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간EEJE WEEKLY · 제3호
초판 · 2026.10.17 13:23 KST
원문 전수 탐사 03 · EU AI법과 한국 AI기본법
유럽은 미뤘고,
한국은 이미 시작했다
EU AI법 개정 통합본의 조문·부속서 133개와, 이를 고친 '디지털 옴니버스'의 AI법 개정 지시 70건을 영어 원문으로 모두 읽었다. 한국 AI기본법과 시행령도 함께 읽었다. 채용·신용평가 같은 고위험 AI 의무는 16개월 늦춰졌다. 그러나 8월 2일 전 출시된 생성형 AI의 표시 유예 기한과 비동의 성적 합성물 관련 신설 금지 적용일은 올해 12월 2일이다. 한국 법은 1월에 이미 시행됐고, 제재의 크기는 EU와 비교가 안 되게 작다.
133개읽은 EU AI법 조문·부속서
(2026년 7월 27일 통합본)
(2026년 7월 27일 통합본)
70건디지털 옴니버스의 AI법 개정 지시 전부
D-4612월 2일까지
생성형 표시·신설 금지 기한
생성형 표시·신설 금지 기한
966원문과 한 글자씩 대조한 인용
(EU 812 · 한국 154)
(EU 812 · 한국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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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무엇인가
세 개의 EU 문서, 두 개의 한국 법령
원문
EU AI법(규정 2024/1689). 2024년 8월 1일 발효한, 제정 기준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이다(한국 정부는 자국 법을 '세계 첫 전면 시행'이라 부른다). 규정(Regulation)이라 27개 회원국에 국내 입법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벌칙 세부와 감독기관은 회원국이 정한다.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금지·고위험·투명성 대상·범용 AI 모델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디지털 옴니버스 AI편(규정 2026/1744). 2026년 7월 8일 채택, 7월 24일 관보 게재, 7월 27일 발효한 개정 규정이다. 전문 47개 항과 본문 4개 조로 이뤄져 있다. 제1조가 AI법을 고친 부분(43개 호, 세목으로 나누면 70건)이고, 제2·3조는 항공안전규정과 기계류규정을 손봤다. 고위험 일정 연기, 소형 중견기업(SMC) 특례 신설, AI사무국 감독권 강화, 비동의 성적 합성물 금지 신설이 핵심이다.
통합본(02024R1689-20260727). EU 출판청이 원법에 개정을 반영해 만든 문서다. 개정된 대목에 '▼M1' 표지가 붙어 있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조문 단위로 추적할 수 있다. 이 표지는 36개 조문과 3개 부속서에 걸쳐 69개 있고, 이번 호는 그 조문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했다.
한국 AI기본법과 시행령. 제정법(법률 제20676호)은 2025년 1월 21일 공포,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이번 호가 읽은 판본은 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311호(시행 2026.7.21 판)와 대통령령 제36580호(시행 2026.8.20)다. 법 46개 조와 부칙, 시행령 39개 조와 부칙을 읽었다.
통합본은 편의용 문서이고 법적 효력은 EU 관보에 실린 원문에만 있다. 이번 호는 통합본으로 읽고, 날짜·벌금처럼 결론에 쓴 대목은 관보 원문(2024/1689, 2026/1744)에서 같은 문장을 다시 확인했다.
왜 의미가 있나
"EU가 AI법을 미뤘다"는 절반만 맞다
읽는 관점
옴니버스를 'EU가 AI 규제를 미룬 법'으로만 읽으면 핵심을 놓친다. 원문을 끝까지 읽으면 그림이 다르다. 미뤄진 것은 고위험 AI의 의무(제3장 1~3절)와 몇몇 기한이다. 범용 AI 모델 의무와 기존 금지 조항은 그대로이고, 투명성 의무도 새로 출시하는 시스템에는 예정대로 8월 2일부터 적용됐다(이미 출시된 생성형 AI의 표시만 12월 2일까지 4개월 유예). 오히려 금지 항목이 늘었고, AI사무국의 조사·벌금 권한은 새로 조문을 얻었다.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날짜에 무엇이 걸리는가'다. EU 법은 EU 밖 기업이라도 산출물이 EU에서 쓰이면 적용된다. 한국 법은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된다. 두 법은 역외 적용의 연결 요건이 다르다. 두 법을 한 달력과 한 대조표에 놓아야 한국 기업이 준비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이번 호는 그 달력과 대조표를 원문 조항 번호와 함께 만들었다.
달력
날짜별로 다시 짠 일정
회색은 이미 지난 날짜다. 붉은 글씨는 원래 날짜에서 옮겨진 것이다.
2025.2.2
EU
금지 관행·AI 리터러시
제1장·제2장 적용. 사회적 점수, 무차별 얼굴 수집 등 제5조 금지 관행과 제4조 리터러시 조항.
제1장·제2장 적용. 사회적 점수, 무차별 얼굴 수집 등 제5조 금지 관행과 제4조 리터러시 조항.
2025.8.2
EU
범용 AI 모델 의무
제5장(범용 AI 모델), 회원국 벌칙 규정(제12장), 인증기관 체계 적용.
제5장(범용 AI 모델), 회원국 벌칙 규정(제12장), 인증기관 체계 적용.
2026.1.22
한국
AI기본법 시행
제정법(법률 제20676호, 2025.1.21 공포) 시행. 투명성(제31조), 고영향 책무(제34조), 국내대리인(제36조), 사실조사·과태료 조항이 함께 시행됐다. 의료기기 가운데 디지털의료기기 부분만 1월 24일.
제정법(법률 제20676호, 2025.1.21 공포) 시행. 투명성(제31조), 고영향 책무(제34조), 국내대리인(제36조), 사실조사·과태료 조항이 함께 시행됐다. 의료기기 가운데 디지털의료기기 부분만 1월 24일.
2026.7.21
한국
개정법 일부 시행
인공지능취약계층, 이용비용 지원, 영향평가에 취약계층 특성 반영(제35조 제1항 후단) 등. 규제 핵심 조문은 개정 없음.
인공지능취약계층, 이용비용 지원, 영향평가에 취약계층 특성 반영(제35조 제1항 후단) 등. 규제 핵심 조문은 개정 없음.
2026.7.27
EU
옴니버스 발효
개정 규정 2026/1744. 7월 24일 관보 게재, 셋째 날 발효.
개정 규정 2026/1744. 7월 24일 관보 게재, 셋째 날 발효.
2026.8.2
EU
일반 적용일
제50조 투명성 의무(신규 출시분), 집행위의 범용 AI 모델 벌금(제101조).
제50조 투명성 의무(신규 출시분), 집행위의 범용 AI 모델 벌금(제101조).
2026.8.20
한국
현행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0호. 인용 조문 번호만 바뀐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580호. 인용 조문 번호만 바뀐 타법개정.
2026.12.2
EU
기존 생성형 AI 표시 기한← 원래 2026.8.2
8월 2일 전 출시된 생성형 AI도 기계판독 표시를 갖춰야 하는 기한(제111조 제4항, 4개월 유예).
8월 2일 전 출시된 생성형 AI도 기계판독 표시를 갖춰야 하는 기한(제111조 제4항, 4개월 유예).
2026.12.2
EU
신설 금지 시작
비동의 실존 인물 성적 합성물·아동성착취물 생성 AI 금지(제5조 제1항 (ba)(bb)). 새로 생긴 조항이라 원래 날짜가 없다.
비동의 실존 인물 성적 합성물·아동성착취물 생성 AI 금지(제5조 제1항 (ba)(bb)). 새로 생긴 조항이라 원래 날짜가 없다.
2027.1.22
한국
계도기간 1년 경과(종료 확정 아님)
법령 규정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공식 발표. "최소 1년 이상"이라 밝혔고 구체 기간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이 날짜는 시행 후 1년이 되는 참고일이며 종료일이 아니다.
법령 규정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공식 발표. "최소 1년 이상"이라 밝혔고 구체 기간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이 날짜는 시행 후 1년이 되는 참고일이며 종료일이 아니다.
2027.8.2
EU
기존 범용 AI 모델 기한
2025년 8월 2일 전 출시된 범용 AI 모델의 준수 기한(변경 없음).
