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기사 8편

법원행정처가 11월 2일부터 부동산경매 입찰표를 바꾼다.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적는 칸을 위아래로 나누고 간격을 넓힌다. 가격에 숫자 0을 더 적지 않도록 주의 문구도 넣는다. 입찰자가 금액을 잘못 써 감당하지 못할 가격에 낙찰받는 일을 줄이려는 조치다. 서울신문은 법원행정처의 10월 30일 발표와 새 양식을 보도했다. 서울신문 박은서 기자 보도

한 사람이 가격을 잘못 쓰면 같은 경매에 참여한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최고가 입찰자가 돈을 내지 않을 때 다음 사람이 자동으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입찰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순위매수신고’를 해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는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최고가 입찰액과 연결해 놓았다. 민사집행법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입찰액은 최고가 입찰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한다. 앞사람이 실수로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쓰면, 뒤의 입찰자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격을 정확히 써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가격을 잘못 적은 사람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다음 기회까지 막는 셈이다.

최고가 매수인이 기한까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으면 법원은 재매각을 명해야 한다.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다시 매수를 신청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법원이 다시 매각하는 동안 채권자는 대금 회수를 기다려야 하고, 매수하려던 사람들도 다음 절차를 기다리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시민이 금액을 적는 종이부터 손봤다.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구별하기 쉽게 배치하면, 작성자는 자신이 어느 칸에 얼마를 쓰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실수한 뒤 보증금을 잃고 다투기 전에, 법원이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절차를 바꾼 것이다.

이제편집팀 해석 — 법원은 시민에게 작성 책임을 묻는 만큼, 시민이 잘못 적기 쉬운 서식도 고쳐야 한다. 입찰표 한 장에는 작성자의 보증금과 다른 입찰자의 기회, 채권자의 기다림이 함께 걸려 있다. 이번 개선의 가치는 종이가 보기 좋아졌다는 데 있지 않다. 법원이 시민의 실수가 여러 사람의 손실로 번지기 전에 막을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자격을 잃은 기업도 일정 기간 뒤 다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10월 30일 설명한 조건은 1년의 진입 제한과 훈련환경 개선이다. 노동부가 다시 문을 열어 줄 때 확인해야 할 핵심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실제로 고쳤는지다. 노동부 설명자료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해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면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일보는 국회 김주영 의원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재로 지난해 6월 자격이 취소된 기업이 올해 8월 새 훈련생 50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취소된 자격이 다시 부여되면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일과 배움을 함께 시작한다. 한국일보 10월 30일 보도

노동부는 2024년부터 전체 학습기업을 매년 조사해 임금체불과 산재 발생 등 법 위반 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적힌 취소 기업은 총 38곳이다. 노동부는 학습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직접 피해를 본 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점검하는 대상에는 훈련생 본인이 피해를 입기 전이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자에게 발생한 법 위반이 포함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훈련에 해당하는 과정만 취소하는 방식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모든 과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부정훈련’ 제재다. 체불·산재로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재진입을 1년 제한하고 훈련환경 개선을 요구한다는 설명과 대상이 다르다. 노동부는 두 제재를 각각 관리해야 한다. 노동부 설명자료 첨부 PDF

이 차이는 훈련생에게 중요하다. 기업이 교육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살피는 일과 임금을 제때 주고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는지 살피는 일은 함께 필요하다. 노동부가 부정훈련 제재를 강화해도, 임금체불이나 산재로 자격을 잃은 기업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이제편집팀 해석 — 정부가 훈련기업을 다시 지정하는 순간, 새 훈련생에게 그 회사를 다시 맡기는 결정도 한다. 노동부는 기업이 어떤 위반을 고쳤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한 해가 지났다는 달력만으로는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 청년에게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기업이라면, 먼저 사람을 제대로 고용할 자격을 보여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10월 30일, 법에 따라 표를 처리하는 선거직원에게 기소를 위협하는 법무부 등의 행위를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유권자의 자격을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따라 표를 처리하는 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그 표를 세는 사람들이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트리나 톰프슨 판사는 10월 30일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부적격자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등록 유권자의 표 처리를 중단시키거나, 명부에서 삭제하고 투표용지를 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법원 명령문

