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chID": "121905254X00220251024_014", "date": "2025-10-24", "house": "衆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다카이치 첫 소신표명, 한국과 관계강화 천명", "quote_ja": "重要な隣国である韓国とは、首脳間の対話を通じ、関係強化を図りたいと考えます。", "quote_ko":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54X00220251024/14",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5254X00220251024_004", "date": "2025-10-24",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총리 소신표명: 한국과 정상대화로 관계강화", "quote_ja": "重要な隣国である韓国とは、首脳間の対話を通じ、関係強化を図りたいと考えます。", "quote_ko":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54X00220251024/4",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5254X00320251104_010", "date": "2025-11-04", "house": "衆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小林鷹之",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총리 소신 질의 중 근린외교: 한국은 가치 공유 파트너", "quote_ja": "韓国は自由主義世界の価値観を共にする大切なパートナーであり、東アジアの安定のためには今後も緊密な連携が求められます。", "quote_ko": "한국은 자유주의 세계의 가치관을 함께하는 소중한 파트너이며,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긴밀한 연계가 요구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54X00320251104/10",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54X00320251104_011", "date": "2025-11-04", "house": "衆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APEC 계기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결과", "quote_ja": "韓国につきましては、ＡＰＥＣ首脳会議の機会を捉え、李在明大統領と首脳会談を行い、現下の戦略環境における日韓関係、日韓米連携の重要性について一致いたしました。", "quote_ko": "한국에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54X00320251104/11",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1915254X00320251105_005", "date": "2025-11-05",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松山政司",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副首都 구상 근거로 한국 등 수도기능 분산 예시", "quote_ja": "米国、ドイツ、オーストラリア、韓国など、海外でよく見られる首都機能分散のような、日本の国土構造を変えるほどの思い切った対策が必要であり、その一つが、今回、日本維新の会との連立政権合意に盛り込まれた副首都構想の実現であると受け止めております。", "quote_ko": "미국, 독일, 호주, 한국 등 해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도 기능 분산 같은, 일본의 국토 구조를 바꿀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하나가 이번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정권 합의에 포함된 부수도 구상의 실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수도 기능 분산(행정수도 등)을 시행한 나라 중 하나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54X00320251105/5",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254X00420251106_005", "date": "2025-11-06",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西田実仁",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북동아 안보대화기구 참가국으로 한국 거론", "quote_ja": "そこで、公明党は、日本、米国、韓国、中国、ロシア、北朝鮮などを参加国とした新たな常設の対話枠組みとして、大使級が常駐する北東アジア安全保障対話・協力機構の創設を提案しております。", "quote_ko": "그래서 공명당은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참가국으로 하는 새로운 상설 대화 틀로서, 대사급이 상주하는 북동아시아 안전보장 대화·협력기구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54X00420251106/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254X00420251106_019", "date": "2025-11-06",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渡辺猛之",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총리 방한·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질의", "quote_ja": "日韓首脳会談では、立場の異なる諸課題に関して、双方のリーダーシップで管理し、重要な隣国である韓国と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る方針や、首相同士のシャトル外交、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等を念頭に置いたと考えられる日米韓三か国の連携強化について一致を見た意義は大きいと考えます。", "quote_ko": "한일 정상회담에서 입장이 다른 여러 과제에 대해 양측의 리더십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과 총리 간 셔틀외교,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3국 연계 강화에 대해 일치를 본 의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첫 회담을 했고, 셔틀외교·한미일 연계 강화에 합의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54X00420251106/19",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254X00420251106_020", "date": "2025-11-06",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APEC 계기 이재명과 첫 일한 정상회담 성과", "quote_ja": "韓国につきましては、ＡＰＥＣ首脳会議の機会を捉え、李在明大統領と首脳会談を行い、現下の戦略環境における日韓関係、日、韓、米、日韓米連携の重要性について一致いたしました。", "quote_ko": "한국에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일한 관계, 일·한·미, 일한미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54X00420251106/20",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1905261X00220251107_006", "date": "2025-11-0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齋藤健",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라피더스 필요성: 첨단반도체 수요 한국 등에 뺏길라", "quote_ja": "その激増する最先端の半導体の需要を台湾や韓国やアメリカやＥＵに全部取られるということで本当にいいのか。", "quote_ko": "그 급증하는 최첨단 반도체 수요를 대만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EU에 전부 빼앗겨도 정말 괜찮은가.",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220251107/6", "primary": "G",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220251107_008", "date": "2025-11-0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齋藤健",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콘텐츠산업 정부지원 비교, 한국 연 760억엔", "quote_ja": "韓国は年間で七百六十億円、政府資金を投入します。中国は千三百億円です。アメリカは六千二百億円、減税で支援をしています。日本は二百六十億円であります。", "quote_ko": "한국은 연간 760억 엔의 정부 자금을 투입합니다. 중국은 1,300억 엔입니다. 미국은 6,200억 엔을 감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60억 엔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콘텐츠 산업에 연간 760억 엔(일본 260억 엔)의 정부 자금을 투입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220251107/8",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220251107_014", "date": "2025-11-0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齋藤健",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트럼프·시진핑·이재명에 대한 총리 인상 질문", "quote_ja": "トランプ大統領に対して、習近平国家主席に対して、そして李在明韓国大統領に対して、どのような印象を持って、どのようなおつき合いができそうだなとお感じになられたか、是非お聞かせを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 "quote_ko":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그리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셨고, 어떤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셨는지 꼭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220251107/14",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220251107_015", "date": "2025-11-0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이재명 대통령 첫 인상: 따뜻한 환대·배려", "quote_ja": "韓国の李在明大統領とも初めてお会いしたんですけれども、とても温かく迎えていただきました。", "quote_ko":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도 처음 만났는데, 매우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220251107/15",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5261X00220251107_027", "date": "2025-11-0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취임 직후 외교 주간 회고 중 한국 정상회담", "quote_ja": "そして、ＡＳＥＡＮ関連首脳会議、トランプ大統領の訪日、また、ＡＰＥＣ首脳会議、韓国、中国との首脳会談など、濃密で有意義な外交ウィークを走り抜け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그리고 ASEAN 관련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또 APEC 정상회의, 한국·중국과의 정상회담 등 밀도 높고 의미 있는 외교 주간을 달려왔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220251107/27",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5261X00220251107_029", "date": "2025-11-0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국 개최 APEC 각료회의 참석", "quote_ja": "また、韓国で開かれましたＡＰＥＣの閣僚会議に私、出席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そこの中でも、一体これから世界経済はどうなってしまうんだろうと。", "quote_ko": "또한 한국에서 열린 APEC 각료회의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도대체 앞으로 세계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220251107/29",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5261X00220251107_222", "date": "2025-11-0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長妻昭",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중 기관이 일본 민간 전쟁자료 수집", "quote_ja": "今、韓国と中国の研究所とか大学が、日本の民間などが持っている戦争の資料、これを結構集められておられるんですよ。", "quote_ko": "지금 한국과 중국의 연구소나 대학이 일본 민간 등이 가진 전쟁 자료, 이것을 꽤 모으고 계십니다.", "claim_check": "한국·중국의 연구소·대학이 일본 민간의 전쟁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 대학교수의 퇴임 시 자료를 한국 대학이 인수하기로 했다. 경매에 나온 일본 자료를 중·한이 사들이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220251107/222", "primary": "B",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220251107_224", "date": "2025-11-0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長妻昭",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전쟁 관련 사료 수집, 한·중 자료 열람 어려움", "quote_ja": "ある研究者の方は、中国と韓国に行って資料を見せてもらうということはちょっとなかなかきついなとおっしゃっておられるし、", "quote_ko": "어떤 연구자분은 중국과 한국에 가서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220251107/224", "primary": "B",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220251107_226", "date": "2025-11-0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長妻昭",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시베리아 억류 자료가 한국 연구기관에 이관", "quote_ja": "シベリア抑留の関係者の方々が、いろいろ自分たちが集めた資料を国がやっているようなところに持ち込んでもなかなか預かってくれない、そういうようなことをおっしゃっておられるわけで、この二ページ目を御覧いただきますと、こういう先生方が、中国の研究機関、韓国の研究機関などに移管されている、だからそういうものをつくってくれということで、この前、石破首相にもお願いしているんですね、せっぱ詰まって。", "quote_ko": "이 2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선생님들이 (자료를) 중국의 연구기관, 한국의 연구기관 등에 이관하고 있어서, 그러니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얼마 전 이시바 총리에게도 부탁했던 것입니다, 절박해서.", "claim_check": "시베리아 억류 관계자들이 모은 자료가 일본 국가기관에 수용되지 않아 중국·한국 연구기관 등에 이관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220251107/226", "primary": "B",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220251107_336", "date": "2025-11-0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黒岩宇洋",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납치문제: 이재명 등 정상 만나기 전 대북 제안 비판", "quote_ja": "総理の就任直後に投げかけたとおっしゃいますけれども、その翌週からは、トランプ大統領や、また李在明韓国大統領、そして習近平国家主席、当時の六か国協議、マルチの様々なチャンネルに入る首脳と会える、そこを土台としてもやはり私は探求していただきた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前に投げかけたというのは、多分、外務省も、聞いたら腰を抜かすぐらい驚いたと思いますよ。", "quote_ko": "총리 취임 직후에 (북한에) 제안했다고 하시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트럼프 대통령, 또 이재명 한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 등 과거 6자회담의, 다자의 여러 채널에 들어가는 정상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것을 토대로 모색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 전에 제안했다는 것은 아마 외무성도 들으면 기절할 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220251107/336",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320251110_153", "date": "2025-11-10",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おおつき紅葉",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북방영토 담당상 발언 비판 중 '쓰시마서 한국 보여'", "quote_ja": "その中で、ほかの場面でも黄川田大臣は、稚内からサハリン、対馬から韓国、そして沖縄・与那国島から台湾が見えることも例に挙げていたと聞いております。", "quote_ko": "그런 가운데 다른 자리에서도 기카와다 대신은 왓카나이에서 사할린, 쓰시마에서 한국, 그리고 오키나와·요나구니섬에서 대만이 보인다는 것도 예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320251110/153", "primary": "B",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320251110_252", "date": "2025-11-10",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今井雅人",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미 80조엔 투자, 한국은 이익 50% 확보 보도", "quote_ja": "特に、その八十兆円の投資のことが全然分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本当に報道ベースなので、韓国は五〇％の利益を確保したけれども日本は一割しか確保できていないとか、様々な報道がありますが、検証しようがないんですよ、我々は。", "quote_ko": "특히 그 80조 엔 투자 건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 보도 기반이라서, 한국은 50%의 이익을 확보했는데 일본은 1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든가 여러 보도가 있지만, 우리로서는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claim_check": "보도에 따르면 대미 투자 합의에서 한국은 이익의 50%를 확보했고 일본은 10%만 확보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320251110/252",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320251110_253", "date": "2025-11-10",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대미 투자 합의, 한국 합의와 동일 구조 설명", "quote_ja": "あと、最後、五〇、五〇のところは、韓国も全く同じだと思います。", "quote_ko":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대50 부분은 한국도 완전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도 원금·금리·보증료 회수 전까지 50:50으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일본과 같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320251110/253",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5261X00320251110_255", "date": "2025-11-10",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다카이치 '竹島는 일본 고유영토', 일한 미래지향", "quote_ja": "ただ、日韓双方の関心事項、それから諸懸案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というのは、これまでも様々な機会で韓国側に伝達をしてきております。", "quote_ko": "다만 일한 쌍방의 관심사항, 그리고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여러 기회에 한국 측에 전달해 왔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320251110/255",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1905261X00320251110_257", "date": "2025-11-10",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다케시마의 날 정부대표 '적절 대응', 한일 현안 관리", "quote_ja": "竹島の日式典への政府代表については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r\n　これは、韓国の首脳会談、日韓の首脳会談でも様々な懸案事項、確かにありますよ。いろいろな話もしました。でも、両首脳のリーダーシップの下でこれをしっかり管理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quote_ko": "다케시마의 날 식전에 대한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현안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양 정상의 리더십 아래 이를 확실히 관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320251110/257", "primary": "B",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1903815X00120251114_008", "date": "2025-11-14",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방위상 소신, 한국 국방장관 등과 회담", "quote_ja": "私自身、今月早速マレーシアを訪問し、拡大ＡＳＥＡＮ国防相会議、ＡＤＭＭプラス及び日・ＡＳＥＡＮ防衛担当大臣会合に出席するとともに、日米豪比四か国の防衛相会談に加え、米国、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韓国、ＡＳＥＡＮ諸国そして中国といった各国の国防大臣等と会談を行い、率直な意見交換を実施しました。", "quote_ko": "저 자신, 이번 달 곧바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확대 ASEAN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 및 일·ASEAN 국방담당장관회의에 출석했으며, 일미호비 4개국 국방장관회담에 더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ASEAN 각국, 그리고 중국 등 각국 국방장관 등과 회담하여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120251114/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3815X00120251114_010", "date": "2025-11-14",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외무상 소신: 한국은 중요 이웃, 다케시마는 의연 대응", "quote_ja": "韓国は、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す。韓国との間には隣国であるがゆえに難しい問題もありますが、現在の戦略環境の下、日韓関係の重要性は一層増してきています。