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착공 26.8만호 약속, 정부 연말 전망은 21.8~23.5만호

올해 수도권 주택 26만8000호에 첫 삽을 뜨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정부가 새로 내놓은 연말 전망 사이에 3만3000~5만호의 간격이 생겼다. 10월 둘째 주까지 공개된 착공 실적은 9만9000호 이상이다. 공개 실적의 기준값인 9만9000호로 계산하면, 전망의 하단에 도달하는 데도 남은 두 달 반 동안 약 11만9000호의 착공이 더 필요하다.^[1][2]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 착공 전망을 21만8000~23만5000호 ‘수준’이라고 말했다. 목표 대비 약 81~88%다. 정부가 발표한 전망 범위를 계산한 값으로, 연말 실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별도 정책뉴스에는 같은 수치 뒤에 ‘이상’이 붙어 있다. 이 기사의 비교 범위는 차관의 브리핑 발언에 따른다.^[1][2]

남은 두 달 반에 몰린 착공 일정

공개 실적 9만9000호를 기준으로 빼면 추가 착공은 약 11만9000~13만6000호가 필요하다. 전망 물량의 약 55~58%가 10월 중순 이후 일정에 걸려 있는 셈이다. 실적 원문에 ‘이상’이 붙어 있어 추가 필요량과 비율은 개략치다.^[1]

브리핑에서도 이 집중이 쟁점이었다. 기자가 두 달 반에 11만호 이상을 착공하는 일정을 묻자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물량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연중 물량을 분산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2]

정부는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약 300곳을 담당자별로 관리하고,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함께 처리할 통합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별도로 올해 4분기 공급정보 대시보드 시범운영과 이달 말 사업장별 실적 공개 계획을 보도했다.^[1][3]

이사를 기다리는 가구에게는 별도의 시간표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또 시간이 든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관계자는 아파트가 착공 후 입주까지 3~4년 이상 걸리는 경우를 설명하며, 5년치 입주 물량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2]

가까운 공급 일정으로 정부가 제시한 것은 연말까지 공공분양 약 1만호와 공공임대 5000호 이상의 입주자 모집이다. 분양 모집에는 고양창릉 1100호, 부천대장 500호, 남양주왕숙 400호가 포함된다. 공공임대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가 들어 있다. 이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일정이다. 실제 입주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를 추진하며, 3기 신도시는 올해 12월 인천계양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1][2]

이제의 총평

정부가 처음 정례적으로 공개한 수치는 공급 약속을 점검할 기준을 만들었다. 그 수치가 드러낸 부담도 크다. 연말 전망 자체가 당초 목표보다 낮고, 그 전망을 달성할 공사 시작마저 남은 두 달 반에 집중됐다. 다음 발표의 핵심 성적표는 사업장별 착공 실적과 지연 물량이다. 이사를 기다리는 가구의 주거계획은 그 뒤에 이어질 모집·입주 일정에서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