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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행 2026-10-23 16:59 KST
뉴스는 이제 · THE EEJE
주간 리포트 · 유럽은 미뤘고, 한국은 이미 시작했다

2026년 10월 23일의 다섯 기사

  1. 조세이 탄광 유해 5점은 남성 2명의 것이었다 — 한일 양국이 각자 대조했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전업주부 667만'이 아니다 — 무소득 배우자는 지금도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추후납부도 된다
  3. PHP 취약점에 '주의' 경보와 계열별 긴급 패치 — 같은 날 법원 전산 장애는 별도로 원인 확인이 필요하다
  4. 소방 인건비 '6.5조 국비'는 민주당 정책위 검토안이다 — 23일 당 대표는 노조 의견을 듣고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5. 중앙일보 인수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시로 확인됐고, 지분·가격·편집권 장치는 아직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과거사

조세이 탄광 유해 5점은 남성 2명의 것이었다 — 한일 양국이 각자 대조했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공동보도자료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결과」를 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 탄광에서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발굴된 유해 5점은 "남성 2명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8월 발굴 4점은 같은 남성 1명, 2026년 2월 발굴 1점은 다른 남성 1명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 유족 DNA와 대조한 결과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유해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도 같은 날 양국이 각각 실시한 감정 결과 "신원 특정에 이르지 못했다(身元特定には至らなかった)"고 발표했다.

DNA 대조 과정을 표현한 설명 장면 · AI 생성
DNA 대조 과정을 표현한 설명 장면 · AI 생성
이제편집팀 해석

이번 발표는 두 가지를 확정하고 하나를 남겼다. 확정된 것은 유해가 두 사람의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양국이 각각 실시한 감정에서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은 것은 신원이다. 한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인 희생자 136명 가운데 101명의 유족을 확인했고, 희생자 98명의 유족에게서 DNA를 확보해 분석했다. 101과 98은 유족의 실제 인원수가 아니라 희생자 기준 숫자다. 일본 외무성 발표에는 일본 측이 대조한 유족 DNA 규모가 없다. 그래서 이 결과로 국적을 추정할 수 없다. 이 결과는 두 사람의 국적을 판정하지 않는다. 한국 측의 98/136이라는 자료 확보 범위를 특정 국적의 확률이나 감정 성공률로 계산할 근거도 없다. 오늘 이제가 본문을 연 두 기사(SBS 11:14, 뉴스웍스 13:15)는 제목과 본문 모두 '신원 확인 못 해'와 '유족 DNA 불일치'를 적었다.

근거: 양국 발표 대조 ↓
원문 · 외교부·행안부공동보도자료 [26-853] · 10.23.
총 5점의 유해는 남성 2명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문 · 일본 외무성10.23. 발표
身元特定には至らなかった — 신원 특정에 이르지 못했다
5점 = 남성 2명(4점+1점) 한국 보도자료 희생자 101명의 유족 확인 · 98명의 유족 DNA 확보 한국 보도자료 일본 측 대조 규모 발표에 없음 국적 추정 불가

IN ENGLISHSeoul's foreign and interior ministries said on Oct. 23 that DNA analysis found the five sets of remains recovered from the flooded Chosei coal mine in Ube, Japan, belong to two men — four to one man, one to another. Matching against bereaved-family DNA held by each government established no family relationship. Japan's foreign ministry likewise said identification was not achieved. Seoul has located families for 101 of 136 Korean victims and analysed family DNA for 98 victims; Japan did not disclose the scale of its matching. Nationality cannot be inferred from the result.

원문

한국과 일본, 두 발표를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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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한국 공동보도자료일본 외무성 발표
발굴 시기2025.8 · 2026.2같은 시기
유해·사람 수5점, 남성 2명(앞 4점=1명, 뒤 1점=다른 1명)수량·성별 없음
한국 측 대조 범위한국인 희생자 136명 중 101명의 유족 확인, 98명의 유족 DNA 확보·분석없음
일본 측 대조 범위없음없음
결과양국 각각 보유한 유족 DNA와 가족관계 불성립, 신원 미확인양국 각각 감정, 신원 특정에 이르지 못함
앞으로유족 DNA 추가 확보 노력, 일측과 긴밀한 소통 지속한국 측과 협력 지속

이제의 계산 136−101=35명은 유족을 확인하지 못한 희생자다. 101−98=3명은 유족은 확인했지만 DNA 확보 수에 들지 않은 희생자다. 합계 38명이다. 38명 전부를 '유족을 찾지 못한 희생자'로 쓰면 틀린다. 98은 유족 제공자 수나 검체 수가 아니다. 유해별 비교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한 사실

사망자 183명은 어디서 온 숫자인가

1942년 수몰 사고 사망자 183명(조선인 136명·일본인 47명)은 이번 한국 보도자료에는 없다. 같은 구성은 일본 이치카와시의회에 2025년 10월 제출된 의안과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 Korea.net 기사에도 나온다(원문). 최초로 이 숫자를 산출한 명부와 한국 정부의 2007년 진상조사 보고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기사는 183명을 출처와 함께 적되, 최초 산출 근거는 미확보로 둔다.