\r\n　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な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quote_ko":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한국과의 사이에는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으나, 현재의 전략환경 아래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120251114/10", "primary": "F",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1915261X00320251114_138", "date": "2025-11-14",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横山信一",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오징어 자원 공유국으로 한국 언급", "quote_ja": "中国も韓国もロシアも北朝鮮も同じ資源を利用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らの漁獲量すら分からない中で、正確に資源量を推定することは大変難し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quote_ko": "중국도 한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같은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어획량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자원량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 등 주변국도 같은 오징어(스루메이카) 자원을 이용하나 그 어획량을 일본이 파악하지 못함",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61X00320251114/13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815X00220251118_035", "date": "2025-11-18",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重徳和彦",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한의원연맹 방한: 이재명 '걱정 모두 사라져'", "quote_ja": "そこでは、日韓関係については李在明大統領も高市総理に会うまでいろいろ心配していたけれども心配事は全て消えたというようなコメントを残したということが、議連の場でも先方の韓国の議員側からもしきりに言及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本当にトップ次第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ある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まいりました。", "quote_ko": "그 자리에서는, 일한 관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기까지 여러 가지 걱정했지만 걱정거리는 모두 사라졌다는 식의 코멘트를 남겼다는 것이 의원연맹 자리에서도 상대측 한국 의원들로부터 거듭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정상 하기 나름인 부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claim_check":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기 전엔 걱정했지만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졌다'고 코멘트했다(한국 의원들의 전언)",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220251118/35",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1903815X00220251118_049", "date": "2025-11-18",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重徳和彦",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일 해상훈련 연기·군악대 불참 경위 질의", "quote_ja": "と思っていたら、週末のニュースで、海上自衛隊と韓国海軍の共同訓練、月内開催が見送られた話とか、韓国軍の音楽隊が自衛隊音楽まつりへの参加を見送った、こういうニュースも入ってまいりました。", "quote_ko":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말 뉴스에서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공동훈련 이달 내 개최가 보류됐다는 이야기, 한국군 군악대가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했다는 뉴스도 들어왔습니다.", "claim_check": "한국 해군과 해상자위대 공동훈련의 월내 개최가 보류되고, 한국군 군악대가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했다(보도 인용)",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220251118/49", "primary": "A",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1903815X00220251118_050", "date": "2025-11-18",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일 방위협력·교류 지속 방침 답변", "quote_ja": "日韓においては、特に御指摘の昨年六月に日韓防衛当局間の懸案に対する結論が得られて以降、日韓間では防衛大臣の往来に加え韓国の練習艦隊の寄港など防衛協力・交流の推進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した。", "quote_ko": "한일 간에는 특히 지적하신 작년 6월 한일 방위당국 간 현안에 대한 결론이 나온 이후, 한일 간에 방위장관 왕래에 더해 한국 연습함대 기항 등 방위협력·교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claim_check": "작년 6월 한일 방위당국 간 현안(초계기 문제로 추정)에 결론이 나온 뒤 방위장관 왕래·한국 연습함대 기항 등 교류를 추진했고, 11월 1일 말레이시아에서 안규백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220251118/50",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1903815X00220251118_051", "date": "2025-11-18",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重徳和彦",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정변 중 방한 의원외교, 양호한 한일관계 다짐", "quote_ja": "日韓関係については、私自身も、今年の一月に尹大統領がちょっと政変があって混乱していた政局の中で韓国を訪問し、いわゆる議員外交という形で当時の野党、共に民主党の各議員とも話をし、結果、李在明大統領になったわけですが、これからどなたが大統領になってもしっかりと日韓関係を政府レベルにおいても維持できるように取り組もう、こういった議員外交に議連あるいは各議員の活動としても取り組んでいますので、これからも政府と一体となって健全な、良好な日韓関係をつく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るところです。", "quote_ko":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정변으로 혼란스러웠던 정국 속에서 한국을 방문해 이른바 의원외교 형태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도 한일관계를 확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원외교에 의원연맹 및 각 의원 활동으로 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정부와 하나가 되어 건전하고 양호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220251118/51",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1903815X00220251118_059", "date": "2025-11-18",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篠原豪",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호주의 미국산 원잠 도입 언급", "quote_ja": "韓国やオーストラリアもアメリカから導入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quote_ko": "한국과 호주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잠수함을 도입하게 되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220251118/59",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815X00220251118_060", "date": "2025-11-18",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국·호주의 원잠 보유 추진 언급", "quote_ja": "そしてまた、韓国やオーストラリアについてはこれからアメリカの協力の下で原子力潜水艦を保有していく。", "quote_ko": "그리고 또한 한국과 호주는 앞으로 미국의 협력 아래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해 나갈 것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미국의 협력 하에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해 나갈 예정이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220251118/60",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3815X00220251118_065", "date": "2025-11-18",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篠原豪",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본 농축시설 도입 시 주변국 외교마찰 우려", "quote_ja": "韓国、中国、北朝鮮と、アメリカとも外交摩擦を増幅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quote_ko": "한국,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과도 외교 마찰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220251118/6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815X00220251118_067", "date": "2025-11-18",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篠原豪",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원잠 도입 사례로 한국·호주 언급", "quote_ja": "新たに原潜を導入する韓国やオーストラリアは自前で造る能力、ノウハウを持っていませんから、アメリカで建造した原潜を導入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す。", "quote_ko": "새로 원잠을 도입하는 한국과 호주는 자체적으로 건조할 능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건조한 원잠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원잠 자체 건조 능력이 없어 미국에서 건조한 원잠을 도입하게 됐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220251118/67",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815X00220251118_068", "date": "2025-11-18",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방위상, 미국의 한국 핵잠 승인 들어 선택지 검토", "quote_ja": "そして、この発言、私は全文を、この上級部長の発言を承知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既にアメリカが韓国に対して原子力潜水艦の建造の許可を出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篠原委員が紹介されたアメリカの立場というものも、これは去年の発言ですよね。", "quote_ko": "그리고 이 발언, 저는 그 선임국장 발언의 전문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미국이 한국에 대해 원자력잠수함 건조 허가를 내준 것이 밝혀졌듯이, 시노하라 위원이 소개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도 작년 발언이지요.", "claim_check": "미국이 한국에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허가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220251118/68",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3950X00120251118_009", "date": "2025-11-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외교 소신: 중요한 이웃·독도 고유영토", "quote_ja": "韓国は、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す。日韓間には、隣国であるがゆえに難しい問題もありますが、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韓国側と引き続き緊密に意思疎通してまいります。", "quote_ko":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한일 간에는 이웃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3950X00120251118/9", "primary": "F",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1913950X00120251118_011", "date": "2025-11-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방위상 인사: 한국 등 각국 국방장관과 회담", "quote_ja": "私自身、今月早速マレーシアを訪問し、拡大ＡＳＥＡＮ国防相会議、ＡＤＭＭプラス及び日・ＡＳＥＡＮ防衛担当大臣会合に出席するとともに、日米豪比四か国の防衛相会談に加え、アメリカ、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韓国、ＡＳＥＡＮ諸国、そして中国といった各国の国防大臣等と会談を行い、率直な意見交換を実施しました。", "quote_ko": "저 자신도 이달 곧바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확대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 및 일·아세안 방위담당장관 회합에 참석했고, 일미호비 4개국 방위장관 회담에 더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아세안 각국, 그리고 중국 등 각국 국방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3950X00120251118/11",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260X00220251119_050", "date": "2025-11-19", "house": "衆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岡本充功",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저출산 위기: 한국 출산율 1 미만 사례", "quote_ja": "実際、韓国なんか一を割り込んできているわけでしょう。", "quote_ko": "실제로 한국 같은 곳은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claim_check":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을 밑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260X00220251119/50",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06X00220251119_029", "date": "2025-11-19",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藤原規眞",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인신매매죄 법정형 비교: 한국 최장 15년", "quote_ja": "ドイツ、韓国でも最長十五年です。", "quote_ko": "독일, 한국에서도 최장 15년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인신매매죄 법정형은 최장 15년",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06X00220251119/29",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06X00220251119_309", "date": "2025-11-19",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平林晃",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부부별성 제도 비교 사례로 한국", "quote_ja": "あるいは韓国のように、儒教の伝統的な文化から別氏、こんな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 "quote_ko": "혹은 한국처럼 유교의 전통 문화에서 부부별성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며,", "claim_check": "한국은 유교 전통 문화에 따라 부부가 다른 성을 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06X00220251119/309",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601X00220251120_074", "date": "2025-11-20",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山登志浩",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은 해당 수당 지급, 일본도 본받아야", "quote_ja": "お隣の韓国では、今指摘したような点についてしっかり手当が支給を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quote_ko": "이웃 한국에서는 지금 지적한 점에 대해 제대로 수당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는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601X00220251120/7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3950X00220251120_025",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국 개최 APEC 각료회의 참석 언급", "quote_ja": "さらには韓国でのＡＰＥＣの閣僚会合、そして先週はカナダでのＧ７の外相会合等々にも出席してまいりました。", "quote_ko": "아울러 한국에서의 APEC 각료회의, 그리고 지난주에는 캐나다에서의 G7 외교장관회의 등에도 출석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3950X00220251120/25",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3950X00220251120_031",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국 개최 APEC 각료회의서 WTO 사무총장 발언", "quote_ja": "先日韓国で行われましたＡＰＥＣ関連の閣僚会議、出席をしまして、ＷＴＯのオコンジョ事務局長と、", "quote_ko":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APEC 관련 각료회의에 참석해 WTO의 오콘조 사무총장과,",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3950X00220251120/31",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3950X00220251120_068",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국 APEC 계기 중일 정상회담 언급", "quote_ja": "先日、韓国で行われましたＡＰＥＣの首脳会談のマージンで日中の首脳会談行われたわけでありますが、そこにおきましても、戦略的互恵関係、これを包括的に推進をする、また建設的、安定的な関係を構築していく、こういったことが確認をされたわけでありまして、そのためには重層的な意思疎通と、こういったものが極めて重要になってくると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또 건설적·안정적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층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3950X00220251120/68",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3950X00220251120_072",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이웃나라 간 현안 일반론 속 한국", "quote_ja": "そして、これ韓国でもそうですが、やっぱり隣国というのは、いろいろヨーロッパの国々の間でもそうですけれど、どうしてもやっぱりいろんな問題というのが発生する、若しくは課題というのがあるというのは、まあ当然と言ってはあれですけれど、よくある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して、", "quote_ko":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이웃나라라는 것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렇듯 아무래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거나 과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까지 하긴 뭣하지만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3950X00220251120/72",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4080X00220251120_007",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伊吹英明", "group": null, "position": "経済産業省製造産業局長", "role": "답변", "topic_ko": "대미 자동차 관세 한일 조건 비교", "quote_ja": "今回一連のプロセスよりも前というのは、韓国の税率は元々ゼロだったんですが、今回一五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quote_ko": "이번 일련의 과정 이전에는 한국의 세율은 원래 0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5가 되었습니다.", "claim_check":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원래 0%(한미 FTA)였으나 15%가 됐다(인상폭 15%p, 일본은 12.5%p)",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080X00220251120/7",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4080X00220251120_059",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田中一成", "group": null, "position": "経済産業省大臣官房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 "quote_ja": "政府としては、本年七月二十二日より中国、台湾からのニッケル系ステンレス冷延鋼帯、冷延鋼板について、さらに本年八月十三日より中国、韓国からの溶融亜鉛メッキ鋼帯及び鋼板についてアンチダンピング調査を開始しております。", "quote_ko": "정부로서는 올해 7월 22일부터 중국·대만산 니켈계 스테인리스 냉연강대·냉연강판에 대해, 또 올해 8월 13일부터 중국·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 및 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claim_check": "2025년 8월 13일부터 중국·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080X00220251120/59", "primary": "C",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4080X00220251120_137",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선단 반도체는 미·한·대만이 점유, 일본은 사실상 0", "quote_ja": "米国と韓国と台湾がもう占めているという状態で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本当にかつての面影がない状態でありますが、おっしゃる趣旨で本当に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quote_ko": "미국과 한국과 대만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과거의 면모가 없는 상태입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정말 분발하고 싶습니다.", "claim_check": "선단 반도체 생산은 미국·한국·대만이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 