2025년 8월 2일 전 출시된 범용 AI 모델의 준수 기한(변경 없음).
2027.8.2
EU
샌드박스 가동 기한← 원래 2026.8.2
회원국 AI 규제 샌드박스 가동 기한(제57조 제1항, 1년 연기).
회원국 AI 규제 샌드박스 가동 기한(제57조 제1항, 1년 연기).
2027.12.2
EU
고위험: 채용·신용·교육 등← 원래 2026.8.2
부속서 III 독립형 고위험 AI에 제3장 1~3절 의무 적용.
부속서 III 독립형 고위험 AI에 제3장 1~3절 의무 적용.
2028.8.2
EU
고위험: 제품 내장형← 원래 2027.8.2
부속서 I(의료기기·완구·승강기·무선기기 등) 제품에 들어간 고위험 AI.
부속서 I(의료기기·완구·승강기·무선기기 등) 제품에 들어간 고위험 AI.
2030.8.2
EU
공공기관용 고위험
공공기관이 쓰는 기존 고위험 AI의 준수 기한(변경 없음).
공공기관이 쓰는 기존 고위험 AI의 준수 기한(변경 없음).
무엇이 바뀌었나
미뤄진 것, 그대로인 것, 새로 생긴 것
| 의무 | 개정 전 | 개정 후 | 근거 |
|---|---|---|---|
| 고위험: 채용·신용·교육 등(부속서 III) | 2026-08-02 | 2027-12-02 | 제113조 (c) |
| 고위험: 제품에 들어간 AI(부속서 I) | 2027-08-02 | 2028-08-02 | 제113조 (c) |
| 이미 출시한 생성형 AI의 기계판독 표시 | 2026-08-02 | 2026-12-02 | 제111조 제4항 |
| 회원국 규제 샌드박스 가동 | 2026-08-02 | 2027-08-02 | 제57조 제1항 |
| 금지 신설: 비동의 성적 합성물·아동성착취물 생성 AI | 없음 | 2026-12-02 | 제5조 제1항 (ba)(bb) |
| 투명성 의무(제50조), 8월 2일 이후 출시분 | 2026-08-02 | 변경 없음 | 제113조 |
| 범용 AI 모델 의무(제5장) | 2025-08-02 | 변경 없음 | 제113조 (b) |
| 기존 금지 관행(제5조) | 2025-02-02 | 변경 없음 | 제113조 (a) |
원문은 이렇게 바뀌었다
제113조 · 원법 2024/1689
Article 6(1) and the corresponding obligations in this Regulation shall apply from 2 August 2027.
제6조 제1항(제품 내장형 고위험)과 그에 따른 의무는 2027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113조 · 개정 후 통합본
2 August 2028 as regards AI systems classified as high-risk pursuant to Article 6(1) and Annex I;
제6조 제1항과 부속서 I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에 관해서는 2028년 8월 2일.
제4조 AI 리터러시 · 원법
Providers and deployers of AI systems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o their best extent, a sufficient level of AI literacy of their staff and other persons dealing with the operation and use of AI systems on their behalf, taking into account their technical knowledge, experience,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context the AI systems are to be used in, and considering the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on whom the AI systems are to be used.
제공자와 배포자는 직원 등의 충분한 수준의 AI 리터러시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AI 리터러시 · 개정 후
Providers and deployers of AI systems shall take measur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I literacy of their staff and other persons dealing with the operation and use of AI systems on their behalf, taking into account their technical knowledge, experience,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context the AI systems are to be used in, and considering the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on whom the AI systems are to be used.
제공자와 배포자는 직원 등의 AI 리터러시 개발을 지원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유와 속도
개정 규정은 연기 이유를 전문에 적었다. 고위험 AI가 따를 기술 표준과 회원국의 인증·감독 체계가 제때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효 방식도 이례적이다. EU 법은 보통 관보 게재 후 20일째 날 발효하는데, 이번에는 '긴급'을 이유로 셋째 날(7월 27일) 발효하게 했다. 원래 고위험 의무 적용일인 8월 2일보다 먼저 연기 조항이 효력을 갖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In this context, the delayed preparation of standards, which provide technical solutions for providers of high-risk AI system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at Regulation, and the delayed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and the conformity assessment frameworks at national level has resulted in a compliance burden that is heavier than expected.
이런 맥락에서, 고위험 AI 제공자가 의무를 지킬 기술적 해법을 주는 표준의 준비가 늦어지고, 회원국 차원의 거버넌스·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이 늦어지면서 준수 부담이 예상보다 무거워졌다.
옴니버스 2026/1744 전문 제2항연기의 이유 · EUR-Lex 원문 대조
In order to ensure legal certainty without delay, with a view to the imminent general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4/1689, this Regulation should enter into force as a matter of urgency on the third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I법(2024/1689)의 전면 적용이 임박한 만큼 지체 없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은 긴급하게 EU 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 세어 셋째 날에 발효해야 한다.
옴니버스 2026/1744 전문 제46항3일 만의 발효 · EUR-Lex 원문 대조
이번 호 전문 공개
내 회사는
회사 유형별로 걸리는 조항
유형을 고르면 EU와 한국에서 각각 무엇이, 언제부터, 어느 조항으로 걸리는지 보인다. 벌금은 위반 시 상한이다.
예: 이미지·영상·음성·글 생성 앱, 사진 편집·아바타, 콘텐츠 제작 도구
EU AI법
2026.8.2
산출물에 기계판독 표시(워터마크·메타데이터)
제50조 제2항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세계 매출 3%
2026.12.2
8월 2일 전에 이미 출시한 서비스의 표시 기한
제111조 제4항
2026.12.2
비동의 실존 인물 성적 합성물·아동성착취물 생성 금지. 범용 생성 도구도 그런 결과가 큰 기술적 변경 없이 합리적으로 예견·재현 가능한데 이를 막는 합리적 안전장치가 없으면 해당
제5조 제1항 (ba)(bb), 제1a항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세계 매출 7%
적용 중
EU 이용자에게 쓰이면 EU 밖 기업도 대상
제2조 제1항 (c)
한국 AI기본법
2026.1.22
생성형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제31조 제1항
과태료 500만·1,000만·1,500만원(1·2·3차). 정부는 최소 1년 계도기간 방침
2026.1.22
결과물에 생성 사실 표시. 기계판독 방식이면 안내 문구·음성 1회 이상 병행
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직접 과태료 없음 → 사실조사·시정명령
2026.1.22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고지·표시
제31조 제3항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0만원
EU 벌금은 '최대' 금액이며 위반의 성격·기간·규모를 따져 매긴다. 대부분은 회원국이 매기지만, 범용 AI 모델 벌금은 집행위가(제101조), 같은 공급자 모델 기반 시스템은 AI사무국이(제75c조) 직접 매긴다. 소형 중견기업(SMC)은 금지 위반을 뺀 벌금에서 비율과 금액 중 낮은 쪽이 상한이다. 한국 과태료는 정부가 최소 1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법령 규정 아님).
