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없다’던 중대본 회의록, 이태원 특조위가 현장 조사로 찾았다

뉴시스는 특조위가 행안부의 부존재 회신과 달리 실지조사에서 회의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서 특조위는 용산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힌 2022년 10월 30일 0시 20분이 실제로는 회의실을 연 시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본부를 가동했다는 기관의 기록과 실제 대응이 시작된 시점을 맞춰보는 조사다. 회의실을 여는 일과 책임자가 모여 재난 대응을 지휘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같은 조치가 아니다. 근거: 뉴시스 10월 27일 13:28·14:19 수정 본문

특조위는 대통령 지시가 관계기관에 55분간 전파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전파하는 과정에서 재난 주관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조사 설명이다. 위원회는 기관별 보고가 실제로 언제 오갔는지를 조사해 지휘 공백의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근거: 특조위 공식 자료, 뉴시스 본문

경찰이 작성한 기록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조위는 참사 전 인파 위험을 알린 112 신고 11건 중 실제 현장 출동은 없었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경찰이 앞서 네 건에 출동했다고 밝힌 내용과 다른 판단이다. 특조위는 공식 자료에서도 신고 출동 기록 수정과 관계기관의 대응 기록 작성 과정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했다는 기록, 출동했다고 적은 기록, 실제 현장 행동을 서로 대조하면서 경찰의 종전 설명을 다시 따진 것이다. 근거: 뉴시스 본문, 특조위 공식 자료

유가족들은 보고회에서 희생자가 어떤 응급조치를 받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송됐는지 물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성우 특조위 위원은 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구조 과정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넘어서는 조사 결과와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한 유가족들의 비판을 전했다. 회의록을 찾은 뒤에도 위원회가 답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국가기관이 남긴 기록을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조·이송 경과에 연결하는 일이다. 근거: 뉴시스 본문, 이데일리 10월 27일 17:55 본문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접 조사하고, 중대본 운영과 응급의료·희생자 수습체계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없다고 회신한 회의록을 확보했다는 발표는 기관의 자료 회신만으로 조사를 끝내지 않고 실제 기록을 찾아 대조한 결과다. 위원회가 확보한 회의록과 신고·무전·영상은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구조와 이송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따지는 근거가 된다. 유가족이 요구한 구체적인 구조 경과와 국가의 지휘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이 기록들 위에서 이어지게 됐다. 근거: 특조위 공식 자료, 뉴시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