점유율은 기본적으로 0이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080X00220251120/137", "primary": "G",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4080X00220251120_173",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대미투자 비교: 한국 3500억달러 약속", "quote_ja": "一・九兆ドルの経済、三百兆円経済である、我が国の半分ですね、韓国は三千五百億ドル、五十兆円の投資額を約束をしております。", "quote_ko": "1.9조 달러 경제, 300조 엔 경제인, 우리나라의 절반이죠, 한국은 3,500억 달러, 50조 엔의 투자액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GDP 1.9조 달러)은 대미 3,500억 달러(약 50조 엔) 투자를 약속했고, 베선트 재무장관이 일본안이 미·한 합의의 원형이 됐다고 말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080X00220251120/173",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4080X00220251120_175",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대미투자 80조엔 규모, EU·한국과 비교해 타당", "quote_ja": "私の方では、今回、米国との関係で、ＥＵは日本よりでかい経済規模を持っていて日本より多い投資、韓国は日本より少し小さい規模ですけど少ない投資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ので、", "quote_ko": "저로서는 이번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EU는 일본보다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일본보다 많은 투자, 한국은 일본보다 조금 작은 규모지만 적은 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claim_check":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보다 조금 작고, 대미 투자 약속액도 일본보다 적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080X00220251120/175",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4260X00220251120_235",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岩本麻奈",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mRNA 백신 안전성, 한국 빅데이터 연구 거론", "quote_ja": "イタリア、韓国など海外では、ビッグデータを用いた観察、研究や、レジストリー解析も進みつつあり、エビデンスの質や方法論は一様ではないにせよ、統計学的に真剣に検証すべき案件が出てきております。", "quote_ko": "이탈리아, 한국 등 해외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찰·연구나 레지스트리 분석도 진행되고 있어, 근거의 질이나 방법론은 한결같지 않다 하더라도 통계학적으로 진지하게 검증해야 할 사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등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mRNA 백신 안전성 관찰연구·레지스트리 분석이 진행 중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260X00220251120/235", "primary": "H",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4370X00220251120_024",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財政金融委員会", "speaker": "片山さつき", "group": "自由民主党", "position": "財務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金融）", "role": "답변", "topic_ko": "재무상, 한국 최저임금 과속 실패 사례 언급", "quote_ja": "かつての韓国なんかは、高過ぎる最賃目標によって、結果的には広く余りこれは良く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例もなくはないわけですから、", "quote_ko": "과거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최저임금 목표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널리 일컬어지는 예도 없지 않으므로,", "claim_check": "한국은 과도한 최저임금 목표 탓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370X00220251120/24", "primary": "D",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4889X00220251120_028",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塩村あやか", "group": "立憲民主・社民・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인신매매 형량 국제비교, 한국 최장 15년", "quote_ja": "韓国も最長十五年で、日本は罰金から十年、万引き並みという形になっていまして、人身取引が日本は万引き並みでいいのかというやっぱり疑問があるわけで、代わりに労基法とか児童福祉法、職安法の処理で執行猶予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現実があるんですね。", "quote_ko": "한국도 최장 15년인데, 일본은 벌금에서 10년, 좀도둑 수준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인신매매가 일본은 좀도둑 수준이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대신 노동기준법이나 아동복지법, 직업안정법 처리로 집행유예가 되어 버리고 있다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인신매매죄 최고 형량은 15년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889X00220251120/28",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4889X00220251120_041",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小島とも子", "group": "立憲民主・社民・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 인센티브형 제도 소개", "quote_ja": "お隣の韓国には移民法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この韓国は、インセンティブ型といいます、いろんなことをやった結果として、様々な移住をする中でのインセンティブが与えられる、そういう制度がつくられ、行われていることです。", "quote_ko": "이웃 한국에는 이민법은 없지만, 이 한국은 인센티브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한 결과로서 이주 과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는 이민법이 없지만, 교육 이수 등에 따라 이주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인센티브형 제도(사회통합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889X00220251120/41",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206X00220251120_073",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福島みずほ", "group": "立憲民主・社民・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피의자 조사 변호인 입회권 비교", "quote_ja": "弁護人の立会いですが、被疑者に対する捜査規範の立会い、弁護人の立会いですが、欧米諸国、韓国、台湾においては権利として認められていますが、日本では権利として明確にされておりません。", "quote_ko": "변호인 입회입니다만, 피의자에 대한 수사규범상 입회, 변호인 입회는 구미 국가들과 한국, 대만에서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권리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는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입회가 권리로 인정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06X00220251120/7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206X00220251120_077",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福島みずほ", "group": "立憲民主・社民・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사형폐지 흐름, 한국은 사형 집행정지", "quote_ja": "御存じ、ＥＵは死刑を廃止しないといけませんし、韓国も死刑を執行停止をしていたり、モンゴルも死刑を廃止しているなど、本当にアジアの中でもどんどん進んでおります。", "quote_ko": "아시다시피 EU는 사형을 폐지해야 하고, 한국도 사형 집행을 정지하고 있거나, 몽골도 사형을 폐지하는 등 정말 아시아에서도 점점 진전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사형 집행을 정지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06X00220251120/7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206X00220251120_079",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福島みずほ", "group": "立憲民主・社民・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본 범죄인인도조약은 미국·한국 2개국뿐", "quote_ja": "日本が犯罪人引渡条約を締結しているのは、アメリカと韓国の二か国のみです。", "quote_ko": "일본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과 한국 2개국뿐입니다.", "claim_check": "일본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2개국뿐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06X00220251120/79",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206X00220251120_080",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濱本幸也",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미국·한국 2개국뿐", "quote_ja": "その結果、現時点では、我が国が犯罪人引渡条約を締結している相手国は米国、韓国の二か国となっておりまして、欧州を含むほかの国との間では犯罪人引渡条約を締結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quote_ko": "그 결과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은 미국, 한국 두 나라이며,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는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claim_check": "일본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06X00220251120/80",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5206X00220251120_084",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大塚建吾",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参事官", "role": "답변", "topic_ko": "조선인 유골 문제 한국 정부와 소통", "quote_ja": "御遺骨の対応につきましては、これまで国内法令の下で人道的観点も踏まえて関係省庁において取り組んで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既に韓国政府とも丁寧な意思疎通を行っております。", "quote_ko": "유골 대응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 법령 아래 인도적 관점도 감안해 관계 부처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 정부와도 세심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06X00220251120/84", "primary": "B",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1915206X00220251120_086",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福島みずほ", "group": "立憲民主・社民・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추도식에 한국 정부는 참석, 일본은 불참 비판", "quote_ja": "今年の追悼式には韓国の政府も参加をいたしました。", "quote_ko": "올해 추도식에는 한국 정부도 참가했습니다.", "claim_check": "올해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참가했고, 오늘 한국 행정안전부 직원 5명이 현장에 가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06X00220251120/86", "primary": "B",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model_excluded": true}, {"speechID": "121915206X00220251120_092", "date": "2025-11-20",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小林さやか",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외국인 생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한국어판 조회수", "quote_ja": "健康保険の動画の視聴、英語で三千四百五十回、中国語で千四十八回、韓国語五百八回、ポルトガル語に至っては百十五回しか見られておりません。", "quote_ko": "건강보험 동영상 시청은 영어 3,450회, 중국어 1,048회, 한국어 508회, 포르투갈어는 115회밖에 시청되지 않았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06X00220251120/9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080X00220251121_067", "date": "2025-11-21",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APEC(한국) 계기 중국 상무부장에 희토류 우려", "quote_ja": "十月三十日に、私からも、ＡＰＥＣに足を運んだ際ですが、韓国において、王文濤中国商務部長に対して強い懸念を表明し、適切な対応を取るよう強く要請をいたしました。", "quote_ko": "10월 30일에 저도 APEC에 갔을 때 한국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에게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080X00220251121/67",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319X00220251121_026", "date": "2025-11-21",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白石洋一",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90~2000년대 한국·중국에 점유율 내준 원인", "quote_ja": "特に、九〇年代そして二〇〇〇年代初めのときに韓国、中国にシェアを譲らざるを得なかったのか、ここに鍵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 "quote_ko": "특히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왜 한국, 중국에 점유율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일본은 1990년대~2000년대 초에 (조선) 점유율을 한국·중국에 내줬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319X00220251121/26",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319X00220251121_027", "date": "2025-11-21",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金子恭之",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国土交通大臣", "role": "답변", "topic_ko": "조선업 쇠퇴 배경으로 중·한 국책 지원", "quote_ja": "その後、やはり、中国、韓国という両国が、国策として、中国については様々な支援をしてきている、韓国においてもそうだったと思います。", "quote_ko": "그 후 역시 중국, 한국이라는 두 나라가 국책으로, 중국은 다양한 지원을 해왔고, 한국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국책으로 조선업을 지원해왔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319X00220251121/27",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319X00220251121_028", "date": "2025-11-21",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白石洋一",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조선업: 한·중 성장 배경의 국가지원 분석 요구", "quote_ja": "国が支援している、そして日本はそうではなかった、その表、裏ですね、ということで、ではどんな支援が利いてそこまで韓国、中国が伸びてきたのか、そういったところを是非研究、分析していただきたい。", "quote_ko":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그 표리라는 것으로, 그렇다면 어떤 지원이 효과를 내서 그렇게까지 한국, 중국이 성장해 왔는지, 그런 부분을 꼭 연구·분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조선사가 파탄해도 (정부가) 자금을 투입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319X00220251121/28", "primary": "C",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319X00220251121_029", "date": "2025-11-21",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金子恭之",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国土交通大臣", "role": "답변", "topic_ko": "중·한에 맞선 조선업 경쟁력", "quote_ja": "どうすれば中国や韓国に対抗して造船業が伸びていくのか、そういったものをしっかり聞き取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quote_ko": "어떻게 하면 중국이나 한국에 대항해 조선업이 성장해 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제대로 청취해 가고 싶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319X00220251121/29",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319X00220251121_036", "date": "2025-11-21",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白石洋一",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 적극성 분석 요청", "quote_ja": "一方、伝えられているところによると、韓国はアメリカの造船業への投資に積極的だ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 "quote_ko": "한편,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라고도 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미국 조선업 투자에 적극적이다(보도)",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319X00220251121/36",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319X00220251121_109", "date": "2025-11-21",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美延映夫",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 한국 등기 제도 참고", "quote_ja": "諸外国を見ていると、韓国では、不動産登記に国籍の記載はないものの個人を識別する番号が記載され、これにより行政内部で照合できる仕組みを取っているようです。", "quote_ko": "여러 외국을 보면, 한국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국적 기재는 없지만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가 기재되어, 이를 통해 행정 내부에서 대조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부동산 등기에 국적은 적지 않지만 개인식별번호를 기재해 행정 내부 대조가 가능하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319X00220251121/109", "primary": "E",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319X00220251121_110", "date": "2025-11-21",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岸川仁和", "group": null, "position": "内閣官房外国人との秩序ある共生社会推進室次長", "role": "답변", "topic_ko": "외국인 토지취득: 한국 등기 제도 소개", "quote_ja": "韓国におきましては、住民登録をしていない外国人が不動産登記を行う際に、不動産登記用の登録番号の発行が必要になるといったこと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 "quote_ko":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이 필요하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319X00220251121/110",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319X00220251121_187", "date": "2025-11-21",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福島伸享", "group": "有志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고속도로 요금, 한국·중국은 일본 절반 이하", "quote_ja": "韓国や中国は日本の半額以下。", "quote_ko": "한국이나 중국은 일본의 절반 이하.", "claim_check": "한국·중국의 고속도로 요금은 일본의 절반 이하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319X00220251121/187",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889X00320251121_050", "date": "2025-11-21",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小山千帆",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스토커 가해자 GPS 부착 제도 비교", "quote_ja": "例えばストーカー加害者にＧＰＳをつけるとか、居場所が分かるとか、アメリカやお隣の韓国では導入されています。", "quote_ko": "예를 들어 스토커 가해자에게 GPS를 부착한다든지, 위치를 알 수 있게 한다든지, 미국이나 이웃 한국에서는 도입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GPS(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889X00320251121/50",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4536X00320251121_102", "date": "2025-11-21", "house": "参議院", "meeting": "消費者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串田誠一",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개고기 식용 금지법 추진, 한국도 금지", "quote_ja": "特に韓国も禁止にしましたし、中国も深センなどでは禁止にしました。", "quote_ko": "특히 한국도 금지했고, 중국도 선전 등에서는 