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의 새 기사 8편

이 대통령은 28일 서울시 등의 우대 제도와 관련해 지방정부 협의와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검토를 예고했다. 29일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과도한 특혜나 내국인 가정의 역차별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정책의 시정이 다문화가족 전반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머니투데이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은 서울 사업의 예약 순위를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공개한 현재 사업 안내에서 가장 앞선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다문화가족 산모는 국가유공자·유족, 장애인, 한부모,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과 함께 2순위다. 둘째아나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는 3순위, 나머지는 4순위다. 다문화라는 이유로 모든 산모보다 앞서는 제도는 아니지만, 3·4순위보다 먼저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는 분명하다. 이용 대상은 신청과 입소 때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확인받는 임산부다.

지원액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실 13박 14일의 표준 이용료는 390만원이다. 서울시는 모든 순위에 기본 140만원을 지원하고, 1순위에는 250만원, 2순위에는 125만원을 추가한다. 따라서 1순위의 본인부담금은 없고, 2순위는 125만원, 3·4순위는 250만원을 낸다. 다문화 산모를 포함한 2순위의 추가 혜택은 같은 기간 일반 산모보다 125만원을 덜 내는 것이다. 특실이나 신생아 추가 비용 등은 이 기본 요금과 별도다.

지방정부마다 지원의 방식과 우선순위도 다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과 서울의 민관협력 시범사업은 운영 방식까지 같은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방정부별 기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행령이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하지만, 1·2순위처럼 구체적인 서열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실제 운영 기준을 파악한 뒤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이미 자리가 부족했다. 시는 7월 27일 발표에서 6월 시작한 네 곳의 연내 예약 538명이 조기 마감됐고, 금천구 한 곳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첫 달 이용자는 131명이었다. 현재 안내에도 시범사업 초기부터 기존 예약 때문에 신청 가능한 산모실이 제한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예약은 우선순위와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시설 상담과 서류 확인, 입실 가능 여부를 거쳐 확정된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원 취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겨레의 29일 취재는 지역마다 감면과 입소 우선순위의 적용 방식이 다르고, 취약한 출산가정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는 현장 반론을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울산 북구는 다문화가족에 이용료 50%를 감면하지만 입소 우선권은 주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출산한 아이도 한국 국민이라는 점을 들며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순위를 바꾸면 한정된 자리의 배정 대상과 추가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나 예약 순위만 바꾸어서는 조리원이 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일반 산모에게도 비용을 보조하면서 민간 다섯 곳의 자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을 개편안의 실질은 다문화 우대의 존폐라는 구호를 넘어, 누구의 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출산 직후 필요한 자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날 시행된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은 종전 소득 요건을 삭제했다. 지난 4월 28일 개정된 법률 제21600호의 해당 규정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됐다. 같은 조항은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지급한 평균 양육비와 선지급금의 비교로 바꿨다. 일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행 신청 안내에 따르면 지원액은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법원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할 수 있는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에 걸쳐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기 위한 집행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남아 있다. 관리원은 신청자가 확보한 채권과 실제 지급 내역, 이행 확보 절차를 심사한다.

이는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 전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급은 월 최대 20만원의 별도 제도이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돼야 지급받는다. 신청은 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가정은 법률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7은 원칙적으로 신청 후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이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의 회수는 다음 과제다. 성평등가족부가 29일 공개한 집행 실적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7∼12월 지급분 4,949건, 약 77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말까지 1,169건과 약 11억원을 회수했다. 부처가 제시한 회수율은 건수로 23.62%, 금액으로 14.66%다.

지난해 하반기 지급분의 금액 회수율은 14.66%로, 같은 지급분의 건수 회수율 23.62%보다 낮다. 일부 채무자는 나눠 갚기 때문에 회수 건수와 회수 금액의 비율도 다르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6,851건, 약 110억원은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처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급분의 미납자에게 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지급분의 반환액과 납부 기한도 통지하고 있다.

법 제21조의10은 채무자에게 반환액과 납부 기한을 통지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다. 선지급은 비양육부모의 채무를 없애는 지원이 아니다. 아이에게 생활비가 도착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림을 떠안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걷는 방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미납자에게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재산 조사 서류와 심사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양육 부모의 소득을 선지급의 탈락 기준에서 뺐다. 일부 양육비를 지급받은 가정도 평균 지급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정해진 채권과 이행 확보 절차, 월 최대 20만원의 한도는 남는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국가는 심사를 거쳐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하는 책임을 맡는다.

