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언론사들, 개인정보법 시행 앞두고 비공개 공익취재 보호 요구

소송에 나선 21개 발행사에는 무케시 암바니 계열 Network18, 가우탐 아다니 계열 NDTV, 인디언익스프레스와 타임스인터넷 등이 포함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8월 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언론인에게 적용할 예외를 법문에 남기지 않은 데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의 설명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명시적인 보호를 요구한 것이다. 로이터

2023년 제정된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은 일부 공개 자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에 따라 정보 당사자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나 법적 의무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그 밖의 적용 대상 정보는 제4조가 정한 당사자 동의나 법정 적법 사용 등의 근거를 따라 처리하게 된다. 법률 제3·4조

비공개 자료를 다루는 언론 취재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면제를 명시하지 않았다. 제17조는 범죄의 예방·적발·수사나 법적 권리 행사 등에는 예외를 뒀다. 이제편집팀 해석: 당사자가 공개한 자기소개를 쓰는 일에 적용되는 예외와, 그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취재하는 데 필요한 보호는 범위가 다르다. 언론사들은 후자의 공익취재가 취재 대상자의 동의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 적용을 다투고 있다. 법률 제3·17조, 언론사들의 청구 취지

취재원이 누구인지 지키는 문제도 소송에 포함됐다. 법 제36조는 정부가 법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주체나 중개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뒀다. 발행사들은 이 권한이 기자의 취재원을 드러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의를 받는 절차뿐 아니라 언론사가 보유한 취재 정보를 누구에게 내줘야 하는지도 함께 다투는 셈이다. 법률 제36조, 로이터

대법원은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현지 매체 익스체인지포미디어에 따르면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이 이끈 재판부는 언론사들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법의 오용 가능성을 짚을 수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라고 언급했다. 다음 심리는 11월로 잡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칙의 시행을 앞두고, 언론사들은 취재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익취재를 할 보호와 취재원 비밀을 지킬 근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익스체인지포미디어의 심리 보도,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