확인한 사실

여기까지 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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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내용근거
2025.8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주도한 잠수 조사에서 유해 4점 수습보도
2026.2유해 1점 추가 수습보도자료(발굴 시점)
2026.2.3일본 정부 내각 답변서: 안전성 우려를 들어 당시 수습 관련 보링 조사와 재정 지원 계획이 없다고 답변참의원 답변서(원문)
2026.10.6시민단체·일본 경찰청·외무성 교섭에서 감정 진행과 유족 반환 방법의 구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보도아카하타(일본공산당 기관지) 보도
2026.10.23한일 DNA 감정 결과 발표양국 발표 원문

수습 지원, DNA 감정, 유해 반환은 서로 다른 단계다. 감정 협력을 반환 결정으로 읽을 수 없다. 유해를 넘겨받을 기관, 안치 장소, 일정은 확보한 양국 발표에 적혀 있지 않다.

심층 1 · 숫자 읽기

희생자 98명분의 유족 DNA, 그리고 한국 측 확보 범위에 남은 38명분

DNA 감정은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신원을 말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유족 DNA를 확보한 희생자는 98명이다. 남은 38명 가운데 35명은 유족을 찾지 못했고, 3명은 유족을 찾았지만 DNA 확보 수에 들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보유한 유족 DNA가 몇 명분인지는 일본 발표에도 없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지금 가진 자료로는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 두 사람이 한국인 희생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심층 2 · 열린 질문

답이 나오려면 필요한 문서

  1. 일본 정부가 대조에 쓴 유족 DNA는 몇 명분인가.일본 경찰청·외무성의 상세 자료.
  2. 183명은 어떤 명부에서 나왔나.사고 당시 명부, 2007년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
  3. 유해는 이제 어떻게 되나.봉환·안치 절차에 관한 양국 정부의 설명.
이제편집팀 해석
  1. 확정된 것은 '두 사람'과 '불일치'다. 국적과 신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근거: 양국 발표
  2. 101과 98은 희생자 기준 숫자다. 유족 인원수로 쓰면 안 된다.
  3. 열람한 당일 기사 2건은 제목이 본문과 맞았다. 표본이 작아 일반화하지 않는다.

방법: 외교부·행안부 공동보도자료 PDF(정책브리핑 첨부, 이제 직접 열람), 일본 외무성 10/23 발표·이치카와시의회 의안·참의원 답변서·Korea.net, 10/23 기사 본문 2건과 맥락 기사 9건. 일본 측 대조 규모, 사고 명부, 2007년 보고서, 봉환 절차 문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제의 총평

'모른다'를 정확히 쓰는 일

80여 년 만에 바다에서 나온 유해가 아직 이름을 찾지 못했다. 양국 발표는 짧았고, 오늘 확인한 기사들은 그 짧은 문장을 크게 부풀리지 않았다.

남은 일은 비교할 자료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유족 DNA를 더 모으겠다고 했다. 그 진행 상황과 일본 측 대조 범위가 공개돼야 다음 결과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제 취재·편집팀

관련 원자료

복지

'전업주부 667만'이 아니다 — 무소득 배우자는 지금도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추후납부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와 현행법의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현황'에 담았다고 10월 22일부터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이제가 본문을 연 13건 중 11건이 이 문서를 근거로 적었다. 기사들이 든 667만 명은 18~59세 인구 2,940만 명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2,093만 명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180만 명을 뺀 '적용제외자'다. 전업주부만의 숫자가 아니다.

연금 가입 조건을 확인하는 설명 장면 · AI 생성
연금 가입 조건을 확인하는 설명 장면 · AI 생성
이제편집팀 해석

제목들은 '가입 문을 연다', '품는다', '가능해진다'처럼 썼다. 그런데 지금 제도에도 길이 있다. 국민연금법 제10조는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신청해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공단 안내도 무소득 배우자를 임의가입 신청 대상으로 적는다(국내 거주 등 일부 제외 조건이 있다). 추후납부도 이미 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을 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 대상이다. 바뀌려는 것은 제9조 단서 제1호다. 이 조항은 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를 당연 지역가입자에서 뺀다. 편입은 이들을 신청 없이도 가입자로 본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떤 기간이 새로 인정되고 어떤 지원이 붙는지는 공단 보고 문서를 확보하지 못해 확정할 수 없다. 핵심은 '가입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연히 가입자로 보느냐'다.

