2026년 10월 30일의 새 기사 8편

이로운넷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도부 세 명이 28일 밤 단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은 뒤였다. 이들은 건강이 나빠져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식은 19일 시작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당시 성명에서 부천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작업일수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말한 시간의 부족은 구체적이다. 건설노조는 12일 사고 관련 성명에서 해당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데 최소 5일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3일 내 설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은 GS파워가 발주하고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장이다. 9일 설치 작업 중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 작업기간과 공정에 관한 노조의 설명은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사고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 결론은 아니다.

노조는 19일 단식 돌입 성명에서도 정부에 충분한 작업시간을 보장할 대책을 요구했다. 설치·해체 노동자들이 11일 지회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다음 일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노조의 설명에는, 작업자가 위험을 알아도 일정 단축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하도급 현장의 문제가 담겼다. 이번 단식은 안전수칙을 더 외우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국토부가 29일 공개한 추진현황은 이 요구에 공사비 산정 기준을 고치는 방식으로 답한다. 설치·해체 공사를 현장 조사하고 해외 사례도 참고해 기종별·톤수별 품셈에 실제 작업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품셈은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투입량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같은 설치 작업이라도 기종과 규모,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계산에 넣겠다는 취지다.

기존 기준에 빠진 장비 규격도 보완한다. 국토부는 현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T형에 더해 도심 공사에 자주 쓰이는 L형 등 개량된 규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신 장비 가격과 상각비·정비비·관리비 산정 계수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 자료에는 설치에 며칠, 해체에 몇 명을 보장할지에 관한 새 확정 기준이나 개정 완료일은 제시돼 있지 않다. 5월 노사협상 뒤 추진해 온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이다.

작업계획서는 이미 사업주의 의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때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일하도록 정한다. 계획의 내용은 노동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41조는 작업순서를 정해 지키고,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정부가 표준 양식을 새로 만드는 동안에도 현장의 이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이로운넷은 노동부가 28일 범대위에 보낸 회신에서 노조·관련 협동조합·안전협회 등과 주요 기종의 구체적인 안전작업 방법을 담은 표준작업계획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공사비 산정과 노동부의 작업방법 개선은 서로 맞물린다. 작업 순서를 문서에 적어도 그 순서를 수행할 시간을 공사 일정에서 깎으면, 현장 노동자는 다시 같은 압박을 받는다.

국토부는 연식제한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2027년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비의 상태와 돈이 흐르는 경로까지 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단식을 멈춘 노동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변화는 다음 설치 현장의 작업 일정이다. 정부가 손보겠다는 공사비 기준과 작업계획서가 실제 안전 대책이 되려면, 발주·시공 과정에서 확보한 돈과 시간이 노동자의 작업 순서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뉴시스가 30일 보도한 사건의 피고인은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다. 1955년생으로 1심 재판 당시 이미 70세 이상이었다. 1심은 변호인 없이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구속된 피고인과 미성년자 등도 같은 항의 보호 대상이다. 가난한 피고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같은 조 제2항과 달리, 70세 이상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먼저 선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제도를 알고 신청했는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과 증거를 다툴 수 있게 해야 했다.

제282조는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잘못은 선고 때 변호사가 옆에 없었다는 장면 하나에 있지 않다. 증거와 주장을 다루는 공판절차를 변호인 없이 진행했다는 데 있다. 판결을 내리기 전부터 갖췄어야 할 조건이었다.

항소심은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1심의 절차 위반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있는 두 번째 재판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첫 번째 재판의 잘못을 덮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도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절차 위반으로 파기환송했다고 전했다. A씨가 무죄로 확정된 사건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돌려받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과, 그 행위를 판단한 법원의 절차적 책임이 함께 남아 있다.

한 사람의 집행유예 판결을 다시 하는 데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는 피고인을 기소하고 처벌할 권한과 함께, 피고인이 그 처벌을 다툴 수 있게 할 의무도 진다.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그 도움을 마련할 주체는 법원이다. 대법원이 돌려보낸 것은 형량만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공판에서 사실과 증거를 다툴 기회다.