금지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개고기 식용을 금지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536X00320251121/102",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4601X00220251125_139", "date": "2025-11-25", "house": "参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奥田ふみよ",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선거 기탁금 세계 1위 일본, 2위 한국", "quote_ja": "二位は隣の韓国で、百五十万円程度。", "quote_ko": "2위는 이웃 한국으로, 150만 엔 정도.", "claim_check":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약 150만 엔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601X00220251125/139",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968X00120251126_008",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외교 소신(중의원): 중요한 이웃·독도", "quote_ja": "韓国は、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す。", "quote_ko":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968X00120251126/8", "primary": "F",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1904080X00320251126_031",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대미 자동차 관세서 한국 대비 우위 강조", "quote_ja": "台数等でいうと本当に、輸出のライバルであります韓国と比べると、二・五％交易条件がよくなった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quote_ko": "대수 등으로 말하면 정말로, 수출 라이벌인 한국과 비교하면 2.5% 교역 조건이 좋아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claim_check":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원래 관세 0%였으나 15%가 됐고, 일본은 2.5%→15%로 한국 대비 2.5%p 유리해졌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080X00320251126/31",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080X00320251126_033",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미 자동차 관세, 한국 대비 일본 불리함 축소", "quote_ja": "米国と第三国の合意と日米の合意を一概に比較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ますが、他国に負けない交易条件という意味からいえば、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韓国との関係だと、関税が二・五％むしろ我が国にとってはハンデが減るというか、なって、いい部分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 "quote_ko": "미국과 제3국의 합의와 일미 합의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타국에 뒤지지 않는 교역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의 관계로는 관세가 2.5% 오히려 우리나라에 핸디캡이 줄어드는,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claim_check": "대미 자동차 관세에서 일본이 한국 대비 지던 2.5%의 불리함이 줄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080X00320251126/33",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260X00520251126_158",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森真弘", "group": null, "position": "厚生労働省大臣官房医薬産業振興・医療情報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엑소좀 자유진료 규제: 한국·대만 사례", "quote_ja": "例えば韓国、台湾においては、日本の再生医療等安全性確保法と類似の法律が制定されておりまして、エクソソームを用いた自由診療についても規制の対象になっている。", "quote_ko": "예를 들어 한국, 대만에서는 일본의 재생의료등안전성확보법과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엑소좀을 이용한 자유진료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이 되어 있다.", "claim_check": "한국·대만에는 일본 재생의료법과 유사한 법률이 있고 엑소좀 자유진료도 규제 대상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260X00520251126/158",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319X00320251126_043",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金子恭之",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国土交通大臣", "role": "답변", "topic_ko": "외국법인 기상예보 국내대표자 제도, 한국 등 유사", "quote_ja": "また、他国の今後の反応について御指摘いただきましたが、日本に類似する法制度を設けているのは韓国など数か国と認識しておりまして、日本の法人も、これらの国における規則を遵守して事業を行っております。", "quote_ko": "또 다른 나라의 향후 반응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일본과 유사한 법제도를 둔 것은 한국 등 몇 개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 법인도 이들 국가의 규칙을 준수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외국법인의 기상예보업무에 국내대표자 설치를 요구하는 유사 제도를 한국 등 몇 개국이 두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319X00320251126/43",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889X00420251126_085",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森ようすけ",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콘텐츠산업 정부 지원 규모, 한국 등과 비교 질의", "quote_ja": "もう一問、政府参考人にお伺いしますけれども、これだけの規模感のあるコンテンツ産業に対して、やはり国が積極的に支援を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大事だと思うんですが、コンテンツ産業に対する国の支援額、予算規模、そして、他国として、アメリカであったり、中国であったり、フランス、韓国とありますけれども、他国と比較した上でのコンテンツ産業に対する支援の規模をお伺いできますでしょうか。", "quote_ko": "한 가지 더 정부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만, 이만큼 규모가 있는 콘텐츠 산업에 대해 역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액, 예산 규모, 그리고 다른 나라로 미국, 중국, 프랑스, 한국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한 콘텐츠 산업 지원 규모를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889X00420251126/8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889X00420251126_086",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中原裕彦", "group": null, "position":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長", "role": "답변", "topic_ko": "콘텐츠산업 예산 비교: 한국 762억엔", "quote_ja": "米国の予算規模は六千百七十六億円、中国は千二百八十三億円、韓国は七百六十二億円でございます。", "quote_ko": "미국의 예산 규모는 6,176억 엔, 중국은 1,283억 엔, 한국은 762억 엔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콘텐츠 산업 예산은 762억 엔(일본 약 252억 엔)",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889X00420251126/86",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889X00420251126_089",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森ようすけ",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 한국의 3분의 1", "quote_ja": "これは、複数年、大規模、長期、戦略的と四つの要素を入れ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こういった支援がすごく大事で、特に、隣の韓国でさえという言い方は悪いんですけれども、韓国は七百六十二億円、日本は二百五十二億円なので、三分の一しかないんですね。", "quote_ko": "이것은 다년도, 대규모, 장기, 전략적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넣어 주셨지만, 이런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웃 한국조차라는 표현은 나쁘지만, 한국은 762억 엔, 일본은 252억 엔이라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은 762억 엔으로 일본(252억 엔)의 약 3배",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889X00420251126/89",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889X00420251126_095",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森ようすけ",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거점 30곳, 짝퉁 대책 비교", "quote_ja": "なので、ここは、韓国だと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というのがあって、世界に三十弱くらい拠点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場合だと、ジェトロの専門員を置いたところが、かなり数が少なくて、増えているとは承知しているんですが、八個だったですかね、何か数少なくて、ここをちゃんと増やして、国が後押しして偽グッズ対策について力を入れることが、このＩＰコンテンツは大事ですから、やっていくことが必要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政府の取組と意気込みを是非お願いします。", "quote_ko": "그래서 여기는, 한국이라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계에 30곳 가까이 거점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JETRO 전문원을 둔 곳이 상당히 적어서, 늘고 있는 줄은 알지만 8곳이었던가요, 숫자가 적어서, 이것을 제대로 늘려 국가가 뒷받침해 가짜 굿즈 대책에 힘을 쏟는 것이, IP 콘텐츠는 중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응과 각오를 꼭 부탁드립니다.", "claim_check":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세계에 30곳 가까운 해외 거점을 두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889X00420251126/95",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06X00420251126_006",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高村正大",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법무부대신 시절 APEC 회의차 한국 방문", "quote_ja": "私自身、法務副大臣として、ＡＳＥＡＮの会議でマレーシアを、ＡＰＥＣの会議で韓国を訪問して、それぞれの会議に出席するなどして司法外交の推進に取り組みました。", "quote_ko": "저 자신도 법무부대신으로서 ASEAN 회의로 말레이시아를, APEC 회의로 한국을 방문해 각각의 회의에 출석하는 등 사법외교 추진에 힘썼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06X00420251126/6",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06X00420251126_108",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米山隆一",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재일 외국인 국적순위·사법통역 질의", "quote_ja": "日本にいる在留外国人、一位中国人、二位ベトナム人、三位韓国人、四位フィリピン人、五位ネパール人ですので、", "quote_ko": "일본에 있는 재류외국인은 1위 중국인, 2위 베트남인, 3위 한국인, 4위 필리핀인, 5위 네팔인이므로,", "claim_check": "재일 재류외국인 중 한국인은 3위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06X00420251126/10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06X00420251126_109",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松田哲也", "group": null, "position": "警察庁長官官房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국적별 피의자 체포: 한국인 825명(2024)", "quote_ja": "お尋ねの被疑者の国籍別の年間の逮捕人員については、令和六年においては、中国千八百三十一人、ベトナム二千九百九十九人、韓国八百二十五人、フィリピン五百二十四人、ネパール百八十人であります。", "quote_ko": "질문하신 피의자 국적별 연간 체포 인원은 2024년에 중국 1,831명, 베트남 2,999명, 한국 825명, 필리핀 524명, 네팔 180명입니다.", "claim_check": "2024년 일본 경찰의 한국 국적 피의자 체포 인원 825명, 한국어 통역인 약 970명, 한국어 통역 건수 약 3,300건",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06X00420251126/109",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5206X00420251126_110", "date": "2025-11-26",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佐藤淳", "group": null, "position": "法務省刑事局長", "role": "답변", "topic_ko": "검찰 통역인 수: 한국어 330명", "quote_ja": "ベトナム語が四百五十六人、韓国語が三百三十人、タガログ語が二百四十七人であると承知しております。", "quote_ko": "베트남어가 456명, 한국어가 330명, 타갈로그어가 24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 측 통계) 지검 등록 한국어 통역인 330명, 1인당 연 의뢰 약 1.8회",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06X00420251126/11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601X00320251127_020", "date": "2025-11-27",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大空幸星",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콘텐츠 산업, 한국·중국과 경쟁", "quote_ja": "韓国や中国もそう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国々との競争の中でＮＨＫに果たしていただきたいのは、先ほど指摘をさせていただいたような、資産であるとか、まさにＮＨＫが持っている力、すなわちＮＨＫを触媒として日本のコンテンツ産業全体を発展を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ＮＨＫがコンテンツを作って、それを世界に売るとか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ＮＨＫを使って、日本のいろいろな、クリエーターの皆さんであるとか、人材育成なんかにも貢献をいただきたい、こういう思いでございます。", "quote_ko": "한국이나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나라들과의 경쟁 속에서 NHK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자산이라든가 NHK가 가진 힘, 즉 NHK를 촉매로 일본 콘텐츠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NHK가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에 판다는 것이 아니라 NHK를 활용해 일본의 여러 크리에이터들이나 인재 육성에도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601X00320251127/20",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601X00320251127_097", "date": "2025-11-27",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高井崇志",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NHK 수신료: 한국은 전기료와 통합징수·광고", "quote_ja": "義務化すると何がいいかというと、例えば、引っ越したときに情報が市役所からもらえるとか、あるいは、韓国なんかは電気代とセットで徴収したりとか、こういうメリットもあるんですね。", "quote_ko": "의무화하면 무엇이 좋으냐 하면, 예를 들어 이사했을 때 정보를 시청에서 받을 수 있다든가, 혹은 한국 같은 곳은 전기요금과 세트로 징수한다든가, 이런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며, 공영방송이 광고를 받는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601X00320251127/9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968X00220251128_028", "date": "2025-11-28",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末松義規",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주일미군 공무 중 사고 배상 분담, 한국은 100% 가해국 부담 주장", "quote_ja": "豪州もそうだし、韓国もそうだし、それからフィリピンもそうだし、そして、先ほど言ったように、ＮＡＴＯ諸国もそうなんですよ。", "quote_ko":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NATO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claim_check": "한국 등은 지위협정상 공무 중 미군 단독 책임 손해를 가해국이 100% 부담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968X00220251128/28",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968X00220251128_029", "date": "2025-11-28",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미국의 지위협정 비교 대상에 한국", "quote_ja": "日米地位協定と、米国がほかの第三国、ドイツであったりイタリア、韓国等々と結んでおります地位協定、置かれている環境も条件もいろいろ違いますので、一つのものだけを取り出しておかしいというよりも、全体の体系としてどうなるのか、こういう問題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미일지위협정과, 미국이 다른 제3국, 독일이나 이탈리아, 한국 등과 맺고 있는 지위협정은 처한 환경도 조건도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꺼내서 이상하다고 하기보다 전체 체계로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968X00220251128/29",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3968X00220251128_088", "date": "2025-11-28",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미중 정상회담 한국 개최 순서 설명", "quote_ja": "対面での会談、これにつきましては、委員御案内のとおり、日米首脳会談が東京において開催された後、米中は韓国において会談をした、こういう順番に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대면 회담은, 위원께서 아시는 대로 일미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린 뒤 미중이 한국에서 회담을 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968X00220251128/88",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3968X00220251128_089", "date": "2025-11-28",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小熊慎司",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미 투자 이니셔티브 각국 규모 비교", "quote_ja": "日米合意がひな形となって、ＥＵは六千億ドル、お隣韓国は三千五百億ドル、世界各国でやっちゃ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 "quote_ko": "미일 합의가 본보기가 되어 EU는 6천억 달러, 이웃 한국은 3,500억 달러, 세계 각국이 하고 있습니다만.", "claim_check":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968X00220251128/89",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968X00220251128_091", "date": "2025-11-28",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小熊慎司",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가가 투자하는 한국 영화산업, 한일 영화공동제작협정 제안", "quote_ja": "とりわけ映画産業においては、国家が予算も投入しているお隣韓国、今年、国交正常化六十周年という記念の年で、私も日韓議員連盟の役員の一人として、先日、ソウルに行きましたが、この委員のメンバーでも、源馬さんと一緒に行ってきて、大変な成果を、議員外交をさせていただいてきました。", "quote_ko": "특히 영화산업에서는 국가가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 이웃 한국,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기념의 해에, 저도 한일의원연맹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 전 서울에 다녀왔는데, 이 위원회 멤버인 겐마 씨와 함께 가서 큰 성과를, 의원외교를 하고 왔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국가가 영화산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영화산업은 한국이 더 활기가 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968X00220251128/91",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1903968X00220251128_092", "date": "2025-11-28",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일 영화 공동제작 협력 검토", "quote_ja": "お隣の韓国、これもこういったコンテンツ等に力を入れている国でありまして、映画の制作分野での協力を含みます日韓の文化交流の促進の在り方については、関係業界からの要望、こういったものもありますので、それも踏まえながら、関係省庁と連携の上、検討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quote_ko": "이웃 한국, 이 나라도 이런 콘텐츠 등에 힘을 쏟고 있는 나라로, 영화 제작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한일 문화교류 촉진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 업계의 요망 같은 것도 있으므로 그것도 감안하면서 관계 부처와 연계해 검토해 가고 