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뽑는 손, 조합장서 조합원으로…감사권도 재편하는 법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가 3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합장들에게 맡겼던 중앙회장 선택을 농민 조합원에게 돌리는 변화다. 중앙회와 분리된 감사기구를 만드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과 선출된 회장을 견제하는 권한을 한꺼번에 재편하는 법안이다. 한국경제 이현일 기자 보도

현재 농협법은 중앙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회원인 조합은 조합원 수 등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 개개인이 중앙회장 선거에서 한 표씩 행사하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전체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바꾸고, 중앙회장 선거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향을 추진해 왔다. 현행 농협법 제130조

농식품부가 4월 공개한 설계는 복수 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중복 계산하지 않고 1인 1표를 주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대상은 약 187만 명이었다. 이 숫자는 여러 조합의 가입 인원을 그대로 더한 204만 명과 다르다. 직선제 전환은 선거인단 규모만 키우는 일이 아니라, 어느 조합에 몇 번 가입했든 한 사람이 한 표로 중앙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선거의 단위를 바꾸는 것이다. 농식품부 4월 1일 당정협의 자료

직접 뽑힌 회장의 권한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정부가 처음부터 인정했다. 같은 자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견제와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의 보완 검토안이며, 모두 이번 소위안에 반영됐다는 뜻은 아니다. 직선제로 얻는 대표성이 중앙회 내부의 견제를 약하게 만드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하려는 논의였다.

감사와 인사에 외부 권한을 더하는 방안은 다른 갈등을 낳았다. 3월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은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을 아우르는 별도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대상을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으로 넓히도록 했다.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정부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있었다. 발의자들은 내부감사의 한계와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공식 발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인베스트조선은 이번 소위안이 감사조직을 우선 분사화한 뒤 2년 안에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정부 추천 인사가 인사·감사 기구에 들어가는 구조가 농협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야당은 의결 전에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외부 감사가 중앙회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인지, 정부가 농협에 영향력을 넓힐 통로인지가 남은 심사의 쟁점이다. 인베스트조선 손일영 기자 보도

법제처의 국회입법현황에도 11월 3일 소위의 ‘대안가결’이 기록됐다. 법률 시행이나 187만 명의 선거권 행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향이다. 입법 진행현황

이제편집팀 해석 — 농협법이 내세운 출발점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다.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권리는 그 목적에 가까워지는 변화다. 동시에 조합원이 선거 뒤에도 경영을 알고 통제할 수 있어야 그 한 표가 살아 있다. 감사기구를 경영진에게서 떼어내면서 정부로부터도 독립시키는 일은, 조합원에게 농협을 돌려주겠다는 개혁의 중요한 시험대다. 농협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