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다시 맡길 기업, 노동부는 ‘1년 경과’보다 개선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자격을 잃은 기업도 일정 기간 뒤 다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10월 30일 설명한 조건은 1년의 진입 제한과 훈련환경 개선이다. 노동부가 다시 문을 열어 줄 때 확인해야 할 핵심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실제로 고쳤는지다. 노동부 설명자료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해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면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일보는 국회 김주영 의원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재로 지난해 6월 자격이 취소된 기업이 올해 8월 새 훈련생 50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취소된 자격이 다시 부여되면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일과 배움을 함께 시작한다. 한국일보 10월 30일 보도

노동부는 2024년부터 전체 학습기업을 매년 조사해 임금체불과 산재 발생 등 법 위반 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적힌 취소 기업은 총 38곳이다. 노동부는 학습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직접 피해를 본 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점검하는 대상에는 훈련생 본인이 피해를 입기 전이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자에게 발생한 법 위반이 포함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훈련에 해당하는 과정만 취소하는 방식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모든 과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부정훈련’ 제재다. 체불·산재로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재진입을 1년 제한하고 훈련환경 개선을 요구한다는 설명과 대상이 다르다. 노동부는 두 제재를 각각 관리해야 한다. 노동부 설명자료 첨부 PDF

이 차이는 훈련생에게 중요하다. 기업이 교육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살피는 일과 임금을 제때 주고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는지 살피는 일은 함께 필요하다. 노동부가 부정훈련 제재를 강화해도, 임금체불이나 산재로 자격을 잃은 기업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이제편집팀 해석 — 정부가 훈련기업을 다시 지정하는 순간, 새 훈련생에게 그 회사를 다시 맡기는 결정도 한다. 노동부는 기업이 어떤 위반을 고쳤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한 해가 지났다는 달력만으로는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 청년에게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기업이라면, 먼저 사람을 제대로 고용할 자격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