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변호인 붙였어도…대법, 70대 피고인 재판 다시 하라

뉴시스가 30일 보도한 사건의 피고인은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다. 1955년생으로 1심 재판 당시 이미 70세 이상이었다. 1심은 변호인 없이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구속된 피고인과 미성년자 등도 같은 항의 보호 대상이다. 가난한 피고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같은 조 제2항과 달리, 70세 이상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먼저 선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제도를 알고 신청했는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과 증거를 다툴 수 있게 해야 했다.

제282조는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잘못은 선고 때 변호사가 옆에 없었다는 장면 하나에 있지 않다. 증거와 주장을 다루는 공판절차를 변호인 없이 진행했다는 데 있다. 판결을 내리기 전부터 갖췄어야 할 조건이었다.

항소심은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1심의 절차 위반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있는 두 번째 재판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첫 번째 재판의 잘못을 덮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도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절차 위반으로 파기환송했다고 전했다. A씨가 무죄로 확정된 사건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돌려받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과, 그 행위를 판단한 법원의 절차적 책임이 함께 남아 있다.

한 사람의 집행유예 판결을 다시 하는 데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는 피고인을 기소하고 처벌할 권한과 함께, 피고인이 그 처벌을 다툴 수 있게 할 의무도 진다.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그 도움을 마련할 주체는 법원이다. 대법원이 돌려보낸 것은 형량만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공판에서 사실과 증거를 다툴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