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받은 뒤에야 계약서…공정위, 셀트리온 진단키트 거래 제재

공정위가 공개한 발주 기록에서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일곱 차례 진단키트 제조를 맡겼다. 이 중 2021년 10월 21일 두 번째 발주는 전문가용 제품이었다. 이듬해 1월 22일 일부를 개인용으로 바꿨다가 3월 4일 그중 일부를 다시 전문가용으로 돌렸다. 공정위는 두 번의 변경 모두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곱 번째 발주에서도 제품을 바꾸는 일이 반복됐다. 2022년 1월 22일 개인용으로 주문한 물량 가운데 일부를 3월 전문가용으로, 5월에는 그중 일부를 다시 개인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때도 변경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용과 개인용 사이에서 실제로 만들어 납품할 제품이 바뀌었는데, 변경된 주문 조건을 담은 문서는 따라가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발주에서는 순서가 뒤집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11월께 제조를 위탁했고 12월 1일부터 제품을 납품받았다. 품명·수량·단가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한 날은 12월 16일이었다. 제조와 추가·변경 위탁 때 서면을 주도록 한 하도급법의 시점은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다.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마지막에 계약서를 갖췄는지가 아니라, 업체가 주문에 맞춰 작업할 때 조건이 문서로 정해져 있었는지다. 공정위 첨부 3쪽의 발주별 내역

계약 변경 서면에는 납품할 물건과 시기·장소, 검사 방법, 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담긴다. 발주자가 제품을 바꾸면 협력업체가 이행할 작업과 대금을 받을 조건도 그 변경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준 행위에 과징금 4000만 원을 정했다.

나머지 5억 9000만 원은 위탁취소에 관한 제재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22년 12월 26일 계약을 취소하면서, 두 번째 발주 중 186만 개와 일곱 번째 발주 중 3531만 개를 임의로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합계 3717만 개는 계약 해지일까지 셀트리온이 납품받지 않은 발주분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이 물량을 취소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같은 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거래를 진단키트 공동사업에서 생긴 민사 분쟁으로 설명했다. 하도급법 적용 사안과 성격이 다르며,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으로 자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민사 1심이 공급 지연에 따른 약 38억 8776만 원의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고 들고, 진행 중인 민사 항소심과 향후 행정소송에서 계약 이행 경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액과 판결 내용은 회사가 제시한 반박 근거다. 셀트리온 주주 공지

공정위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취소로 셀트리온을 제재했고, 셀트리온은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계약 체결과 이행·해지 절차 전반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다. 주문 제품을 바꾸더라도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품목과 수량·단가를 서면으로 정해 줄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