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은
신문 1면에서 태어났다

01 · 2025년 7월, 공사 현장

"마틴 빌딩도 넣으신 겁니까?"

2025년 7월 24일, 안전모를 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연준 본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옆에 선 제롬 파월 의장에게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며 공사비가 약 31억 달러로 불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고개를 저으며 되물었습니다. 마틴 빌딩 리노베이션도 넣으신 겁니까. 그 건물 공사는 5년 전에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면은 짧은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이름에는 70여 년 전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이라 믿고 연준 의장에 앉혔다가, 훗날 뉴욕 거리에서 그 대통령에게 "배신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02 · 1942~1950

연준이 재무부의 장치였던 9년

1942년 4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지 넉 달 뒤였습니다.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연준은 단기 국채 금리를 0.375%에 고정하고, 장기 국채 금리는 2.5%를 넘지 않게 묶기로 했습니다. 전쟁 자금을 싸게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금리를 지키려면 연준은 시장에 나오는 국채를 끝없이 사들여야 했고, 그만큼 돈을 풀어야 했습니다. 연준은 통화량을 스스로 조절할 힘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장치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존 스나이더 재무장관은 국민이 산 전쟁 국채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고정 금리를 고집했습니다. 1946년 6월부터 1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17.6% 올랐습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지자 물가는 다시 치솟아, 1951년 2월에는 연율 21%에 이르렀습니다.

03 · 1951년, 한 달여의 전쟁

대통령이 연준 위원 전원을 백악관에 불렀다

1951년 1월, 연준은 국채 가격 지지를 조금씩 늦추며 금리가 오르도록 두기 시작했습니다. 스나이더 장관은 대통령에게 연준을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1월 31일 오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전원이 백악관 각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이 위원회를 통째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트루먼은 지금의 비상사태가 이 나라가 겪은 것 가운데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여러 전선에서 싸우려면 정부 신용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머스 매케이브 의장은 정부 신용을 지키겠다고 답했지만, 금리를 계속 묶어 두겠다고 약속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다음 한 달여 동안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공동 발표문은 짧습니다. 재무부와 연준이 국채 관리와 통화정책에 관해 완전한 합의(full accord)에 이르렀고, 목표는 공공 부채의 화폐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독립'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연준 역사 사이트는 이 협정이 오늘날 연준의 토대를 놓았고 연준을 재정 부담에서 독립시켰다고 평가합니다. 독립은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오간 말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공개한 행동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트루먼이 물러선 데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협정 무렵 그는 정부 대출 기관을 둘러싼 의회 스캔들에 시달렸고, 협정 바로 뒤에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의 충돌이 폭발했습니다. 4월에 그는 맥아더를 해임했습니다. 같은 봄, 트루먼은 장군에게는 이겼고 중앙은행에는 졌습니다.

04 · 반전

'자기 사람'이 '배신자'가 되기까지

트루먼은 마틴이 재무부 사람이니 연준을 다시 재무부 쪽으로 끌어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틴은 취임하면서 달러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지지하겠다고 서약했고, 그 뒤 19년 가까이 다섯 대통령을 거치며 연준을 이끌었습니다. 1955년에는 연준의 일을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라 표현한 연설로 유명해졌습니다.

몇 년 뒤 마틴은 뉴욕 거리에서 우연히 트루먼과 마주쳤습니다. 마틴이 인사를 건네자 트루먼은 한 마디만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Traitor." 배신자. 이 일화는 연준 역사 사이트와 마틴 전기 작가 로버트 브렘너의 강연 등에서 확인되지만, 장소는 5번가와 파크 애비뉴로 전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앉히고, 그 사람은 기관의 사람이 된다. 이 패턴은 이후에도 되풀이됩니다.

05 · 2026년

한 표 차의 잠정 결정, 그리고 대통령이 고른 의장의 금리 인상

2025년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쿡이 연준에 들어오기 전인 2021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며 집 두 채를 모두 실거주지로 적었다는 의혹이 이유였습니다. 연준법은 이사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게 정해 두었고, 쿡은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6월 29일, 대법원은 5대4로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의 사실관계를 최종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쓴 판결의 결정적 근거는 절차였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임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따라야 하는데, 소셜미디어 게시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로버츠는 정부 주장대로라면 연준 이사의 신분 보장이 사실상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고용으로 바뀐다고 썼습니다.

판결 뒤 백악관은 절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8월 초 쿡에게 해임을 검토 중이라고 통지하며 소명 기회를 줬고, 10월에는 해임 사유를 조사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는 11월 3일 중간선거 이틀 뒤인 11월 5일 백악관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 사이 연준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케빈 워시가 상원 인준을 거쳐 2026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파월은 의장 임기를 마치고 이사로 남았습니다. 6월과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9월 16일 워시 취임 후 세 번째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만들었습니다. 3년 만의 인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미국 금리는 1% 이하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워시에게 기대고 있다며 연준 이사회를 탓했습니다. 워시는 기자회견에서 독립은 양방향 도로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고른 사람이 대통령의 바람과 반대로 움직이는 장면. 1951년 봄 마틴의 이야기가 75년 만에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10월 27~28일 정례회의와 11월 5일 청문회가 다음 장면입니다.

06 · 한국은행

미국 연준 사람들이 쓴 법, 재무장관이 의장이던 금통위

한국은행법은 1949~50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온 아서 블룸필드와 존 젠슨이 초안을 썼습니다. 정작 그때 미국 연준은 재무부의 금리 고정에 묶여 독립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1950년 5월 5일 법이 공포됐고, 6월 5일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최순주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문을 연 것은 6월 12일, 한국전쟁이 나기 13일 전입니다.

1962년 5·16 군사정부의 법 개정은 정부의 지배를 한층 굳혔습니다. 금통위의 이름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뀌고 정부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됐으며, 재무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권과 업무 검사권이 생겼습니다. 1988년에는 한은 독립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독립은 위기 한가운데서 왔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낸 의향서에는 중앙은행 독립과 물가 안정을 담은 한은법 개정이 약속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국회는 12월 29일 하루 만에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이 됐고, 대신 정부 차관이 회의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이 조문에 들어갔습니다. 이 권한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초까지 매달 행사됐다가, 2013년 4월 정부가 정례적으로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쟁 인플레이션 속에서, 한국은 외환위기 속에서 중앙은행 독립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