이번 소송은 서비스노조 SEIU와 공공부문노조 AFSCME, 시민권 단체 LULAC와 NAACP가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단체 LDF는 법무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한 유권자의 표를 처리한 직원에게 기소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SEIU는 전국에서 선거 업무를 돕는 조합원이 3천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지킨다는 정부의 요구가 현장 노동자에게는 직무 수행과 형사처벌 사이의 선택으로 닥쳤다는 것이 원고 측의 문제 제기다. LDF 발표

연방정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투표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톰프슨 판사는 선거직원 위협이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표를 배부·처리·집계하는 일을, 정부가 특정 유권자를 부적격자라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범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본안 확정판결에 앞서 긴급하게 내린 판단이다. 법원 명령문

명령은 경고 서한을 받은 주·카운티 등에 해당 요구와 기소 위협이 금지됐음을 알리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도 이 통지 의무와 관련 영장·소환 요구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한 조치를 전했다. 위협을 멈추라는 지시와 함께, 이미 위협을 받은 현장에 그 사실을 되돌려 알려 주도록 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연방정부는 10월 31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라이언 굿먼과 시븐 와트가 작성한 저스트 시큐리티의 11월 1일 소송 추적 자료는 이 항소를 기록했다. 원 명령문은 11월 13일 후속 심리와 16일 만료를 정하고 있다. 저스트 시큐리티

이제편집팀 해석 — 투표권은 표를 넣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집계 직원이 기소를 두려워해 업무를 멈추면 유권자의 선택도 집계에 이르지 못한다. 톰프슨 판사는 연방정부에 위협 중단뿐 아니라 경고 서한을 받은 지방정부에 금지명령을 알리라고 지시했다. 표를 세는 사람에게 법대로 일할 수 있음을 알려 주라는 명령이다.

알바니아 정부가 경찰에 국가기관 주변 등의 집회를 사전에 금지할 새 권한을 부여했다. 금지된 집회에는 참가 행위 자체에도 벌금이 따른다. 폭력을 직접 행사했는지만이 아니라, 경찰이 금지한 장소에 모였는지가 시민의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들어왔다. 정부는 질서와 재산 보호를 내세웠고, 현지 법률가들은 평화적 집회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10월 28일 공개한 집회법 개정 긴급명령에 따르면, 지방 경찰 책임자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현실적이고 심각하며 임박한 폭력·중대한 재산 피해 위험이 있을 때 관할 행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대상은 교육·의료·국가기관 주변의 지정 범위다. 기간은 최대 72시간이고 새로 이유를 제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는 정확한 범위·기간·이유를 적어 시민이 접근할 수 있게 즉시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 뒤에만 적용할 수 있다. 알바니아 정부 공개 개정문

시민은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고 법원은 48시간 안에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소만으로 금지 조치가 멈추지는 않는다. 법원이 별도로 달리 정해야 한다. 금지된 집회 참가에는 1만~10만 레크의 행정벌금이 규정됐다. 명령문은 즉시 발효한다고 적었다. 개정문 12/1·24/1조

에디 라마 총리는 앞서 25일 공개 연설에서 평화적 시위는 보호하고 폭력과 재산 파괴의 비용은 책임자에게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총리 연설

현지 매체 시티즌스가 30일 취재한 변호사 이레나 둘레의 우려는 집회의 장소와 시점에 있었다. 그는 항의가 향하는 국가기관에서 시위를 떼어 놓고, 법적 구제 전에 금지가 작동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데아 니니 변호사도 사후의 구체적 위법행위 대응에서 집회 전 통제로 경찰 권한이 이동한다고 지적했다. 시티즌스의 법률가 취재

이제편집팀 해석 — 법원이 나중에 금지 결정을 뒤집더라도 이미 지나간 집회의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한다. 시민은 정부 결정이 이뤄지는 날, 그 결정권자가 있는 곳에서 항의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정부가 폭력 위험을 이유로 장소를 먼저 막고 법원이 뒤에 심사하는 동안, 평화적으로 모이려던 시민에게도 그 손실이 생긴다.

