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 57건 쌓인 국회, 여야는 윤리특위 위원 몫부터 다퉜다

이데일리가 10일 보도한 구성 지연의 쟁점은 위원 배분이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6명씩 12인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 다수 구성을 추진하며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다. 이달 한 원내대표가 낸 새 방안은 두 교섭단체 6대6 대신 ‘여야 6대6’이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에 자리를 주면 국민의힘 몫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근거: 이데일리 10월 10일 05:00 본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자당 몫을 다른 당에 내주면 자신들을 겨냥한 징계만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서로 어떤 의원을 심사할지에 앞서, 심사에 참여해 표를 행사할 사람의 구성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참여연대 수록 자료에는 한 원내대표의 구성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다. 근거: 이데일리 같은 기사, YTN 10월 26일 11:22 본문, 참여연대 수록 자료

구성을 마무리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법 제46조는 의원 자격·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위를 두도록 하고, 제48조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교섭단체의 요청을 받아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정한다. 일반적인 징계 요구를 내는 의원에게는 20명 이상의 찬성과 원칙적으로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라는 제출 제한이 붙지만, 의장의 ‘3일 내 회부’는 윤리특위가 없으면 구성된 날 뒤로 미뤄진다. 요구서는 제때 들어와도 심사 기구를 만들기 전에는 회부 기한부터 대기하게 되는 것이다. 근거: 국회법 제46조, 제48조, 제156·157조

국회는 이미 공개 경고·사과와 출석정지, 제명이라는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후 해제 불응처럼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좁은 예외도 있다. 하지만 의원 발언 등에 관한 통상적인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내는 일만으로 이 절차가 대신 진행되지는 않는다. 근거: 국회법 제155조, 제156조 제7항, 제163조

이제편집팀 해석: 여야는 상대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국회 안에서 의원을 징계할 절차는 구성 협상에 묶어 뒀다. 윤리특위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징계 요구가 타당한지도 심사를 통해 가릴 수 없다. 한 원내대표가 상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경고한 것과 별개로, 자신이 제출한 구성안을 처리하는 일은 여야와 국회의장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여야가 의원에게 공개 사과나 출석정지 같은 책임을 물으려면, 그 판단을 내릴 심사 기구의 구성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근거: 국회법 제46·48·155·157조 대조, 구성안 처리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