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의 새 기사 8편

뉴시스는 특조위가 행안부의 부존재 회신과 달리 실지조사에서 회의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서 특조위는 용산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힌 2022년 10월 30일 0시 20분이 실제로는 회의실을 연 시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본부를 가동했다는 기관의 기록과 실제 대응이 시작된 시점을 맞춰보는 조사다. 회의실을 여는 일과 책임자가 모여 재난 대응을 지휘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같은 조치가 아니다. 근거: 뉴시스 10월 27일 13:28·14:19 수정 본문

특조위는 대통령 지시가 관계기관에 55분간 전파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전파하는 과정에서 재난 주관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조사 설명이다. 위원회는 기관별 보고가 실제로 언제 오갔는지를 조사해 지휘 공백의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근거: 특조위 공식 자료, 뉴시스 본문

경찰이 작성한 기록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조위는 참사 전 인파 위험을 알린 112 신고 11건 중 실제 현장 출동은 없었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경찰이 앞서 네 건에 출동했다고 밝힌 내용과 다른 판단이다. 특조위는 공식 자료에서도 신고 출동 기록 수정과 관계기관의 대응 기록 작성 과정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했다는 기록, 출동했다고 적은 기록, 실제 현장 행동을 서로 대조하면서 경찰의 종전 설명을 다시 따진 것이다. 근거: 뉴시스 본문, 특조위 공식 자료

유가족들은 보고회에서 희생자가 어떤 응급조치를 받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송됐는지 물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성우 특조위 위원은 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구조 과정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넘어서는 조사 결과와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한 유가족들의 비판을 전했다. 회의록을 찾은 뒤에도 위원회가 답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국가기관이 남긴 기록을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조·이송 경과에 연결하는 일이다. 근거: 뉴시스 본문, 이데일리 10월 27일 17:55 본문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접 조사하고, 중대본 운영과 응급의료·희생자 수습체계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없다고 회신한 회의록을 확보했다는 발표는 기관의 자료 회신만으로 조사를 끝내지 않고 실제 기록을 찾아 대조한 결과다. 위원회가 확보한 회의록과 신고·무전·영상은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구조와 이송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따지는 근거가 된다. 유가족이 요구한 구체적인 구조 경과와 국가의 지휘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이 기록들 위에서 이어지게 됐다. 근거: 특조위 공식 자료, 뉴시스 본문

이데일리가 10일 보도한 구성 지연의 쟁점은 위원 배분이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6명씩 12인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 다수 구성을 추진하며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다. 이달 한 원내대표가 낸 새 방안은 두 교섭단체 6대6 대신 ‘여야 6대6’이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에 자리를 주면 국민의힘 몫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근거: 이데일리 10월 10일 05:00 본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자당 몫을 다른 당에 내주면 자신들을 겨냥한 징계만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서로 어떤 의원을 심사할지에 앞서, 심사에 참여해 표를 행사할 사람의 구성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참여연대 수록 자료에는 한 원내대표의 구성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다. 근거: 이데일리 같은 기사, YTN 10월 26일 11:22 본문, 참여연대 수록 자료

구성을 마무리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법 제46조는 의원 자격·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위를 두도록 하고, 제48조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교섭단체의 요청을 받아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정한다. 일반적인 징계 요구를 내는 의원에게는 20명 이상의 찬성과 원칙적으로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라는 제출 제한이 붙지만, 의장의 ‘3일 내 회부’는 윤리특위가 없으면 구성된 날 뒤로 미뤄진다. 요구서는 제때 들어와도 심사 기구를 만들기 전에는 회부 기한부터 대기하게 되는 것이다. 근거: 국회법 제46조, 제48조, 제156·157조

국회는 이미 공개 경고·사과와 출석정지, 제명이라는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후 해제 불응처럼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좁은 예외도 있다. 하지만 의원 발언 등에 관한 통상적인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내는 일만으로 이 절차가 대신 진행되지는 않는다. 근거: 국회법 제155조, 제156조 제7항, 제163조

이제편집팀 해석: 여야는 상대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국회 안에서 의원을 징계할 절차는 구성 협상에 묶어 뒀다. 윤리특위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징계 요구가 타당한지도 심사를 통해 가릴 수 없다. 한 원내대표가 상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경고한 것과 별개로, 자신이 제출한 구성안을 처리하는 일은 여야와 국회의장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여야가 의원에게 공개 사과나 출석정지 같은 책임을 물으려면, 그 판단을 내릴 심사 기구의 구성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근거: 국회법 제46·48·155·157조 대조, 구성안 처리 상태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지금은 새 지출을 빠르게 알리는 특별 신고 기간이다. FEC는 올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독립지출 24시간 보고 대상으로 정했다. 정당이 특정 선거에 대해 후보와 조율하지 않고 지지·반대 광고 등에 쓴 돈이 합계 1000달러 이상이면, 광고가 공개된 다음 날 밤까지 보고해야 한다. 2026년 신고 일정, 정당 보고 요건, 독립지출 정의