싶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968X00220251128/92",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1903968X00220251128_115", "date": "2025-11-28",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太栄志",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북 다국적제재감시팀(MSMT) 언급", "quote_ja": "これは日本と韓国とアメリカが中心になって、新たな多国籍の制裁モニタリングチーム、ＭＳＭＴがスタートしました。", "quote_ko": "이것은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출범했습니다.", "claim_check": "MSMT는 일·한·미가 중심이 되어 (2024년) 출범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968X00220251128/11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968X00220251128_175", "date": "2025-11-28",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이웃나라 한국과도 현안·협력 병존", "quote_ja": "そして、午前中からの答弁と重なる部分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隣国ですから、これは中国に限らず韓国との間でもそうでありますけれども、当然、懸案や課題というのはあります。", "quote_ko": "그리고 오전부터의 답변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웃나라이니까, 이것은 중국에 한하지 않고 한국과의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현안이나 과제라는 것은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968X00220251128/175",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5253X00320251128_081", "date": "2025-11-28", "house": "参議院", "meeting":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松田学",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납치 영화 해외 상영국에 한국 포함", "quote_ja": "既に外務省在外公館の協力も得て、韓国、アメリカ、ドイツ、フランス、チェコ、スロバキア、ポーランド、スイス、オーストリアの九か国、国によっては複数回の上映が行われていまして、現地邦人はもとより、各国国民の方々に驚きと共感、理解を広げているということで、", "quote_ko": "이미 외무성 재외공관의 협력도 얻어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9개국에서, 나라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 상영이 이뤄졌고, 현지 일본인은 물론 각국 국민에게 놀라움과 공감, 이해를 넓히고 있다고 하며,",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53X00320251128/81",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385X00320251128_107", "date": "2025-11-28", "house": "参議院", "meeting": "デジタル社会の形成及び人工知能の活用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岩本麻奈",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디지털 선진 사례 시찰지로 한국 KIMES", "quote_ja": "私は、ＡＩが好き過ぎて、未来をこの目で確かめたくて、これまでラスベガスのＣＥＳ、韓国のＫＩＭＥＳ、デジタル先進国エストニアなどを視察し、内閣府のＳＩＰ、ＢＲＩＤＧＥの報告会にも足を運んでまいりました。", "quote_ko": "저는 AI를 너무 좋아해서 미래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지금까지 라스베이거스 CES, 한국 KIMES, 디지털 선진국 에스토니아 등을 시찰했고 내각부 SIP·BRIDGE 보고회에도 다녀왔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385X00320251128/10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385X00320251128_108", "date": "2025-11-28", "house": "参議院", "meeting": "デジタル社会の形成及び人工知能の活用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恒藤晃", "group": null, "position": "内閣府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推進事務局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AI 민간투자 비교: 일본은 한국의 7할", "quote_ja": "それから、韓国よりも少なく、韓国の七割程度という状況になってございまして", "quote_ko": "그리고 한국보다도 적어 한국의 7할 정도라는 상황이며", "claim_check": "(2024년 기준 한 조사) 일본 AI 민간투자액 약 9억 달러로 한국의 약 70% 수준",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385X00320251128/108",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5386X00320251128_018", "date": "2025-11-28", "house": "参議院", "meeting": "こども・子育て・若者活躍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小島とも子", "group": "立憲民主・社民・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정부 조사 관련 독일·프랑스·한국 참고 기대", "quote_ja": "今年度におまとめを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どういう調査結果が出てくるのかなと思いますが、ドイツ、フランス、韓国辺りが一番参考にすべき内容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うところではありますが、楽しみに待た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올해 안에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만, 독일, 프랑스, 한국 근처가 가장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386X00320251128/18",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386X00320251128_028", "date": "2025-11-28", "house": "参議院", "meeting": "こども・子育て・若者活躍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小島とも子", "group": "立憲民主・社民・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출자 알 권리 검토회 위원(한국 사정 정통) 언급", "quote_ja": "そして、目白大学の姜恩和先生もそうです、本当に韓国の事情にも精通をしておみえですけれども。", "quote_ko": "그리고 메지로대학의 강은화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국 사정에도 정통하신 분입니다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386X00320251128/28",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386X00320251128_037", "date": "2025-11-28", "house": "参議院", "meeting": "こども・子育て・若者活躍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泉房穂", "group": "立憲民主・社民・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양육비 대지급, 한국 등은 국가가 시행", "quote_ja": "こんなことはフランスも韓国も、ほかの国は国がやっています。", "quote_ko": "이런 일은 프랑스도 한국도, 다른 나라는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입체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386X00320251128/3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4006X00220251202_156", "date": "2025-12-02",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中田優子",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페로브스카이트 특허, 한국·중국 수백~수천 건", "quote_ja": "続きまして、ペロブスカイト太陽電池についての詳細ですけれども、特許出願における世界の出願数において、現在、他国ですね、中国や韓国ですと数百から数千件に上る特許出願を申請しており、このまま日本より先に特許を取得し続けた場合、シリコン製のパネル時のように、再び日本は外国製品へ依存せざるを得なく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quote_ko": "이어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관한 세부 사항인데, 특허출원의 세계 출원 수를 보면 현재 다른 나라, 중국이나 한국은 수백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특허출원을 하고 있어, 이대로 일본보다 먼저 특허를 계속 취득할 경우 실리콘 패널 때처럼 일본은 다시 외국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claim_check": "중국·한국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특허를 수백~수천 건 출원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006X00220251202/156",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4006X00220251202_157", "date": "2025-12-02",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吉澤隆", "group": null, "position": "特許庁総務部長", "role": "답변", "topic_ko": "페로브스카이트 특허 출원 5개국 비교", "quote_ja": "特許出願が多い日本、米国、欧州、中国、韓国の五か国・地域に出願されたペロブスカイト太陽電池に関連する特許出願の状況につきまして、", "quote_ko": "특허 출원이 많은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5개국·지역에 출원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관련 특허 출원 상황에 대해,", "claim_check":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특허 출원에서 한국 국적은 중국·일본·유럽 다음 순위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006X00220251202/15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4319X00320251202_032", "date": "2025-12-02", "house": "参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木村典央", "group": null, "position": "観光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최근 1년 방일객 비중 중국·한국 각 22%", "quote_ja": "二〇二四年十一月から二〇二五年十月までの直近一年間の訪日外国人旅行者数の上位五つの国と地域及び割合につきましては、上から、中国が約二二％、韓国が約二二％、これ実数は中国が上でございます、台湾が約一六％、米国が約八％、香港が約六％と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근 1년간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상위 5개 국가·지역과 비율은, 위에서부터 중국 약 22%, 한국 약 22%(실수는 중국이 위입니다), 대만 약 16%, 미국 약 8%, 홍콩 약 6%입니다.", "claim_check": "2024.11~2025.10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이 약 22%로 중국(실수 1위)과 비슷한 2위",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319X00320251202/3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14319X00320251202_153", "date": "2025-12-02", "house": "参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安藤裕",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도시간 이동속도 한국 77km/h vs 일본 61", "quote_ja": "都市間移動速度は、日本が時速六十一キロなのに比べて、ドイツで八十四キロ、韓国は七十七キロです。", "quote_ko": "도시 간 이동속도는 일본이 시속 61km인 데 비해 독일은 84km, 한국은 77km입니다.", "claim_check": "도시 간 평균 이동속도: 일본 61km/h, 독일 84km/h, 한국 77km/h.",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319X00320251202/153",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889X00520251203_106", "date": "2025-12-03",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平林晃",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제표준화 회의에 한·중 학생 참여, 일본은 저조", "quote_ja": "その一方で、もう一つ、懸念を持つことも言っておられまして、最近、この方が関わっておられる会議は、研究開発に力を入れていて、欧州や中国、韓国からは学生が参加し提案をしてきているけれども、日本の学生は余り参加していないというんですね。", "quote_ko": "한편, 또 하나 우려되는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 이분이 관여하는 회의는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어 유럽이나 중국, 한국에서는 학생이 참가해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일본 학생은 별로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laim_check": "(영상부호화) 국제표준화 회의에 한국 학생들이 참가해 제안하고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889X00520251203/10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3950X00320251204_071", "date": "2025-12-04",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平木大作",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한 불화수소 규제를 '카드' 사례로", "quote_ja": "これ、かつてでいくと、韓国に対するフッ化水素だったり、中国に対する半導体製造装置ですよ。", "quote_ko": "이것은 과거로 말하면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라든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3950X00320251204/71",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536X00320251205_027",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消費者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大西健介",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슈링크플레이션: 한국 2024년 고지 의무화", "quote_ja": "例えば、韓国では、二〇二四年から、内容量を減らした商品に対して、パッケージやウェブサイトでの通知を義務化して、専門の監視部署を設置して、違反者リストを公表する取組を開始している。", "quote_ko":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2024년부터 내용량을 줄인 상품에 대해 포장이나 웹사이트 고지를 의무화하고, 전담 감시 부서를 설치하고,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claim_check": "한국은 2024년부터 용량 축소 상품의 포장·웹사이트 고지를 의무화하고 전담 감시부서 설치, 위반자 명단 공표를 시작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536X00320251205/2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536X00320251205_029",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消費者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大西健介",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물가 대책 한국·프랑스 사례 참고 촉구", "quote_ja": "インフレというか物価高は世界中で起きていて、やはり世界中で同じような課題があって、さっき言ったように韓国やフランスではや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是非日本でもちょっと検討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인플레라고 할까 물가고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역시 전 세계에 같은 과제가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한국이나 프랑스에서는 하고 있으니 꼭 일본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536X00320251205/29",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536X00320251205_063",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消費者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山田勝彦",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은 원료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시행", "quote_ja": "しかし、韓国では、同じように食料自給率が低い国で海外に食料を依存しているような同様の流通状況でありながら、完全に消費者の側に立った表示ができています。", "quote_ko": "그러나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식량자급률이 낮아 해외에 식량을 의존하는 비슷한 유통 상황이면서도, 완전히 소비자 편에 선 표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임에도 원료원산지 표시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536X00320251205/63",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4536X00320251205_064",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消費者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井上計", "group": null, "position": "消費者庁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원산지표시 제도 검토 때 한국 사례 참고", "quote_ja": "韓国の実例についてもそのときに資料提供がされてございます。", "quote_ko": "한국의 실례에 대해서도 그때 자료 제공이 되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536X00320251205/64",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4536X00320251205_065",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消費者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山田勝彦",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에서 되는 원산지 표시가 왜 일본은 안 되나", "quote_ja": "日本で何でできないのか、韓国でできているのに。", "quote_ko": "일본에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한국에서는 되고 있는데.", "claim_check": "한국에서는 원료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되고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4536X00320251205/65",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53X00320251205_004",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高木啓",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유엔 강제실종 작업반, 일·한·북에 특정실종자 안부 요청", "quote_ja": "国連人権委員会強制失踪作業部会は、第百三十七回会合におきまして、会期中に提供された情報を検討し、我が国、韓国、北朝鮮に以下の方々に対する安否及び所在を明らかにするよう期待する旨を発表いたしました。", "quote_ko": "유엔 인권위원회 강제실종 작업반은 제137차 회합에서 회기 중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한국, 북한에 다음 분들의 안부 및 소재를 밝히도록 기대한다는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53X00320251205/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53X00320251205_006",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高木啓",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강제실종 12명 관련 일·한·북 3국", "quote_ja": "日本、韓国、北朝鮮、この関係三国に対して国連人権委員会が是非これを作業してくれということを言っ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 "quote_ko": "일본, 한국, 북한 이 관계 3국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꼭 이 작업을 해 달라고 말해 오고 있는 것이므로",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53X00320251205/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53X00320251205_044",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골, 한국 정부 적극적", "quote_ja": "韓国政府は物すごく今積極的なので、北朝鮮にいる被害者の遺族も見つかっているので、そういう人道問題を進めていくことによって、日朝問題の風穴を空け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を茂木大臣に期待をしまして、もう時間が来ましたので、質問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 "quote_ko": "한국 정부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고, 북한에 있는 피해자 유족도 찾았으므로, 그런 인도 문제를 진전시킴으로써 북일 문제에 돌파구를 열어 주시기를 모테기 대신께 기대하며,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claim_check": "1942년 2월 3일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사고 사망자 183명 중 136명이 조선반도 출신이며 유골도 이미 발견되었다. 