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기사 8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4일 특검의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결정권을 삭제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을 조사하는 특검이 기존 피고인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하는 권한을 함께 갖지 않도록 고친 것이다. 특검 후보를 국회 정당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는 유지됐다. 뉴시스 하지현·한재혁·전상우 기자의 16시23분 후속 보도

지난 4월 천준호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원안은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발의자들은 기존 수사기관이 의혹의 당사자여서 공정한 자체 조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검 도입의 제안이유이며, 개별 사건의 조작 여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4월 발의안의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기존안에는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사건을 특검에 넘기도록 요구하고, 그 공소를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다. 오전 보도에서 삭제 방침으로 전해졌던 두 권한이 오후 소위 수정안에서 삭제됐다는 후속 보도가 나온 것이다. 국가수사권의 남용을 조사하는 역할과 기존 형사사건을 처분하는 역할 사이에 경계를 세운 변경이다. 뉴시스의 오전 수정 방향 설명 소위 의결 후속

공소취소는 단순한 조사결과 발표와 다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법원에 제기한 사건의 재판 진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차다. 그 권한을 기존 사건의 수사 과정부터 조사할 특검에게도 줄 것인가가 이번 수정의 핵심이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수사 범위도 바뀌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정안은 기존 12개 수사 대상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 의혹 등을 추가했다. 사건의 범죄 유무를 새로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수사 과정의 의혹을 특검이 조사하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위 수정안 보도

후보 추천·임명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국회 교섭단체들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할 사람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권한 삭제 이후에도 특검의 독립성 문제는 이어진다. 소위 수정안 보도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형수 간사는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특례가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민주당 간사는 공소취소로 읽힐 부분을 삭제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조작·왜곡·표적수사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는 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체회의·본회의 의결과 법률 시행은 별도 절차다. 소위 의결 후속 보도

이제편집팀 해석 — 기존 사건을 처분하는 권한을 빼는 수정이 소위에서 의결됐다는 것은 삭제 약속에서 한 단계 나아간 변화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넓어지고 대통령의 임명권도 유지됐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의 이해와 겹치는 수사를 맡을 특검인 만큼, 누구를 어떤 검증으로 임명하고 수사에 간섭하지 않을지가 중요해졌다. 수사기관의 위법을 밝혀낼 능력과 현재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함께 확보돼야 이 조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가 3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합장들에게 맡겼던 중앙회장 선택을 농민 조합원에게 돌리는 변화다. 중앙회와 분리된 감사기구를 만드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과 선출된 회장을 견제하는 권한을 한꺼번에 재편하는 법안이다. 한국경제 이현일 기자 보도

현재 농협법은 중앙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회원인 조합은 조합원 수 등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 개개인이 중앙회장 선거에서 한 표씩 행사하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전체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바꾸고, 중앙회장 선거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향을 추진해 왔다. 현행 농협법 제130조

농식품부가 4월 공개한 설계는 복수 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중복 계산하지 않고 1인 1표를 주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대상은 약 187만 명이었다. 이 숫자는 여러 조합의 가입 인원을 그대로 더한 204만 명과 다르다. 직선제 전환은 선거인단 규모만 키우는 일이 아니라, 어느 조합에 몇 번 가입했든 한 사람이 한 표로 중앙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선거의 단위를 바꾸는 것이다. 농식품부 4월 1일 당정협의 자료

직접 뽑힌 회장의 권한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정부가 처음부터 인정했다. 같은 자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견제와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의 보완 검토안이며, 모두 이번 소위안에 반영됐다는 뜻은 아니다. 직선제로 얻는 대표성이 중앙회 내부의 견제를 약하게 만드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하려는 논의였다.