유엔군축연구소(UNIDIR)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군사 AI 개발기업을 위한 자발적 책임 지침을 만들고 있다. 기업이 설계를 고르고 데이터를 취급하며 시험하는 단계부터, 군에 배치한 뒤 유지·지원하는 단계까지 다룬다. 군이 AI를 어떻게 구매하고 쓰는지와 함께 개발기업이 제품의 신뢰성과 피해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는 작업이다. UNIDIR의 기업 지침 개발 설명

한국과 네덜란드도 기업이 참여하는 군사 AI 대화를 추진했다. 외교부는 10월 31일 양국이 공동 상정한 결의가 전날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171개 회원국의 지지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결의는 12월 본회의 채택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027년과 2028년 제네바에서 ‘구조적 대화’를 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 발표

그 대화에는 유엔 회원국뿐 아니라 국제기구·학계·시민사회·산업계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법, 같은 기술을 설명하는 용어, 위험을 줄이는 모범사례를 논의한다. 정부가 군사 AI의 원칙을 정하는 자리에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과 민간의 연구자들도 들어오는 것이다. 외교부의 참여자·의제 설명

UNIDIR와 OHCHR는 이 결의와 별도로 기업 지침을 개발하면서 업계·정부·시민사회에 각각 질문지를 돌리고 있다. 기존의 책임 기준과 각 집단의 요구를 모아, 정부가 AI를 조달하거나 민간기업과 협력할 때 쓸 공통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다. 10월 23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부대행사 안내에도 질문지와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의견을 받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UNIDIR·OHCHR의 작업 안내

공개된 지침 개발 협력자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히타치 아메리카, 일본 방위기술재단이 있다. UNIDIR는 참여자의 기여가 지침 지지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기업들은 현재 지침을 함께 만드는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 UNIDIR의 공개 협력자·참여 조건

개발자와 군이 함께 다뤄야 할 구체적인 위험은 사람의 과신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0월 8일 설명에서 시간에 쫓기는 이용자가 기계의 추천을 지나치게 믿고 독립적인 판단 없이 승인하는 ‘자동화 편향’을 경고했다. 적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자가 마지막 승인을 맡더라도, 기계가 어떤 정보로 추천했는지 따져 볼 여유와 능력을 잃으면 그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가 된다. ICRC의 위험 분석

ICRC는 엄격한 시험·평가와 법적 검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용자가 AI의 출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설계, 자동화 편향에 관한 훈련과 사후 검토를 권고했다. 신중하게 쓰는 AI가 민간인 관련 정보를 더 빠르고 폭넓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인정했다. ICRC가 권고한 시험과 훈련은 제품의 성능과 이용자의 판단을 함께 다룬다. ICRC의 권고와 활용 조건

이제편집팀 해석: 군은 구매할 AI가 어떤 데이터와 환경에서 시험됐는지, 이용자가 오류를 발견하고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발기업은 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제품의 한계를 설명하고, 배치 뒤 유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UNIDIR가 설계부터 사후지원까지 기업의 행동을 다루는 이유도 그 선택들이 신뢰성과 피해 위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표적이나 군사행동에 관한 추천을 내놓는 시스템이라면, 군과 공급자가 주고받는 성능 설명과 시험 결과도 민간인의 생명을 지킬 조건이 된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외교장관과 공관의 소통을 이어가며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청와대는 10월 30일 갈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구를 찾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도 양국이 갈등의 추가 확대를 막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Aju Press는 외교부와 공관, 외교장관 사이의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의 청와대 설명 보도, Aju Press 이정우 기자 보도

