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비시민권 의심’ 2만여 명 투표지 분리 요청 기각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현지 28일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명단 작성의 정확성을 평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요청을 받아들이면 시민권자의 표까지 배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 긴급 조치를 허용할지를 판단했다. 10월 28일 결정문

법무부는 부정 투표 방지를 내세웠다. 법원에 제출한 신청 자료에서 비시민권자의 표가 적법한 표와 섞인 뒤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연방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형사법 조항을 근거로, 시민권을 확인할 때까지 대상자의 표를 집계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정부 신청 자료

법원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처벌하는 연방법 조항이 주 정부에 새로운 투표지 분리·집계 중단 절차를 강제할 근거가 되는지도 따졌다. 이 조항은 개인의 불법 투표를 처벌하지만, 진행 중인 선거에서 법무부가 주의 투표 처리 절차를 바꾸게 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결정문 13~16쪽

연방정부가 주에 준 검토 시간은 48시간이었다. 제9연방항소법원이 정리한 경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13일 2만여 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틀 안에 검토해 시민권을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주가 자체 확인을 하지 못하면 해당 투표지를 분리해 두라는 내용이었다. 캘리포니아가 이를 거부하자 법무부는 15일 소송을 냈다. 이 요구대로라면 행정기관이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가 유권자의 표를 보류하는 이유가 된다. 제9연방항소법원 결정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예비 검토는 명단과 실제 발송된 투표지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카운티 담당자의 선서진술에 따르면, 카운티 주소가 있는 명단 기록 200건을 검토했을 때 112건은 등록 취소·비활성 상태여서 투표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당사자인 카운티가 제출한 예비 분석이며 전체 2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니다. 연방정부가 지목한 사람들 가운데는 애초 우편투표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셈이다. 카운티 반대 의견서·선서진술

투표지를 골라내는 작업에도 물리적·법적 제약이 있다. 카운티는 반송된 우편투표지가 확인 절차를 거쳐 유권자 정보가 있는 봉투와 분리되면, 누가 던진 표인지 연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이미 봉투에서 나온 표를 특정 명단에 따라 되찾는 일과, 아직 봉투 안에 있는 표를 보류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 카운티는 현 시스템에 특정 유권자의 표를 따로 보관하는 기능이 없어 프로그램과 업무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제출 서면

카터 판사는 ‘임시 분리’라는 명칭보다 실제 효과를 봤다. 결정문은 연방정부가 시민권 확인 절차와 정보 접근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선거일까지 확인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확인을 끝내 표를 다시 집계할 방법이 없다면, 분리는 사실상 배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선거 전 90일 동안 조직적인 명부 삭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대조한 명단으로 표를 보류하면 사실상 투표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봤다. 결정문 17~18쪽·24쪽

법무부는 앞서 지방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항소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6일 지방법원에 심리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관할 부족으로 항소를 각하했다. 카터 판사는 이틀 뒤 별도로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항소법원 결정, 지방법원 결정

이제편집팀 해석 이번 결정은 부정 투표를 수사하는 일과 검증이 끝나지 않은 명단으로 표부터 멈추는 일 사이에 선을 그었다. 부정 투표의 증거가 있으면 형사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표를 우선 보류하면, 잘못 포함된 시민권자가 자기 표를 되찾을 절차와 시간까지 잃을 수 있다. 법원은 그 손실을 진행 중인 선거에 떠넘기는 긴급 조치를 허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