대조표
같은 문제, 다른 답
EU AI법과 한국 AI기본법을 14개 항목으로 나란히 놓았다.
| 항목 | EU AI법 | 한국 AI기본법 | 요약 |
|---|---|---|---|
| 적용 범위 | EU에 출시하거나, EU 밖 기업이라도 산출물이 EU에서 쓰이면 적용(제2조 제1항) |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 영향이 있으면 적용(제4조 제1항) | 비슷 |
| 국방·안보 | 군사·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쓰이는 AI는 전면 제외(제2조 제3항) | 국방·안보 목적으로만 쓰이는 AI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제외. 시행령이 국방부·국정원·경찰청 지정 업무로 한정 | 한국이 좁음 |
| 금지 AI | 제5조: 조작·취약성 악용, 사회적 점수, 무차별 얼굴 수집, 직장·학교 감정인식 등. 12월 2일부터 성적 합성물·아동성착취물 추가 | 금지 범주 없음 | EU에만 |
| 위험 AI 범위 | 고위험: 부속서 I 제품 내장 + 부속서 III 8개 영역(생체인식, 핵심 인프라, 교육, 고용, 필수 서비스, 법집행, 이민, 사법) | 고영향: 11개 영역(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수사용 생체인식, 채용·대출, 교통, 국가기관 의사결정, 학생 평가, 대통령령 위임) | 범위 다름 |
| 위험 AI 의무 | 위험관리·데이터·기술문서·로그·투명성·사람 감독·정확성·품질관리 + 적합성평가·CE 마킹·EU DB 등록·사후 모니터링·사고 보고 |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사람 관리감독·문서 보관 + 게시. 적합성평가·등록 없음 | EU가 무거움 |
| 영향평가 | 공공기관·공공서비스 제공자, 신용·보험 배포자는 기본권 영향평가 의무(제27조) |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 EU만 강행 |
| 해당 여부 판단 | 제공자 자기 판단. 고위험이 아니라고 보면 문서화·등록(제6조 제3·4항) | 사업자 사전 검토 + 장관 확인 요청 가능(30일 회신, 1회 연장) | 한국은 행정 확인 |
| 생성물 표시 | 기계판독 형식으로 표시·탐지 가능하게(제50조 제2항) | 생성 사실 표시. 기계판독도 되지만 안내 문구·음성 1회 이상 병행(시행령 제23조) | 비슷 |
| 대형 모델 문턱 | 학습 연산량 10^25 FLOP 초과 → 시스템적 위험 추정(제51조) | 10^26 FLOP 이상 + 최첨단 + 광범위·중대 위험, 셋 다 충족(시행령 제24조) | 한국이 10배 높음 |
| 현지 대리인 | EU 밖 고위험 AI 제공자와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EU 대리인 지정(제22조, 제54조. 시스템적 위험 없는 오픈소스 모델은 면제) | 국내에 주소·영업소 없고 매출 1조원·AI 매출 100억원·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등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시행령 제29조) | 한국은 규모 기준 |
| 감독·조사 | 회원국 시장감시당국 + AI사무국(범용 AI, 같은 공급자 모델 기반 시스템 전속). 시정·철수·회수 | 과기정통부 장관 자료제출·출입조사, 중지·시정명령(제40조) | EU가 넓음 |
| 최고 제재 | 3,500만 유로 또는 세계 연매출 7% 중 높은 쪽(금지 위반) | 과태료 3,000만원(제43조). 형벌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제42조)뿐 | 차이 큼 |
| 작은 기업 | SME는 모든 벌금에서, 소형 중견기업(SMC)은 금지 위반을 뺀 벌금(제99조 제4·5항)에서 비율·금액 중 낮은 쪽. 범용 AI 모델 벌금(제101조)엔 특례 없음 | 규모 특례 없음. 별표 2 일반기준으로 2분의 1 범위 감경 | EU가 명시 |
| 유예 | 고위험 의무를 16개월·12개월 연기(2026/1744) | 법령에 없음. 과기정통부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방침 | 성격 다름 |
벌금의 크기
세계 연매출 10조원인 기업을 가정했다. EU 벌금은 정액과 매출 비율 가운데 높은 쪽이 상한이어서, 이 규모에선 비율이 적용된다. 막대는 10배마다 한 칸인 로그 눈금이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기본법 제43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I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원문으로 읽기
한국 기업이 밑줄 그어야 할 문장
왼쪽은 EU 관보 영어 원문, 오른쪽은 이제 주간의 번역이다. 강조는 편집자.
providers and deployers of AI systems that have their place of establishment or are located in a third country, where the output produced by the AI system is used in the Union;
제3국에 설립되었거나 소재한 AI 시스템의 제공자와 배포자로서, 그 AI 시스템이 만든 산출물이 EU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
AI법 제2조 제1항 (c)호통합본 02024R1689-20260727 · EUR-Lex 원문 대조
Providers of AI systems, including general-purpose AI systems, generating synthetic audio, image, video or text content, that have been placed on the market before 2 August 2026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in order to comply with Article 50(2) by 2 December 2026.
합성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를 생성하는 AI 시스템(범용 AI 시스템 포함)으로서 2026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것의 제공자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제50조 제2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I법 제111조 제4항 (신설)옴니버스 2026/1744로 신설 · EUR-Lex 원문 대조
Providers of AI systems, including general-purpose AI systems, generating synthetic audio, image, video or text content, shall ensure that the outputs of the AI system are marked in a machine-readable format and detectable as artificially generated or manipulated.
합성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를 생성하는 AI 시스템(범용 AI 시스템 포함)의 제공자는 그 산출물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공적으로 생성·조작된 것으로 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법 제50조 제2항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 · EUR-Lex 원문 대조
the placing on the market, the putting into service or the use of an AI system that generates or manipulates realistic images, videos, audio or similar material of an identifiable natural person’s intimate parts, or of an identifiable natural person engaged in sexually explicit activities, without that person’s freely-given, specific, informed, unambiguous and explicit consent for that generation or manipulation;
식별 가능한 실존 인물의 은밀한 신체 부위,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식별 가능한 실존 인물을 담은 사실적인 이미지·영상·음성 등을, 그 생성·조작에 대한 그 사람의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충분히 알고 한 명확하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출시·서비스 개시·사용
AI법 제5조 제1항 (ba)호 (신설)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 · EUR-Lex 원문 대조
Prior to making their high-risk AI systems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providers established in third countries shall, by written mandate, appoint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which is established in the Union.
제3국에 설립된 제공자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EU 시장에 공급하기 전에, 서면 위임으로 EU 안에 설립된 수권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AI법 제22조 제1항고위험 의무 적용일부터 · EUR-Lex 원문 대조
In the case of SMCs, each fine referred to in paragraphs 4 and 5 shall be up to the percentages or amount referred therein, whichever is lower.
소형 중견기업(SMC)의 경우, 제4항과 제5항의 각 벌금은 그 항이 정한 비율과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한다.
AI법 제99조 제6a항 (신설)옴니버스 2026/1744로 신설 · EUR-Lex 원문 대조
한국 AI기본법 원문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AI기본법 제4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AI기본법 제31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AI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1.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AI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AI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개정 70건
옴니버스가 AI법에서 고친 것 전부
옴니버스 제1조의 개정 지시 43개 호를 세목으로 나눈 70건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카드를 펼치면 개정 문장의 영어 원문이 나온다. 항공안전규정(제2조)·기계류규정(제3조) 개정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
Article 1(2)(g)대체옴니버스 제1조 (1)
혁신 지원 조치, 특히 SME(스타트업 포함)에 초점
→
혁신 지원 조치의 초점 대상에 SMC(소형 중견기업)를 SME보다 먼저 명시
SMC가 AI법 혁신 지원 정책의 명시적 대상이 됨(상징·해석 기준)
개정 원문
measures to support innov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small mid-cap enterprises (SMC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cluding start-ups.
Article 2(2)대체옴니버스 제1조 (2)(a)
부속서 I 섹션 B 제품 관련 고위험 AI에는 제6조(1), 제102~109조, 제112조만 적용; 제57조는 요건 통합 시에만 적용
→
적용 조항에 제60a조(섹션 B 실환경 시험)와 제110·111조 추가(제102~112조); 요건 통합 시 적용 조항을 제57·58·59조로 확대
자동차·항공·철도·선박·기계류(신규 편입) 등 섹션 B 부문 AI 제조사: AI법 직접 적용은 최소화, 실환경 시험 길 열림
개정 원문
2. For AI systems classified as high-risk AI system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 related to products covered by th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listed in Section B of Annex I, only Article 6(1), Article 60a and Articles 102 to 112 shall apply.
Article 2(7)대체옴니버스 제1조 (2)(b)
개인정보 보호법에 영향 없음, 단 제10조(5)·제59조는 예외
→
예외 조항을 제4a조(신설 민감정보 처리)·제59조로 교체
GDPR과의 관계에서 편향 교정용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제4a조로 이동
개정 원문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4a and 59 of this Regulation, this Regulation shall not affect Regulation (EU) 2016/679 or (EU) 2018/1725, or Directive 2002/58/EC or (EU) 2016/680.
