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원을 듣고 동의했다. 다른 선택은 들었나

7월 공휴일, 인중에 1㎝ 미만의 상처를 입은 환자가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다. 보호자는 비급여 비용 약 180만원을 치료 전에 안내받고 동의했다. 의원은 흉터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겠다고 설명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환자가 실제 결제한 돈은 192만9700원, 그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재료비가 186만5500원이었다. 가격을 들었다. 그러나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더 얻는 가격인지도 들었는가. 여기서 ‘동의’의 의미가 갈린다. (경향신문의 진료비 세부내역 보도)

경향신문이 보도한 세부내역에서 급여 진찰·봉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6만1200원이었다. 그 옆에 비급여 약·재료 186만5500원이 붙었다. 보도된 주요 품목은 하이디알주 80만원, 리포라제주 38만5000원, 콜파인 44만원, 지혈보조제 10만원이다. 이 네 가지를 더해도 14만500원이 남는다. 환자가 받은 재료의 이름·규격·사용량까지 적힌 원 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리포라제주의 77만원은 병당 표시가격, 이 환자에게 반 병을 써서 청구한 돈은 38만5000원이다. 언론이 인용한 병당 중앙가격 6만원은 의원의 조달원가도 법정 상한도 아니다. 이 숫자들을 섞어 ‘12배 폭리’라고 외치면 질문은 커지지만, 정작 환자가 받은 것과 치른 돈은 흐려진다. (경향신문)

언론의 제목들은 같은 환자 결제액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먼저 보여준다. 연합뉴스는 ‘1㎝ 꿰매주고 193만원 청구한 의원…“비급여진료비 과잉 심각”’이라고 썼다. 뒤의 평가는 경실련의 문제 제기를 제목으로 전한 것이다. 서울신문은 ‘“1㎝ 봉합하고 193만원 청구”…경실련, “비급여 폭탄 방지책” 촉구’라고 썼다. 환자가 192만9700원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전액이 봉합 술기값은 아니다. 머니투데이의 ‘6만원으로 치료 가능한데...“193만원” 비급여 권유한 의사’는 더 중요한 조건을 제목에서 밀어낸다. 6만원은 일산병원이 유사 상처를 가정해 제시한 예상 환자부담액이다. 이 환자가 그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은 실제 청구액은 아니다. 경향신문은 약·재료별 금액과 일산병원의 환자 상태 단서를 본문에 실어 비교의 조건을 독자가 볼 수 있게 했다. 다만 여기서 비교한 네 기사에서는 이 의원의 진료기록과 직접 반론, 독립된 임상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다. 화가 나는 액수만큼 무엇이 비교 가능하고 누가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보도가 필요하다. (경실련의 일산병원 질의 요약)

환자의 선택권은 사전 가격 안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장 좋은 재료’가 더 적은 흉터를 뜻하는지,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입증됐는지, 급여 재료나 다른 치료를 택하면 비용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비교할 수 있다. 경실련이 공개한 내용은 비용 사전 안내와 보호자 동의까지다. 대안과 효과를 어떤 말과 자료로 설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얼굴 상처의 깊이·위치·오염 상태와 흉터에 대한 환자의 선호에 따라 고가 재료가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그 필요성을 설명할 주체는 뒤늦게 영수증을 받은 환자가 아니라 처치를 선택한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현행 비급여 설명 규정은 지정된 대상의 항목·가격을 진료 전에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그 조항이 모든 비급여 처치에 별도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경실련이 ‘급여 대안 설명과 환자 동의를 의무화하자’고 요구한 것도 현행 의무를 확인한 말이 아니라 제도 변경 제안이다. 의료계는 혼합진료를 일괄 제한하면 필요한 치료와 신기술 선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일률적 금지가 답인지 따져야 한다. 그러나 제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말이 이 환자가 들은 설명의 내용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법의 최소 고지와 사람이 상처 앞에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사이의 틈을 좁히는 일은 의료기관과 보건당국의 책임이다. (의료계 반론 보도)

정부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 목록이 곧 환자 영수증 전체는 아니다. 복지부·심평원은 2026년 7만4449개 기관의 753개 항목 가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례와 관련한 일부 약·재료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공개 건수를 늘렸다는 발표와, 다친 환자가 지금 권유받은 그 재료의 값을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질문이다. 가격 비교표의 빈칸을 환자의 동의서로 메워서는 안 된다.

이제의 총평. 1㎝도 안 되는 상처보다 깊은 것은 정보의 골이다. 보호자가 180만원을 들었다는 기록은 지우지 않는다. 동시에 그 기록만으로 186만5500원어치 약·재료를 이해해 골랐다고 선언하지도 않는다. 해당 의원은 이 환자에게 각 품목이 왜 필요했고 얼마를 썼으며 어떤 대안과 차이가 있었는지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비급여 공개 목록 밖의 품목이 급여 봉합 옆에 놓일 때 환자가 가격·효과·대안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환자의 통증 앞에서 금액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선택권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이 사례의 위법이나 폭리 배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쥔 쪽이 설명할 책임까지 환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은 지금 가능하다.

독자는 치료를 늦추지 않는 범위에서 예상 총 본인부담, 비급여의 제품명·규격·수량과 급여 대안을 물을 수 있다. 치료 뒤에는 영수증·세부내역서·설명 자료를 보관하자. 심평원 진료비 확인은 비급여로 낸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시세가 적정했는지’나 ‘그 재료가 꼭 필요했는지’를 한꺼번에 판정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