예루살렘포스트가 현지 29일 오전 6시 13분 갱신한 보도에 따르면, 약 91% 개표 단계에서 네타냐후 진영은 53석, 아이젠코트의 야권 진영은 48석, 아랍계 두 정당은 19석을 얻을 전망이었다. 전체 120석 중 과반은 61석이다. 군인·입원환자 등 지정 투표소 밖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별도 봉투 개표가 남아 있어 확정 의석은 아니다. 야권 48석과 아랍계 19석을 합치면 67석이지만, 이 정당들이 함께 정부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상태는 아니다. 예루살렘포스트 개표 보도

아이젠코트는 현지 28일 새벽 연설에서 변화를 선택한 유권자들에게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자신이 만들 정부를 여러 차례 ‘시오니스트 정부’라고 불렀다. 그가 제시한 원칙에는 이스라엘을 유대적·민주적 국가로 인정하고, 모두에게 복무 의무를 지우며, 하마스를 해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를 구분하면서도 네타냐후의 퇴진을 요구한 연설이었다. 연설 전문의 영문 공개본

아랍계 두 정당도 같은 방식의 협력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공동명단의 유세프 자바린 대표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아이젠코트 측이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레바논 남부 점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정 밖에서 소수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범죄 대응, 아랍 공동체의 재정·기회 확대, 팔레스타인 국가에 관한 평화협상 재개도 요구했다. 로이터 현지 인터뷰

라암의 만수르 아바스 대표는 아이젠코트 정부에 직접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다. 라암은 2021년 나프탈리 베네트 정부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아바스는 이번 선거 전에도 아이젠코트 진영의 고위 인사들과 가능한 합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쪽은 입각을 제안하고 다른 쪽은 내각 밖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다. 입각에 합의하지 않아도 신임 표결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차이다. 로이터 보도

야권 내부의 선택도 갈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의 현지 분석에 따르면 아이젠코트와 베네트, 아비그도르 리베르만은 아랍계 정당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 대표 야이르 골란은 아랍 시민과의 협력을 촉구했다. 베네트와 리베르만이 라암과 함께 정부를 운영했던 만큼, 협력은 제도상 금지된 선택이 아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유지하거나 바꿀 정치적 약속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분석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 법적 조건도 ‘연정 소속 의원 61명’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의 오페르 케니그 교수는 올해 정부 구성 해설에서 총선 뒤 새 정부를 구성하는 신임 표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면 소수정부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랍계 정당의 입각, 내각 밖 지지, 표결 기권은 서로 다른 협상 수단이 된다. 어느 방식이든 실제 표결에서 정부를 성립시킬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 해설

그동안 네타냐후의 직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대통령은 정당들과 협의해 정부 구성 임무를 맡기고, 후보자는 협상과 의회의 신임을 거쳐야 한다. 정부기본법의 정부 연속성 규정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정부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한다. 야권의 협상 실패가 길어질수록, 교체 대상인 총리는 현직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다. 정부기본법 제30조

이제편집팀 해석 아랍계 정당들은 늘어난 의석으로 정권 교체 협상에 참여할 힘을 얻었다. 그러나 야권 지도자들이 그 지지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유지하면, 반네타냐후 정당들의 의석이 과반을 넘더라도 정부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총선 이후 집권을 가르는 것은 의석 합계와 함께, 야권이 누구를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하느냐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현지 28일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명단 작성의 정확성을 평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요청을 받아들이면 시민권자의 표까지 배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 긴급 조치를 허용할지를 판단했다. 10월 28일 결정문

법무부는 부정 투표 방지를 내세웠다. 법원에 제출한 신청 자료에서 비시민권자의 표가 적법한 표와 섞인 뒤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연방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형사법 조항을 근거로, 시민권을 확인할 때까지 대상자의 표를 집계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정부 신청 자료

법원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처벌하는 연방법 조항이 주 정부에 새로운 투표지 분리·집계 중단 절차를 강제할 근거가 되는지도 따졌다. 이 조항은 개인의 불법 투표를 처벌하지만, 진행 중인 선거에서 법무부가 주의 투표 처리 절차를 바꾸게 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결정문 13~16쪽