Article 2(13)신설옴니버스 제1조 (3)
(없음)
→
부속서 I 섹션 A 제품법이 동등 이상 보호를 제공하면 제9~15조·제17~25조의 특정 요건 적용을 제한 가능. 집행위는 2027년 8월 2일까지 위임법으로 대상·범위 확정
의료기기·완구·승강기 등 제품형 고위험 AI 제조사: 중복 요건 면제 가능성(위임법 확정 전까지는 불확실)
개정 원문
By 2 August 2027, the Commission shall adopt delegated a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7 in order to supplement this Regulation by specifying the high-risk AI systems concerned, the requirements or obligations that may be limit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such limitation applies, and the scope of the limitation.
Article 3(14)요건완화옴니버스 제1조 (4)(a)
'안전 구성요소' = 제품·AI 시스템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 고장·오작동이 사람·재산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구성요소
→
같은 정의에 '안전 기능 = 사람·재산의 건강·안전 위험을 예방·완화하는 것이 의도된 목적일 때'라는 한정 문구 추가
제품 내장 AI 공급자: 의도된 목적이 안전이 아니면 고위험 분류에서 벗어날 여지 확대
개정 원문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a component fulfils a safety function where its intended purpose is to prevent or mitigate risks to health and safety of persons or property;
Article 3(14a), 3(14b)신설옴니버스 제1조 (4)(b)
SME·SMC 정의 없음(제63조 등에서 권고 2003/361 개별 인용)
→
SME = 권고 2003/361/EC 정의, SMC = 권고 (EU) 2025/1099 정의
SME를 졸업한 중견 규모 기업이 특례 대상 판정 기준을 얻음
개정 원문
“small mid-cap enterprise” or “SMC” means a small mid-cap enterprise as defined in point (2) of the Annex to Recommendation (EU) 2025/1099;
Article 4요건완화옴니버스 제1조 (5)
공급자·배포자는 직원 등의 '충분한 수준'의 AI 리터러시를 '최선을 다해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리터러시 '개발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로 완화. 특정 개인의 특정 수준 보장 불요. 집행위·회원국 지원(특히 SME), 집행위는 단일정보플랫폼에 실무 사례 공개, AI위원회 권고 채택
모든 AI 공급자·배포자(EU에 서비스하는 해외기업 포함): 결과 보장 의무에서 노력·조치 의무로 부담 경감
개정 원문
This obligation does not require providers or deployers to guarantee any specific level of AI literacy of any individual.
Article 4a신설옴니버스 제1조 (6)
제10조(5): 고위험 AI 공급자만 편향 탐지·교정 목적의 민감정보 예외 처리 가능
→
제4a조(1)로 이전(조건 a~f 유지). 제4a조(2)로 다른 AI 시스템·모델의 공급자·배포자 및 고위험 AI 배포자에게도 엄격히 필요한 경우 허용. 탐지 의무 자체는 만들지 않음
범용 모델·일반 AI 개발사, 고위험 AI 도입 기업: 공정성 검증용 인종·건강 등 민감정보 처리 법적 근거 획득
개정 원문
2. Providers and deployers of other AI systems and models and deployers of high-risk AI systems may exceptionally process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to the extent that:
Article 5(1)(ba), 5(1)(bb)신설옴니버스 제1조 (7)(a)
금지 관행 목록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CSAM 생성 명시 없음
→
(ba) 식별 가능한 실존인물의 성적 부위·성행위 사실적 이미지·영상·음성을 명시적 동의 없이 생성·조작하는 AI 금지, (bb) 아동성착취물(지침 2011/93/EU 제2조(c)(e)) 생성·조작 AI 금지('without right' 항변 예외)
이미지·영상·음성 생성 AI 공급자 전반: 2026년 12월 2일부터 최고 벌금 구간(3,500만 유로/7%) 적용 대상인 금지 관행
개정 원문
the placing on the market, the putting into service or the use of an AI system that generates or manipulates material or performanc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points (c) and (e), of Directive 2011/93/EU, except where a “without right” defence applies under national law;
Article 5(1a), 5(1b)신설옴니버스 제1조 (7)(b)
(없음)
→
공급자 금지 요건 한정: 의도된 목적이거나, 합리적 예견·재현 가능 결과인데 합리적·적절한 기술 안전장치가 없을 때만. 배포자는 그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노출을 늘리지 않는 조작은 '조작' 아님
범용 이미지 생성기 공급자: 금지 회피 조건은 '합리적·적절한 안전장치(필터·거부학습 등)' 구비
개정 원문
(b) the use of an AI system that generates or manipulates the material or perform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first subparagraph, points (ba) and (bb) is only prohibited where the deployer uses the system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or manipulating such material or performance.
Article 6(1a), 6(1b), 6(1c)요건완화옴니버스 제1조 (8)
(없음)
→
사용자 보조·성능 최적화·서비스 효율·자동화·편의·품질관리의 비안전 측면에만 쓰이는 AI는 안전 구성요소 아님(단 고장 시 건강·안전 위협이면 해당). 전파·전자파 등 건강·안전 외 위험 때문에만 제3자 평가를 받는 제품은 제6조(1)(b) 요건 불충족
가전·무선기기·산업 제품에 AI를 넣는 제조사: 고위험 분류 대상 축소
개정 원문
1a.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inclu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I systems that are solely used for non-safety related aspects of user assistance, performance optimisation, service efficiency, automation or convenience or quality control shall not qualify as safety components.
Article 10(1), 10(5), 10(6)삭제옴니버스 제1조 (9)
제10조(1)·(6)은 제2~5항 품질기준 인용; 제5항이 민감정보 예외 처리 근거
→
제5항 삭제(제4a조(1)로 이전), 제1·6항 인용을 '제2~4항 및 제4a조(1)'로 변경
실질 내용 유지, 근거 조문 번호 변경(문서·계약상 인용 수정 필요)
개정 원문
(b) paragraph 5 is deleted;
Article 11(1) 둘째 단락요건완화옴니버스 제1조 (10)
SME(스타트업 포함)는 부속서 IV 기술문서를 간소화 제출 가능, 서식은 소·소기업 대상
→
간소화 기술문서 특례를 SMC로 확대, 서식도 SME·SMC 대상
SMC 고위험 AI 공급자: 간소화 기술문서 서식 사용 가능, 인증기관은 수용 의무
개정 원문
SMEs, including start-ups, and SMCs, may provide the elements of the technical documentation specified in Annex IV in a simplified manner.
Article 17(2)요건완화옴니버스 제1조 (11)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은 공급자 조직 규모에 비례
→
비례성 적용 대상에 SME·스타트업·SMC를 명시
SME·SMC 고위험 AI 공급자: QMS 부담 비례 경감 명시
개정 원문
2. The implementation of the aspec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roportionate to the size of the provider’s organisation, in particular, if the provider is an SME, including a start-up, or an SMC.
Article 25(2)대체옴니버스 제1조 (12)(a)
최초 공급자는 새 공급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 정보·기술 접근 제공
→
협력 의무 구체화: (a)제16조 준수 평가에 충분한 기술문서, (b)알려진 한계·고장모드 통보, (c)시험·검증용 표적 기술 접근 제공. 고위험 전환 금지를 명시한 경우 예외 유지
범용 AI·부품 공급사: 고객이 고위험 시스템으로 바꾸면 문서·접근 제공 의무 구체화(신설 제99조(4)(da) 벌금 대상)
개정 원문
(c) providing the new providers with targeted technical access, including for testing and validation.
Article 25(4) 첫 단락대체옴니버스 제1조 (12)(b)
고위험 AI 공급자와 'AI 시스템, 도구, 서비스, 구성요소, 프로세스' 공급 제3자는 서면계약으로 필요 정보 등 명시
→
서면계약 대상 공급물에 'AI 모델'을 추가
AI 모델을 고위험 시스템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기업: 서면계약 의무 명시(벌금 대상)
개정 원문
4. The provider of a high-risk AI system and the third party that supplies an AI system, AI model, tools, services, components, or processes that are used or integrated in a high-risk AI system shall, by written agreement, specify the necessary information, capabilities, technical access and other assistance based on the generally acknowledged state of the art, in order to enable the provider of the high-risk AI system to fully comply with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is Regulation.
