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당국은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아세안 5개 항은 공동 합의 아니라고 주장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지난 7월 방콕에서 미얀마 측 설명을 들은 뒤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영구적인 폭력 중단, 정치범 전원 석방,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다. 아세안 특사가 모든 관련 당사자를 만나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이를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이행 조치라고 기록했다. 아세안은 미얀마 당국과 이야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 당국이 주민과 반대 세력을 어떻게 대할지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싱가포르 외교부, 7월 12일 회의 발표

미얀마 외교부는 11일 뒤 다른 설명을 내놨다. 아세안의 ‘5개 항 합의’를 ‘5개 항 성명’이라고 부르며, 2021년 발표 당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국 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들었다. 그러면서 주권과 내정 불간섭을 존중하고 현지 사정에 맞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공동으로 지킬 약속이라고 요구했지만, 미얀마 당국은 문서가 성립한 절차부터 다투며 자국의 사정에 따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가 두 외교부의 발표를 대조해 확인한 핵심 차이다. 미얀마 외교부 7월 23일 성명, 싱가포르 외교부 발표

주민에게 폭력 중단은 외교 문서의 표현 문제가 아니다. 유엔 미얀마 독립조사기구는 9월 28일 라카인주 짜욱떠 시장 인근 공습을 조사하고 있다. 30일 발표에서 조사기구는 상인과 장을 보던 사람, 화물 노동자 등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관련 증거를 요청했다. 조종사뿐 아니라 출격한 기지,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한 군 관계자 정보도 찾고 있다. 시장을 공격하면 현장에 있던 사람뿐 아니라 그곳에서 음식을 구하던 주민의 생활까지 해친다고 조사기구는 지적했다. 유엔 미얀마 독립조사기구, 9월 30일

시하삭 장관은 미국과 미얀마의 접촉이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평화적 해결과 반대 세력과의 화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미얀마 측은 도쿄에서도 만났으며 한 달 사이 두 차례 접촉했다. 시하삭 장관은 미얀마의 정상회의 대표권을 완전히 복원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화를 늘릴지와 대표권을 돌려줄지는 아세안 지도자들이 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로이터 인터뷰

이제편집팀은 미얀마 당국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 보호에 관한 요구까지 낮출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이미 무엇을 요구할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장을 보러 간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고, 구호단체가 음식을 전하며, 정치적 반대자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미국과 아세안이 미얀마 지도자들을 다시 만날 때 지켜야 할 기준도 그 주민들의 생활이다.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당국에 실제 행동을 요구할 근거를 아세안은 이미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