로이터는 27일 FEC가 해커의 공격 시도를 받았다는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정치자금 실무자들이 겪은 문제는 신고서를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MBA컨설팅의 스티븐 밀은 시스템이 고쳐질 때까지 선거 관련 공개 정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FEC는 투표를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후보와 정치단체의 자금을 감독하는 기관이며, 공식 장애 기록에는 구체적인 원인이 기재되지 않았다. 로이터, FEC 기록

FEC는 과거 보고서 검색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새 신고를 받는 온라인 서식과 전송 시스템, 외부 신고 도구에는 장애가 발생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도 후보와 정치활동위원회가 단기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차질을 겪었다고 전했다. 유권자가 지난 지출을 찾아볼 수 있는 동안에도 새로 신고하려던 지출 내역의 접수는 막힌 것이다. FEC 장애 범위, 로이터, 워싱턴이그재미너

신고서가 공개하는 것은 총액만이 아니다. FEC가 독립지출 보고에 요구하는 항목에는 돈을 받은 업체, 지출 목적, 광고 공개일, 금액, 지지하거나 반대한 후보가 들어간다. 따라서 신고 차질은 특정 후보를 띄우거나 공격하는 광고에 어느 단체가 얼마를 썼는지 연결해 보는 데 영향을 준다. FEC는 전자신고 대상자에게 이런 보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FEC의 신고 항목 안내, 전자 제출 요건

이제편집팀 해석: 정치단체는 선거 막판 광고에 쓴 돈을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FEC는 그 정보를 받아 공개한다. 이번 장애는 그 접수 단계에서 발생했다. 유권자가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는 기간에, 그 선택에 영향을 주려고 누가 돈을 썼는지 알려주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FEC 신고 기간·시한, 지출 공개 항목, 신고 차질 취재

소송에 나선 21개 발행사에는 무케시 암바니 계열 Network18, 가우탐 아다니 계열 NDTV, 인디언익스프레스와 타임스인터넷 등이 포함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8월 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언론인에게 적용할 예외를 법문에 남기지 않은 데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의 설명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명시적인 보호를 요구한 것이다. 로이터

2023년 제정된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은 일부 공개 자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에 따라 정보 당사자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나 법적 의무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그 밖의 적용 대상 정보는 제4조가 정한 당사자 동의나 법정 적법 사용 등의 근거를 따라 처리하게 된다. 법률 제3·4조

비공개 자료를 다루는 언론 취재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면제를 명시하지 않았다. 제17조는 범죄의 예방·적발·수사나 법적 권리 행사 등에는 예외를 뒀다. 이제편집팀 해석: 당사자가 공개한 자기소개를 쓰는 일에 적용되는 예외와, 그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취재하는 데 필요한 보호는 범위가 다르다. 언론사들은 후자의 공익취재가 취재 대상자의 동의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 적용을 다투고 있다. 법률 제3·17조, 언론사들의 청구 취지

취재원이 누구인지 지키는 문제도 소송에 포함됐다. 법 제36조는 정부가 법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주체나 중개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뒀다. 발행사들은 이 권한이 기자의 취재원을 드러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의를 받는 절차뿐 아니라 언론사가 보유한 취재 정보를 누구에게 내줘야 하는지도 함께 다투는 셈이다. 법률 제36조, 로이터

대법원은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현지 매체 익스체인지포미디어에 따르면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이 이끈 재판부는 언론사들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법의 오용 가능성을 짚을 수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라고 언급했다. 다음 심리는 11월로 잡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칙의 시행을 앞두고, 언론사들은 취재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익취재를 할 보호와 취재원 비밀을 지킬 근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익스체인지포미디어의 심리 보도, 로이터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 두 정상의 공식 발표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한 통화라고 명시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두 나라의 지도자로서 종전 협상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유럽 전체를 대표해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핀란드 대통령실, 노르웨이 총리실

이번 전화는 20일 오슬로 회동에 이어, 앞으로 아부다비에서 열릴 협상과 관련해 이뤄졌다. 로이터는 스퇴레 총리가 약 90분간 푸틴과 이야기한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푸틴과 대화할 통로를 열면서 우크라이나와 연락을 이어간 것이다. 공식 발표, 로이터의 통화 경과 취재

