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단식 멈췄다…정부는 설치·해체 공사비 기준 손본다

이로운넷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도부 세 명이 28일 밤 단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은 뒤였다. 이들은 건강이 나빠져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식은 19일 시작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당시 성명에서 부천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작업일수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말한 시간의 부족은 구체적이다. 건설노조는 12일 사고 관련 성명에서 해당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데 최소 5일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3일 내 설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은 GS파워가 발주하고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장이다. 9일 설치 작업 중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 작업기간과 공정에 관한 노조의 설명은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사고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 결론은 아니다.

노조는 19일 단식 돌입 성명에서도 정부에 충분한 작업시간을 보장할 대책을 요구했다. 설치·해체 노동자들이 11일 지회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다음 일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노조의 설명에는, 작업자가 위험을 알아도 일정 단축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하도급 현장의 문제가 담겼다. 이번 단식은 안전수칙을 더 외우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국토부가 29일 공개한 추진현황은 이 요구에 공사비 산정 기준을 고치는 방식으로 답한다. 설치·해체 공사를 현장 조사하고 해외 사례도 참고해 기종별·톤수별 품셈에 실제 작업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품셈은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투입량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같은 설치 작업이라도 기종과 규모,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계산에 넣겠다는 취지다.

기존 기준에 빠진 장비 규격도 보완한다. 국토부는 현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T형에 더해 도심 공사에 자주 쓰이는 L형 등 개량된 규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신 장비 가격과 상각비·정비비·관리비 산정 계수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 자료에는 설치에 며칠, 해체에 몇 명을 보장할지에 관한 새 확정 기준이나 개정 완료일은 제시돼 있지 않다. 5월 노사협상 뒤 추진해 온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이다.

작업계획서는 이미 사업주의 의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때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일하도록 정한다. 계획의 내용은 노동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41조는 작업순서를 정해 지키고,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정부가 표준 양식을 새로 만드는 동안에도 현장의 이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이로운넷은 노동부가 28일 범대위에 보낸 회신에서 노조·관련 협동조합·안전협회 등과 주요 기종의 구체적인 안전작업 방법을 담은 표준작업계획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공사비 산정과 노동부의 작업방법 개선은 서로 맞물린다. 작업 순서를 문서에 적어도 그 순서를 수행할 시간을 공사 일정에서 깎으면, 현장 노동자는 다시 같은 압박을 받는다.

국토부는 연식제한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2027년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비의 상태와 돈이 흐르는 경로까지 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단식을 멈춘 노동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변화는 다음 설치 현장의 작업 일정이다. 정부가 손보겠다는 공사비 기준과 작업계획서가 실제 안전 대책이 되려면, 발주·시공 과정에서 확보한 돈과 시간이 노동자의 작업 순서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