감사와 인사에 외부 권한을 더하는 방안은 다른 갈등을 낳았다. 3월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은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을 아우르는 별도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대상을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으로 넓히도록 했다.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정부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있었다. 발의자들은 내부감사의 한계와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공식 발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인베스트조선은 이번 소위안이 감사조직을 우선 분사화한 뒤 2년 안에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정부 추천 인사가 인사·감사 기구에 들어가는 구조가 농협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야당은 의결 전에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외부 감사가 중앙회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인지, 정부가 농협에 영향력을 넓힐 통로인지가 남은 심사의 쟁점이다. 인베스트조선 손일영 기자 보도

법제처의 국회입법현황에도 11월 3일 소위의 ‘대안가결’이 기록됐다. 법률 시행이나 187만 명의 선거권 행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향이다. 입법 진행현황

이제편집팀 해석 — 농협법이 내세운 출발점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다.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권리는 그 목적에 가까워지는 변화다. 동시에 조합원이 선거 뒤에도 경영을 알고 통제할 수 있어야 그 한 표가 살아 있다. 감사기구를 경영진에게서 떼어내면서 정부로부터도 독립시키는 일은, 조합원에게 농협을 돌려주겠다는 개혁의 중요한 시험대다. 농협법 제1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주는 연간 약 40억 달러의 지원을 올해 말 끊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무기는 계속 팔겠다고 했다. 실행된다면 미국이 무기 구매 비용을 보태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구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관계로 이동한다. 무기 공급 자체를 끊는 금수 조치와는 다른 방향이다. Reuters 보도

트럼프는 현지 11월 3일 ‘폭스 앤드 프렌즈’ 인터뷰에서 연말 지원 중단을 말했다. 인터뷰 주최 매체 보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수개월 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스라엘 지원금이 민주당의 공화당 공격 소재가 됐다며, 이를 없애려는 정치적 이유도 제시했다. 발표일은 미국 중간선거 투표일이었다. 네타냐후와의 합의는 트럼프의 설명이며, 공개된 세부 합의문은 이번 취재에서 확보되지 않았다. Reuters 보도

기존 지원틀은 2028회계연도까지 이어진다. 2016년 백악관이 공개한 10년 양해각서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9~2028회계연도에 총 3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38억 달러 중 33억 달러는 무기 구매 등을 위한 대외군사금융지원(FMF), 5억 달러는 미사일방어 지원이다. 트럼프가 말한 ‘약 40억 달러’의 배경에는 이런 장기 지원 구조가 있다. 백악관의2016년 공식 설명

미 의회도 지원에 관여한다.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73조는 2021~2028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군사금융지원 승인액을 연간 33억 달러 이상으로 정했다. 지원을 허용하는 수권과 실제 돈을 배정하는 세출은 별개다. 로이터는 상·하원이 매년 세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자금이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2028년까지인 기존 지원틀 속에서 연말 중단을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공포 법률1273조, Reuters 보도

원조가 실제로 줄고 무기 판매가 유지되면, 이스라엘은 미국산 장비를 계속 구매할 수 있어도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던 보조금을 누가 대체하느냐가 남는다. 트럼프는 연말을 중단 목표로 제시했지만, 기존 계약별 자금 조달과 인도 일정에 미칠 구체적 영향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편집팀 해석 — 트럼프는 지원금을 끊는 동시에 무기 거래는 남기는 구상을 내놓았다. 군사적 관계를 끝내기보다 그 비용 부담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기존 지원약정과 의회의 예산 배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 이동의 시기와 규모가 정해진다.

불가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3일 일리야나 요토바의 대통령 당선을 선언했다. 요토바는 불가리아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뽑힌 여성 대통령이 됐다. 그를 지지한 루멘 라데프 총리와 국가원수의 정치적 연대도 이어진다. 요토바는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유권자가 직접 부여한 5년 임기를 확보했다. 선관위441호 결정, Reuters 보도

선관위 최종 결정에 따르면 11월 1일 결선에서 요토바와 부통령 후보 키릴 발체프가 109만 3852표를 받았다. 상대인 안드레이 규로프·게오르기 칸데프는 75만 251표를 얻었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는 5만 6080표였다. 로이터와 현지 공영방송은 요토바의 승리를 보도했고, 선관위는 3일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인을 공식 선언했다. 선관위 결정, Radio Bulgaria

