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금수 해제에 한국·독일 기권…찬성국도 정치범 석방 요구했다

올해 결의는 찬성 130표, 반대 17표, 기권 25표로 채택됐다. 지난해 찬성 165표보다 지지가 35표 줄었다. 한국·독일·이탈리아·칠레는 찬성에서 기권으로 바뀌었고, 콜롬비아는 찬성에서 반대로 이동했다. 호주·뉴질랜드·일본은 찬성을 유지했다. 라트비아는 작년과 올해 모두 기권이었다. 유엔은 올해 결의를 A/RES/81/7로 기록했다. 미국의 마이크 왈츠 유엔대사는 주민의 어려움이 쿠바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은 미국의 봉쇄가 주민을 처벌한다고 맞섰다. 2026년 국가별 투표, 2025년 국가별 투표, 양국의 총회 발언

칠레는 기권 이유를 인권 문제에서 찾았다. 칠레 방송 T13이 전한 외교부 설명은 쿠바의 경제 사정만 다루면서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제외하면 주민이 처한 위기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다는 것이었다. 로베르토 암푸에로 유엔대사는 일방적 경제 조치의 피해를 지적하면서도, 기본적 자유와 정치·경제 참여 제한이 쿠바인의 어려움에 함께 작용한다고 말했다. T13·Ex-Ante의 칠레 외교부·대사 발언 취재

호주와 뉴질랜드도 쿠바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자의적 구금과 언론인 탄압을 비판했다. 두 나라는 쿠바에 모든 정치범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교역·투자와 식량·전력·물·의료 접근을 이유로 금수 해제 결의를 지지했다. 칠레가 결의문에 빠진 인권 문제를 기권의 이유로 삼은 반면, 두 나라는 찬성표와 인권 요구를 함께 제시했다. 유엔 공개 설명 발언, 호주·뉴질랜드 1:27:43~1:29:46, 칠레의 기권 설명

EU를 대표한 아일랜드 역시 금수 조치가 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인도적 영향을 지적하고, 쿠바 정부에는 정치범 석방과 정치·경제·사회·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발언에는 쿠바의 국내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과 미국 조치의 역외 적용에 대한 반대가 함께 들어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기권했어도, EU는 제3국 기업과 주민까지 영향을 받는 미국 제재의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U 설명 발언, 1:20:06~1:27:29, 독일·이탈리아 표결

주민을 돕는 방식은 EU의 구호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23일 쿠바의 취약계층을 위해 1000만 유로를 추가 배정했다. 의약품 조달과 기초·모자 보건시설, 식량·영양 지원, 물 공급시설 복구와 재생에너지가 우선 사업이다. 노인과 어린이, 임신·수유 중인 여성, 연료 부족으로 고립된 지역 주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지원금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협력기관을 통해서만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제재 논쟁과 별도로, 식량과 약을 공급할 통로를 유지한 것이다. EU 인도지원총국 원자료

연료와 전력 부족은 물과 의료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아일랜드 외교부의 현행 쿠바 여행 안내는 하루를 넘기는 정전이 물 공급·냉장·통신에 영향을 주고, 병원과 진료소의 운영에도 차질을 준다고 설명한다. DW는 이번 총회 결의가 미국에 금수 종료를 요구하는 비구속적 결의라고 전했다. 총회가 요구한 교역 회복과 현장의 구호기관이 공급하는 의약품·물은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서로 다른 경로다. 아일랜드 외교부 여행 안내, DW의 결의 성격 설명, EU 구호 사업

이제편집팀 해석: 이번 표결에서 주민의 생활과 자유를 함께 요구한 목소리는 찬성국과 기권국 양쪽에 있었다. 호주·뉴질랜드는 금수 해제와 정치범 석방을 함께 촉구했고, 칠레는 경제 문제와 인권을 함께 다루라며 기권했다. EU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구호기관을 통한 물·약·식량 지원을 이어갔다. 쿠바 주민에게 필요한 교역과 구호,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각국이 어떤 수단으로 뒷받침할지가 외교의 실질이다. 호주·뉴질랜드 및 EU 설명, 칠레 설명, EU 지원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