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출, 연소득 한도 예외로 신청길…1000만원은 전 금융사 합산

신한카드가 10월20일 출시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이미 연소득에 닿은 중·저신용자에게도 추가 신청의 길을 연다. 그러나 같은 상품을 저축은행에서 700만원 이용 중이라면 새 카드상품에서 더 빌릴 수 있는 제도상 잔여 한도는 300만원이다. 금융회사가 늘어도 이 상품의 차주별 합산 잔액 상한은 1000만원이다. 실제 승인액은 별도 심사로 정해진다.

한국경제는 10월20일 보도의 부제에 최저 연 9.9%와 연소득 이상의 대출 가능성을 내세웠다. 본문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주택구입 금지 약정을 담았다. 뉴스핌 보도는 금리의 위아래인 연 9.9~12.26%와 같은 제한을 함께 설명했다. 두 기사의 강조점은 달라도 핵심 제약을 감춘 보도는 아니다. 금융위원회의 공통제도 자료를 더하면 차주에게 실제로 남은 한도와 약정을 어길 때의 불이익까지 계산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제공한 출시 발표문에 따르면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고객,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는 이 상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연소득 3000만원에 기존 신용대출이 3000만원인 가상의 차주는 그 잔액만으로 새 상품 신청이 막히지 않는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에 따른 회사의 심사·승인은 남는다.

금융위의 6월29일 공통제도 안내와 첨부 Q&A는 이 상품의 총잔액을 금융회사 전체에 걸쳐 합산한다고 명시한다. 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한 잔여 한도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작은 금액을 부여한다. 기존 이용액 700만원이라면 제도상 남은 300만원이 출발점이다. 카드사의 자체 심사 한도가 200만원이면 새 한도는 200만원이 된다. 기존 상품을 모두 갚으면 다시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재신청도 새 심사를 받는다.

연소득 한도 예외와 DSR은 다른 규칙이다. 금융위 Q&A에 따르면 차주 합산 총대출이 1억원을 넘을 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비율은 은행 40%, 제2금융권 50%다. 기존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도 이 비율 안에 들고 금융회사 자체 평가에서 한도가 나오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만큼 이미 빌린 사람에게 신청 경로를 여는 것과 1년간 갚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별개다. 총대출 1억원 이하라도 회사 자체 심사는 남는다.

금리의 양끝은 이자 부담도 다르게 만든다. 원금 1000만원을 한 달 내내 그대로 둔다고 가정해 연이율을 12로 나누면, 연 9.9%에서는 이자 8만2500원, 연 12.26%에서는 약 10만2167원이다. 차이는 약 1만9667원이다. 이 계산은 같은 잔액을 놓고 금리만 비교한 예시다. 실제 월 납부액에는 상환방식에 따른 원금이 더해지고, 잔액·일수에 따라 이자가 달라진다. 개인별 승인금리와 36개월 총상환액은 발표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주택 계획이 있다면 계약의 조건은 더 무겁다. 신한카드 발표는 대출 실행일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 약정을 알렸다. 금융위 공통 Q&A는 기간을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로 적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매매·증여·신축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한한다. 상속 취득은 제외한다. 공통 Q&A는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 즉시 상환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및 이 상품 이용 제한이 따른다고 명시한다. 이번 취재에서 신한카드의 개별 약정서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그 상품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특정 지역 취득의 허용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제의 총평

카드사 창구가 하나 늘어난 것과 차주에게 1000만원이 새로 생기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 상품이 넓힌 것은 연소득 한도에 걸린 사람의 신청 가능성이다. 차주가 실제 얻는 금액은 전 금융사에 걸친 같은 상품의 잔여 한도, DSR과 회사의 상환능력 심사, 승인금리가 함께 결정한다. 주택 취득 약정까지 걸린 생활비 대출인 만큼, 대출금의 크기뿐 아니라 나중에 이를 어길 때 되돌려야 할 돈과 잃게 되는 대출 자격도 비용이다.

출처와 범위

이 기사에 든 700만원·300만원·200만원 사례와 한 달 이자는 제도 규칙을 적용한 가상 계산이다. 실제 승인·집행 사례가 아니다. 신한카드 개별 약정서, 개인별 금리와 상환액, 실제 집행 실적은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위 공통 Q&A는 신한카드의 구체적 계약서와 구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