연방정부가 주에 준 검토 시간은 48시간이었다. 제9연방항소법원이 정리한 경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13일 2만여 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틀 안에 검토해 시민권을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주가 자체 확인을 하지 못하면 해당 투표지를 분리해 두라는 내용이었다. 캘리포니아가 이를 거부하자 법무부는 15일 소송을 냈다. 이 요구대로라면 행정기관이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가 유권자의 표를 보류하는 이유가 된다. 제9연방항소법원 결정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예비 검토는 명단과 실제 발송된 투표지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카운티 담당자의 선서진술에 따르면, 카운티 주소가 있는 명단 기록 200건을 검토했을 때 112건은 등록 취소·비활성 상태여서 투표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당사자인 카운티가 제출한 예비 분석이며 전체 2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니다. 연방정부가 지목한 사람들 가운데는 애초 우편투표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셈이다. 카운티 반대 의견서·선서진술

투표지를 골라내는 작업에도 물리적·법적 제약이 있다. 카운티는 반송된 우편투표지가 확인 절차를 거쳐 유권자 정보가 있는 봉투와 분리되면, 누가 던진 표인지 연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이미 봉투에서 나온 표를 특정 명단에 따라 되찾는 일과, 아직 봉투 안에 있는 표를 보류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 카운티는 현 시스템에 특정 유권자의 표를 따로 보관하는 기능이 없어 프로그램과 업무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제출 서면

카터 판사는 ‘임시 분리’라는 명칭보다 실제 효과를 봤다. 결정문은 연방정부가 시민권 확인 절차와 정보 접근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선거일까지 확인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확인을 끝내 표를 다시 집계할 방법이 없다면, 분리는 사실상 배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선거 전 90일 동안 조직적인 명부 삭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대조한 명단으로 표를 보류하면 사실상 투표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봤다. 결정문 17~18쪽·24쪽

법무부는 앞서 지방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항소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6일 지방법원에 심리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관할 부족으로 항소를 각하했다. 카터 판사는 이틀 뒤 별도로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항소법원 결정, 지방법원 결정

이제편집팀 해석 이번 결정은 부정 투표를 수사하는 일과 검증이 끝나지 않은 명단으로 표부터 멈추는 일 사이에 선을 그었다. 부정 투표의 증거가 있으면 형사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표를 우선 보류하면, 잘못 포함된 시민권자가 자기 표를 되찾을 절차와 시간까지 잃을 수 있다. 법원은 그 손실을 진행 중인 선거에 떠넘기는 긴급 조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제재 대상 기관은 러시아에 있는 북한 통제 조직 ‘제1재정기술개발센터’다. OFAC는 이 센터에 연계된 북한 IT 인력 6명을 함께 지정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부터 센터를 위해 합계 75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다. 정식 기업의 채용 절차와 급여 지급 체계를 이용해 북한 정부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보낸다는 것이 미국 당국이 밝힌 제재 사유다. 재무부의 센터·수익 설명, 센터 및 연계 인물 목록

돈을 바꾸는 러시아인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이번 조치가 위장 IT 인력의 수익을 환전하는 금융망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비톨드 오베르타스가 2025년 1월부터 북한 관계자들을 위해 약 200만 달러의 가상자산 환전과 최소 125만 달러의 다른 통화 거래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력을 관리하는 김기혁의 역할에는 팀원 감독과 수익 목표 달성 관리가 포함됐다. 개발자의 이력서 뒤에 인력 관리 조직과 환전 담당자가 붙어 있는 구조다. 체이널리시스 분석, 환전·관리 역할에 관한 재무부 설명

기업이 노출되는 피해는 급여가 빠져나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1월 경보에서 북한 IT 인력이 적발된 뒤 훔친 소스코드와 자료를 볼모로 돈을 요구한 사례를 공개했다. 일부는 기업 코드를 외부에 공개했다. 업무를 위해 허용한 저장소와 내부망 접근이 영업비밀을 가져가는 통로가 되고, 적발 뒤에는 다시 협박 수단으로 쓰인 것이다. FBI 데이터 갈취 경보, 2025년 1월 23일