근거: 법 조문, 공단 안내 ↓
원문 · 법률국민연금법 제9조 단서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안내추후납부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667만 = 적용제외자 전체 기사 산식 일치 현행 임의가입·추후납부 법 제10조 · 공단 안내 편입 범위·지원 공단 문서 미확보 시행 일정 확인 못 함

IN ENGLISH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reportedly told lawmakers it plans to bring non-earning spouses and jobless people under 27 into automatic regional coverage. The widely cited 6.67 million is everyone aged 18–59 outside mandatory coverage — not a count of homemakers, nor a confirmed number of new members. Non-earning spouses can already join voluntarily, and voluntary members who meet conditions can already pay missed contributions for up to 119 months. The change would amend Article 9's exclusion of "spouses without separate income"; its scope and timetable could not be confirmed.

확인한 사실

667만의 정체

기사 산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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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규모비고
18~59세 인구2,940만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기사 표기)
국민연금 가입자2,093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180만공무원·군인·사학 등
적용제외자667만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일정 요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유형별 인원은 확인 못 함
납부예외자242만가입자이지만 소득이 없어 납부 유예
장기체납자45만13개월 이상
합계(사각지대)954만18~59세의 32.4%

8월 2일 뉴스1 기사는 공단이 의원실에 낸 자료를 근거로 2026년 3월 말 적용제외자 667만 명을 보도했다. 10월 22일 세계일보도 같은 기준일을 적었다. 이 숫자는 10월에 처음 나온 숫자가 아니다. 667만 전원이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이번 개편의 편입 대상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385만 7,798명'(27~59세, 2026년 6월, 의원실 자료)은 연령과 기준일이 다른 별개 통계다.

확인한 사실

같은 문서, 다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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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현기사본문의 단계
'편입 추진'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이투데이·헤럴드경제·메디컬투데이·재경일보(23일)추진
'문 넓힌다'서울경제(22일 15:38, 23일 06:30)"향후 법 개정을 통해"(22일 기사)
'품는다', '깬다'글로벌경제신문, 알파경제추진·개편 본격화
'연금 받는다'인사이트추진
'가능?'SBS(영상)공단이 국감 보고에서 공식화

세계일보는 3월 말 기준일, 법 개정 필요, 현행 임의가입 조건까지 함께 설명했다. 제목만으로 '새 가입권이 생긴다'고 보도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시행 일정을 적은 기사는 이번 표본에서 찾지 못했다. 일정이 정해진 것은 별개 제도인 청년 첫 보험료 지원(2027년 1월 1일, 1개월분)이다.

확인한 사실

14일과 22일은 다른 날짜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는 10월 14일 열렸다(노컷뉴스 당일 보도). 세계일보 22일 기사는 '22일 공단에 따르면'과 '지난 14일 국감 보고'를 구분해 적었다. 세계일보는 22일 보도에서 '22일 공단에 따르면'이라고 쓰고, 국정감사는 지난 14일이라고 구분했다. 별도의 22일 설명이 있었는지는 이번에 확보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보고 문서와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해 보고의 정확한 내용과 제출일은 확정하지 않는다. 이번 편입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심층 1 · 무엇이 실제로 달라지나

임의가입과 당연 지역가입의 차이

임의가입자는 스스로 신청하고 보험료를 낸다. 세계일보는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저소득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썼다. 추후납부는 임의가입 중에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그러니 '편입되어야 비로소 추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처음 보험료를 내기 전의 적용제외 기간을 어떻게 다룰지,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로 둘지, 보험료 지원을 붙일지다. 이 범위는 아직 확정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당연 가입이 됐다고 보험료 지원이나 연금 수령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공단 자료로 보도된 성별 격차가 배경이다. 2025년 말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은 42만 9,206원, 남성은 85만 1,670원이었다(서울경제).

심층 2 · 열린 질문

답이 나오려면 필요한 문서

  1. 공단 '주요업무 현황'은 정확히 무엇을 적었나.국회 제출 문서 원문.
  2. 667만 중 무소득 배우자는 몇 명인가.공단 통계의 유형별 내역.
  3. 복지부의 입장과 법 개정 일정은.복지부 발표, 정부 입법예고.
이제편집팀 해석
  1. 667만은 적용제외자 전체다. '전업주부 667만'으로 읽으면 틀린다. 근거: 산식
  2.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는 지금도 있다. 새 제도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는 각자의 조건에 달렸다. 근거: 제10조, 공단 안내
  3. 단계는 '추진'이다. 편입 범위와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법: 국민연금법 제9조·제10조(law.go.kr, 이제 직접 열람),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추후납부 안내와 법 개정문, 기사 본문 13건과 맥락 기사. 공단 '주요업무 현황', 복지위 회의록, 복지부 공식 발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제의 총평

문은 이미 있었다, 바뀌는 건 문턱이다

'전업주부도 가입 가능해진다'는 제목은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준다. 법은 그렇지 않다.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고, 조건이 맞으면 지난 기간 보험료도 낼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지금 쓸 수 있는 제도를 새 제도가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있다.

