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돌아온 특별감찰관…수석 아래 대통령 참모는 직접 감찰 대상 밖

최 감찰관은 첫 출근길에서 바로 이 경계를 설명했다. 채널A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감찰 요구와 관련해, 최 감찰관이 법을 어겨 감찰하면 자신도 처벌받는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중립과 업무 독립을 지키겠다는 발언도 함께 전했다. 대상 밖 인물의 의혹은 특별감찰관에게 정치적 요구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감찰 사건이 되지 않는다. 근거: 채널A 10월 26일 09:14, 현장영상 보도 본문

최 감찰관은 대상자의 비위 정보가 신빙성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될 때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는 제6조에서 해당 친족·공직 신분관계가 생긴 이후의 비위로 범위를 한정했다. 대통령 참모가 되기 전 행위를 현재 직급만으로 감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최 감찰관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법정 대상과 행위 시점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실제 착수 범위를 가르게 됐다. 근거: 특별감찰관법 제6조 제2항

최 감찰관은 제17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출석·답변과 문서·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제23조에 따라 강제처분을 쓰지 않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감찰해야 한다. 대상 밖 사람을 억지로 조사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때의 형사책임도 법에 규정돼 있다. 제도의 재가동이 대통령 주변 모든 인물에 대한 포괄 수사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근거: 특별감찰관법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3항

최 감찰관과 파견공무원은 착수·종료 사실과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도 없다. 국회가 제22조에 둔 금지 조항이다. 따라서 감찰관이 공개적으로 특정 인물 조사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만으로 착수나 불착수를 판정할 수 없다. 이 법은 감찰의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대상자에 관한 감찰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막고 있다. 근거: 특별감찰관법 제22조

법률신문에 따르면 최 감찰관은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비위를 경계하도록 하는 예방적 감찰을 강조했다. 10년 만의 업무 재개로 법정 대상자를 감시할 책임자가 다시 생겼지만, 감찰 대상의 직급과 친족 범위까지 넓어진 것은 아니다. 수석 아래 대통령 참모를 직접 감찰하는 권한 확대는 최 감찰관의 의지 표명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현행 제5조를 바꾸는 입법 문제로 남는다. 근거: 법률신문 본문, 특별감찰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