FBI가 제시한 대응도 인사팀의 서류 심사를 넘어선다. 채용 면접과 입사 때는 물론 근무 중에도 신원을 확인하고, 회사 코드를 개인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소로 옮기는 활동을 살피도록 권고했다. 원격접속 프로그램 설치 권한을 제한하고, 같은 계정에 여러 나라의 주소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접속하는 기록도 조사 대상으로 들었다. 가짜 지원자를 골라내는 일과, 채용 뒤 개발자에게 허용하는 권한을 관리하는 일이 함께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FBI의 채용·내부망 관리 권고

러시아에 있는 조직을 상대로 한 대응에는 다른 나라들도 참여했다. 호주는 23일 북한 인력 조직인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 등을 독자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이번 발표에서 김기혁과 김효동이 관리하는 팀의 상위 조직으로 등장한 회사다. 유럽연합(EU)은 12일 북한 노동자를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에 고용한 러시아 기업과 그 책임자 등을 제재했다. 각국이 취업 알선과 고용, 수익 이전을 자국 법에 따라 막는 방식이다. 호주 외교통상부 지정 공고,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관리 인력, EU 이사회 제재 발표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과 EU는 28일 공동성명에서 해외 노동자, 악성 사이버 활동, 불법 북러 협력을 겨냥한 이달 조치를 함께 설명했다. 성명은 러시아가 2024년 유엔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위반 실태를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제재에 관한 취재에서 주유엔 북한 대표부가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무부 공동성명 재게시, VOA의 공동성명 대조, 로이터

이제편집팀 해석: 이번 제재는 개발자를 고용한 회사의 급여 지급과 북한의 해외 수익망이 연결되는 지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인력 관리 조직과 환전책을 함께 지정했고, FBI는 기업에 채용 뒤의 자료 반출과 접근 권한까지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신분 확인은 채용 담당자의 일이고, 코드와 송금의 흐름을 지키는 일은 보안·재무 담당자에게도 이어진다. 제재 대상 역할, 기업 대응 권고

올해 결의는 찬성 130표, 반대 17표, 기권 25표로 채택됐다. 지난해 찬성 165표보다 지지가 35표 줄었다. 한국·독일·이탈리아·칠레는 찬성에서 기권으로 바뀌었고, 콜롬비아는 찬성에서 반대로 이동했다. 호주·뉴질랜드·일본은 찬성을 유지했다. 라트비아는 작년과 올해 모두 기권이었다. 유엔은 올해 결의를 A/RES/81/7로 기록했다. 미국의 마이크 왈츠 유엔대사는 주민의 어려움이 쿠바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은 미국의 봉쇄가 주민을 처벌한다고 맞섰다. 2026년 국가별 투표, 2025년 국가별 투표, 양국의 총회 발언

칠레는 기권 이유를 인권 문제에서 찾았다. 칠레 방송 T13이 전한 외교부 설명은 쿠바의 경제 사정만 다루면서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제외하면 주민이 처한 위기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다는 것이었다. 로베르토 암푸에로 유엔대사는 일방적 경제 조치의 피해를 지적하면서도, 기본적 자유와 정치·경제 참여 제한이 쿠바인의 어려움에 함께 작용한다고 말했다. T13·Ex-Ante의 칠레 외교부·대사 발언 취재

호주와 뉴질랜드도 쿠바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자의적 구금과 언론인 탄압을 비판했다. 두 나라는 쿠바에 모든 정치범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교역·투자와 식량·전력·물·의료 접근을 이유로 금수 해제 결의를 지지했다. 칠레가 결의문에 빠진 인권 문제를 기권의 이유로 삼은 반면, 두 나라는 찬성표와 인권 요구를 함께 제시했다. 유엔 공개 설명 발언, 호주·뉴질랜드 1:27:43~1:29:46, 칠레의 기권 설명

EU를 대표한 아일랜드 역시 금수 조치가 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인도적 영향을 지적하고, 쿠바 정부에는 정치범 석방과 정치·경제·사회·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발언에는 쿠바의 국내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과 미국 조치의 역외 적용에 대한 반대가 함께 들어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기권했어도, EU는 제3국 기업과 주민까지 영향을 받는 미국 제재의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U 설명 발언, 1:20:06~1:27:29, 독일·이탈리아 표결