이번 구상의 무게는 제도 설계에 있다. 누가 당연 가입자가 되고, 소득이 없을 때 무엇을 받으며, 어떤 기간을 인정받는지다. 이제가 확보한 자료에서는 그 답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제 취재·편집팀

관련 원자료

보안·사법

PHP 취약점에 '주의' 경보와 계열별 긴급 패치 — 같은 날 법원 전산 장애는 별도로 원인 확인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서버에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치명적 취약점 2건(CVE-2026-109618, CVE-2026-109619)이 발견됐다며 22일 12시부로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해결 버전은 8.2.35, 8.3.36, 8.4.27, 8.5.12 이상이다. 복수 언론은 같은 날 오후 약 3시 50분부터 6시 무렵까지 법원 재판사무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법원 공식 장애 공지와 원인 보고서는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은 PHP 해킹과 무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서버 보안 점검과 기록 보존을 표현한 설명 장면 · AI 생성
서버 보안 점검과 기록 보존을 표현한 설명 장면 · AI 생성
이제편집팀 해석

두 사건은 시간이 겹친다. 경보 상향은 낮 12시, 법원 장애는 오후 4시 무렵이다. 그러나 둘을 잇는 기술적 자료는 확보한 어디에도 없다. 법원 측은 PHP 해킹과 무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4개 매체가 전했다. 그 설명의 근거 문서와 장애 공지 원본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두 사건을 연결하지 않는다. 장애 원인은 법원이 문서로 밝혀야 할 별도의 문제로 다룬다. 독자에게 더 급한 것은 PHP 쪽이다. 정부 보도자료 붙임과 KISA 권고문은 계열별 해결 버전, 재시작, 구버전 임시 조치, 침해 의심 시 증거 보존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적었다. 또 하나, 기사마다 다른 '피해 규모' 숫자는 서로 다른 통계다. 정부가 긴급 전파한 기업 수도 피해 서버 수가 아니다.

근거: 원문 대조 ↓
원문 · 과기정통부·KISA보도자료 붙임 「기업 보안 대응 수칙」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서버에 원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치명적 보안 취약점 (CVE-2026-109618, CVE-2026-109619, CVSS 9.2)
원문 · 과기정통부·KISA같은 붙임 · 침해사고 대응
서버를 재시작하면 메모리에 남은 공격 흔적이 사라지므로, 업데이트·재시작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
민간 분야 '주의' · 22일 12시 정부 원문 CVE 2건 · CVSS v4 9.2 정부 붙임 · KISA · PHP 공식 권고 법원 장애 원인 공지 원본 미확보 두 사건 연결 뒷받침 자료 없음

IN ENGLISHSeoul raised its private-sector cyber-threat level to "caution" at noon on Oct. 22 over two critical PHP flaws (CVE-2026-109618, CVE-2026-109619; CVSS v4 9.2) that allow unauthenticated remote command execution. Fixed versions are 8.2.35, 8.3.36, 8.4.27 and 8.5.12 or later; services must be restarted, and suspected breaches should be preserved as evidence before any update or restart. That afternoon parts of the courts' systems went down for about two hours; court officials were reported as saying it was unrelated to PHP hacking. We found no material linking the two.

원문

해결 버전

KISA 10/21 권고문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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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영향 버전해결 버전
8.28.2.35 미만8.2.35 이상
8.38.3.36 미만8.3.36 이상
8.48.4.27 미만8.4.27 이상
8.58.5.12 미만8.5.12 이상

PHP 공식 보안 권고도 두 취약점을 Critical, CVSS v4 9.2로 적었다. 리눅스 배포판·제조사 패키지는 보안 패치를 적용해도 버전 번호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패키지 변경 이력에서 CVE 반영 여부를 확인하라고 정부 붙임은 적었다.