한국 정부가 매우 적극적이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53X00320251205/44", "primary": "B",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53X00320251205_056",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東徹",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유엔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quote_ja": "国連総会で人権問題を扱う第三委員会では、ＥＵが提出した、北朝鮮の人権問題を非難し、全ての拉致被害者の即時帰還を求める決議案について、日本や韓国など六十か国以上が共同提案国に名を連ねた上で、十一月十九日に多数の支持を得て無投票で採択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quote_ko":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는 EU가 제출한, 북한 인권 문제를 비난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일본과 한국 등 6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뒤, 11월 19일 다수의 지지로 무투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60여 개국 중 하나)이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53X00320251205/5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53X00320251205_073",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납치문제, 한국에게도 자국 문제", "quote_ja": "我が国としては、引き続き、国際社会、これは米国はもちろんでありますが、韓国、さらにはグローバルサウスも含めて、様々な国々と連携をしながら、安保理決議の完全な履行に向けた取組を進めて、北朝鮮の核・弾道ミサイル計画の完全な廃棄を引き続き求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し、また、米国そして韓国を始めとする関係国と緊密に連携をして、韓国にとっても拉致問題は自国の問題でもあるわけでありまして、全ての拉致被害者の一日も早い御帰国を実現すべく、あらゆる手段を尽くしてまいりたい、こんな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우리나라로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연계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북한 핵·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계속 요구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미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연계하여 — 한국에게도 납치 문제는 자국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빨리 귀국을 실현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하고자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53X00320251205/73",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5253X00320251205_080", "date": "2025-12-05", "house": "衆議院", "meeting":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上村英明",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북 패키지론 재검토: 이재명 정권 출범 등 변화", "quote_ja": "現在、第二次トランプ政権が二〇二五年一月に発足し、韓国でも、北朝鮮と話合いの道を探るとした李在明政権が二〇二五年六月に誕生しました。", "quote_ko": "현재 2기 트럼프 정권이 2025년 1월 출범했고, 한국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이 2025년 6월 탄생했습니다.", "claim_check": "이재명 정권이 2025년 6월 출범했고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한다고 했다(직전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실패)",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53X00320251205/80",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382X00320251205_153", "date": "2025-12-05",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伊勢崎賢治",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최전선 섬 사례로 연평도 한국군 상주 언급", "quote_ja": "韓国にも、お隣韓国にも、二〇一〇年に実際に北朝鮮の砲撃を受けたあの有名な延坪島というのがあります。", "quote_ko": "한국에도, 이웃 한국에도 2010년에 실제로 북한의 포격을 받은 그 유명한 연평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claim_check": "연평도는 2010년 북한 포격을 받았고 한국군이 상주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382X00320251205/153",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895X00320251208_035", "date": "2025-12-08", "house": "衆議院", "meeting": "沖縄及び北方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津島淳",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府副大臣", "role": "답변", "topic_ko":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한국 프로야구 구단 수", "quote_ja": "今手元に令和七年春のデータしかありませんが、韓国の三星ライオンズ、それから斗山ベアーズ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おります。二球団でございます。", "quote_ko": "지금 수중에 레이와 7년 봄 데이터밖에 없습니다만, 한국의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두산 베어스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구단입니다.", "claim_check": "2025년 봄 오키나와 캠프 한국 구단은 삼성 라이온즈·두산 베어스 2개",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95X00320251208/35",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1903895X00320251208_178", "date": "2025-12-08", "house": "衆議院", "meeting": "沖縄及び北方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赤嶺政賢",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2023년 한국에 미 전략핵잠 42년만 기항, 핵반입 우려", "quote_ja": "二三年には、韓国でも米軍の戦略原潜が四十二年ぶりに寄港しております。", "quote_ko": "23년에는 한국에서도 미군 전략핵잠수함이 42년 만에 기항했습니다.", "claim_check": "2023년 한국에 미군 전략핵잠수함이 42년 만에 기항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95X00320251208/178",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254X00920251208_022", "date": "2025-12-08",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青島健太",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조선업 재건, 중국·한국에 추월당해 세계 3위", "quote_ja": "ところが、今は、中国に抜かれ、韓国にも抜かれ、世界三位、シェア八％の状況に陥っています。", "quote_ko":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한국에도 추월당해 세계 3위, 점유율 8%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 조선업은 중국·한국에 추월당해 세계 3위, 점유율 8%",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54X00920251208/22",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620251209_093", "date": "2025-12-09",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高見康裕",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의 불법점거' 독도 총리 메시지 요구", "quote_ja": "韓国による不法占拠という現状は一ミリも動いていないのが現実であります。", "quote_ko":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현상은 1밀리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이 독도(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일본 측 주장)",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620251209/93", "primary": "B",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620251209_284", "date": "2025-12-09",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後藤祐一",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헤그세스 발언 인용: 한국 GDP 3.5% 국방비", "quote_ja": "そして、つい先月、韓国はＧＤＰの三・五％を中核軍事費に充て、イラクの通常防衛において主導的な役割を担うことを約束しました。", "quote_ko": "그리고 바로 지난달, 한국은 GDP의 3.5%를 핵심 군사비에 충당하고 이라크의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laim_check":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발언 인용) 한국은 GDP 3.5%를 핵심 군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속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620251209/284",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5261X00720251210_232", "date": "2025-12-10",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玉木雄一郎",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학 R&D 예산: 한국 20년 5.3배, 일본 0.9배", "quote_ja": "日本は、五位以内に入っているのは八分野、韓国が二十四分野で五位以内に入っているんですよね。", "quote_ko": "일본은 5위 이내에 든 것이 8개 분야인데, 한국은 24개 분야에서 5위 이내에 들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대학 대상 연구개발 예산은 20년간 5.3배(일본 0.9배); ASPI 64개 첨단분야 중 한국은 24개 분야에서 5위 이내(일본 8개)",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5261X00720251210/232", "primary": "D",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03815X00420251211_020", "date": "2025-12-11",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屋良朝博", "group": "立憲民主党・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도 단독 순찰 중단 보도 언급", "quote_ja": "最近、報道では、韓国でも同じように単独でパトロールをやっていたんだけれども、同じようなケースが起きたのでやめているというふうな報道も出ているんですね。", "quote_ko": "최근 보도에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례가 발생해 그만두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도 (미군의) 단독 순찰 중 유사 사건이 발생해 중단했다(보도 인용)",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03815X00420251211/20", "primary": "A",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261X00620251215_108", "date": "2025-12-15",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秋野公造",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제트포일 조선, 중국·한국에 지지 않게", "quote_ja": "たくさんの船がぼろぼろになっていて、更新の時期が近づいているのに、船価が高くて導入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になっておりまして、今回の補正予算の中では造船所を支援する取組が盛り込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すばらしいことでありますが、世界と勝負する、中国や韓国にも負けない、我が国しか持っていないジェットフォイルをしっかりと製造して、そして国際航路も含めて広げ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きに、造船所の支援だけではなくて、船価に対する支援も含めて行うべき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が、御見解をお伺いします。", "quote_ko": "많은 배가 낡아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데 선가가 높아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번 보정예산에 조선소 지원책이 담긴 것은 훌륭하지만, 세계와 승부하는, 중국이나 한국에도 지지 않는, 우리나라만 가진 제트포일을 제대로 제조하고 국제항로를 포함해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소 지원만이 아니라 선가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해를 여쭙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61X00620251215/108",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5261X00620251215_277", "date": "2025-12-15",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山添拓",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본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다", "quote_ja": "しかし、欧米は既に二千円以上、お隣韓国よりも日本は低いです。", "quote_ko": "그러나 구미는 이미 2,000엔 이상이고, 이웃 한국보다도 일본은 낮습니다.", "claim_check":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낮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5261X00620251215/27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1914889X00620251216_099", "date": "2025-12-16",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松本敦司", "group": null, "position": "内閣官房内閣人事局人事政策統括官", "role": "답변", "topic_ko": "공무원 노동기본권: 한국 ILO 지적 사례", "quote_ja": "韓国につきましては、ＩＬＯの結社の自由委員会から複数回指摘を受けていることを確認してございます。", "quote_ko": "한국에 대해서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받았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1914889X00620251216/99",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54X00220260220_016", "date": "2026-02-20", "house": "衆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시정방침: 이 대통령 방일·관계 강화", "quote_ja": "韓国については、先月、李大統領を日本にお迎えしました。", "quote_ko":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달 이 대통령을 일본에 맞이했습니다.", "claim_check":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54X00220260220/16",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54X00220260220_018", "date": "2026-02-20", "house": "衆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외교연설: 한국은 중요한 이웃, 다케시마는 고유 영토", "quote_ja": "韓国は、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す。", "quote_ko":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claim_check": "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54X00220260220/18", "primary": "F",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54X00220260220_002", "date": "2026-02-20",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시정방침: 1월 이재명 방일, 관계 강화", "quote_ja": "韓国については、先月、李大統領を日本にお迎えしました。現下の戦略環境の下で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中、首脳間の信頼関係を基礎とした率直な意見交換を通じて、更なる関係強化を図っていきます。", "quote_ko":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달 이 대통령을 일본에 맞이했습니다. 현재의 전략환경 아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상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층 더 관계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claim_check":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54X00220260220/2",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54X00220260220_004", "date": "2026-02-20",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외교연설: 한국은 중요한 이웃, 다케시마 고유영토", "quote_ja": "韓国は、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す。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韓国側と引き続き緊密に意思疎通してまいります。", "quote_ko":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 가겠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54X00220260220/4", "primary": "A",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54X00320260224_004", "date": "2026-02-24", "house": "衆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해산 시기 고려요소에 한국 정상 방일", "quote_ja": "解散の時期につきましては、物価高対策等について令和七年度補正予算で当面の対策を措置し、その後、順次執行が進んでいたこと、重要な政策転換は主に今年の国会で御審議いただくことから、その前に国民の皆様の信を問うべきだと考えたこと、一月一日の能登半島地震、奥能登豪雨の犠牲者追悼の日や、一月十七日の阪神・淡路大震災追悼の日を静かな環境で迎える必要があったこと、一月中旬に韓国及びイタリアの首脳を日本でお迎えすることが既に確定していたことなどを考慮したものでございます。", "quote_ko": "해산 시기에 대해서는, 물가 대책 등을 2025년도 보정예산으로 당면 조치하고 이후 순차 집행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중요한 정책 전환은 주로 올해 국회에서 심의받으므로 그 전에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 1월 1일 노토반도 지진·오쿠노토 호우 희생자 추도일과 1월 17일 한신·아와지 대지진 추도일을 조용한 환경에서 맞이할 필요가 있었던 점, 1월 중순 한국 및 이탈리아 정상을 일본에서 맞이하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claim_check": "1월 중순 한국 정상의 방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해산 시기 결정 고려 요소).",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54X00320260224/4",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54X00320260224_006", "date": "2026-02-24", "house": "衆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鈴木俊一",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총리 정상외교 상대국 나열 중 한국", "quote_ja": "また、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を始め、韓国、欧州、オーストラリアなどとも首脳会談を行い、連携強化を確認されています。", "quote_ko":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유럽, 호주 등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연계 강화를 확인하셨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54X00320260224/6", "primary": "G",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220260227_004", "date": "2026-02-2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小林鷹之",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과학기술력 한·중에 추월당했다는 위기감", "quote_ja": "成長の源である科学技術力が低下をし、韓国、中国、他国に抜かれた分野もあります。", "quote_ko": "성장의 원천인 과학기술력이 저하되어 한국, 중국, 다른 나라에 추월당한 분야도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중국에 추월당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220260227/4",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220260227_247", "date": "2026-02-2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伊佐進一",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바이오·창약 국가투자 중·한·일 비교", "quote_ja": "中国は十兆円です。韓国は四兆円。日本は〇・九兆円。一桁少ない状況に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중국은 10조 엔입니다. 한국은 4조 엔. 일본은 0.9조 엔. 