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도 원산지 책임…22일부터 식당에 규정 안 알리면 과태료

배달앱 운영사가 입점 식당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월 22일 시행 예정인 원산지표시법 개정의 새 의무다. 음식을 파는 식당에 더해 주문을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제도를 알릴 책임이 생긴다. 법제처 10월 시행법령 안내 ↗

법제처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과태료가 붙는 행위는 이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1천만원은 상한이지 모든 위반에 붙는 정액이나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니다. 기사 기준일인 10월 18일에는 시행 전이다. 법제처 발표 ↗

플랫폼의 책임을 늘리려는 논의는 오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0월 설명자료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의 추진 계획과 달리 이번 고지 의무에는 시행일과 제재가 붙었다. 농식품부 2024년 설명자료 ↗

소비자가 앱에서 정보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장치도 이미 있었다. 농식품부는 같은 자료에서 통신판매 원산지를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옆·위·아래 또는 별도 창에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2023년 12월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화면에 원산지를 드러내는 일과 판매자에게 규정을 알리는 일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소비자가 주문할 음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 농식품부 설명 ↗

새 고지 의무가 개별 음식의 원산지 검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을 고지하는 일, 식당이 정확히 표시하는 일, 실제 식재료와 표시를 대조하는 일은 각각 필요하다. 이번 법제처 발표로 확인되는 것은 첫 번째 책임의 신설이다. 앱별 이행이나 허위 표시 감소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2일부터 플랫폼이 원산지 규정을 식당에 알리는 일은 자율적인 안내가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된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과태료가 붙는 대상은 고지 누락이다. 주문한 음식의 원산지가 맞는지 검증하는 책임까지 새 의무 하나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제의 총평

플랫폼은 주문을 연결하는 데서 수익을 얻는다. 입점 식당에 원산지 규정을 알릴 의무가 붙는 것은 그 거래에 책임을 더하는 변화다. 그러나 고지 의무 신설을 음식의 원산지가 검증됐다는 성과로 포장할 수는 없다. 이번에 생긴 것은 안내를 빠뜨렸을 때의 제재이며, 식탁에 도착한 재료의 진위는 여전히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핵심 근거와 확인 범위

10월 22일 고지 의무 시행·과태료 상한 1천만원

법제처 2026년 10월 시행법령 안내의 원산지표시법 개정 설명.

확인 범위: 공식 안내 본문 확인. 법령 전문 대조와 앱별 이행 실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

기존 표시 방식과 플랫폼 책임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0월 설명자료.

확인 범위: 이전 정책 설명과 이번 시행 내용을 구별했다. 허위 표시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