요토바와 라데프의 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요토바는 부통령이었다가 라데프가 의회 선거에 뛰어들려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올해 1월 국가원수직을 이어받았다. 이후 총리가 된 라데프는 이번 대선에서 요토바를 지지했다. 두 사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적 협상으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해 왔다. Reuters 보도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적 연대는 의회가 가진 통치 권한과 함께 작동한다. 불가리아의 주요 정책 결정권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법률을 다시 심의하라고 돌려보낼 권한이 있다. 헌법 101조에 따르면 의회는 전체 의원 과반으로 그 법률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률을 받은 뒤 7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이 법률을 영구적으로 막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재판소 공개 헌법101조

선출 방식에도 두 단계의 차이가 있다. 헌법 93조는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면 유효표 과반과 유권자 과반 참여를 함께 요구한다. 1차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상위 두 후보가 결선을 치르고 더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된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결정에서 1차 투표의 낮은 참여가 선거 무효가 아니라 결선으로 이어지며, 결선에서는 참여자 수와 무관하게 다수표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석했다. 헌법93조, 헌법재판소1996년18호 결정

이제편집팀 해석 — 이번 결과는 기존 대통령직 승계를 유권자의 직접 선택으로 바꿨다. 라데프와 요토바의 정치적 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원수는 독자적 선거 기반과 법률 재심 요구권을 갖고 의회와 관계를 맺는다. 의회는 법률을 최종 재의결할 수 있어, 대통령의 직접 선거 승리가 의회의 입법권까지 바꾸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폴란드에 유럽연합(EU)의 새 산업 지원 규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3일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외교차관을 만나 이 문제를 제기했다. EU 집행위의 산업가속화법 제안에는 FTA 상대국의 원산지를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통로가 이미 들어 있다. 동시에 공급 안보 등을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할 조항도 있다. 이번 요청은 그 인정 범위를 둘러싼 협상이다.[P1][P2]

외교부가 4일 발표한 방문 결과에 따르면, 박 조정관은 이그나치 니엠치츠키 폴란드 EU·경제 담당 차관에게 한국이 신뢰 파트너로서 역내산 요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열린 제7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방산 현지생산·기술협력, 배터리·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사업 참여를 논의했다. 기업의 진출을 늘리는 협력과, 진출한 기업이 적용받을 규칙에 관한 협의가 함께 진행된 셈이다.[P1][P5]

EU 집행위는 3월4일 산업가속화법을 제안했다. 정부가 물건을 사는 공공조달과 각종 공적 지원에서 유럽산 제품에 대한 수요를 키우려는 구상이다. 한국은 EU와 FTA를 맺고 있다. 제안문의 제8조는 공공조달에서 FTA·관세동맹 상대국 또는 정부조달협정 당사국의 원산지를, 해당 협정상 EU의 의무가 있는 범위에서 EU산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제9조는 그 밖의 공적 개입에 대해 FTA·관세동맹 상대국을 명시한다.[P2][P4]

그러나 FTA가 모든 지원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두 조항은 상대국이 관련 산업에서 EU 제품·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거나,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 안보를 지킬 필요가 있거나, 적용 협정의 다른 예외가 성립하면 집행위가 해당 국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집행위는 제안 설명에서도 EU의 조달시장 개방 약속이 모든 상대국에 동일하거나 포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P2]

따라서 쟁점은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안문 제7조가 규정한 제품·부품의 원산지, 해당 조달·지원사업의 범위와 협정상 의무, 예외 적용이 함께 작용한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도 이 조건 아래에서 각각 판단 대상이 된다. 한국 정부가 폴란드에 요청한 것은 EU 입법 과정의 협조이며, 폴란드가 한국의 적용 예외를 확정했다는 발표는 이번 자료에 없다.[P1][P2]

11월4일 확인한 유럽의회 입법 기록은 이 법안을 ‘위원회 결정 대기’로 표시한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협상 중인 제안과 한국의 외교적 요청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정부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그것이 EU 공공조달이나 지원사업의 최종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P1][P3]

이제편집팀 해석: 한국의 유럽 협력은 생산시설과 수출계약을 늘리는 일에 더해, 그 제품이 공공 수요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확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이 두 과제가 같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외교부 발표 P1, EU 제안 원문 P2, 유럽의회 입법 현황 P3, EU의 한·EU FTA 설명 P4, 아주경제 이건희 보도 P5.