한 자릿수 적은 상황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국가전략상 바이오·창약 분야에 4조 엔을 투입하고 있다(질의자 자료 기준)",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220260227/247",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320260302_123", "date": "2026-03-02",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西岡秀子",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조선업 인력난 속 중·한 가격경쟁 대응", "quote_ja": "この人手不足の状況の中で、中国、韓国との価格競争の下で、どのように国内生産基盤を強化していくことを進めていくのか。", "quote_ko": "이 인력 부족 상황 속에서, 중국·한국과의 가격 경쟁 아래 어떻게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320260302/123",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320260302_192", "date": "2026-03-02",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豊田真由子",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OECD 외래진료 횟수 한국 1위·일본 2위", "quote_ja": "人口当たりの外来受診回数というのは、ＯＥＣＤ先進国の中では韓国に次いで二位でございます。", "quote_ko": "인구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선진국 중 한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claim_check": "인구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에서 한국이 1위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320260302/192",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420260303_110", "date": "2026-03-03",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浜地雅一",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바이오시밀러 CDMO, 한국이 국책으로 장악", "quote_ja": "かつ、製造については、韓国が国策としてこのバイオシミラーのＣＤＭＯ、受託、開発、製造、販売を一手に引き受けております。", "quote_ko": "또한 제조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책으로 이 바이오시밀러의 CDMO, 즉 수탁·개발·제조·판매를 한 손에 맡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이 국책으로 바이오시밀러 CDMO(수탁개발생산)를 도맡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420260303/110",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420260303_325", "date": "2026-03-03",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辰巳孝太郎",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TM특별보고서(한국 공개)와 자민당 유착 추궁", "quote_ja": "我が党は、霊感商法という言葉を一九八四年に初めて国会で取り上げ、韓国でこの度明らかになったＴＭ特別報告書でも、日本共産党との四十年にわたる闘いになったと書かれました。", "quote_ko": "우리 당은 영감상법이라는 말을 1984년 처음 국회에서 다뤘고, 한국에서 이번에 밝혀진 TM 특별보고서에도 일본공산당과의 40년에 걸친 싸움이 되었다고 쓰였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 공개된 통일교 TM특별보고서에 일본공산당과 40년 투쟁이라는 기술이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420260303/325",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120260304_007", "date": "2026-03-04",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외무상 외교 소신: 한국은 중요한 이웃, 다케시마는 고유영토", "quote_ja": "韓国は、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す。", "quote_ko":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120260304/7", "primary": "F",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61X00520260304_127", "date": "2026-03-04",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森ようすけ",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콘텐츠산업 정부지원 규모 한일 비교", "quote_ja": "お隣韓国は七百六十二億円ということで、お隣の韓国と比べて日本の輸出規模というのは大きいんですけれども、支援規模で見ると小さいんですね。", "quote_ko": "이웃 한국은 762억 엔이어서, 이웃 한국과 비교해 일본의 수출 규모는 크지만 지원 규모로 보면 작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콘텐츠산업 정부 지원 규모는 762억 엔(일본 252억 엔)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520260304/12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520260304_145", "date": "2026-03-04",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和田政宗",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다케시마 한국 '불법점거' 중단시킬 방안 질의", "quote_ja": "いかに韓国の不法占拠をやめさせるのか、お聞きをいたします。", "quote_ko": "어떻게 한국의 불법 점거를 그만두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claim_check": "竹島(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일본 측 주장)",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520260304/145", "primary": "B",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520260304_274", "date": "2026-03-04",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東徹",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은 전기요금이 싸다, 국제경쟁력", "quote_ja": "国際競争力でいいますと、やはり韓国とかは電気代が安いですよ、アメリカも安いです、スペインとかも安いです。", "quote_ko": "국제경쟁력으로 말하면, 역시 한국 같은 곳은 전기요금이 쌉니다, 미국도 쌉니다, 스페인 같은 곳도 쌉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전기요금이 일본보다 싸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520260304/274", "primary": "G",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120260304_008",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神保謙", "group": null, "position": "公益財団法人国際文化会館常務理事・慶應義塾大学総合政策学部教授", "role": "답변", "topic_ko": "동맹국 방위비 증액과 미국 관여 비례 안 함", "quote_ja": "じゃ、日本、韓国、オーストラリアが一生懸命防衛費を伸ばしたらアメリカの関与が増えるのかというと、そのような比例的な関係には必ずしもなっていないというのが、これがトランプ政権と同盟関係のすごくつらいところだ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ございます。", "quote_ko": "그러면 일본, 한국, 호주가 열심히 방위비를 늘리면 미국의 관여가 늘어나느냐 하면, 그런 비례 관계에는 반드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트럼프 정권과 동맹관계의 매우 괴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120260304/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120260304_010",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岩間陽子", "group": null, "position": "政策研究大学院大学教授", "role": "답변", "topic_ko": "참고인: 동맹 무임승차·지역 동지국 한국", "quote_ja": "これは、何というか、アメリカにとっては、ヨーロッパにしろ日本にしろ韓国にしろ、かなりただ乗りの部分があったと見えるということは、これは否定できない事実だろうと思います。", "quote_ko": "이것은, 뭐랄까, 미국에게는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상당히 무임승차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120260304/1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120260304_012",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田中均", "group": null, "position": "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国際戦略研究所特別顧問", "role": "답변", "topic_ko": "대중 관계 다자 정리에 한국 포함, CPTPP 한국 가입 제안", "quote_ja": "ＣＰＴＰＰに中国や台湾や韓国やＥＵを入れていくという行動を日本が取ることによって、自由貿易主義だということと、中国をみんなで抑え込みましょうよというような意図表示にもなる。", "quote_ko": "CPTPP에 중국, 대만, 한국, EU를 넣어 가는 행동을 일본이 취함으로써, 자유무역주의라는 것과 중국을 모두 함께 억제하자는 의도 표시도 된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120260304/1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120260304_020",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塩村あやか",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주한미군 사드 중동 이전 검토 보도 언급", "quote_ja": "岩間参考人もＸで注視され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韓国の米軍基地のＴＨＡＡＤの中東移設の検討という、そういう報道もありました。", "quote_ko": "이와마 참고인도 X에서 주시하고 계셨습니다만, 한국 미군기지의 사드(THAAD) 중동 이전 검토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claim_check": "주한미군 THAAD의 중동 이전 검토 보도가 있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120260304/20",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120260304_028",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田中均", "group": null, "position": "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国際戦略研究所特別顧問", "role": "답변", "topic_ko": "한국 등 아시아는 미국 의존에 곤란, 일본 역할 기대", "quote_ja": "アジアとの関係の肝のところは、だって、ＡＳＥＡＮの国とか、それは韓国とかいろんな国に行って意見交換されると分かるけど、彼らは困っているんですよ、アメリカのような国に依存してきたけど、それは駄目だな、だって黙っていりゃ中国に圧倒的に巻き込まれちゃうと。", "quote_ko": "아시아와의 관계의 핵심은, ASEAN 나라들이나 한국 등 여러 나라에 가서 의견을 나눠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곤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의존해 왔지만 그건 안 되겠다, 가만있으면 중국에 압도적으로 휩쓸려 버린다고요.", "claim_check":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의존에 곤란을 느끼며 일본의 역할을 기대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120260304/2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120260304_056",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伊勢崎賢治",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주한미군=유엔군사령부, 한국 내 인식", "quote_ja": "これに対する意識、もちろん韓国国内でこれ映画の題材になるぐらいですから非常に知られている、これが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は認知されているんですよね。", "quote_ko": "이에 대한 의식은, 물론 한국 국내에서는 영화 소재가 될 정도이니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인지되어 있지요.", "claim_check":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이며, 한국에서는 영화 소재가 될 만큼 알려져 있고 좌우 모두 문제로 여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120260304/56",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120260304_057",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田中均", "group": null, "position": "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国際戦略研究所特別顧問", "role": "답변", "topic_ko": "참고인: 유엔군사령부는 무용지물, 해소론", "quote_ja": "アメリカが素っ裸になって朝鮮半島で韓国との相互安全保障条約で抗していくか。", "quote_ko": "미국이 알몸이 되어 한반도에서 한국과의 상호안전보장조약만으로 맞서 나갈 것인가.",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120260304/57",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120260304_061",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神保謙", "group": null, "position": "公益財団法人国際文化会館常務理事・慶應義塾大学総合政策学部教授", "role": "답변", "topic_ko": "북 전술핵화 시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참고인)", "quote_ja": "北朝鮮は、この戦術核の獲得と、あとイラン製のドローンみたいな、長距離ドローンみたいなものが結構大きくこの朝鮮半島の戦略環境自体を変え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ので、そこで十分にこの新しい核の仕組みにアメリカの核の傘が対応できないと韓国が考えたら、韓国は自らの核武装に向かっていくというシナリオさえ検討され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ので、核の問題というのは極めて複雑かつ深刻な問題を今もた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quote_ko": "북한은 이 전술핵 획득과, 이란제 드론 같은 장거리 드론 같은 것이 상당히 크게 한반도의 전략 환경 자체를 바꾸게 될 것이므로, 그 지점에서 이 새로운 핵 체계에 미국의 핵우산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국이 생각한다면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으로 향한다는 시나리오조차 검토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핵 문제는 지극히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120260304/61",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120260304_063",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田中均", "group": null, "position": "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国際戦略研究所特別顧問", "role": "답변", "topic_ko": "비핵3원칙 손대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반발", "quote_ja": "もし日本が非核三原則をいじればどういうことになるかというと、必ず周りの国は反発をしてくる、中国だけじゃなくて韓国もそうだと思いますけどね。", "quote_ko": "만약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드시 주변국이 반발해 올 겁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120260304/63",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24X00120260304_008",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民生活・経済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藤井多希子", "group": null, "position":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社会保障基礎理論研究部長", "role": "답변", "topic_ko": "고령화율, 한국도 수십 년 후 4할 초과", "quote_ja": "それから、六十五歳以上人口割合については、今日本が断トツトップ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今後は、フィンランドや韓国、中国といった出生率が低い国では、数十年後にはやはり四割を超えてくるような見通しとなっています。", "quote_ko":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금 일본이 단연 1위이지만, 앞으로는 핀란드나 한국, 중국처럼 출생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수십 년 후 역시 40%를 넘을 전망입니다.", "claim_check": "출생률이 낮은 한국 등은 수십 년 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을 전망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24X00120260304/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24X00120260304_027",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民生活・経済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小島とも子",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중·일 출산율과 고령화율 비교", "quote_ja": "この資料を見せていただくと、例えば日本を各国と比較したときに、例えばＴＦＲ、韓国〇・七二、中国一・〇、日本一・二一という数字が出てきます。", "quote_ko": "이 자료를 보면 예컨대 일본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예컨대 TFR이 한국 0.72, 중국 1.0, 일본 1.2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claim_check": "한국 합계출산율 0.72, 고령화율 18.3%",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24X00120260304/27",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24X00120260304_028",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民生活・経済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藤井多希子", "group": null, "position":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社会保障基礎理論研究部長", "role": "답변", "topic_ko": "한국 급속 고령화 전망, 지역포괄케어 관심", "quote_ja": "急激な低出生率への移行というのがその後の、数十年後の急激な高齢化を引き起こしますので、韓国、中国では近年になりましてから出生率は急激に低下しましたけれども、恐らく数十年のうちに韓国は日本を抜いた高齢化率の高さを、例えばなると思いますし、中国でもそのように見込まれておりますので、今、韓国では地域包括ケアについてのとても強い関心を持っておりまして、私自身も研究者から、韓国の研究者からとても多くの質問を受けております。", "quote_ko": "급격한 저출생률로의 이행이 그 후 수십 년 뒤의 급격한 고령화를 일으키므로, 한국·중국에서는 근래 들어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아마 수십 년 안에 한국은 일본을 넘어서는 고령화율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중국도 그렇게 전망되고 있으므로, 지금 한국에서는 지역포괄케어에 대해 매우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저 자신도 한국 연구자들로부터 매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수십 년 내 고령화율이 일본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식 지역포괄케어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24X00120260304/28",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24X00120260304_059",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民生活・経済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山田昌弘", "group": null, "position": "中央大学文学部教授", "role": "답변", "topic_ko": "저출산: 한·중처럼 '외동' 정착 우려", "quote_ja": "今、言ってしまいますと、韓国や中国に比べれば日本は二人っ子神話というのがまだ生きていて、", "quote_ko": "지금 말씀드리자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일본은 '두 아이 신화'가 아직 살아 있어서,", "claim_check": "한국·중국은 '한 아이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출생아가 급감했다(참고인 인식)",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24X00120260304/59",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24X00120260304_081", "date": "2026-03-04", "house": "参議院", "meeting": "国民生活・経済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山田昌弘", "group": null, "position": "中央大学文学部教授", "role": "답변", "topic_ko": "자녀 양육 비용 압박, 한국은 더 심하다(참고인)", "quote_ja": "でも、でもというか、私、最近、韓国に呼ばれることが多くな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はそんなもんじゃないです。", "quote_ko": "하지만, 하지만이라기보다는, 저는 최근 한국에 초청받는 일이 많아졌는데, 한국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는 특정 브랜드 신발 등을 갖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해 부모 부담이 크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24X00120260304/81",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4601X00220260305_107", "date": "2026-03-05",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平林晃",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반도체 칩은 대만·한국·미국 필사 추격 중", "quote_ja": "半導体に関しましても、一九八〇年代頃は世界のシェア五割を占めていた頃もあったわけですが、現在でも製造装置、部素材は強みを有するものの、チップに関しては台湾、韓国、米国を必死に追いかけている、こんな状況であり、", "quote_ko": "반도체도 1980년대에는 세계 점유율 50%를 차지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조장비·소재는 강점이 있어도 칩은 대만·한국·미국을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상황이며,",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601X00220260305/107", "primary": "G",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620260305_057", "date": "2026-03-05",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早稲田ゆき",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TM 특별보고서, 한국 법원 증거로 사용", "quote_ja": "これには、中身的には、捜査機関が教団の政教癒着、政治活動を把握する核心証拠として、そして韓国の裁判所でも正式な証拠として使われております。", "quote_ko": "이것은 내용적으로 수사기관이 교단의 정교유착·정치활동을 파악하는 핵심 증거로서,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도 정식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통일교 'TM 특별보고서'는 한국 수사기관의 핵심 증거이자 한국 법원에서도 