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 집회 전부터 장소 막는 권한…금지된 집회 참가자도 벌금

알바니아 정부가 경찰에 국가기관 주변 등의 집회를 사전에 금지할 새 권한을 부여했다. 금지된 집회에는 참가 행위 자체에도 벌금이 따른다. 폭력을 직접 행사했는지만이 아니라, 경찰이 금지한 장소에 모였는지가 시민의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들어왔다. 정부는 질서와 재산 보호를 내세웠고, 현지 법률가들은 평화적 집회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10월 28일 공개한 집회법 개정 긴급명령에 따르면, 지방 경찰 책임자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현실적이고 심각하며 임박한 폭력·중대한 재산 피해 위험이 있을 때 관할 행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대상은 교육·의료·국가기관 주변의 지정 범위다. 기간은 최대 72시간이고 새로 이유를 제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는 정확한 범위·기간·이유를 적어 시민이 접근할 수 있게 즉시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 뒤에만 적용할 수 있다. 알바니아 정부 공개 개정문

시민은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고 법원은 48시간 안에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소만으로 금지 조치가 멈추지는 않는다. 법원이 별도로 달리 정해야 한다. 금지된 집회 참가에는 1만~10만 레크의 행정벌금이 규정됐다. 명령문은 즉시 발효한다고 적었다. 개정문 12/1·24/1조

에디 라마 총리는 앞서 25일 공개 연설에서 평화적 시위는 보호하고 폭력과 재산 파괴의 비용은 책임자에게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총리 연설

현지 매체 시티즌스가 30일 취재한 변호사 이레나 둘레의 우려는 집회의 장소와 시점에 있었다. 그는 항의가 향하는 국가기관에서 시위를 떼어 놓고, 법적 구제 전에 금지가 작동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데아 니니 변호사도 사후의 구체적 위법행위 대응에서 집회 전 통제로 경찰 권한이 이동한다고 지적했다. 시티즌스의 법률가 취재

이제편집팀 해석 — 법원이 나중에 금지 결정을 뒤집더라도 이미 지나간 집회의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한다. 시민은 정부 결정이 이뤄지는 날, 그 결정권자가 있는 곳에서 항의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정부가 폭력 위험을 이유로 장소를 먼저 막고 법원이 뒤에 심사하는 동안, 평화적으로 모이려던 시민에게도 그 손실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