원문

정부가 권고한 순서

보도자료 붙임 「기업 보안 대응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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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권고
패치해결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PHP를 실행하는 모든 웹 서비스(PHP-FPM, Apache mod_php 등)를 재시작. 재시작하지 않으면 메모리에 남은 이전 버전이 계속 동작
8.1 이하공식 업데이트가 없어 지원 버전으로 전환. 전환에 시간이 걸리면 배포판·장기지원(LTS) 업체 패치나 PHP 보안팀이 공개한 7.4·8.0·8.1용 소스 패치를 임시 적용하고 전환 계획 수립
침해 의심① 격리(서버를 끄거나 재시작하지 말고 외부 접속만 차단) → 신고 → ③ 증거 확보(로그·실행 프로그램·네트워크 연결) → ④ 업데이트·재시작, 웹셸 제거, 인증정보 교체
소상공인호스팅 업체에 보안 업데이트 적용 여부 확인
일반 국민직접 조치할 사항 없음. '공격 시험 코드(PoC)'라며 도는 파일은 내려받거나 실행하지 말 것

정부는 CISO 신고기업 약 2만 8천 곳,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11곳, ISMS 인증기업 1,068곳 등에 긴급 전파했다고 밝혔다. 전파 대상 수이지 피해 서버 수가 아니다. 경보 발령과 실제 국내 피해 발생도 별개다.

확인한 사실

'몇 대가 위험한가' — 세 숫자는 다른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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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집계 주체·기준무엇을 셌나
11만 2,183개안랩(기사 인용)국내 취약 호스트(세계의 4.35%)
2만 4,591대(82%)시벨앙젤, Shodan 10/20 기준(기사 인용)버전이 식별된 국내 서버 중 PHP 8.1 이하
10대 중 9대(89%)말로리, Shodan 10/21 기준(머니투데이 단독)버전이 보이는 국내 서버 5만 6,423대 중 PHP 8.1 이하

세 숫자는 모수와 기준일이 다르다. 모두 민간 집계이고, 공식 국내 집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머니투데이 제목의 '업데이트 불가'는 지원이 끝난 버전을 쓴다는 뜻을 요약한 말이다. 정부 붙임에 따르면 8.1 이하도 임시 소스 패치는 가능하다.

확인한 사실

법원 장애, 확인된 것과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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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상태
날짜·시간10월 22일(목) 오후 약 15:50 시작, 약 18:00 복구(머니투데이·아주경제·서울신문)
범위재판사무시스템·대국민 서비스 일부(보도)
원인 설명여러 매체는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매일신문은 법원행정처를 인용해 외부 해킹이 아니고 사용량 증가로 접속이 잠깐 제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PHP 해킹과 무관'법원 측 설명 보도 4건. 발언 주체 표기는 대법원·법원행정처·대법원 관계자로 매체마다 다름
공식 공지·원인 보고서확보 못 함

행정안전부는 소관 정보시스템 217개(정부24·지방세 등)가 PHP 기반이 아니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3일 보도). 법원 시스템에 대한 같은 설명은 확보하지 못했다.

심층 1 · 독자에게 필요한 것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쇼핑몰이나 게시판을 직접 운영하면 실제 웹 서비스에 적용된 PHP 버전부터 확인해야 한다. 해결 버전으로 올린 뒤에는 반드시 재시작한다. 8.1 이하라면 지원 버전으로 옮기고, 그 사이에는 임시 패치를 쓸 수 있다. 다만 이미 침해가 의심된다면 순서가 다르다. 서버를 끄거나 재시작하지 말고 외부 접속만 막은 뒤, 신고하고 기록을 보존한 다음에 업데이트한다. 재시작하면 메모리에 남은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호스팅을 쓰는 소상공인은 업체에 적용 여부를 물으면 된다. 일반 이용자가 이 서버 취약점을 직접 패치할 일은 없다. 과기정통부는 백신 설치와 최신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 수칙은 계속 지키라고 안내했다.

심층 2 · 열린 질문

답이 나오려면 필요한 문서

  1. 법원 장애의 원인은 무엇이었나.법원행정처 공식 공지 또는 사후 보고.
  2. '무관'의 근거는 무엇인가.법원 시스템 구성과 분석 결과.
  3. 국내 취약 서버는 실제로 몇 대인가.KISA 등 공식 집계.
이제편집팀 해석
  1. 시간이 겹친다고 원인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두 사건을 잇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2. 11만, 2.4만, 89%는 서로 다른 질문의 답이다. 근거: 집계 주체·모수
  3. 침해가 의심되면 패치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다. 근거: 정부 붙임

방법: 정책브리핑 과기정통부 정책뉴스(이제 직접 열람),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본문·붙임(ODT)과 KISA 권고문 10/21·10/22, PHP 공식 보안 권고, 기사 본문 20건. 법원행정처 공지와 원인 보고서, 공식 국내 영향 집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제의 총평

같은 날의 두 사건, 따로 설명돼야 한다

경보가 오른 날 법원 전산망이 멈췄다. 법원은 PHP 해킹과 무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고, 두 사건을 잇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도 법원은 재판과 국민의 권리를 다루는 기관이다. 두 시간 멈춘 이유는 그것대로 문서로 설명돼야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정부가 낸 대응 순서가 가장 쓸모 있는 정보다.