주민을 돕는 방식은 EU의 구호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23일 쿠바의 취약계층을 위해 1000만 유로를 추가 배정했다. 의약품 조달과 기초·모자 보건시설, 식량·영양 지원, 물 공급시설 복구와 재생에너지가 우선 사업이다. 노인과 어린이, 임신·수유 중인 여성, 연료 부족으로 고립된 지역 주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지원금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협력기관을 통해서만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제재 논쟁과 별도로, 식량과 약을 공급할 통로를 유지한 것이다. EU 인도지원총국 원자료

연료와 전력 부족은 물과 의료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아일랜드 외교부의 현행 쿠바 여행 안내는 하루를 넘기는 정전이 물 공급·냉장·통신에 영향을 주고, 병원과 진료소의 운영에도 차질을 준다고 설명한다. DW는 이번 총회 결의가 미국에 금수 종료를 요구하는 비구속적 결의라고 전했다. 총회가 요구한 교역 회복과 현장의 구호기관이 공급하는 의약품·물은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서로 다른 경로다. 아일랜드 외교부 여행 안내, DW의 결의 성격 설명, EU 구호 사업

이제편집팀 해석: 이번 표결에서 주민의 생활과 자유를 함께 요구한 목소리는 찬성국과 기권국 양쪽에 있었다. 호주·뉴질랜드는 금수 해제와 정치범 석방을 함께 촉구했고, 칠레는 경제 문제와 인권을 함께 다루라며 기권했다. EU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구호기관을 통한 물·약·식량 지원을 이어갔다. 쿠바 주민에게 필요한 교역과 구호,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각국이 어떤 수단으로 뒷받침할지가 외교의 실질이다. 호주·뉴질랜드 및 EU 설명, 칠레 설명, EU 지원 방식

금감원이 제시한 해외주식 사례에서는 고객이 200억 원어치를 거래하면 증권사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자료에 적용된 모바일 거래 수수료율 0.20%로 계산하면 고객의 수수료는 4,000만 원이다. 현금 보상은 그 수수료의 1.25%다. 고객에게 적용된 할인율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지지만, 이 사례에서는 증권사가 돌려주는 돈보다 거래 때 받는 돈이 훨씬 크다.

같은 주식을 사고팔면 매번 거래실적이 쌓인다. 보상 조건에 적힌 거래대금은 그렇게 누적된다. 증권사가 거래실적이 높은 구간에 더 큰 상금을 걸면, 고객은 다음 구간의 상금을 받으려고 매매를 반복할 수 있다. 그동안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런 이해상충이 불필요한 단기·과당매매와 투자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거래실적에 연동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국이 첨부한 과거 ETF 사례는 보상 조건의 규모를 보여 준다. 2023∼2024년 거래 추이를 담은 자료에서 한 증권사는 국내 상장 ETF·ETN을 하루 200억 원 이상 거래하면 160만 원, 500억 원 이상 거래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개인 두 명이 각각 3조 4,000억 원, 1조 7,000억 원어치 ETF를 거래하고 3억 4,000만 원, 1억 7,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금에서 매매손익과 수수료를 정산한 개인의 순수익은 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ETF 거래로 증권사가 받은 위탁매매 수수료를 약 51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두 개인만의 수수료가 아니라 해당 ETF 거래에 관한 추정액이다. 이벤트 대상 기간 이 ETF의 전체 거래대금은 97조 5,00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42조 8,000억 원이 그 증권사를 통했다. 전체의 43.9%다. 당국은 상금을 받기 위한 반복 매매가 특정 ETF의 거래량까지 왜곡한 사례로 제시했다. 발표자료 참고 사례

증권사가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거래량과 연동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더 주는 상금은 금지 대상이고, 거래횟수·거래대금과 무관한 보상은 허용한다.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도 일반 상품에서는 가능하다. 매매를 거듭해 실적을 채우는 조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와 해외투자상품 등에는 더 넓은 제한을 적용한다. 이들 고위험 상품은 거래량과 연동하지 않아도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사를 금지한다. 신용거래 신규 고객에게 현금을 주거나, 레버리지 상품 거래를 위한 사전교육을 받으면 금품을 주는 방식도 제한 대상이다. 상품 위험이 큰 만큼 거래를 시작하도록 별도 보상을 얹는 단계부터 제한한다는 취지다.

