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금 받아도 선지급 신청…정부, 오늘부터 소득 문턱 없앴다

이날 시행된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은 종전 소득 요건을 삭제했다. 지난 4월 28일 개정된 법률 제21600호의 해당 규정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됐다. 같은 조항은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지급한 평균 양육비와 선지급금의 비교로 바꿨다. 일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행 신청 안내에 따르면 지원액은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법원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할 수 있는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에 걸쳐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기 위한 집행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남아 있다. 관리원은 신청자가 확보한 채권과 실제 지급 내역, 이행 확보 절차를 심사한다.

이는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 전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급은 월 최대 20만원의 별도 제도이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돼야 지급받는다. 신청은 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가정은 법률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7은 원칙적으로 신청 후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이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의 회수는 다음 과제다. 성평등가족부가 29일 공개한 집행 실적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7∼12월 지급분 4,949건, 약 77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말까지 1,169건과 약 11억원을 회수했다. 부처가 제시한 회수율은 건수로 23.62%, 금액으로 14.66%다.

지난해 하반기 지급분의 금액 회수율은 14.66%로, 같은 지급분의 건수 회수율 23.62%보다 낮다. 일부 채무자는 나눠 갚기 때문에 회수 건수와 회수 금액의 비율도 다르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6,851건, 약 110억원은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처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급분의 미납자에게 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지급분의 반환액과 납부 기한도 통지하고 있다.

법 제21조의10은 채무자에게 반환액과 납부 기한을 통지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다. 선지급은 비양육부모의 채무를 없애는 지원이 아니다. 아이에게 생활비가 도착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림을 떠안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걷는 방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미납자에게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재산 조사 서류와 심사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양육 부모의 소득을 선지급의 탈락 기준에서 뺐다. 일부 양육비를 지급받은 가정도 평균 지급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정해진 채권과 이행 확보 절차, 월 최대 20만원의 한도는 남는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국가는 심사를 거쳐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하는 책임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