이제 취재·편집팀

관련 원자료

재정

소방 인건비 '6.5조 국비'는 민주당 정책위 검토안이다 — 23일 당 대표는 노조 의견을 듣고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0월 22일 18시 9분 단독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6조 5,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 정책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고 지원 비중 등은 추후 당정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방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건비와 노후장비 교체의 국비보조율 상향 의견을 들은 뒤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공식 모두발언).

경기 안산의 소방차, 2026년 5월 28일. 자료 사진.
경기 안산의 소방차, 2026년 5월 28일. 자료 사진.
사진: Piotrus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 원본 사용, 변경 없음.
이제편집팀 해석

6조 5,000억 원 전액 국비 편성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검토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한 방안이다. 김민석 당대표는 23일 소방 노조 의견을 듣고 당정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며, 지원을 확정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6.5조 국비는 정부안이 아니라 여당 정책위의 검토로 보도된 내용이다. 23일 당 대표 발언도 '상향 논의 후 당정협의'다. 지원 결정은 아니다. 반면 한 지역 방송(KNN 23일)은 경향 보도를 근거로 '국가 부담 늘린다'는 단정형 제목을 달았다. 둘째, 정부 쪽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아직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경향 보도). 이 말은 구체 개선안에 대한 발언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식 설명에서 소방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셋째, 숫자의 분모다. 10.7%는 인건비가 아니라 시도 소방예산 전체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김 대표는 올해 총예산 8조 5,967억 원에 국비 10.7%라고 했다. 인건비만 보면 국비 비중은 8%대로 따로 보도됐다. 경향이 쓴 '최대 80%대'는 전체 예산 기준이고, 이언주 의원이 예고한 '인건비 80% 이상'과는 분모가 다르다. 6.5조와 80%대의 산식은 정책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해 확인할 수 없다.

근거: 주체·숫자 대조 ↓
원문 · 민주당김민석 대표 10/23 간담회 모두발언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10/20 설명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당 정책위 '검토' 단독 보도 당정협의 예고 당 공식 모두발언 6.5조·80%대 산식 보고서 미확보 10.7% = 소방예산 전체 대비 대표 발언·기사 일치

IN ENGLISHFunding all firefighters' salaries — about 6.5 trillion won — from the national budget is under review by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policy committee, an exclusive report said on Oct. 22; it is not a government plan. On Oct. 23 party leader Kim Min-seok heard firefighter unions and said consultations with the government would follow. The 10.7% often cited is the national share of total fire budgets, not salaries. The interior ministry said the 2027 cut in the fire-safety grant follows tobacco tax revenue by law, not discretion.

확인한 사실

비슷하지만 다른 숫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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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무엇의 숫자인가출처
6.5조소방 인건비 전액. 기준연도·산출 주체 없음경향 단독 10/22
8조 5,967억 · 10.7%2026년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과 국비 비중김민석 대표 10/23 모두발언
8조 1,478억 · 8,697억2025년 소방예산 전체와 국비(10.7%)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인용 기사
6조 5,129억2026년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국비 5,496억, 8.4%)노컷뉴스·더팩트 등
1조 503억2026년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5,835억, 사업비 4,668억)행안부 2025.12.30 발표
7,605억2027년 정부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로 보도된 수치(원표 미확보)정부 예산안 인용 기사(원표 미확보)

이제의 계산 2026년 교부액 1조 503억 원과 보도된 2027년안 7,605억 원을 단순 비교하면 2,898억 원(27.6%) 줄어든다. 2027년 예산 원표를 확보하지 못해 같은 기준의 비교인지는 확정하지 않는다. 연도가 다른 2025년과 2026년 총예산은 섞지 않았다.

원문

행안부의 설명

10/2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므로, 담배 판매량이 줄어 세수가 감소하면 교부세도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2027년 예산에는 세수 감소 전망과 2025년 실제 세입 정산 결과를 반영했다고 했다.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설명은 감소의 이유를 밝힌 것이지, 소방 재원이 충분하다는 근거는 아니다. 소방청은 3월 설명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개편 검토와 인건비 전용 재원 부처 협의를 밝힌 바 있다.

확인한 사실

누가 무엇을 말했나

표는 좌우로 넘겨 볼 수 있습니다.

날짜주체내용
10/13추미애 경기도지사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 같다"는 취지로 발언, 이후 사과(보도)
10/19민주당 정책위최고위에 '소방 재정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 보고(경향)
10/19김재섭 의원(국민의힘)국가 일반회계의 인건비 부담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발의(보도)
10/21정청래 의원(민주당)인건비 계정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개정안 발의(보도). '전액 국비'와 범위가 다르다
10/21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내부 논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경향 보도)
10/22이언주 의원(민주당)인건비 총액 80% 이상 국가 부담 법안 발의 예고(아시아경제)
10/23추미애 경기도지사SNS에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0/23김민석 대표소방 노조 간담회, 국비보조율 상향 의견 수렴 뒤 당정협의 예고(공식 모두발언)

법안 원문과 의안번호, 간담회 종료 후 합의 결과는 확보하지 못했다. 법안 내용은 보도 기준이다.