두 상품군에 공통으로 남는 혜택은 증권사 자체 수수료와 이자의 할인·면제다. 당국은 이를 사은품 지급과 달리 가격 인하로 취급한다. 수수료 할인은 고객이 거래 한 번에 내는 돈을 줄이고, 거래실적 상금은 정해진 실적을 채운 뒤 돈을 돌려준다. 이번 개편에서 증권사는 전자의 방식으로 계속 경쟁할 수 있다.

금감원은 11월 개정안 사전예고와 의견수렴, 12월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전에는 협회 회원사가 이미 공지한 행사를 제외하고 개선안에 어긋나는 신규 이벤트를 자율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거래를 더 해야 받을 수 있는 상금은 줄이고, 거래 자체에 붙는 수수료와 이자를 낮추는 혜택은 남기는 것이 이번 방안의 비용 구조다.

한은 자료에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8월 4.88%에서 9월 5.11%로, 변동형은 4.53%에서 4.76%로 올랐다. 둘 다 한 달 사이 0.23%포인트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는 동안에도 두 유형 사이의 평균금리 차이는 0.35%포인트로 유지됐다. 은행이 새로 내준 주담대 전체의 평균금리는 4.66%에서 4.88%로 높아졌다.

차주는 당장 내는 이자와 앞으로 금리가 바뀔 위험 사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금리를 묶는 동안에는 시장금리가 올라도 계약상 고정기간의 적용금리가 유지된다. 그 대신 대출을 시작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9월의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는 서로 다른 계약의 대출금액을 가중한 평균이다. 이 수치에서 확인되는 것은 새 주담대 시장에서 고정형의 출발 금리가 더 높았다는 사실이다.

새로 취급한 주담대 자금 가운데 고정형에 들어간 비중은 8월 35.3%에서 9월 34.2%로 낮아졌다. 나머지 변동형 비중은 65.8%였다. 두 금리가 함께 오른 달에 새 주담대 금액의 약 3분의 2가 일정 주기로 금리를 다시 적용받는 변동형으로 나갔다. 변동형의 낮은 출발 금리와 함께, 차주가 이후의 금리 변동을 부담하는 대출 구조가 커진 것이다.

은행의 고정형 계약에서도 금리를 보장하는 기간과 돈을 갚는 기간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가 30년이고 5년마다 금리를 다시 정하는 주기형 대출이라면, 처음 정한 이율은 첫 5년에 적용된다. 은행은 그다음 재산정 시점에 계약 조건에 따라 새 금리를 적용한다. 차주에게는 원금을 더 갚아야 할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에 낼 이자는 다시 정해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이 예시는 특정 은행 상품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두 기간의 차이를 설명한 계약 구조다.

한은은 고정금리를 원칙적으로 약정기간에 금리가 변하지 않는 대출로 정의하면서도, 5년 이상 주기형을 고정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고정형 34.2%에는 만기까지 금리를 고정한 대출과 주기형이 함께 들어간다. 은행이 새로 빌려준 돈 중 금리 재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통계에 표시된 변동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은 자료의 통계 설명·금리조건별 대출 비중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변동금리로 넘어가는 혼합형도 있다. 한은은 신규취급액과 남아 있는 대출잔액을 집계하는 각각의 시점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 처음 빌릴 때 고정금리를 적용받은 계약도 이후 변동금리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은행이 계약에서 정한 전환 시점을 지나면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변동형도 시장금리가 움직이는 순간마다 이율이 바뀌는 계약은 아니다. 특정 금리에 연동해 일정 주기로 바뀐다는 것이 한은의 정의다. 고정형으로 분류하는 주기형과 변동형 사이에는 금리 재산정 간격의 차이가 있다. 같은 달에 빌린 두 대출도 다음 이율을 적용하는 날이 다르면, 같은 시장금리 변동을 서로 다른 시점에 반영할 수 있다.

9월에는 고정형과 변동형 모두 출발 금리가 높아졌고, 새 주담대에서 고정형 비중은 줄었다. 은행이 고정형으로 집계한 대출 가운데도 주기형과 혼합형의 재산정·전환 시점은 계약 안에 남는다. 가계가 빌린 돈을 오랫동안 갚는 동안, 처음 정한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은 그보다 짧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