한국 정부는 비공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포로 송환과 관련한 양국 간 양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에 현지 안전 문제도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항의 조치와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울신문 강동용 기자 보도

우크라이나의 헤오르히 티히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단교설을 부인했다.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그는 조현 외교장관이 갈등이 계속 고조될 경우를 가정해 한 답변이 단교 준비라는 주장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티히는 조 장관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의 침략을 끝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 참여를 유지한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양국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외교 갈등의 추가 확대를 막으려 한 것이다. RBC우크라이나의 현지 브리핑 보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한국행 공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9월 24일 기록에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연설 소개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최근 한국에 인도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한국은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합의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Aju Press는 전했다. 한국이 요구한 사과와 해명은 두 정부가 풀어야 할 갈등으로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기록, Aju Press의 양측 입장 설명

한국이 비공개를 요구한 이유에는 포로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이 있다고 Aju Press는 전했다. 전쟁 포로에게는 공개되는 정보 자체가 위험을 만들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라민 마흐나드 선임 법률고문은 포로의 신원이 드러나면 석방 뒤에도 당사자와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억류 상대에게 처지가 달린 포로는 촬영이나 공개 발언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강요에 취약하다. ICRC 해설은 신원 공개를 원칙적으로 억제하되, 실종자의 생존 확인처럼 본인의 중대한 이익이나 강한 공익이 있는 예외에서도 존엄을 존중하도록 설명한다. Aju Press, ICRC의 포로 보호 기준

공관의 소통도 계속해 왔다. 외교부는 10월 20일 일부 철수 결정을 발표하면서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외교 소통을 지속하고 영사 인력은 전원 잔류한다고 밝혔다.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30일 청와대와 티히 대변인이 설명한 협의는, 한국이 공관 인력을 줄인 뒤에도 정부 간 연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외교부 공식 브리핑

이제편집팀 해석: 두 정부가 포로를 한국으로 옮기는 데 협력했다면, 이후 그 사람과 가족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책임도 끝까지 다뤄야 한다. 협의에서 사과와 설명의 문구를 정하는 일만큼, 어떤 정보가 당사자의 신변을 드러내는지 따져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 양국이 외교장관과 공관의 연락을 유지하면 그런 안전 문제와 인도적 협력을 함께 다룰 길도 남는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공개적으로 밝힌 행동은, 그 길을 끊지 않고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사람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는 데 연체 후 3~6개월이 걸리고, 그 뒤에야 조정이 가능했던 순서를 앞당기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채권을 회계상 손실 처리하기 전에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빚이 더 오래 묵은 뒤 정리하는 대신 연체 초기부터 상환 조건을 바꾸려는 것이다. 금융위 10월 28일 발표

보증부대출에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와, 차주가 갚지 못할 때 대신 갚는 보증기관이 함께 얽혀 있다. 대위변제는 이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그 절차 뒤에 채무조정을 붙이는 기존 구조가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보증기관의 지급 순서에 맞춰 기다리던 지원을 차주의 연체 시점에 더 가깝게 옮긴다.

금융공공기관이 오래된 빚을 관리하는 기준도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꾼다. 금융위는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에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도록 한다. 연체 15년이 지나 두 번째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하는 방향이다. 이미 쌓인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도 2027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회수할 실익이 있는 재산을 갖고도 갚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안

기관에 따라 달랐던 채권 관리기준은 통일하고, 공공기관의 상각채권은 캠코가 일원화해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가 회의에서 전한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의 의견은 이관 뒤의 처리에 맞춰져 있다. 소각 요건을 갖춘 채권은 보유기관에서 신속히 끝내고, 캠코로 넘긴 채권도 정기심사와 명확한 처리기한을 통해 채무 정리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의 관리기관을 옮기는 일과 채무자의 빚을 종결하는 일 사이에 남은 절차를 짚은 제언이다.