이집트개인권리이니셔티브(EIPR)가 23일 공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허가 신청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 마다 마스르는 2018년 언론 규제법 제정 뒤 신청했고, 2020년 하위 규정이 마련되자 다시 신청했다. 두 차례 모두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2022년 아탈라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에야 최고언론규제위원회가 신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체는 거부 결정과 통보·사유 제시의 부재를 다투는 소송을 냈고, 2023년 다시 신청했다. EIPR 공동성명

이집트의 2018년 법률 제180호 부속 언론규제법 제6조는 위원회 허가 없이 웹사이트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5조는 해당 조항 등을 위반하면 100만~300만 파운드의 벌금과 함께 폐쇄·장비 몰수를 규정한다. 허가 여부가 단순한 행정 서류에 머무르지 않고, 취재한 기사를 내보낼 통로와 장비를 잃게 할 수 있는 구조다. WIPO 수록 아랍어 법문 제6·105조

재판에서는 그 신청 경위를 설명할 기회도 쟁점이 됐다. 현지 독립매체 알마나사는 변호인 하산 알아자리의 말을 인용해, 변호인단이 허가 신청을 입증할 문서를 내고 증인을 부르기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아탈라가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변호사가 선임됐고, 이의 제기를 기록에 남기는 일도 거부됐다는 내용이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29일 성명에서 충분한 준비 시간과 선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알마나사 현지 보도, 국제법률가위원회 성명

검찰은 21일 조사에서 마다 마스르의 교도소 시위 보도와 허가 문제를 함께 물었다. 다음 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무허가 웹사이트 운영이었고, 27일 첫 심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이 경위를 근거로 허가 문제가 비판 언론을 압박하는 구실로 쓰였다고 판단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가 정리한 조사·기소 경위

아탈라는 판결 뒤 수시간 구금됐다가 벌금 납부 후 석방됐다. 변호인은 폐쇄 명령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CPJ 성명, 알마나사 후속 보도

이제편집팀 해석 마다 마스르의 독자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언론사 하나의 이름만이 아니다. 정부와 군의 권력, 교도소 안의 상황을 취재해 공개하던 통로다. 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당국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로 매체를 닫게 만들면, 정부는 기사 내용의 진위를 법정에서 다투지 않고도 보도의 기반을 없앨 수 있다. 허가를 받으라는 요구가 정당하려면, 신청에 답하고 거부 이유를 알리며 당사자가 다툴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마다 마스르 사건은 그 기회와 매체의 존속을 함께 위협하고 있다.

DUP 대표 개빈 로빈슨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신페인 소속 오닐 수반과 DUP 소속 엠마 리틀펜젤리 부수반 사이의 업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오닐의 시위 참여에 제재를 가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런던과 예산을 협상하는 도중에 자치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붕괴 가능성은 남겨두되, 이번에는 직위를 유지하면서 협조를 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로이터 보도

북아일랜드 자치의회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수반과 부수반은 정부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영국과의 연합 유지를 지지하는 세력과 아일랜드 민족주의 세력이 권력을 나누는 제도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동체를 대표하면서 수반실을 함께 운영한다. 북아일랜드 의회의 제도 설명, 공식 영상 대본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드럼크리 행진을 둘러싼 대치다. 로이터에 따르면 가톨릭 주민들과 개신교 행진 참가자들의 대치가 2주간 이어졌고, 영국의 북아일랜드 담당장관은 이달 초 현지 당국이 내준 행진 허가를 뒤집었다. DUP는 오닐 등 신페인 정치인들이 가톨릭 지역을 통과하려던 개신교 행진을 막는 시위에 참여했다며 기소를 요구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판단한 시위와 관련해 오닐 등을 조사했다. 로이터 보도

오닐은 반발했다. 신페인이 공개한 29일 성명에서 DUP가 내부 분열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고, 자신과 신페인 장관들은 월요일 아침 의회에 나가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닐 성명, 성명을 인용한 러브밸리미나 보도

각 장관은 자기 부처의 일상 업무를 맡지만, 예산안과 정부 운영계획은 정부 전체가 함께 마련한다. 수반실은 부처 간 조정뿐 아니라 대외 관계와 정부 정책을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동업무를 끊는 조치는 바로 이 조정과 대표 기능을 제약한다. 자치의회 설명, 수반실 공식 업무

이제편집팀 해석 권력분점은 어느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그 권한을 상대 수반의 일정을 막고 협조를 거두는 데 쓰면, 양측이 함께 대표해야 할 북아일랜드의 활동도 좁아진다. 오닐이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해도 공동업무를 혼자 복원할 수는 없다. DUP는 정부 붕괴를 피했다고 말하지만, 오닐이 호소한 참석 제약은 공동통치를 유지할 책임이 직위에 남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산업가속화법은 유럽 정부가 물건을 사거나 산업에 공적 지원을 할 때 유럽산·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키우려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가 3월 낸 제안은 자동차, 배터리와 다른 청정기술,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을 겨냥한다. 관세를 낮춰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조건에 더해, 해당 공공조달과 지원금의 수혜 자격이 경쟁 조건이 된다. 집행위 제안 설명

집행위의 3월 제안은 무역협정을 통한 상호 시장접근을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의 대우에 연결한다. 집행위는 무역협정으로 EU 기업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상대국에 공공조달과 다른 형태의 공적 지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고, 그 나라 기업들이 EU산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동등대우 요청은 이런 산업지원 규칙의 적용 조건을 구체화하려는 외교 의제다. 집행위 제3국 대우 설명