Article 27(4)요건완화옴니버스 제1조 (13)(a)
DPIA로 일부 의무가 충족되면 기본권영향평가(FRIA)가 DPIA를 '보완'
→
FRIA에 DPIA 해당 부분을 상호참조하거나 일부를 포함할 수 있음
공공기관·공공서비스 민간기업·신용평가·보험 배포자: FRIA 문서 중복 감소
개정 원문
4. If any of the obligations laid down in this Article is already met through the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conducted pursuant to Article 35 of Regulation (EU) 2016/679 or Article 27 of Directive (EU) 2016/680, the deployer may, when conducting the fundamental rights impact assess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clude cross-references to the relevant sections of that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or include relevant parts thereof in the fundamental rights impact assessment.
Article 27(5)기타옴니버스 제1조 (13)(b)
AI사무국이 질문지 템플릿(자동화 도구 포함) 개발
→
템플릿에 DPIA 상호참조 기능을 포함하도록 추가
FRIA 의무 배포자
개정 원문
This template shall, where relevant, give deployers the possibility to include cross-references to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or include relevant parts thereof in the fundamental rights impact assessment pursuant to paragraph 4.
Article 28(8), 28(9)신설옴니버스 제1조 (14)
(제28조는 제7항까지)
→
부속서 I 섹션 A 제품법과 AI법 동시 지정 신청 시 단일 신청·통합 평가; 여러 제품법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 번만 신청
의료기기 등 기존 인증기관(TÜV 등): AI법 지정 절차 간소화 → 인증 병목 완화 기대
개정 원문
A conformity assessment body that is designated pursuant to more than one piece of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listed in Section A of Annex I shall have to apply only once to be designated pursuant to this Regulation.
Article 29(4)대체옴니버스 제1조 (15)
다른 제품법상 지정 문서·인증서를 지정 절차 '지원'에 사용 가능
→
'지원 및 신속화'로 확대, 통합평가 대상 기관은 단일 신청을 해당 제품법 통보기관에 제출
인증기관·통보기관
개정 원문
Notified bodies, which are designated pursuant to any of th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listed in Section A of Annex I and which undergo the unified assessment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8(8), shall submit the single application for assessment to the notifying authority designated pursuant to that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Article 30(2)대체옴니버스 제1조 (16)
통보기관은 전자통보도구로 집행위·회원국에 통보
→
부속서 XIV 코드 목록 기반 통보 + 집행위의 부속서 XIV 위임법 개정 권한
인증기관 지정 범위가 코드 단위로 명확해짐(공급자는 해당 코드 인증기관 선택)
개정 원문
2. Notifying authorities shall notify the Commission and the other Member States, based on the list of codes, categories, and corresponding types of AI systems referred to in Annex XIV, and using the electronic notification tool developed and managed by the Commission, of each conformity assessment body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ticle 40(2) 단락 추가신설옴니버스 제1조 (17)
(없음)
→
집행위는 AI법 제3장 2·3절과 부속서 I 제품법 공동 준수·적합성 추정을 위한 표준화 산출물을 지체 없이 요청
제품형 고위험 AI 제조사: 통합 표준 기대
개정 원문
The Commission shall reques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U) No 102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 and without undue delay, the 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to develop standardisation deliverables, including, as appropriate, harmonised standards, to facilitate the joint compliance and presumption of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r obligations set out in Chapter III, Sections 2 and 3 of this Regulation, and the relevant requirements and obligations laid down in th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listed in Annex I to this Regulation.
Article 42(3)신설옴니버스 제1조 (18)
(제42조는 제2항까지: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에 따른 추정)
→
CRA(2024/2847) 제12조(1) 조건 충족 시 제15조 사이버보안 요건 준수 간주
디지털 요소 제품 제조사: CRA 준수로 AI법 사이버보안 요건 충족
개정 원문
3. Where high-risk AI systems fall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EU) 2024/2847 and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12(1) of that Regulation are fulfilled, such systems shall be deemed to comply with the cybersecurity requirements set out in Article 15 of this Regulation.
Article 43(3)대체옴니버스 제1조 (19)
제품법 절차를 따르고 부속서 VII 4.3~4.6(5문단) 적용; 제품법상 인증기관은 제31조 일부 요건 평가 시 AI 적합성 통제 권한
→
부속서 VII 3, 5항 및 제17조 QMS 평가 추가; 제품법상 인증기관은 2028년 1월 28일까지 AI법 지정 신청 필요; 제6조(1) 고위험 분류가 제3자 평가를 강제하지 않음 명시; 부속서 I과 III 동시 해당 시 제품법 절차
제품형 고위험 AI 제조사: 자체 적합성평가(조화표준 적용) 선택권 유지; 인증기관: 2028.1.28 지정 신청 기한
개정 원문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28, such notified bodies which have been notified under th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in Section A of Annex I, shall apply for design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4 of this Chapter by 28 January 2028.
Article 50(7)대체옴니버스 제1조 (20)
AI사무국이 탐지·표시(labelling) 행동강령 장려, 집행위가 이행법으로 승인 가능
→
주체를 집행위로, 대상에 '마킹' 추가; 이행법 승인 대신 제56(6)조 절차로 적정성 평가; 부적정 시 이행법으로 공통규칙 가능
생성형 AI 공급자·딥페이크 배포자: 투명성 행동강령의 법적 지위 변화(이행법 승인 없음)
개정 원문
The Commission, taking utmost account of the opinion of the Board, shall assess whether adherence to those codes of practice is adequate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laid down in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56(6).
Article 56(6)삭제옴니버스 제1조 (21)
AI사무국·AI위원회가 GPAI 행동강령 평가·공표; 집행위가 이행법으로 승인해 EU 전역 효력 부여 가능
→
평가 주체를 집행위(위원회 의견 최대 고려)로 하고, 이행법 승인 문단 삭제
범용 AI 모델 공급자: 적정 평가된 행동강령에 제53(4)·55(2)조 근거로 의존 가능(전문 41)
개정 원문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its assessment of the adequacy of the codes of practice.
Article 57(1) 첫 단락기한연장옴니버스 제1조 (22)(a)
회원국은 국가 AI 규제 샌드박스를 2026년 8월 2일까지 가동
→
가동 기한 2027년 8월 2일로 1년 연장
샌드박스 참여 희망 기업: 국가 샌드박스 가동 시점 늦어짐
개정 원문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ir competent authorities establish at least one AI regulatory sandbox at national level, which shall be operational by 2 August 2027.
Article 57(3)대체옴니버스 제1조 (22)(b)
EDPS도 EU 기관용 샌드박스 설치 가능, 국가 당국의 역할 수행
→
EDPS 샌드박스 설치 시 이 장의 '국가 관할당국'을 EDPS로 해석
EU 기관
개정 원문
3.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may establish an AI regulatory sandbox for Union institutions, bodies, offices and agencies.
Article 57(3a)신설옴니버스 제1조 (22)(c)
(없음)
→
AI사무국이 제75조(1) 대상 AI(범용 모델 기반 등)를 위한 EU 차원 샌드박스 설치 가능, SME·스타트업·SMC 우선 접근
범용 AI 기반 시스템 개발사(특히 중소·중견): EU 단일 샌드박스 활용 가능
개정 원문
That AI regulatory sandbox shall be implemented in close cooperation with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where compliance with Union legislation other than this Regulation is supervised in the AI regulatory sandbox, and shall provide priority access to SMEs, including start-ups, and SMCs.
Article 57(5)대체옴니버스 제1조 (22)(d)
제1항 샌드박스는 공급자와 관할당국이 합의한 샌드박스 계획에 따른 통제 환경
→
이 조 전체 샌드박스로 확대, 적절한 안전장치 명시, 실환경 시험 계획(제60·60a조)을 샌드박스 계획에 통합
샌드박스 참여사: 계획서 일원화
개정 원문
Where applicable, the sandbox plan shall incorporate the real-world testing plan referred to in Articles 60 and 60a.
Article 57(9)(e)대체옴니버스 제1조 (22)(e)
특히 SME·스타트업 제공 AI의 시장 접근 촉진
→
SMC 추가
SMC
개정 원문
facilitating and accelerating access to the Union market for AI systems, in particular when provided by SMEs, including start-ups, and SMCs.