한국과 인도가 11월2일 서울에서 첫 경제안보대화를 열어 조선·에너지 합의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이 이어가려는 협력은 연료를 사고파는 거래에 그치지 않는다. 인도가 한국에 공급하는 나프타와 한국이 인도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교역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운송할 선박과 조선 기반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I1][I2]

한국에서는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 인도에서는 파반 카푸르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양측이 4월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과 조선·해운·해양물류 협력 구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성과와 이행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핵심광물·AI·우주 분야 협력도 의제에 포함됐다.[I1][I6]

4월 공동성명은 양국이 서로에게 공급하는 품목을 명시한다. 인도는 한국에 나프타 등 석유계 원료를, 한국은 인도에 석유제품과 윤활기유를 공급하는 주요 상대다. 두 나라는 이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LNG 소비국 간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성명은 조선소 신설·현대화와 인력·기술 협력을 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 기반으로 연결했다. 정해진 물량을 보장하거나 LNG 공동구매를 체결한 문서는 아니다.[I2]

조선 협력에는 인도 현지 생산을 키우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양국의 4월 조선·해운 협력 문서는 한국 기업이 인도의 새 조선 클러스터에 설계·생산기술·운영 역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조선소 확장, 기자재 기업의 현지 생산, 기술인력 훈련도 포함한다. 한국에서 완성 선박을 수출하는 거래보다 넓은 협력 구조다.[I3]

사업은 후속 협의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 인도 항만해운수로부는 10월28일 사르바난다 소노왈 장관과 정기선 HD현대 회장의 서울 면담 뒤, 타밀나두주 투투쿠디 신규 조선소의 개발을 공동작업반이 조정하고 합작회사 구조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상세사업보고서(DPR)는 6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 건조 선종·생산능력·시설·사업비·일정을 담는다는 설명이다.[I5]

인도 측 발표는 HD한국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 참여 의향을 전하면서도, 투자 구조와 지분 참여·이행 방식은 실사와 필요한 승인을 거쳐 정한다고 명시했다. 코리아헤럴드의 10월30일 장관 인터뷰 보도 역시 투자 조건이 협상 중이고 착공·첫 선박 인도 날짜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 협의와 사업 준비는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 집행과 선박 인도는 후속 단계로 남아 있다.[I5][I7]

새 경제안보대화는 양국 간 안보 협의의 첫 시작은 아니다. 두 외교당국은 올해 2월에도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방산을 논의했다. 4월 공동 전략비전은 기존 외교안보 협의와 별도로 공급망 회복력·시장 다변화·첨단기술을 위한 경제안보대화를 명시했다. 이번에는 양국 안보 당국의 수석대표가 이 새 틀에서 조선·에너지 합의 이행을 다뤘다.[B1][I4][I1]

이제편집팀 해석: 이 협력의 중심에는 서로 다른 자산의 결합이 있다. 인도는 원료와 현지 산업 기반을, 한국은 조선 기술과 생산·운영 경험을 협력 의제로 내놓았다. 첫 경제안보대화는 이를 정부 간 이행 의제로 연결했다. 기업의 실제 부담과 수익을 정할 투자 조건은 별도의 사업 협상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출처: 청와대 I1, 에너지 공동성명 I2, 조선·해운 협력 문서 I3, 공동 전략비전 I4,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10월28일 발표 I5, 연합뉴스 고동욱 보도 I6, 코리아헤럴드 Sanjay Kumar 인터뷰 I7, 외교부 2월 대화 결과 B1.