심층 1 · 구조

국가직이 됐는데 왜 돈은 지방이 내나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소방 사무는 여전히 지방 자치사무로 분류되고, 인건비의 대부분은 시도가 낸다. 국가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넘긴다(2020년 20%에서 상향). 담배가 덜 팔리면 교부세도 준다. 행안부가 설명한 구조가 이것이다. 국비 비중은 2019년 7%, 2021년 14.9%, 2025년 10.7%로 보도됐다. 박찬대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재정 책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있다"고 했다.

심층 2 · 열린 질문

답이 나오려면 필요한 문서

  1. 6.5조와 '최대 80%대'는 어떻게 계산했나.민주당 정책위 보고서와 계산표.
  2. 당정협의 결과는.간담회 이후 당정 발표.
  3. 세 법안은 무엇이 다른가.국회 의안 원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이제편집팀 해석
  1. '검토'와 '당정협의 예고'는 '결정'이 아니다. 근거: 정책위 관계자, 대표 모두발언
  2. 10.7%와 8.4%는 분모가 다르다. 섞으면 국가 부담이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3. 교부세 감소는 법정 산식의 결과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 산식으로 소방 재원이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방법: 민주당 10/23 공식 모두발언, 행정안전부 10/20 설명과 2026년 교부액 발표, 소방청 3/13 설명, 기사 본문 20건(연합뉴스 전재본 제외). 민주당 정책위 보고서, 2027년 교부세 예산 원표, 법안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제의 총평

순직 뒤의 약속은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

부천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뒤 소방 재정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왔다. 여야 모두 법안을 냈고, 여당은 정책위 검토와 당정협의를 예고했다. 정부는 교부세 감소가 법정 산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액 국비'라는 말보다,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내는지 적힌 문서다. 정책위 산식과 당정협의 결과가 공개되면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취재·편집팀

관련 원자료

언론

중앙일보 인수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시로 확인됐고, 지분·가격·편집권 장치는 아직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우기술은 10월 20일 공시에서 자사와 관계사 사람인, CJ 등이 결성한 컨소시엄이 매각 주간사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중앙일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시의 사실확인일 20일은 선정 통지를 받은 날이고, 이 공시가 같은 날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다. 신세계는 20일 입장문에서 "CJ 컨소시엄에 신세계가 참여하는 형태"라고 밝혔다(매체 인용). 중앙일보 본체는 법원 회생이 아니라 7월 개시된 채권단 워크아웃 상태로 보도됐고, 서울회생법원 절차는 모회사 중앙홀딩스와 일부 계열사 쪽이다.

중앙일보와 인수 참여 기업들 · AI 생성
중앙일보와 인수 참여 기업들 · AI 생성
이제편집팀 해석

공시로 확정된 것은 '누가 협상하느냐'까지다. 공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공시하겠다고 적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거래 종결이 아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첫째, 지분이다. 보도된 안은 '다우 50·CJ 30·신세계 20 안팎에서 논의 중'과 '47.5·34.7·12.8%, 기존 주주 5%로 재편 예정'(미디어오늘 22일) 두 갈래다. 둘은 분모가 다를 수 있다. 미디어오늘은 이 비율에 중앙홀딩스 감자 허가와 기존 주주 이의 같은 조건도 함께 적었다. 둘째, 가격이다. '5,000억 원대'는 9건이 썼지만 모두 '알려졌다', '업계 추정'이다. 셋째, 편집권이다. 신세계 입장문은 중앙일보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존중"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는 CJ 익명 관계자의 "편집권 독립을 최우선으로"를 전했다. 기자협회보(20일)는 노조가 편집규약·독립기구를 포함한 10대 요구안에 대해 후보 기업 모두의 수용 의사를 사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19일 노보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노조는 후보 기업들이 10대 요구안을 수용할 뜻이 있다고 사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간접 전언만으로 서명된 편집권 합의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후보→사측→노조→기사로 이어진 간접 전언이고, 서명된 합의서나 구체적인 이행 장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공시·지분·편집권 대조 ↓
원문 · 다우기술 공시2026.10.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향후 거래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경우 공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원문 · 법률신문법 제18조 ①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다우기술 공시 지분율 보도 두 갈래 · 기준 미확인 인수가 5,000억대 모두 추정 편집권 수용 의사 간접 전언 · 합의서 미확인

IN ENGLISHDaou Technology disclosed on Oct. 20 that a consortium of Daou, its affiliate Saramin, CJ and others was notified by Samil PwC that it had been named preferred bidder for JoongAng Ilbo's third-party share issue; Shinsegae said it joined via the CJ side. The filing gives no stake, price or editorial-independence terms. Reported stakes differ and may use different bases. The union said bidders had signalled acceptance of its demands, including an editorial charter, via management; no signed agreement was found. Korean law bars a large conglomerate from holding more than half of a general daily.

