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상품권 사기’로 고소했다…법원은 대출의 실질을 봤다

금감원이 공개한 판결 경위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상품권 구매자, 채무자는 판매자라는 형식으로 거래했다. 법원은 사채업자가 판매자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했다고 봤다. 상품권 미인도를 이유로 한 고소에서 사기 혐의의 핵심인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착오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첨부 3쪽, 뉴스1, 10월 26일 17:22

금감원의 무효확인서는 이 거래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법원에 전달하는 자료로 쓰였다. 금감원은 올해 3월 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받았다. 10월 26일까지 941건의 채무에 대해 확인서 573건을 발급했다. 금감원은 신청인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연락처가 확인되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보내 추심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첨부 2~3쪽

금감원은 별도의 민사 사례도 공개했다. 8월 10일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받아 간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때도 법원은 거래의 실질이 금전대부라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확인서는 민사 사건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뒷받침했고, 이번 형사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에 대응하는 증거로 쓰였다. 금감원 본문·첨부 3쪽, 경향신문, 10월 26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초고금리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 중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한다.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별도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된 계약은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상 반사회질서 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무효·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대부업법령 문답 2~3번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금융위 문답에 따르면 이 기준을 넘은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전체가 무효다. 연 60% 초과 기준에 못 미쳐도 성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내용의 계약이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부담할 금액은 금리뿐 아니라 거래 상대와 계약 내용, 체결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 문답 1번

이번 형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무효확인서를 증거로 받아들이고, 돈을 보낸 목적과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채무자가 실제 형사책임을 벗어난 사례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대리 등과 연계해 피해자가 확인서를 수사·재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발급 검토 시간을 줄일 전담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첨부 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