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진행 50곳’에 상견례 조율도 포함됐다…교대제·임금은 아직 쟁점

인천공항 하청노동자들은 연속 야간노동을 줄이고 4조 2교대를 도입하자는 요구를 원청과 논의하려 한다. 경향신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를 원청이 다룰 산업안전 의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 원청교섭의 진전을 보여준다는 정부의 ‘50곳’에는 본교섭뿐 아니라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는 기관도 들어 있다. 교섭의 문을 열었다는 숫자와 그 테이블에 어떤 노동조건이 오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낸 설명자료는 교섭 요구가 있는 공공기관 원청 65곳 가운데 54곳이 공고 등 절차를 진행했고, 이 중 50곳이 본교섭 중이거나 상견례 일정 조율 등을 포함한 실무교섭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나머지 11곳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한 수치만으로는 50곳 중 본교섭에 들어간 기관과 일정 조율 단계의 기관이 각각 몇 곳인지 알 수 없다. 노동부가 본교섭을 따로 명시한 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관세청 등 중앙부처 네 곳은 공공기관 집계와 별도다.

경향신문과 프레시안은 공공운수노조의 집계를 인용해, 교섭을 요구한 원청 70곳 중 18곳에서 교섭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의 50곳과 노조의 18곳은 기관 범위와 ‘진행’ 단계가 다른 수치다. 같은 명단·기준일·단계로 맞춘 자료가 없어 어느 쪽이 더 많은 교섭을 이뤘는지 산출할 수 없다. 다만 정부 통계는 착수 절차를 보여주고, 노조가 묻는 것은 노동조건을 의제로 올릴 수 있는가라는 차이가 분명하다.

그 차이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구체화된다. 경향신문이 전한 인천공항의 교대제 갈등은 밤샘 노동을 바꾸는 문제가 원청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프레시안은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력·고용보장 등의 의제를 전했다. 기사들이 이미 보도한 갈등을 이번 자료 대조에 더하면, ‘50곳 진행’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회의록과 의제별 답변은 이번 취재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공사의 법적 의무나 교섭 거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파업 예고의 범위도 분명하다. 공공운수노조는 부산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민간 사업장 LG유플러스, 네 곳의 하청노동자 약 6500명이 22~23일 공동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세 공공기관 중 부산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인천공항과 건보 고객센터에서는 하청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예정했다. 파업을 함께 예고한 사실과 네 곳 모두에서 원청 상대 쟁의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같지 않다. 현재 확인된 것은 예고와 쟁의 상대의 구분이며, 파업 실행·참여 규모·서비스 영향은 이후 확인할 사안이다.

이제의 총평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라는 평가는 공고와 일정 조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연속 야간노동과 교대제, 임금과 인력처럼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의제가 실제 본교섭에 오르고 어떤 합의에 이르렀는지가 성과다. 노동부가 이미 밝힌 50곳의 단계별 숫자와 기관별 의제·합의 결과를 공개하면, 절차의 진전과 노동조건의 변화를 같은 눈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범위: 정부의 공공기관 집계와 공공운수노조의 집계는 모집단·단계가 같다고 확인되지 않았다. 기관별 교섭 회의록·판정서와 합의 실적은 미확보. 22~23일 파업은 19일 발표 기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