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폴란드에 ‘EU 역내산 인정’ 협조 요청…FTA 예외가 협상 쟁점

한국 정부가 폴란드에 유럽연합(EU)의 새 산업 지원 규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3일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외교차관을 만나 이 문제를 제기했다. EU 집행위의 산업가속화법 제안에는 FTA 상대국의 원산지를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통로가 이미 들어 있다. 동시에 공급 안보 등을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할 조항도 있다. 이번 요청은 그 인정 범위를 둘러싼 협상이다.[P1][P2]

외교부가 4일 발표한 방문 결과에 따르면, 박 조정관은 이그나치 니엠치츠키 폴란드 EU·경제 담당 차관에게 한국이 신뢰 파트너로서 역내산 요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열린 제7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방산 현지생산·기술협력, 배터리·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사업 참여를 논의했다. 기업의 진출을 늘리는 협력과, 진출한 기업이 적용받을 규칙에 관한 협의가 함께 진행된 셈이다.[P1][P5]

EU 집행위는 3월4일 산업가속화법을 제안했다. 정부가 물건을 사는 공공조달과 각종 공적 지원에서 유럽산 제품에 대한 수요를 키우려는 구상이다. 한국은 EU와 FTA를 맺고 있다. 제안문의 제8조는 공공조달에서 FTA·관세동맹 상대국 또는 정부조달협정 당사국의 원산지를, 해당 협정상 EU의 의무가 있는 범위에서 EU산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제9조는 그 밖의 공적 개입에 대해 FTA·관세동맹 상대국을 명시한다.[P2][P4]

그러나 FTA가 모든 지원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두 조항은 상대국이 관련 산업에서 EU 제품·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거나,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 안보를 지킬 필요가 있거나, 적용 협정의 다른 예외가 성립하면 집행위가 해당 국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집행위는 제안 설명에서도 EU의 조달시장 개방 약속이 모든 상대국에 동일하거나 포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P2]

따라서 쟁점은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안문 제7조가 규정한 제품·부품의 원산지, 해당 조달·지원사업의 범위와 협정상 의무, 예외 적용이 함께 작용한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도 이 조건 아래에서 각각 판단 대상이 된다. 한국 정부가 폴란드에 요청한 것은 EU 입법 과정의 협조이며, 폴란드가 한국의 적용 예외를 확정했다는 발표는 이번 자료에 없다.[P1][P2]

11월4일 확인한 유럽의회 입법 기록은 이 법안을 ‘위원회 결정 대기’로 표시한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협상 중인 제안과 한국의 외교적 요청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정부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그것이 EU 공공조달이나 지원사업의 최종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P1][P3]

이제편집팀 해석: 한국의 유럽 협력은 생산시설과 수출계약을 늘리는 일에 더해, 그 제품이 공공 수요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확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이 두 과제가 같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외교부 발표 P1, EU 제안 원문 P2, 유럽의회 입법 현황 P3, EU의 한·EU FTA 설명 P4, 아주경제 이건희 보도 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