확인한 사실

공식과 보도를 나누면

표는 좌우로 넘겨 볼 수 있습니다.

항목근거내용
우선협상대상자다우기술 공시다우기술·사람인·CJ 등 컨소시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통보(통지 접수 10/20)
방식공시중앙일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본입찰·선정복수 보도10/19 마감, 6곳 참여, 당일 선정 보도. 삼일 발표문 미확보
신세계 합류입장문(매체 인용)"CJ 컨소시엄에 신세계가 참여하는 형태"(10/20)
지분율보도50/30/20 안팎 논의 vs 47.5/34.7/12.8 + 기존 주주 5% 예정(감자 허가 등 조건)
인수가보도, 익명·추정5,000억 원대(다른 후보 3,000~4,000억)

이제의 계산 47.5+34.7+12.8=95다. 세 회사 합계를 100으로 환산하면 50.0 / 36.5 / 13.5다. 다우 몫은 '50%'와 맞지만 CJ·신세계 몫은 30/20과 다르다. 컨소시엄 내부 출자 비율인지, 증자 후 전체 지분인지 문서를 확보해야 비교할 수 있다. 이 계산은 보도값의 산술이지 거래 구조의 확인이 아니다.

원문

법은 무엇을 정하나

신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가운데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지분을 2분의 1을 넘게 가질 수 없다고 정한다. '50% 이상 금지'가 아니라 '2분의 1 초과 금지'다. 시행령 제14조는 그 기준을 지정 당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정한다. 위반하면 초과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6개월 안에 시정을 명해야 한다(제19조). 세 회사가 각각 50% 미만이라는 것만으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기업집단 지정, 계열·특수관계, 실제 출자와 지배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편집에 관해서는 제4조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신문사업자에게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할 의무를 지운다. 제5조의 편집위원회는 "둘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다.

심층 1 · 편집권

'수용 의사'와 '장치'의 거리

법은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라고 의무로 적었다. 그 의무를 어떤 장치로 지킬지는 회사가 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의무 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노조는 편집규약 제정과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후보들의 수용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고, 인수 측이 공개한 문장은 '정체성과 전문성 존중'(신세계)과 익명 관계자의 '최우선'(CJ)이다. 노조는 또 매각 주관사가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후보사와의 면담을 막았다고 비판했다(기자협회보, 노조 주장). 수용 의사가 계약서와 편집규약으로 옮겨지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심층 2 · 열린 질문

답이 나오려면 필요한 문서

  1. 최종 지분과 가격은.유상증자 결정 공시, 본계약 공시.
  2. 편집권 장치에 합의했나.본계약 부속 합의, 노보·노조 성명 원문.
  3. 신문법 제18조는 어떻게 적용되나.기업집단 지정 현황과 감독 기관의 판단.
이제편집팀 해석
  1. 공시로 확정된 것은 협상 상대까지다. 지분과 가격은 아직 보도의 영역이다. 근거: 다우기술 공시
  2. '회생 중인 중앙일보'는 부정확하다. 회생은 모회사와 계열 일부의 일이다.
  3. 편집권은 법이 원칙과 의무를 적었고, 노조는 수용 의사를 전해 들었다. 구체 장치는 계약과 규약으로 확인돼야 한다.

방법: 신문법 제4·5·18·19조(law.go.kr, 이제 직접 열람), 다우기술 10/20 DART 공시와 신문법 시행령 제14조, 기자협회보·미디어오늘 본문, 기사 본문 19건. 이제는 중앙일보 사이트를 열람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다른 매체 보도와 공시로 썼다. 삼일회계법인 발표문, 신세계·CJ 입장문 원문, 노보·성명 원문, 서명된 합의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제의 총평

신문을 사는 일, 편집권을 약속하는 일

큰 신문사의 주인이 바뀌는 일은 그 신문 독자만의 일이 아니다. 무엇이 기사가 되고 무엇이 빠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존중한다'는 입장문과, 노조가 전해 들은 수용 의사다.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와 편집규약이다. 본계약 때 그 문서가 함께 공개되기를 바란다.

이제 취재·편집팀

관련 원자료

분석과 초안은 AI가 작성하고 편집팀이 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