한국 측은 유럽의회와도 접촉했다. 이 법안의 공식 절차 기록에는 10월 21일 마르틴 호이시크 의원의 면담 상대방으로 현대차 브뤼셀 사무소와 주EU 한국대사관이 함께 적혀 있다. 20일에는 에르뇌 샬레르버로시 의원과 현대차 사무소, 14일에는 스벤야 한 의원과 한국 대표부의 면담이 올라 있다. 공개 목록에는 날짜와 상대 기관이 나와 있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유럽의회 법안 기록·Transparency

현재 법안은 유럽의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집행위는 제안 당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협상을 거쳐 채택·시행하도록 절차를 설명했다. 한국의 동등대우 요청은 그 입법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정부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한국 제품에 적용될 최종 자격은 앞으로 확정될 법문과 적용 조건에 달려 있다. 법안 진행 상태

양국의 산업협력도 넓어진다. 독일 정부가 공개한 공동기자회견 기록에는 공동연구·산업 프로젝트·표준과 핵심광물 협력이 담겼다. 메르츠 총리는 한·EU FTA를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한국과 독일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늘리는 협력에, 한국산 제품의 유럽 공적 지원 자격을 구체화하는 협의가 더해졌다. 독일 정부 공동기자회견

IMO의 채택 발표는 선장이 어느 때든 전체 책임을 유지한다는 점과 함께, 원격운항센터를 선박의 운항체계에 통합하고 위험평가·사이버보안·견고한 시스템 설계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배와 육상을 연결하는 통신, 원격운항, 항해, 화재안전과 수색·구조도 기준이 다루는 영역이다. 선장을 육상으로 옮기는 변화에는 원격 통제실과 통신을 포함한 안전 설계가 함께 붙는다. IMO 채택 발표·New approach required

선박 운항을 맡는 회사에는 기존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역할이 있다. 규약에서 회사는 선주 또는 선주로부터 운항 책임과 규약상의 의무를 인수한 관리회사·나용선자 등을 말한다. 회사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선박·인력·환경에 확인된 위험을 평가해 보호조치를 세운다. 규약 6.5항은 안전관리체계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찾아내는 절차를 유지하고 관련 인력에게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IMO ISM 설명, 규약 1.1.2·6.5항

감독은 선박이 국기를 다는 국가인 기국으로 이어진다. IMO의 ISM 이행 지침은 행정당국에 회사의 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회사 적합증서와 선박 안전관리증서를 발급할 책임을 둔다. 회사가 체계를 운영하고 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구조다. IMO는 MASS Code를 소개하면서 자율운항선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적용되는 다른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O 2023 이행 지침 1.1.2·1.3, MSC 111 결과

한국 해양수산부와 IMO가 26~27일 공동 개최한 부산 회의에는 한국·노르웨이·키프로스·인도의 장관급·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규정을 실제 집행하려면 국내법과 기관, 훈련된 인력, 기반시설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경험을 나눴다. 새로운 선박을 승인할 행정당국과 운항을 관리할 회사에 사람과 역량을 갖추는 일이 국제규정 이행의 일부다. IMO 부산 결과

MASS Code는 SOLAS 제1장의 적용을 받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7월부터 효력이 시작된 비강제 기준이다. IMO는 사용 경험을 쌓은 뒤 의무 코드를 개발해 2030년 채택, 2032년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의 선장 책임 원칙과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각국은 새로운 원격·자율운항 기술을 시험하고 감독하는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IMO MSC 111·MASS와 다음 단계

이제편집팀 해석 — 자율운항의 책임은 선박에서 육상 통제실, 운항회사, 기국으로 이어진다. 선장에게 전체 책임을 남기면서 회사가 위험관리와 교육을 제공하고 국가가 관리체계를 검증하는 구조다. 사람을 배 밖으로 옮긴 만큼, 육상에서도 운항을 이해하고 이상 상황에 대응할 역량이 필요해진다.

지금은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정리 처분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구조다. 금융위는 부실을 포착한 때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약 150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예금 인출이 장기간 막히면 거래기업은 보유한 예금이 있어도 결제에 쓸 수 없고, 불안은 다른 금융회사로 번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별도의 정리 권한을 쓰겠다는 것이다.

새 방안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자산과 부채를 하루나 이틀 안에 잠정 평가하고, 금융위가 계약이전·제3자 인수·영업정지·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예보가 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기업결합심사 등도 생략할 수 있게 설계했다. 정리를 먼저 실행하고 확정 실사는 뒤에 하는 방식이다.