금융위원회가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는 기관에 장기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의 사전배정 계약을 금지한다.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관이 장기 보유를 약속하고 기업공개 전에 투자 물량을 확보하는 코너스톤 제도의 운영 틀을 담았다. 13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 발표

함께 도입하는 사전수요예측은 공모 희망가격 범위를 정하기 전 기관의 매입 의사를 묻는 절차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정보를 받는 기관과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남긴다. 기관에는 공시 전 기업 정보를 검토할 기회가 생기고, 주관사에는 정보 관리 책임이 붙는다. 금융위 발표

코너스톤 기관은 사전청약 금액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보호예수 일정은 배정 주식의 절반을 6개월, 30%를 8개월, 나머지를 10개월 보유하는 방식이다. 주식을 한꺼번에 풀지 않도록 만기를 나눴다. 대주주·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 기관과의 계약, 사전배정을 조건으로 한 직간접 이익 교환도 금지한다. 금융위 발표

사전배정 상한의 분모는 개인·우리사주·정책펀드 몫을 뺀 일반 기관 물량이다. 코스피에서는 이 물량의 20%, 코스닥에서는 30%까지다. 금융위 배정표에 따르면 전체 공모주로 환산한 상한은 코스피 10%, 코스닥 4.5~10.5%다. 이 비율은 협회 규정에서 정하는 구조다. 금융위 배정표

새 제도가 장기 투자금의 순증으로 이어질지는 별개다. 뉴스핌은 3일 금융투자협회가 코너스톤 배정분을 기존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기준인 ‘일반 기관 물량의 40% 이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새 사전배정도 기존 기준을 채우는 데 쓰인다. 뉴스핌·양태훈

기관이 오래 보유할 기업을 고르는 부담도 남는다. MTN은 같은 날 시장 변동성 때문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주관사가 없다는 업계 관계자의 평가와, 배정 규모만으로 공모가 대비 주가 부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제도가 바꾸는 것은 공모 전 배정과 보유 조건이다. 시행 뒤 실제 참여 규모와 공모가격은 앞으로 이뤄질 투자 결정에 달려 있다. MTN·임지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가 10월 30일 공고한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에서 가격 경쟁에 앞서 사업을 걸러내는 심사를 신설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기여도 등을 먼저 평가한다. 산업 기여도·사업 신뢰도·주민수용성 및 사업진척도의 최저점수에 못 미친 제안은 가격을 낮춰도 다음 평가에 들어갈 수 없다. 전력거래소 공고문 14·23쪽

1차 심사는 비가격 점수가 높은 순서로 개설 물량의 150%에 이를 때까지 후보를 추린다. 마지막 사업자를 더해 기준을 넘으면 그 사업자와 동점자까지 포함한다. 업체 수를 1.5배로 맞추는 방식은 아니다. 이후 가격과 비가격을 각각 절반씩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다. 공고문 14·16쪽

사업자가 입증할 내용도 구체적이다. 비가격 평가표는 100점 만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 기여도에 각각 30점을 배정했다. 최종 평가에서는 비가격 총점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수소 생산·활용 기술의 상용화 계획, 국내 공급망과 기자재 조달, 투자·고용 계획 등이 심사 대상이다. 제출 자료에는 기자재 원산지 증명서와 구매계약서, 기술개발 협약서 등이 포함된다. 발전단가 제안과 함께 공급망을 실제로 구축할 능력을 평가하는 구조다. 공고문 17~20쪽

정부는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발전을 올해 청정수소 입찰 지원 대상에서 뺐다.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방침에 맞춘 결정이다. 이번 입찰은 발전을 시작한 뒤 15년간 거래할 물량을 정한다. 새 장기 구매계약을 석탄 발전설비와 연결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지원 대상에 반영됐다. 기후부 발표

청정수소 개설 물량은 연간 500GWh다. 현재 생산량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구매할 연간 전력량이며, 최종 낙찰량은 달라질 수 있다. 공고는 입찰자 등록을 내년 4월 26일부터, 제안서 제출을 5월 10일부터 받을 계획으로 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6월 18일이다. 일정은 평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고문 3쪽

일반수소 입찰은 별도로 열린다. 연간 930GWh를 20년간 거래하는 시장으로, 올해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계획 평가를 신설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발전을 2030년까지, 일반수소 발전을 2029년까지 시작하도록 했다. 두 시장은 구매 기간과 발전 개시 시점, 평가 조건을 달리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기후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