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가분 79%는 어디로 갔나…지난주 뉴스 4가지

'기업 몫'과 '가계 몫' 사이의 거리

총영업잉여는 기업의 영업이익만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영업 소득 등 자본 쪽 소득을 함께 담는다. 이 소득은 이자·배당·세금을 거쳐 가계로도 흘러간다. 보고서가 각주에서 이 구성비를 최종 처분가능소득과 구분한 이유다. 이익이 먼저 기업에 쌓이고 임금이 뒤따른다면 반기 단위 비중은 시차를 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성과급이 소수 업종에 몰린다면 가계 몫이 늘어도 고르게 퍼지지 않는다. 두 설명 모두 이 표 하나로는 판정할 수 없다.

이미 떠 있는 배, 그리고 한국의 경유

보도된 분석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케이플러(Kpler)는 주된 이유로 전쟁 위험을 들었다. 에너지 애스펙츠는 선박의 노후·정비 문제를 짚었다. 이미 운항하던 배를 합법 시장에 편입해도 새 운송력이 그만큼 늘지는 않는다는 설명도 있었다(조선비즈).

조선비즈 10월 19일 11:26 기사는 정유업계의 수출 제한 완화 요청과 정부의 내수 우선 입장을 다뤘다. 지난해 경유 생산량 중 수출 비율 59.9%, 3분기 평균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 18달러 같은 수치도 제시했다. 한국석유공사 보고서와 산업부를 출처로 들었다. 다만 그림자 선단 완화만의 한국 가격 효과를 계량한 기사는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장 인원'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제2장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 전체에 대한 제외가 아니다. 법은 종사자와 경영책임자를 따로 정의한다(제2조). 공장 인원수만으로 소방관 사망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 결론 낼 수 없다. 이번에 열람한 기사 본문 7건에서 법 이름은 보지 못했다. 이 표본에 한정된 관찰이며, 미보도나 은폐를 뜻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4·6조)은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 조례로 관리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제조소 등은 허가를 받게 나눈다. 실제 성분과 수량, 경기도 조례가 확인돼야 '허가 대상이었나'에 답할 수 있다.

'구조 대상 없었는데'라는 질문

경향신문(18일 22:08)은 진입 당시 구조할 사람이 없었고 지휘관도 알았다고 보도했다. 유족·노조·전문가의 문제 제기를 실었다. 2021년 이 공장의 화재 이력과 이후 5년간 당국 현장점검이 없었다는 점, 문경·평택·울산 선례도 다뤘다. 지휘 과실을 확정한 자료는 아니다. 이제는 지휘 기록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