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 북아일랜드 공동업무 중단…오닐 “영국 수반 회의 참석 못해”

DUP 대표 개빈 로빈슨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신페인 소속 오닐 수반과 DUP 소속 엠마 리틀펜젤리 부수반 사이의 업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오닐의 시위 참여에 제재를 가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런던과 예산을 협상하는 도중에 자치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붕괴 가능성은 남겨두되, 이번에는 직위를 유지하면서 협조를 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로이터 보도

북아일랜드 자치의회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수반과 부수반은 정부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영국과의 연합 유지를 지지하는 세력과 아일랜드 민족주의 세력이 권력을 나누는 제도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동체를 대표하면서 수반실을 함께 운영한다. 북아일랜드 의회의 제도 설명, 공식 영상 대본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드럼크리 행진을 둘러싼 대치다. 로이터에 따르면 가톨릭 주민들과 개신교 행진 참가자들의 대치가 2주간 이어졌고, 영국의 북아일랜드 담당장관은 이달 초 현지 당국이 내준 행진 허가를 뒤집었다. DUP는 오닐 등 신페인 정치인들이 가톨릭 지역을 통과하려던 개신교 행진을 막는 시위에 참여했다며 기소를 요구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판단한 시위와 관련해 오닐 등을 조사했다. 로이터 보도

오닐은 반발했다. 신페인이 공개한 29일 성명에서 DUP가 내부 분열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고, 자신과 신페인 장관들은 월요일 아침 의회에 나가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닐 성명, 성명을 인용한 러브밸리미나 보도

각 장관은 자기 부처의 일상 업무를 맡지만, 예산안과 정부 운영계획은 정부 전체가 함께 마련한다. 수반실은 부처 간 조정뿐 아니라 대외 관계와 정부 정책을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동업무를 끊는 조치는 바로 이 조정과 대표 기능을 제약한다. 자치의회 설명, 수반실 공식 업무

이제편집팀 해석 권력분점은 어느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그 권한을 상대 수반의 일정을 막고 협조를 거두는 데 쓰면, 양측이 함께 대표해야 할 북아일랜드의 활동도 좁아진다. 오닐이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해도 공동업무를 혼자 복원할 수는 없다. DUP는 정부 붕괴를 피했다고 말하지만, 오닐이 호소한 참석 제약은 공동통치를 유지할 책임이 직위에 남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