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무허가’ 독립매체 폐쇄 명령…2023년 재신청엔 답 없었다

이집트개인권리이니셔티브(EIPR)가 23일 공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허가 신청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 마다 마스르는 2018년 언론 규제법 제정 뒤 신청했고, 2020년 하위 규정이 마련되자 다시 신청했다. 두 차례 모두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2022년 아탈라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에야 최고언론규제위원회가 신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체는 거부 결정과 통보·사유 제시의 부재를 다투는 소송을 냈고, 2023년 다시 신청했다. EIPR 공동성명

이집트의 2018년 법률 제180호 부속 언론규제법 제6조는 위원회 허가 없이 웹사이트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5조는 해당 조항 등을 위반하면 100만~300만 파운드의 벌금과 함께 폐쇄·장비 몰수를 규정한다. 허가 여부가 단순한 행정 서류에 머무르지 않고, 취재한 기사를 내보낼 통로와 장비를 잃게 할 수 있는 구조다. WIPO 수록 아랍어 법문 제6·105조

재판에서는 그 신청 경위를 설명할 기회도 쟁점이 됐다. 현지 독립매체 알마나사는 변호인 하산 알아자리의 말을 인용해, 변호인단이 허가 신청을 입증할 문서를 내고 증인을 부르기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아탈라가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변호사가 선임됐고, 이의 제기를 기록에 남기는 일도 거부됐다는 내용이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29일 성명에서 충분한 준비 시간과 선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알마나사 현지 보도, 국제법률가위원회 성명

검찰은 21일 조사에서 마다 마스르의 교도소 시위 보도와 허가 문제를 함께 물었다. 다음 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무허가 웹사이트 운영이었고, 27일 첫 심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이 경위를 근거로 허가 문제가 비판 언론을 압박하는 구실로 쓰였다고 판단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가 정리한 조사·기소 경위

아탈라는 판결 뒤 수시간 구금됐다가 벌금 납부 후 석방됐다. 변호인은 폐쇄 명령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CPJ 성명, 알마나사 후속 보도

이제편집팀 해석 마다 마스르의 독자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언론사 하나의 이름만이 아니다. 정부와 군의 권력, 교도소 안의 상황을 취재해 공개하던 통로다. 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당국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로 매체를 닫게 만들면, 정부는 기사 내용의 진위를 법정에서 다투지 않고도 보도의 기반을 없앨 수 있다. 허가를 받으라는 요구가 정당하려면, 신청에 답하고 거부 이유를 알리며 당사자가 다툴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마다 마스르 사건은 그 기회와 매체의 존속을 함께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