통화 뒤 공개된 러시아의 요구는 여전히 강경했다. 스투브는 같은 날 북유럽이사회 연설문에서 푸틴의 입장에 예상 밖의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자신들을 지치게 만들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크렘린 발표에서도 푸틴은 러시아의 이익을 충분히, 무조건적으로 고려해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요구를 유지했다. 스투브 공식 연설문, 로이터의 러시아 발표 대조

유럽 내부의 지지도 한목소리는 아니었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러시아의 평화 의지를 의심하며 유럽이 단독행동보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스퇴레는 파트너와 동맹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에는 다른 유럽 지도자들이 통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발언도 실렸다. 타게스샤우, 로이터

노르웨이의 지원 발표는 그날의 외교가 어느 편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테리에 오슬란 에너지장관은 키이우 방문 중 11~12월에 5억 크로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난센 지원 프로그램 예산 안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지원기금으로 지급할 돈이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급한 수요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파괴된 시설을 고칠 장비를 마련하는 데 쓰도록 했다. 노르웨이 에너지·외교부 발표

같은 방문에서는 에너지 협력 협정도 개정해 서명했다. 여기에는 재건과 전력 저장, 분산형 발전뿐 아니라 전쟁 중 설비를 보호하고 공격 뒤 전력을 복구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노르웨이가 배우는 내용이 들어 있다. 노르웨이 수자원·에너지청의 책임자들도 방문에 참여했다. 지원국이 돈을 대고 피해국이 받는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축적한 위기 대응 경험을 자국 전력시설 보호에 활용하려는 협력이다. 노르웨이 에너지부 협력 협정 설명

이제편집팀 해석: 두 정상은 푸틴에게 종전 협상을 요구했고,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의 겨울 전력 공급을 지킬 장비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복구 경험을 배우는 협정을 함께 추진했다. 러시아와의 직접 대화, 우크라이나의 버틸 힘을 키우는 지원을 같은 날 병행했다. 통화 목적, 에너지 지원, 협정 내용

나시르 장관이 제안하고 발라크리슈난 장관이 동의했다. CNA가 전한 나시르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기구는 기업 정보와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국경을 넘는 증거를 모으며, 가능한 경우 자산 회수까지 모색한다.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도 기업의 자금 흐름과 국경 간 증거 수집이 협력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CNA, 안타라통신

싱가포르 국가환경청은 인도네시아 기업 10곳에 이어, 23일에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팜유·임업 관련 회사 10곳에 문서와 정보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 CNA가 전한 요구 사항은 양국의 관계회사 연결, 토지 사용권의 위치, 화재 예방과 진화 조치다.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장관은 앞서 19일 주주·고객·자회사 등 다른 나라에 걸친 기업 관계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가 난 토지와 이를 관리하는 회사, 그 회사를 지배하거나 거래하는 기업까지 연결해 책임을 밝히려는 조사다. CNA가 확인한 국가환경청 통지 내용,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10월 19일 발언록

CNA의 26일 기업별 취재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통지를 받은 회사들은 수령을 확인했고 다수가 조사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일부 회사는 사업 구역 안에서 화재나 열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사 운영이 연무를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CNA 기업별 설명과 답변 대조

국경을 넘는 조사는 오래된 난제다. CNA는 12일 국가환경청 답변을 인용해 2015년 연무 사태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기업 네 곳의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외 화재의 책임 기업을 확인하고 국경을 넘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동기구는 그 과정에 필요한 기업·금융정보와 현장 증거를 두 정부가 함께 모으겠다는 약속이다. CNA의 기존 조사 경과 취재, 공동기구의 정보·증거 수집 기능

가스 공급을 둘러싼 마찰도 계속되는 때였다. 안타라통신은 인도네시아의 대싱가포르 가스 수출 축소와 계약 준수 논쟁 속에 두 장관이 만났다고 전했다. CNA에 따르면 두 나라는 양국 현안에서 이견을 직접 처리할 장관급·고위 당국자급 직통 연락도 설치하기로 했다. 안타라통신 회담 배경 취재, CNA 직통 연락 합의 보도

이제편집팀 해석: 이번 공조의 핵심은 화재 현장과 기업의 자금 흐름을 잇는 데 있다. 인도네시아 주민과 싱가포르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연기에 대해, 두 정부는 국경 양쪽의 회사와 돈을 함께 추적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싱가포르 외교장관 공식 발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발언 보도

