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증기관이 대신 갚기 전 채무조정 추진…연체 초기 지원 앞당긴다

금융위원회가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사람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는 데 연체 후 3~6개월이 걸리고, 그 뒤에야 조정이 가능했던 순서를 앞당기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채권을 회계상 손실 처리하기 전에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빚이 더 오래 묵은 뒤 정리하는 대신 연체 초기부터 상환 조건을 바꾸려는 것이다. 금융위 10월 28일 발표

보증부대출에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와, 차주가 갚지 못할 때 대신 갚는 보증기관이 함께 얽혀 있다. 대위변제는 이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그 절차 뒤에 채무조정을 붙이는 기존 구조가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보증기관의 지급 순서에 맞춰 기다리던 지원을 차주의 연체 시점에 더 가깝게 옮긴다.

금융공공기관이 오래된 빚을 관리하는 기준도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꾼다. 금융위는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에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도록 한다. 연체 15년이 지나 두 번째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하는 방향이다. 이미 쌓인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도 2027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회수할 실익이 있는 재산을 갖고도 갚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안

기관에 따라 달랐던 채권 관리기준은 통일하고, 공공기관의 상각채권은 캠코가 일원화해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가 회의에서 전한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의 의견은 이관 뒤의 처리에 맞춰져 있다. 소각 요건을 갖춘 채권은 보유기관에서 신속히 끝내고, 캠코로 넘긴 채권도 정기심사와 명확한 처리기한을 통해 채무 정리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의 관리기관을 옮기는 일과 채무자의 빚을 종결하는 일 사이에 남은 절차를 짚은 제언이다.

돈을 회수하는 기관의 유인도 손본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과 채권 정리에 나서도록 경영성과지표를 개선하고 면책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같은 회의에서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성과를 회수·소각 규모 자체보다 적기에 조정·정리했는지에 맞춰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내규 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은행에는 채무조정을 실제 경영평가에 연결하는 유인을 준다. 17개 은행의 포용금융 평가에서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각각 35%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자체 채무조정으로 원리금을 얼마나 감면했는지, 조정 뒤 고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상환을 이어 갔는지를 함께 평가한다. 2026년 실적은 시범 평가해 우수기관을 발표하고, 출연금 가감 등 인센티브·페널티는 차년도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연체고객의 상환 조건을 고치고 정상상환을 돕도록 평가 결과를 은행의 출연금 부담 등에 연결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