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표 세는 사람에게 기소 위협…미 법원, 법무부에 제동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10월 30일, 법에 따라 표를 처리하는 선거직원에게 기소를 위협하는 법무부 등의 행위를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유권자의 자격을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따라 표를 처리하는 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그 표를 세는 사람들이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트리나 톰프슨 판사는 10월 30일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부적격자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등록 유권자의 표 처리를 중단시키거나, 명부에서 삭제하고 투표용지를 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법원 명령문

이번 소송은 서비스노조 SEIU와 공공부문노조 AFSCME, 시민권 단체 LULAC와 NAACP가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단체 LDF는 법무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한 유권자의 표를 처리한 직원에게 기소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SEIU는 전국에서 선거 업무를 돕는 조합원이 3천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지킨다는 정부의 요구가 현장 노동자에게는 직무 수행과 형사처벌 사이의 선택으로 닥쳤다는 것이 원고 측의 문제 제기다. LDF 발표

연방정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투표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톰프슨 판사는 선거직원 위협이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표를 배부·처리·집계하는 일을, 정부가 특정 유권자를 부적격자라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범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본안 확정판결에 앞서 긴급하게 내린 판단이다. 법원 명령문

명령은 경고 서한을 받은 주·카운티 등에 해당 요구와 기소 위협이 금지됐음을 알리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도 이 통지 의무와 관련 영장·소환 요구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한 조치를 전했다. 위협을 멈추라는 지시와 함께, 이미 위협을 받은 현장에 그 사실을 되돌려 알려 주도록 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연방정부는 10월 31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라이언 굿먼과 시븐 와트가 작성한 저스트 시큐리티의 11월 1일 소송 추적 자료는 이 항소를 기록했다. 원 명령문은 11월 13일 후속 심리와 16일 만료를 정하고 있다. 저스트 시큐리티

이제편집팀 해석 — 투표권은 표를 넣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집계 직원이 기소를 두려워해 업무를 멈추면 유권자의 선택도 집계에 이르지 못한다. 톰프슨 판사는 연방정부에 위협 중단뿐 아니라 경고 서한을 받은 지방정부에 금지명령을 알리라고 지시했다. 표를 세는 사람에게 법대로 일할 수 있음을 알려 주라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