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하는데, 일본은 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중의원·참의원의 모든 회의 속기록을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으로 공개하고, 2014년부터 검색용 공개 API를 운영한다. 이번 호는 이 API에서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韓国(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발언을 모두 받았다. 620건, 일본어 68만 자다.

'발언'은 한 사람이 한 번 말한 단위다. 의원의 질의, 대신·관료의 답변, 국회에 불려 나온 참고인의 진술이 각각 한 건이다. 중의원 298건, 참의원 317건, 양원 합동 5건이다.

한일 관계 보도는 대개 정상회담, 독도, 과거사 같은 사건을 따라간다. 국회 속기록은 다른 것을 보여 준다. 일본 정치인들이 평소 자기 나라 정책을 논쟁할 때 한국을 어떤 역할로 불러내는지다.

읽고 나서 보인 그림은 이렇다. 한국은 갈등의 상대로 등장하는 일이 드물다. 훨씬 자주 비교의 잣대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잣대를 드는 쪽은 주로 질의하는 의원이다. 한국 독자에게는 일본의 정책 논쟁이 한국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어디서 사실을 틀리게 전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정당별로는 입헌민주당 계열이 두드러진다. 의원 질의 73건 중 26건(약 36%)이 한국을 본보기로 들었다. 자민당(질의 42건)과 일본유신회(36건)는 한국을 비판하거나 경쟁 위협으로 본 질의가 본보기보다 조금 더 많았다. 다른 정당들은 본보기 비율이 대체로 1~2할대다.

"이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이라는 구절은 2025년 11월 14일(표현은 "한국과의 사이에는…")·18일·26일 소신에 있었다. 2026년 2월 20일 중·참의원 본회의 외교연설, 3월 4일·24일, 4월 3일 소신에는 없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한 문장은 양쪽에 그대로 있다. 이번에 수집한 620건 안에는 구절이 빠진 이유를 설명한 발언이 없다. 참고로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1월 10일 답변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이웃이기에 입장이 다른 현안은 있지만 양 정상의 리더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읽기. 620건 모두에서 '韓国'이 나오는 대목을 앞뒤 문맥(대개 각 160자 안팎)과 함께 읽고, 주된 맥락·어조·본보기 여부를 판정했다. 긴 발언의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것은 아니다.
• 두 단계 판정. 판정은 모두 AI가 했다. 1차 분류 뒤 무작위 60건을 독립적으로 다시 분류해 보니, 1차 분류가 '협력'을 넉넉하게 잡고 국가 목록 속 언급을 다른 범주로 올려 잡는 편향이 있었다. 그래서 판정 규칙을 하나로 고정하고 620건 전체를 다시 판정했다. 이때 두 판정자가 같은 40건을 겹쳐 맡았고, 일치율은 주 범주 85%(κ=0.82), 어조 85%(κ=0.73), 참고 선례 여부 95%(κ=0.64)였다. 엇갈린 건은 편집장이 원문을 읽고 정했고, 참고 선례 목록에서는 제도·정책이 아닌 6건(사건·외교 행보 등)을 뺐다.
• 숫자 읽는 법. 어조 비율은 판정의 산물이라 몇 %포인트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율은 '약'으로 쓰고, 차이가 작은 항목끼리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 질의 24% 대 정부 측 답변 5%처럼 차이가 큰 것만 결론으로 썼다. '본보기'(어조, 105건)와 '참고 선례'(제도·정책을 기준으로 명시, 55건)는 다른 기준이다.
• 인용. 실은 일본어 인용은 모두 회의록 원문에 같은 글자열이 있는지 자동 대조했다.
• 팩트체크. 한국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4건을 표시했다. 나머지는 정부 공개 자료, 국제기구 통계, 해당 정부 문서를 우선했고, 언론 보도로만 확인한 것은 판정 설명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