금감원이 제시한 국고채30년액티브 ETF 사례에서는 가입자가 전액을 투자할 수 있는 동안에도 위험등급이 달라졌다. 2022년 8월에는 ‘낮은 위험’인 5등급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다소 높은 위험’인 3등급으로 바뀌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설정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수익률의 변동을 반영해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가입자가 처음 살 때 읽었던 설명만 기억한다면, 달라진 위험을 놓칠 수 있다. 금감원 자료 4쪽, 비즈워치 취재

이제가 별도로 확인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투자설명서도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올해 8월 13일 효력이 발생한 설명서는 해당 상품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한다. 국고채를 산 투자자도 만기 전에 시장에서 팔면 매입 가격보다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담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자가 연금 계좌에서 보는 가격까지 지켜주지는 않는다. 삼성자산운용 투자설명서 표지·25쪽

금감원은 매매 화면과 상품 검색 화면에 투자한도 옆으로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건네는 상품제안서에도 위험등급을 넣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상품을 산 가입자에게도 변화가 있다. 보유 상품의 매입원금과 평가손익 등을 알려주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 위험등급을 추가한다. 새로 투자하는 사람뿐 아니라 계좌를 오래 유지해 온 사람도 자신의 상품이 현재 어떤 위험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게 하는 조치다. 시행 목표는 2027년 1월이며, 전산 개발 일정이 다른 일부 사업자는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발표·첨부 5~8쪽, 비즈워치

가입자는 지금도 최신 투자설명서에서 위험등급, 원금 손실 여부, 가격이 변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품제안서에서 위에 놓인 상품을 무조건 안전한 상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리금보장형은 이율이 높은 순서로, 실적배당형은 사업자가 우수하다고 판단한 순서로 배열한다. 가입자가 원하는 노후생활과 회사가 정한 상품 순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 소비자 안내

이제편집팀 해석: 금융회사는 고객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자리에서 손실 위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설명서 안에 경고를 넣어 두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더구나 퇴직연금 가입자는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앞으로의 생활을 준비한다. 금융회사가 판매 뒤에도 달라진 위험을 알려야 가입자는 자신의 생활비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꺼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의 성패는 위험등급이라는 글자를 추가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고객이 ‘전액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과 ‘전액을 지킬 수 있다’는 약속을 혼동하지 않도록 실제 화면과 상담을 바꾸는 데 달렸다.

은행권은 올해 발표한 지난해 사회공헌 실적에서 처음으로 2조원을 넘겼다. 연합뉴스가 5월 전한 은행연합회 보고서의 집계액은 2조1560억원이다. 금감원도 이번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행 이사회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제 성과를 살피라고 요구했다. 큰 지출액을 발표하는 일과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받는 일 사이를 이사들이 직접 확인하라는 주문이다. 연합뉴스의 은행연합회 보고서 보도, 금감원 자료 3쪽

이제가 이번 발표에서 함께 대조한 대목은 고객 보호에 관한 두 설명이다. 금감원은 자료 2쪽에서 정보 보안을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지키는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로 규정했다. 보안 투자를 단순한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고 했다. 이어 3쪽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콜센터 직원의 인건비를 사회공헌으로 내세우는 사례를 비판했다. 은행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사회를 위해 추가로 기여한 일을 구분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금감원 원문 2·3쪽

금감원은 같은 자리에서 점포 운영을 결정할 때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은행은 점포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지만, 고객은 그곳에서 돈을 찾고 직원에게 거래 방법을 묻는다. 특히 디지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상담할 직원과 찾아갈 창구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이 된다. 이사회가 사회공헌을 평가할 때도, 고객이 실제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경영 판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자료 3쪽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사들이 경영진의 안건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벗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외부 전문가도 활용하라고 했다. EBN은 이번 간담회를 이사회의 실질적인 의결과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사회공헌도 이사들이 들여다봐야 할 경영 판단이다. 영업에 필요한 지출을 공헌 실적에 넣었는지, 지원 계획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고객이 혜택을 받았는지를 물어야 발표용 숫자를 넘어설 수 있다. 금감원 자료 3쪽, EBN 간담회 보도

이제편집팀 해석: 은행이 사회공헌을 설명하려면 지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남았는지 보여줘야 한다. 금고 계약을 얻기 위한 비용과 고객 보호에 필요한 인건비를 섞어서는 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항목별 지출 목적과 수혜 결과를 요구하고, 기본 업무와 추가 지원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고객이 사기를 당할 때 전화받을 직원이 있고, 금융 거래가 어려울 때 설명을 들을 창구가 있는 은행. 은행은 그런 일상적인 책임부터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공헌을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