권한을 쓰는 조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회사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중대한 금융위기나 금융시장 안정의 현저한 훼손이 우려되며, 다른 처분으로 막을 수 없는 긴급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재정경제부·금감원·예보·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전 절차를 줄이는 만큼 주주와 채권자의 재산권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진다. 금융위가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이 사후 정산실사를 해, 회사를 청산·파산시켰다면 이들이 얼마나 회수했을지 계산한다. 신속정리 때문에 그보다 손실이 커졌다면 예금보험기금이 차액을 보전한다. 비교 기준은 주식이나 채권을 처음 산 가격이 아니라 청산했을 때의 회수액이다. 청산 자체로 생길 투자손실까지 메워 주는 설계는 아니다. 발표의 이해관계자 보호 방안

금융위가 신속 대응 사례로 든 영국 SVB은행에서는 고객 서비스의 유지와 투자자의 손실이 실제로 갈렸다. 영란은행은 2023년 3월 13일 SVB UK를 HSBC로 넘겼다. 예금은 보호됐고 고객은 계좌와 은행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다. 반면 기존 단독 주주였던 미국 모회사의 지분상 이익은 사라졌고, 추가기본자본·보완자본 성격의 증권도 상각됐다. 영란은행의 2024년 사후 보고서

영국 재무부가 2025년 낸 보상명령 설명서는 당시 잠정평가와 사후 독립평가를 거쳐 이전 주주에게 보상할 금액이 없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를 신속히 넘겨 고객의 돈이 흐르게 하는 일과, 그 회사에 투자한 자본을 보전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은 사례다. 영국 재무부 보상명령 설명서 4.1·5.4항

한국 방안의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 지원이 가능한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금융지주회사다. 농·수협은행과 재보험사는 제외하며, 별도의 감독·정리체계가 있는 상호금융도 이번 대상에 넣지 않았다. 수신 기능이 없거나 투자자 자금이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되는 일부 자산운용사·신탁사 등도 제외한다.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금융위는 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새로 확보하려는 것은 위기 때 계약을 신속히 옮길 권한이다. 투자자가 감수할 손실은 남겨 두되, 정리 방식 때문에 청산 때보다 더 불리해진 몫은 사후 평가와 보전으로 되돌리는 구조다.

공정위가 공개한 발주 기록에서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일곱 차례 진단키트 제조를 맡겼다. 이 중 2021년 10월 21일 두 번째 발주는 전문가용 제품이었다. 이듬해 1월 22일 일부를 개인용으로 바꿨다가 3월 4일 그중 일부를 다시 전문가용으로 돌렸다. 공정위는 두 번의 변경 모두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곱 번째 발주에서도 제품을 바꾸는 일이 반복됐다. 2022년 1월 22일 개인용으로 주문한 물량 가운데 일부를 3월 전문가용으로, 5월에는 그중 일부를 다시 개인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때도 변경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용과 개인용 사이에서 실제로 만들어 납품할 제품이 바뀌었는데, 변경된 주문 조건을 담은 문서는 따라가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발주에서는 순서가 뒤집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11월께 제조를 위탁했고 12월 1일부터 제품을 납품받았다. 품명·수량·단가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한 날은 12월 16일이었다. 제조와 추가·변경 위탁 때 서면을 주도록 한 하도급법의 시점은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다.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마지막에 계약서를 갖췄는지가 아니라, 업체가 주문에 맞춰 작업할 때 조건이 문서로 정해져 있었는지다. 공정위 첨부 3쪽의 발주별 내역

계약 변경 서면에는 납품할 물건과 시기·장소, 검사 방법, 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담긴다. 발주자가 제품을 바꾸면 협력업체가 이행할 작업과 대금을 받을 조건도 그 변경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준 행위에 과징금 4000만 원을 정했다.

나머지 5억 9000만 원은 위탁취소에 관한 제재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22년 12월 26일 계약을 취소하면서, 두 번째 발주 중 186만 개와 일곱 번째 발주 중 3531만 개를 임의로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합계 3717만 개는 계약 해지일까지 셀트리온이 납품받지 않은 발주분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이 물량을 취소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같은 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거래를 진단키트 공동사업에서 생긴 민사 분쟁으로 설명했다. 하도급법 적용 사안과 성격이 다르며,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으로 자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민사 1심이 공급 지연에 따른 약 38억 8776만 원의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고 들고, 진행 중인 민사 항소심과 향후 행정소송에서 계약 이행 경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액과 판결 내용은 회사가 제시한 반박 근거다. 셀트리온 주주 공지

공정위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취소로 셀트리온을 제재했고, 셀트리온은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계약 체결과 이행·해지 절차 전반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다. 주문 제품을 바꾸더라도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품목과 수량·단가를 서면으로 정해 줄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