Article 57(10)대체옴니버스 제1조 (22)(f)
'국가 데이터보호당국'이 샌드박스 운영에 참여
→
'관할 데이터보호당국'으로 변경(EDPS 등 포함 여지)
샌드박스 운영 당국
개정 원문
10.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to the extent the innovative AI systems involve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r otherwise fall under the supervisory remit of other national authorities or competent authorities providing or supporting access to data, the competent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 those other national or competent authorities ar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AI regulatory sandbox and involved in the supervision of those aspects to the extent of their respective tasks and powers.
Article 57(14)대체옴니버스 제1조 (22)(g)
국가 관할당국은 AI위원회 틀에서 협력
→
EDPS·AI사무국도 협력 주체로 추가, 공동 설치·운영 지원 및 모범사례 교환
당국 간 협력
개정 원문
They may support the joi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 regulatory sandboxes, including in different sectors, and exchange best practices on related matters.
Article 58(1)대체옴니버스 제1조 (23)
집행위 이행법은 샌드박스 설치·개발·이행·운영·감독 세부사항을 규정, 공통원칙 (a)~(c)
→
'거버넌스' 추가, 공통원칙 (d) 거버넌스 세부규칙(데이터보호당국 관여, 국가·EU 협력) 신설
샌드박스 참여사·당국
개정 원문
the detailed rules applicable to the governance of AI regulatory sandboxes covered pursuant to Article 57, including as regards the involvement of and supervision by the competent data protection authorities, where relevant, and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t national and Union level.
Article 60(1), 60(2)요건완화옴니버스 제1조 (24)
샌드박스 밖 실환경 시험은 부속서 III 고위험 AI만
→
부속서 I 섹션 A 제품법 대상 고위험 AI로 확대
의료기기·기계·완구 등 제품 내장 AI 개발사: 출시 전 실환경 시험 가능
개정 원문
1. Testing of high-risk AI systems in real world conditions outside AI regulatory sandboxes may be conducted by providers or prospective providers of high-risk AI systems listed in Annex III or covered by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listed in Section A of Annex I,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and the real-world testing plan referred to in this Article, without prejudice to the prohibitions under Article 5.
Article 60a신설옴니버스 제1조 (25)
(없음)
→
회원국 재량으로 부속서 I 섹션 B 제품(자동차·항공 등) AI의 샌드박스 밖 실환경 시험 허용, 프레임워크 채택 및 사전 집행위 통보, 필수 시험계획·안전장치
자율주행·드론·철도 AI 개발사: 회원국별 실증 프레임워크 활용 가능(국가별 편차)
개정 원문
1. Member States may allow,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testing of high-risk AI systems in real world conditions outside AI regulatory sandboxes by providers or prospective providers of AI enabled products covered by th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listed in Section B of Annex I, with a view to assessing and verifying the conformity of those systems with the requirements laid down in Articles 8 to 15.
Article 63(1)요건완화옴니버스 제1조 (26)
소기업(microenterprise)만 QMS 일부 간소화 준수 가능
→
모든 SME(스타트업 포함)로 확대(파트너·연계기업 없을 것 조건 유지)
독립 SME 고위험 AI 공급자: QMS 간소화. 단 대기업 계열·연계 SME는 제외
개정 원문
1. SMEs, including start-ups, may comply with certain elements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d by Article 17 in a simplified manner, provided that they do not have partner enterprises or linked enterprises within the meaning of Recommendation 2003/361/EC.
Article 64(3)신설옴니버스 제1조 (27)
(제64조는 제2항까지)
→
예산 절차를 전제로 AI사무국에 적정 자원 배정
AI사무국 집행력(규제 대상 기업에겐 집행 강화 신호)
개정 원문
3. Without prejudice to the budgetary procedure, the AI Office shall be allocated adequate resources to effectively perform its duties and exercise its powers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this Regulation.
Article 69(2)대체옴니버스 제1조 (28)
수수료 구조·수준은 제68(1)조 이행법에서 정함
→
수수료를 제68(1)조 이행법상 집행위 보수와 동등한 요율로
회원국
개정 원문
2. The Member States may be required to pay fees for the advice and support provided by the experts at a rate equivalent to the remuneration fees applicable to the Commission pursuant to the implementing act referred to in Article 68(1).
Article 70(8)대체옴니버스 제1조 (29)
국가 관할당국은 특히 SME·스타트업에 지침·조언 제공 가능
→
SMC 추가
SMC
개정 원문
8.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may provide guidance and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gulation, in particular to SMEs, including start-ups, and SMCs, taking into account the guidance and advice of the Board and the Commission, as appropriate.
Article 72(3)기한연장옴니버스 제1조 (30)
집행위는 2026년 2월 2일까지 사후모니터링 계획 템플릿 이행법 채택
→
이행법 대신 '지침(템플릿 포함)'을 2027년 9월 2일까지 채택
고위험 AI 공급자: 사후모니터링 계획 양식이 구속력 있는 이행법이 아닌 지침으로, 조직 맞춤 유연성↑
개정 원문
The Commission, taking utmost account of the opinion of the Board, shall adopt guidance, including a template, on the post-market monitoring plan by 2 September 2027.
Article 75 제목대체옴니버스 제1조 (31)(a)
'상호지원, 시장감시 및 범용 AI 시스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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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스템의 시장감시·통제 및 상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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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원문
‘Market surveillance and control of AI systems and mutual assistance’;
Article 75(1)대체옴니버스 제1조 (31)(b)
범용 모델과 시스템을 같은 공급자가 개발하면 AI사무국이 감시·감독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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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무국 '전속' 관할로 강화: (a)같은 공급자 또는 같은 기업집단 공급자가 개발한 범용 모델 기반 시스템(제품법 대상, 부속서 III 2(핵심 인프라), 법집행·국경·금융기관, 사법행정 제외), (b)DSA VLOP·VLOSE이거나 그에 통합된 시스템. 배포자에는 공급자이거나 같은 기업집단일 때만
빅테크(자체 모델+서비스, VLOP): 27개국 대신 AI사무국 단일 감독. 해당 모델을 쓰는 외부 배포자는 국가 감독
개정 원문
(b) AI systems that constitute or that are integrated into a very large online platform or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U) 2022/2065.
Article 75(1a)~(1e)신설옴니버스 제1조 (31)(c)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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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무국 관할 고위험 AI 중대사고는 AI사무국에 보고; 회원국 당국 협조 의무;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 시 시장감시당국 지원; 시장 금지·회수 결정 전 통지; 제3자 적합성평가 대상은 AI사무국(집행위)이 출시 전 평가하고 인증기관에 위탁 가능, 수수료는 공급자 부담
AI사무국 관할 공급자: 보고·적합성평가 창구가 EU로 일원화
개정 원문
1a.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73, providers of high-risk AI systems subject to the competence of the AI Office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report any serious incidents to the AI Office.
Article 75(2a)신설옴니버스 제1조 (31)(d)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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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당국이 단일연락창구를 통해 AI사무국에 평가 요청 가능; AI사무국은 4개월 이내 행사 의사 또는 불행사 사유 통보
회원국 당국·피감 기업
개정 원문
The AI Office shall, without undue delay and in any event no later than four months following receipt of the request, inform the single point of contact of its intention to exercise its pow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a or of its reasons for not exercising its powers.
Article 75a신설옴니버스 제1조 (3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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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무국 감독·집행 권한: 시장감시당국 권한 전부, 비준수 시 감독비용 전액 환수, 정보요청(단순요청·결정), 원격·현장 조사(사업장 출입, 장부 열람·복사, 봉인 등), 접근·설명 명령, 데이터 보존 의무 부과
AI사무국 관할 기업: 현장조사·비용환수 리스크
개정 원문
The AI Office shall be authorised to fully reclaim from the relevant operator the totality of the costs of its supervision and enforcement activities with respect to instances of non-compliance, including costs for human and technic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Regulation (EU) 2019/1020.
Article 75b신설옴니버스 제1조 (3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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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운영자가 약정(commitments) 제시 시 AI사무국이 결정으로 구속력 부여·종결 가능, 사정 변경 등 시 재개
피조사 기업: 동의의결형 종결 경로
개정 원문
If, during proceedings under Article 75a(2), the operator concerned offers commitment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the AI Office may, by decision, make those commitments binding on the operator concerned and declare that there are no further grounds for action.