돈을 회수하는 기관의 유인도 손본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과 채권 정리에 나서도록 경영성과지표를 개선하고 면책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같은 회의에서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성과를 회수·소각 규모 자체보다 적기에 조정·정리했는지에 맞춰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내규 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은행에는 채무조정을 실제 경영평가에 연결하는 유인을 준다. 17개 은행의 포용금융 평가에서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각각 35%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자체 채무조정으로 원리금을 얼마나 감면했는지, 조정 뒤 고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상환을 이어 갔는지를 함께 평가한다. 2026년 실적은 시범 평가해 우수기관을 발표하고, 출연금 가감 등 인센티브·페널티는 차년도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연체고객의 상환 조건을 고치고 정상상환을 돕도록 평가 결과를 은행의 출연금 부담 등에 연결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설명

한화디펜스USA가 미국 해군·해병대용 중형상륙함(LSM) 한 척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따냈다. 금액은 2억6900만 달러다. 한화를 선정한 곳은 미 해군의 선박건조관리회사인 토트서비스다. 한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에, 정부의 요구와 조선소의 작업을 연결하는 민간 관리회사의 발주가 결합했다. 한화는 10월 29일자 발표에서 자사의 첫 미 해군 함정 건조 계약이라고 밝혔다. 한화디펜스USA 발표

계약의 무대가 미국 조선소인 데에는 제도적 배경이 있다. 미국 법전 제10편 8679조는 군을 위해 건조하는 선박과 선체·상부구조물의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짓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회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건조 장소는 미국 안의 필리조선소다. 한화가 2024년 인수한 현지 생산기반이 미국 함정 시장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 것이다. 미 하원 법전편찬실의 8679조

토트는 7월 발표한 계약 구조에서 미 해군 측과 원청 계약을 맺고, 조선소를 골라 하도급 계약을 발주·관리하는 주체다. 토트가 맡은 최초 계약은 최대 8척의 LSM 건조를 관리하는 22억 달러 규모다. 여러 조선소가 같은 함대를 만들 때 사양을 통일하고, 묶음 구매로 가격을 협상하며, 공정과 비용을 한 관리체계 안에서 조율한다. 정부 요구를 개별 조선소의 작업으로 바꾸는 책임을 민간 건조관리회사에 모은다. 토트의 7월 원청 계약 설명

토트는 7월 자격을 갖춘 미국 조선소들에 경쟁 제안요청서를 냈고, 가격과 하도급 조건 수용 등을 평가해 한화디펜스USA를 선정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 확정 건조분은 한 척이며 세 척을 더 지을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다. 토트는 볼린저 조선소와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과도 계약 협의를 이어 간다고 설명했다. 한화의 수주는 여러 조선소를 묶는 LSM 건조망의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토트의 조선소 선정 발표

두 회사가 처음 손발을 맞추는 것도 아니다. 한화와 토트는 미국 해사청의 국가안보 다목적선(NSMV) 사업에서 같은 건조관리 방식을 썼고, 네 척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올해 초부터 자사 인력을 필라델피아에 보내 해군 사업 준비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군함 건조 계약에 앞서 쌓은 정부 선박의 제작·관리 경험을 이번 사업에 잇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의 준비 경위

이 방식이 실제 함정의 납기를 얼마나 줄일지는 앞으로 드러난다. 해군 전문매체 USNI뉴스는 LSM이 해군과 해병대 사이에서 설계와 생존성을 둘러싼 요구 변경을 여러 해 겪었다고 전했다. 토트는 필리조선소에서 2027년 4분기 건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생산 일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확정 물량 한 척을 건조하고, 토트는 여러 조선소의 공정·비용을 관리한다. 전체 LSM 사업의 첫 선박은 2030년 인도 예정이라고 토트는 설명했다. USNI뉴스의 사업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