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메르츠에 EU 산업법 동등대우 요청…한국 기업은 의회도 접촉했다

산업가속화법은 유럽 정부가 물건을 사거나 산업에 공적 지원을 할 때 유럽산·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키우려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가 3월 낸 제안은 자동차, 배터리와 다른 청정기술,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을 겨냥한다. 관세를 낮춰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조건에 더해, 해당 공공조달과 지원금의 수혜 자격이 경쟁 조건이 된다. 집행위 제안 설명

집행위의 3월 제안은 무역협정을 통한 상호 시장접근을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의 대우에 연결한다. 집행위는 무역협정으로 EU 기업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상대국에 공공조달과 다른 형태의 공적 지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고, 그 나라 기업들이 EU산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동등대우 요청은 이런 산업지원 규칙의 적용 조건을 구체화하려는 외교 의제다. 집행위 제3국 대우 설명

한국 측은 유럽의회와도 접촉했다. 이 법안의 공식 절차 기록에는 10월 21일 마르틴 호이시크 의원의 면담 상대방으로 현대차 브뤼셀 사무소와 주EU 한국대사관이 함께 적혀 있다. 20일에는 에르뇌 샬레르버로시 의원과 현대차 사무소, 14일에는 스벤야 한 의원과 한국 대표부의 면담이 올라 있다. 공개 목록에는 날짜와 상대 기관이 나와 있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유럽의회 법안 기록·Transparency

현재 법안은 유럽의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집행위는 제안 당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협상을 거쳐 채택·시행하도록 절차를 설명했다. 한국의 동등대우 요청은 그 입법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정부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한국 제품에 적용될 최종 자격은 앞으로 확정될 법문과 적용 조건에 달려 있다. 법안 진행 상태

양국의 산업협력도 넓어진다. 독일 정부가 공개한 공동기자회견 기록에는 공동연구·산업 프로젝트·표준과 핵심광물 협력이 담겼다. 메르츠 총리는 한·EU FTA를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한국과 독일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늘리는 협력에, 한국산 제품의 유럽 공적 지원 자격을 구체화하는 협의가 더해졌다. 독일 정부 공동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