Article 75c신설옴니버스 제1조 (3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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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수 결정·예비조사결과 통지·시정명령, 제99(3)~(7)조 벌금 준용(제99(4)조 미열거 조항 위반도 제99(4)조 벌금), 일일 이행강제금 상한 전년도 평균 일일 소득 또는 세계 연매출의 5%, CJEU 무제한 심사, 시효 5년
AI사무국 관할 기업: EU 직접 벌금·이행강제금
개정 원문
Those penalty payments shall b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and, where applicable, shall not exceed 5 % of the average daily income or worldwide annual turnover in the preceding financial year per day, calculated from the date appointed by the decision.
Article 75d신설옴니버스 제1조 (3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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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규정 제18조 절차권 준용, 방어권·기록열람권(협상 공개), 집행위 이행법, 결정 공개
피감 기업의 절차적 권리
개정 원문
1. Article 18 of Regulation (EU) 2019/102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perators subject to the AI Office’s competence pursuant to Article 75(1) of this Regulation, without prejudice to more specific procedural rights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Article 76(1) 단락 추가신설옴니버스 제1조 (33)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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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a조 기반 실환경 시험에서는 시장감시당국을 섹션 B 부문법상 국가 관할당국으로 해석
섹션 B 부문 시험 사업자
개정 원문
Where testing in real world conditions is based on Article 60a, any reference to a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a reference to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or appropriate authority under th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listed in Section B of Annex I, and references to Article 60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Article 60a, as appropriate.
Article 77 제목대체옴니버스 제1조 (34)(a)
'기본권 보호 당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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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 당국의 권한 및 시장감시당국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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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원문
‘Powers of authorities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and cooperation with 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Article 77(1)대체옴니버스 제1조 (34)(b)
기본권 보호 기관은 부속서 III 고위험 AI 관련 문서를 요청·접근 가능, 시장감시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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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II 한정 삭제, 관할 시장감시당국'으로부터' 정보·문서를 전자적·기계판독 형식으로 요청·접근
평등기관·노동감독 등: 고위험 외 시스템 정보도 접근 범위
개정 원문
1. National public authorities or bodies which supervise or enforce the respect of obligations under Union law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shall have the power to request and access any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created or maintained from the relevant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pursuant to this Regulation in accessible language and machine-readable format by electronic means where access to that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is necessary for effectively fulfilling their mandates within the limits of their jurisdiction.
Article 77(1a), 77(1b)신설옴니버스 제1조 (34)(c)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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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당국은 지체 없이 접근 허용(필요 시 공급자·배포자에게 요청), 상호 협력·정보교환
공급자·배포자: 시장감시당국 경유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개정 원문
1a. Subject to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is Article, the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shall grant the relevant public authority or body referred to in paragraph 1 access to such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including by requesting such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from the provider or the deployer, where necessary and without undue delay.
Article 95(4)대체옴니버스 제1조 (35)
행동규범 장려 시 SME·스타트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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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추가
SMC
개정 원문
4. The AI Office and the Member Stat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interests and needs of SMEs, including start-ups, and SMCs, when encouraging and facilitating the drawing up of codes of conduct.
Article 96(1)(a)대체옴니버스 제1조 (36)(a)
지침 대상: 제8~15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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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배포자 의무) 추가
고위험 AI 배포자: 집행위 지침 대상
개정 원문
the 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s and oblig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8 to 15 and in Articles 25 and 26;
Article 96(1)(g)신설옴니버스 제1조 (36)(b)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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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9(10)·17(3)조 실무 이행 지침(제품법과의 중복 최소화), 2027년 8월 1일까지 공표
제품형 고위험 AI 제조사
개정 원문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ticle 8(2), Article 9(10) and Article 17(3)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nd proportionality, with a view to ensuring consistency, avoiding duplication and minimising additional burdens when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Regulation and the requirements of th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listed in Section A of Annex I; such guidelines shall be published by 1 August 2027.
Article 96(1) 둘째 단락대체옴니버스 제1조 (36)(c)
지침 시 SME·스타트업, 지방 공공기관, 영향 부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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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위원회 참여 의무, SMC 추가
SMC
개정 원문
When issuing such guidelines, the Commission shall involve the Board an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needs of SMEs, including start-ups, and SMCs, of local public authorities and of the sectors most likely to be affected by this Regulation.
Article 97(2), (3), (6)기타옴니버스 제1조 (37)
위임 권한 2024년 8월 1일부터 5년(제6·7·11·43·47·51·5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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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13)·제30조(2) 위임 권한 추가, 2026년 7월 27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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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원문
The power to adopt delegated acts referred to in Article 2(13) and Article 30(2) shall be conferred on the Commission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27 July 2026.
Article 99(1)대체옴니버스 제1조 (38)(a)
회원국 벌칙 규정(경고·비금전 조치 포함), SME·스타트업 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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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벌금' 명시, 고려 대상에 SMC 추가
SMC
개정 원문
The Member Stat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SMEs, including start-ups, and SMCs, and their economic viability when imposing penalties.
Article 99(4)(da)신설옴니버스 제1조 (38)(b)
제99(4)조 벌금(1,500만 유로/3%) 대상에 제25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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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4)조 공급자·운영자 의무 위반 추가
AI 가치사슬 공급사(모델·부품): 협력·서면계약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3%
개정 원문
obligations of providers and operators pursuant to Article 25(2) and (4)
Article 99(6a)신설옴니버스 제1조 (38)(c)
SME·스타트업만 '둘 중 낮은 금액' 적용(제9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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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는 제99(4)·(5)조 벌금에 대해 비율·금액 중 낮은 쪽 적용(제5조 금지 위반 벌금 제99(3)조는 제외)
SMC: 벌금 상한 경감(금지 관행 위반은 미적용)
개정 원문
6a. In the case of SMCs, each fine referred to in paragraphs 4 and 5 shall be up to the percentages or amount referred therein, whichever is lower.
Article 111(2)기한연장옴니버스 제1조 (39)(a)
2026년 8월 2일 전 출시된 고위험 AI는 그 후 설계 중대 변경 시에만 적용; 공공기관용은 2030년 8월 2일까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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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을 '제113조의 제3장 적용일'(2027.12.2 / 2028.8.2)로 변경; 공공기관용 2030년 8월 2일 유지
고위험 AI 공급자: 기존 제품 유예(grandfathering) 기준일 1년 4개월~2년 늦춰짐 → 그 전에 첫 개체 출시하면 같은 유형·모델은 설계 불변 시 계속 판매
개정 원문
2.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5 as referred to in Article 113, third paragraph, point (a),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operators of high-risk AI systems, other than the system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at have been placed on the market or put into service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of Chapter III referred to in Article 113, only if, as from that date, those systems are subject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designs.
Article 111(4)신설옴니버스 제1조 (39)(b)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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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일 전 출시된 합성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 생성 AI(범용 AI 시스템 포함) 공급자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제50(2)조 준수
기존 생성형 AI 서비스: 기계판독 표시(워터마크 등) 4개월 유예
개정 원문
4. Providers of AI systems, including general-purpose AI systems, generating synthetic audio, image, video or text content, that have been placed on the market before 2 August 2026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in order to comply with Article 50(2) by 2 December 2026.
Article 113 셋째 단락 (a)신설옴니버스 제1조 (40)(a)
제1·2장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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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금지 (ba)(bb)와 제5(1a)(1b)조는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
생성형 AI 공급자: NCII·CSAM 금지 발효 시점
개정 원문
‘(a) Chapters I and II shall apply from 2 February 2025,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 5(1), first subparagraph, points (ba) and (bb), and Article 5(1a) and (1b) which shall apply from 2 December 2026;’
Article 113 셋째 단락 (c)기한연장옴니버스 제1조 (40)(b)
제6조(1)(부속서 I 제품형) 및 대응 의무 2027년 8월 2일; 부속서 III 고위험은 일반 적용일 202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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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2·3절(제6(5)조 제외): 부속서 III 2027년 12월 2일, 부속서 I 2028년 8월 2일
고위험 AI 공급자·배포자 전반: 16개월(부속서 III)·12개월(부속서 I) 연기
개정 원문
2 December 2027 as regards AI systems classified as high-risk pursuant to Article 6(2) and Annex III; and
Article 113 셋째 단락 (d)신설옴니버스 제1조 (40)(c)
제102~110조(타 법 개정)는 일반 적용일 202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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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110조는 2026년 7월 27일부터 적용
부문법(자동차·항공 등) 개정 조항
개정 원문
‘(d) Articles 102 to 110 shall apply from 27 July 2026.’
