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늘리면 주던 증권사 상금 막는다…수수료 할인은 남긴다

금감원이 제시한 해외주식 사례에서는 고객이 200억 원어치를 거래하면 증권사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자료에 적용된 모바일 거래 수수료율 0.20%로 계산하면 고객의 수수료는 4,000만 원이다. 현금 보상은 그 수수료의 1.25%다. 고객에게 적용된 할인율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지지만, 이 사례에서는 증권사가 돌려주는 돈보다 거래 때 받는 돈이 훨씬 크다.

같은 주식을 사고팔면 매번 거래실적이 쌓인다. 보상 조건에 적힌 거래대금은 그렇게 누적된다. 증권사가 거래실적이 높은 구간에 더 큰 상금을 걸면, 고객은 다음 구간의 상금을 받으려고 매매를 반복할 수 있다. 그동안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런 이해상충이 불필요한 단기·과당매매와 투자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거래실적에 연동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국이 첨부한 과거 ETF 사례는 보상 조건의 규모를 보여 준다. 2023∼2024년 거래 추이를 담은 자료에서 한 증권사는 국내 상장 ETF·ETN을 하루 200억 원 이상 거래하면 160만 원, 500억 원 이상 거래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개인 두 명이 각각 3조 4,000억 원, 1조 7,000억 원어치 ETF를 거래하고 3억 4,000만 원, 1억 7,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금에서 매매손익과 수수료를 정산한 개인의 순수익은 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ETF 거래로 증권사가 받은 위탁매매 수수료를 약 51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두 개인만의 수수료가 아니라 해당 ETF 거래에 관한 추정액이다. 이벤트 대상 기간 이 ETF의 전체 거래대금은 97조 5,00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42조 8,000억 원이 그 증권사를 통했다. 전체의 43.9%다. 당국은 상금을 받기 위한 반복 매매가 특정 ETF의 거래량까지 왜곡한 사례로 제시했다. 발표자료 참고 사례

증권사가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거래량과 연동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더 주는 상금은 금지 대상이고, 거래횟수·거래대금과 무관한 보상은 허용한다.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도 일반 상품에서는 가능하다. 매매를 거듭해 실적을 채우는 조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와 해외투자상품 등에는 더 넓은 제한을 적용한다. 이들 고위험 상품은 거래량과 연동하지 않아도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사를 금지한다. 신용거래 신규 고객에게 현금을 주거나, 레버리지 상품 거래를 위한 사전교육을 받으면 금품을 주는 방식도 제한 대상이다. 상품 위험이 큰 만큼 거래를 시작하도록 별도 보상을 얹는 단계부터 제한한다는 취지다.

두 상품군에 공통으로 남는 혜택은 증권사 자체 수수료와 이자의 할인·면제다. 당국은 이를 사은품 지급과 달리 가격 인하로 취급한다. 수수료 할인은 고객이 거래 한 번에 내는 돈을 줄이고, 거래실적 상금은 정해진 실적을 채운 뒤 돈을 돌려준다. 이번 개편에서 증권사는 전자의 방식으로 계속 경쟁할 수 있다.

금감원은 11월 개정안 사전예고와 의견수렴, 12월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전에는 협회 회원사가 이미 공지한 행사를 제외하고 개선안에 어긋나는 신규 이벤트를 자율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거래를 더 해야 받을 수 있는 상금은 줄이고, 거래 자체에 붙는 수수료와 이자를 낮추는 혜택은 남기는 것이 이번 방안의 비용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