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켜자 작동한 성능 제한…삼성이 광고에서 빼놓은 구매 조건

GOS(Game Optimizing Service)는 게임의 발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지만, 문제가 된 개별정책은 특정 고사양 게임을 켜면 온도와 관계없이 미리 정한 성능 상한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기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제한을 받았는데도, 구매 전에 그 조건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1~2쪽

공정위가 든 S22의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사례에서는 그래픽을 처리하는 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원래 최대 클럭의 26.9%에 상한이 걸린 것이다. 이 수치는 칩 동작 속도의 상한을 비교한 값이다. 공정위는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도 정해진 상한을 넘을 수 없어 게임 멈춤·지연이나 그래픽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2쪽·각주

광고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을 구매자에게 약속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공정위가 첨부한 당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에는 고사양 게임에 유리한 칩과 매끄러운 화면을 강조한 문구가 실려 있다. 공정위는 제한 정보를 알았다면 소비자가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제재 대상은 S21 시리즈의 2021년 1월 15일~2022년 3월 21일 광고와 S22·탭S8 시리즈의 2022년 2월 10일~3월 10일 광고다. 공정위 1·4~8쪽

삼성전자는 결정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가 27일 전한 회사와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설명에 따르면, GOS는 발열을 줄여 게임을 오래 안정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최적화 기능이며 클럭 상한과 체감 성능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평균 프레임과 온도·장시간 안정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소송으로 광고의 적법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10월 27일 12:46

삼성전자는 이미 2022년 3월 기기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최대 클럭 제한을 해제하고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그 해제일을 각 기기의 문제 광고 종료일로 삼았다. 연합뉴스가 전한 공정위 설명에서는 이런 자진 시정 노력이 과징금 수준에도 반영됐다. 이용자가 바꿀 수 있게 된 설정과, 그전에 제한을 모른 채 내린 구매 결정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함께 남은 것이다. 공정위 4쪽, 연합뉴스, 10월 27일 12:00

공정위는 향후 같은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별 구매자의 환불액이나 손해배상액은 이번 조치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번 제재에서 공정위가 제조사에 확인한 책임은 구매 전 정보 제공이다. 특정 성능을 장점으로 광고하면, 소비자가 그 성능을 실제로 쓰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 조건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