Annex I Section A point 1삭제옴니버스 제1조 (41)(a)
섹션 A 1번: 기계류지침 2006/42/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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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섹션 A에서 기계류 제외)
기계류 AI 제조사: AI법 고위험 요건 직접 적용에서 기계류규정 내 부문 요건으로 전환
개정 원문
(a) in Section A, point 1 is deleted;
Annex I Section B point 21신설옴니버스 제1조 (41)(b)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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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B 21번에 기계류규정 (EU) 2023/1230 추가
기계류 AI(산업로봇 등) 제조사: 제2조(2)에 따라 AI법은 제6(1)·60a·102~112조만 적용
개정 원문
Regulation (EU) 2023/123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23 on machinery and repealing Directive 2006/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Directive 73/361/EEC (OJ L 165, 29.6.2023, p. 1, ELI: http://data.europa.eu/eli/reg/2023/1230/oj).
Annex VIII Section B points 7, 9삭제옴니버스 제1조 (42)
부속서 VIII 섹션 B(제6조 제3항으로 고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한 시스템의 등록 정보) 7번 "비고위험 판단 근거 요약", 9번 "출시·공급된 회원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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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등록 항목 간소화, 전문 22)
제6(3)조로 고위험 예외를 주장한 공급자: EU DB 등록 부담 경감
개정 원문
in Annex VIII, section B, points 7 and 9 are deleted;
Annex XIV신설옴니버스 제1조 (43)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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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지정 범위 코드: AIP 0102~0112(부속서 I 섹션 A 2~12번 제품), AIB 0201~0203(원격 생체식별·생체분류·감정인식), AIH 0101~0401(기호 AI, ML 데이터유형별, 생성형·범용, 에이전틱 등 신기술)
인증기관 선택 시 코드 매칭 필요; 에이전틱 AI가 법문에 처음 등장
개정 원문
AI systems based on other emerging AI technologies not covered by other codes, including Agentic AI
어떻게 활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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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서비스
- EU 이용자가 쓰는 서비스라면 12월 2일 전에 산출물 워터마크·메타데이터 표시를 점검한다. 8월 2일 이후 새로 출시한 AI 시스템은 이미 적용 대상이다. 기존 서비스에 붙인 새 기능이 '새 출시'인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다.
- 실존 인물 사진을 다루는 편집·아바타 기능은 비동의 성적 합성물 생성을 막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문서로 남긴다. 범용 도구도 그런 결과가 큰 기술적 변경 없이 합리적으로 예견·재현 가능한데 합리적 안전장치가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
- 한국 쪽은 이미 시행 중이다. 생성형 AI 기반이라는 사전 고지는, 국내대리인 지정과 함께, 어기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의무다. 다만 정부는 최소 1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HR·핀테크·에듀테크
- EU 고위험 의무는 2027년 12월 2일로 늦춰졌다. 적합성평가·기술문서·품질관리 체계는 위험관리부터 데이터·로그·사후 모니터링까지 묶여 있어 한꺼번에 갖추기 어렵다. 연기분을 준비 기간으로 쓴다.
- '고위험 아님'으로 자체 판단할 경우에도 판단 근거 문서화와 EU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필요하다.
- 한국에서는 채용·대출 심사가 고영향 영역이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30일 회신).
제조·수출 기업
- 개정으로 안전과 무관한 편의·효율·품질관리 측면에만 쓰이는 AI는 '안전 구성요소'가 아니게 됐다(고장 시 건강·안전을 위협하면 예외). 가전·무선기기 탑재 AI가 고위험에서 빠지는지 제6조 제1a~1c항으로 다시 분류한다.
- 기계류는 부속서 I 섹션 A에서 B로 옮겨졌다. 기계·로봇 수출 기업은 AI법 고위험 요건의 직접 적용 대신 기계류규정 쪽 위임법(2028년 8월 2일까지)을 지켜본다.
모델 개발사·중견기업
- EU 기준 SMC(직원 750명 미만,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1억 2,900만 유로 이하)에 해당하는 고위험 AI 공급자는 간소화 기술문서를 쓸 수 있다. SMC는 금지 위반을 뺀 시스템 관련 벌금에서 낮은 상한을 적용받는다. 범용 AI 모델 벌금(제101조)에는 이 특례가 없다.
- 자체 범용 AI 모델 위에 만든 AI 서비스는 회원국이 아니라 AI사무국이 전속 감독한다(제품 내장형·핵심 인프라·금융기관 등 분야는 제외). 대응 창구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정책 담당자
- 대조표의 '차이 큼' 항목(금지 AI, 영향평가, 제재 규모)은 한국 법 보완 논의의 쟁점 목록이다.
- 고영향 영역 카목은 대통령령에 추가 영역을 맡겼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아직 그 조문이 없다.
읽는 법과 한계
이렇게 읽고 확인했다
방법
- 전수 읽기. EU 통합본을 조문 119개·부속서 14개로 나눠 여섯 묶음으로 읽고, 조문마다 의무 주체·의무·날짜·벌금·개정 여부·한국 관련도를 정리했다. 옴니버스는 전문 47개 항과 개정 지시 70건을 따로 읽었다. 한국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원문을 브라우저에서 직접 읽었다. 정리는 모두 AI가 했다.
- 인용 대조. 수집·분석 단계의 검증 기록에 따르면, 정리에 쓴 인용 966건(EU 통합본 658건, 옴니버스 154건, 한국 법령 154건)을 원문에 같은 글자열이 있는지 프로그램으로 대조했다. 당시 기록상 실패는 0건이다. 발행 편집의 별도 검토에서는 보존된 EU 원문으로 주요 인용 9개와 개정 카드 70개의 영문을 다시 대조했다. 개정 전 문장(제4조, 제113조, 부속서 VIII)은 관보 원문 2024/1689에서 따로 확인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한국 시행령 별표 2(과태료 기준)는 수집 단계에서 이미지로 판독했으며 글자열 대조는 하지 못했다. 별표 1은 판독하지 못했다. 한국의 최소 1년 계도기간은 과기정통부 공식 시행 발표로 확인했다. 법령상 시행일과 구분되는 집행 방침이며, 발표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 등 예외를 제외하고 조사·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설명한다. 그림 1의 날짜는 시행 후 1년이 되는 참고일이며 확정 종료일이 아니다.
- 독립 팩트체크. 초안을 쓰지 않은 별도 AI 검증자가 원문과 대조해 30개 지적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했다. 발행 편집에서 적용 범위와 검증 범위의 남은 표현을 다시 바로잡았다.
- 원문 자체의 흠. 통합본 제56조 제9항은 여전히 행동강령 평가 주체를 AI사무국으로 쓰지만, 개정된 제6항은 그 주체를 집행위로 바꿨다. 원문에 남은 불일치로 보고 그대로 적는다.
- 번역. EU 조문 번역은 이제 주간이 했다. 공식 한국어본은 없다. 법적 판단은 원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원문 | 판본 | 보존 |
|---|---|---|
| EU AI법 통합본 | CELEX 02024R1689-20260727 | EEJEW03_EU_AIAct_…json · 1,083,763 bytes SHA-256 286632d09d9b01f7e018c9b49b368c733ab685684374cf3aef5804ac0e9cd6f9 |
| 디지털 옴니버스 AI편 | Regulation (EU) 2026/1744, OJ L 24.7.2026 | |
| EU AI법 원문 | Regulation (EU) 2024/1689, OJ L 12.7.2024 | |
| 한국 AI기본법 | 법률 제21311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7.21 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확인 기록과 분석 파일 보존 · 법령 전문 파일은 미보존 |
| 한국 AI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80호(시행 2026.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