정식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620260305/57",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220260306_050",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原田直樹",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중 외교 카드로 한중일 협력 활용 질의", "quote_ja": "中でも韓国は、同じく北東アジアに位置する、日中双方にとっての隣国であり、日本と基本的な価値観を共有するパートナーでもあります。", "quote_ko": "그중에서도 한국은 같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중일 양국 모두의 이웃이며, 일본과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220260306/50",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220260306_055",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캠퍼스 아시아, 한·중·일 문화 상호 공감", "quote_ja": "文化的には、日本のアニメであったりとかコンテンツであったりとか、また、韓国もすばらしいものを持っていたり、中国も、それぞれにいいものを持っている。", "quote_ko": "문화적으로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콘텐츠가 있고, 또 한국도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각각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220260306/55",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0220260306_056",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原田直樹",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캠퍼스 아시아로 서울대 복수학위, 교류 확대 요청", "quote_ja": "東京大学の大学院に在学中に、中国の北京大学、韓国のソウル大学に留学をし、ダブルディグリーという制度を活用して、現地のソウル大学からも修士号を授与されました。", "quote_ko": "도쿄대 대학원 재학 중 중국 베이징대, 한국 서울대에 유학해 복수학위 제도를 활용, 현지 서울대에서도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220260306/56",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220260306_091",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佐々木真琴",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외교 브랜드: 한국은 디지털 정부 모델", "quote_ja": "ドイツであれば気候外交、韓国はデジタル政府モデルというような、北欧諸国がジェンダーをよく進めているなといったところで、それぞれ、国際社会における明確な外交のブランドというか、この国といえばこれだなというものを築いておるかと思います。", "quote_ko": "독일이라면 기후외교, 한국은 디지털 정부 모델이라는 식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젠더를 잘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각각 국제사회에서 명확한 외교 브랜드라고 할까, 이 나라 하면 이것이라는 것을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220260306/91",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220260306_138",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木下敏之",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외 발신: K팝을 \"인지전\" 최대 성공 사례로 규정", "quote_ja": "最大の成功例は、多分、韓国のＫポップを使った認知戦だと思っていまして、私は福岡大学で学生を教え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学生は韓国が大好きでございます。", "quote_ko": "최대 성공 사례는 아마 한국의 K팝을 이용한 인지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는 후쿠오카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한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K팝을 이용한 인지전(認知戦)에 성공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220260306/138", "primary": "F",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093",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木村典央", "group": null, "position": "観光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1월 방일 한국인 단월 역대 최다", "quote_ja": "その中でも韓国につきましては、全ての国、地域における単月一か月当たりの旅行者数としては史上最高の訪日者数となったほか、", "quote_ko": "그중에서도 한국은 모든 국가·지역을 통틀어 단월 1개월당 여행자 수로는 사상 최고의 방일객 수를 기록했고,", "claim_check": "2026년 1월 방일 한국인 수가 전 국가·지역 단월 기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93",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106",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住吉寛紀",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중·한 대두로 일본 조선업 쇠퇴", "quote_ja": "しかし、現在は、中国や韓国の台頭により厳しい状況に置かれております。", "quote_ko": "그러나 현재는 중국과 한국의 대두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의 세계 조선 점유율은 1970년대 약 절반에서 2024년 8%로 떨어졌다(중·한 대두)",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106",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108",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住吉寛紀",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중 조선업 규모 우위와 일본 열세", "quote_ja": "近年、造船量や世界シェアを伸ばしている中国や韓国の企業を見ますと、中国では国有企業が中心となり、韓国では国策の下、財閥系企業が強力に後押しされています。", "quote_ko": "최근 건조량과 세계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중국과 한국 기업을 보면, 중국은 국유기업이 중심이고, 한국은 국책 아래 재벌계 기업이 강력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조선사는 국책 하에 재벌계 기업이 강력히 지원받으며, 조선소당 종업원·부지·생산량 규모가 일본보다 크고 5~6개 도크에서 동시 건조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108",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109",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新垣慶太", "group": null, "position": "国土交通省海事局長", "role": "답변", "topic_ko": "일본 조선소, 한·중 대비 인원·부지·생산량 열세", "quote_ja": "委員御指摘のとおり、我が国の造船所は、競合する韓国や中国の造船所と比べますと、人数、敷地面積、生産量共に規模が小さいという状況にあります。", "quote_ko": "위원 지적대로 우리나라 조선소는 경쟁하는 한국이나 중국 조선소와 비교하면 인원, 부지 면적, 생산량 모두 규모가 작은 상황입니다.", "claim_check": "한국 조선소는 인원·부지·생산량 모두 일본 조선소보다 크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109",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110",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住吉寛紀",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LNG선, 한국과 가격경쟁 패배로 국내 건조 중단", "quote_ja": "かつて日本が強みを持っていたＬＮＧ船、これは、韓国との価格競争に敗れ、二〇一九年以降は国内で造られておりません。", "quote_ko": "과거 일본이 강점을 가졌던 LNG선은 한국과의 가격 경쟁에 패해 2019년 이후 국내에서 건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은 LNG선 가격경쟁에서 한국에 패해 2019년 이후 국내 건조가 없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110",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112",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住吉寛紀",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조선업: 한국 거액 국비로 산업 보호", "quote_ja": "中国は国営企業ですし、韓国は、賛否いろいろありますが、巨額の国費を投じてこの産業を守ってきたという経緯もあります。", "quote_ko": "중국은 국영기업이고, 한국은 찬반이 여러 가지 있지만 거액의 국비를 투입해 이 산업을 지켜온 경위도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거액의 국비를 투입해 조선업을 지켜왔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112",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280",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수사당국 압수 통일교 문서(3212쪽) 인정 요구", "quote_ja": "これは、韓国の捜査当局が韓国の統一教会の本山、本部に行って押収した資料なんです。", "quote_ko": "이것은 한국 수사당국이 한국 통일교 본산, 본부에 가서 압수한 자료입니다.", "claim_check": "한국 수사당국이 통일교 본부에서 압수한 자료(3,212쪽)가 한국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이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280",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291",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기밀문서가 한국 재판 증거로 쓰여", "quote_ja": "そんなことはできやしないにしても、その目的で政治家にずっと近づいてきたのが、これまで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かったのが内部の機密文書で明らかになり、今、韓国の裁判で実際に証拠として扱われている文書なんですよ。", "quote_ko":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해도, 그 목적으로 정치인에게 계속 접근해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내부 기밀문서로 밝혀졌고, 지금 한국 재판에서 실제로 증거로 다뤄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claim_check": "통일교 내부 기밀문서(TM 보고서)가 한국 재판에서 증거로 다뤄지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291",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315",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정계공작, 한국선 실패해 형사사건", "quote_ja": "そのやり方で韓国でやろうとしたけれども大失敗して、今、刑事事件になっている。", "quote_ko": "그 방식으로 한국에서 하려 했지만 크게 실패해서 지금 형사사건이 되어 있다.", "claim_check": "통일교가 일본식 정계공작을 한국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해 현재 형사사건이 되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315",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316",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山本文土",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参事官", "role": "답변", "topic_ko": "'한국의 대미 공작 의혹 사안' 외무성 답변", "quote_ja": "今委員が御指摘の事案については、一般的に、韓国による米国への工作が疑われた事案として知られているものと承知しております。", "quote_ko": "지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의한 미국에 대한 공작이 의심된 사안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지적 사안은) 한국에 의한 대미 공작이 의심된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316",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317",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코리아게이트: 한국 종교단체의 미 의회 공작", "quote_ja": "要するに、アメリカの政治に韓国の宗教団体がやってきて、日本からいえば、当時、七〇年代には二十人の女性信者が派遣される。", "quote_ko": "요컨대 미국 정치에 한국의 종교단체가 들어와서, 일본으로 말하면 당시 70년대에는 20명의 여성 신자가 파견된다.", "claim_check": "1970년대 한국 종교단체(통일교)가 미 의원 접대 공작을 했고 1977년 프레이저 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317",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321",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横田光弘",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라인야후 모회사 네이버·카카오톡 사건 지적", "quote_ja": "実は、このＬＩＮＥヤフーの親会社の一つが韓国のネイバーという会社です。", "quote_ko": "실은 이 라인야후의 모회사 중 하나가 한국의 네이버라는 회사입니다.", "claim_check": "2014년 카카오톡 운영자가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사당국에 넘겼고(닛케이 인용), 국가정보원(당시 안기부)의 카카오톡 해킹 의혹이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서버가 서울에 있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321", "primary": "C",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720260306_380", "date": "2026-03-06",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川裕一郎",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인구유지 국토보전 사례로 독도 실효지배", "quote_ja": "竹島は、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我が国固有の領土ですが、現在は韓国による実効支配が続いています。", "quote_ko":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는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실효지배 중이다(일본 측 주장)",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720260306/380", "primary": "B",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0820260309_033", "date": "2026-03-09",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일미 투자 합의가 미·EU, 미·한 합의의 본보기", "quote_ja": "まず、御紹介をしておくと、ベッセント財務長官が、この合意について言うと、日本の投資イニシアチブの提案が後のＥＵや韓国と米国が交渉する際のひな形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オープン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 "quote_ko": "우선 소개해 두자면,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 합의에 대해, 일본의 투자 이니셔티브 제안이 이후 EU나 한국과 미국이 협상할 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투자 제안이 한미 합의의 틀이 되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820260309/33",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61X00820260309_372", "date": "2026-03-09",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岡恒憲", "group": null, "position": "鹿児島経済同友会代表幹事", "role": "답변", "topic_ko": "가고시마 관광, 한국·대만 등과 교류 심화", "quote_ja": "こうした中で、韓国や台湾、東南アジアなどとの交流を更に深めるとともに、欧米からの長期滞在型観光の誘致もますます重要になります。", "quote_ko": "이런 가운데 한국이나 대만, 동남아시아 등과의 교류를 더욱 심화하는 동시에 구미로부터의 장기체류형 관광 유치도 점점 중요해집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820260309/37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5124X00420260310_204", "date": "2026-03-10", "house": "衆議院", "meeting": "文部科学委員会", "speaker": "河合道雄", "group": "チームみら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학교정보 비교공개 제도, 한국 등 해외 사례", "quote_ja": "英国、米国、韓国などの諸外国では、政府や地方自治体主導で学校情報を比較可能な形でオープンに公開する仕組みがありまして、高校についての情報を比較することができます。", "quote_ko": "영국, 미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학교 정보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체계가 있어 고교 정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는 정부·지자체 주도로 학교 정보를 비교 가능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있다(학교알리미 추정)",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124X00420260310/20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2X00120260310_004", "date": "2026-03-10",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公聴会", "speaker": "小幡績", "group": null, "position": "慶應義塾大学大学院教授", "role": "답변", "topic_ko": "한국 정부는 성공 기업에 유착하는 산업정책", "quote_ja": "韓国は成功したプレーヤーに癒着する。", "quote_ko": "한국은 성공한 플레이어에 유착한다.", "claim_check": "한국 정부는 성공한 기업(플레이어)과 유착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지원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2X00120260310/4",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3968X00320260311_036", "date": "2026-03-11",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横田光弘",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여부 추궁", "quote_ja": "日本と韓国の間に中間線がありますよね、ＥＥＺも重なっていますから。", "quote_ko": "일본과 한국 사이에 중간선이 있지요, EEZ도 겹쳐 있으니까요.", "claim_check": "한일대륙붕협정은 1974년 체결·1978년 발효, 제31조 3항에 따라 2025년 6월 22일부터 일방 종료 가능, 통고 3년 후 종료. 공동개발구역은 중간선 일본 측에 있으며 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320260311/36", "primary": "B",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320260311_037", "date": "2026-03-11",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北郷恭子",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参事官", "role": "답변", "topic_ko": "한일 대륙붕 남부 공동개발협정(7광구) 종료 예고 안 해", "quote_ja": "今後については、協定の有効期間や終了に関する規定も踏まえつつ、この協定や両国間の大陸棚の南部海域の将来の在り方について引き続き韓国政府との間で議論を行っていくことが重要と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향후에 대해서는 협정의 유효기간과 종료에 관한 규정도 감안하면서, 이 협정과 양국 간 대륙붕 남부 해역의 장래 모습에 대해 계속 한국 정부와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320260311/37", "primary": "B",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0320260311_038", "date": "2026-03-11",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横田光弘",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일대륙붕협정(7광구) 조기 종료 주장", "quote_ja": "韓国ではここを第七鉱区と呼んでいるそうです。", "quote_ko": "한국에서는 이곳을 제7광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공동개발구역을 제7광구로 부르며 제1~8광구가 있다; 협정이 종료 상황에 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320260311/38", "primary": "B",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320260311_103", "date": "2026-03-11",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중동 대피, 자국민보호 MOC로 한국인 12명 동반 귀국", "quote_ja": "邦人及び一部その海外の御家族といいますか百六十名、それから、自国民保護の協力覚書、ＭＯＣを結んでいる韓国人等十二名、合計百七十二名が無事に帰国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恐縮ですが御報告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quote_ko": "일본인 및 일부 해외 가족 160명, 그리고 자국민 보호 협력각서(MOC)를 맺은 한국인 등 12명, 합계 172명이 무사히 귀국했으므로, 송구하지만 보고드립니다.", "claim_check": "자국민보호 협력각서에 따라 한국인 등 12명이 일본 리야드발 항공편으로 귀국",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320260311/103",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007X00220260311_024", "date": "2026-03-11",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許斐亮太郎",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부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역 질의", "quote_ja": "二〇二四年、致死率の高い家畜伝染病であるアフリカ豚熱が、日本から僅か五十キロしか離れていないお隣の韓国・釜山で発生しました。", "quote_ko": "2024년, 치사율이 높은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본에서 불과 50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웃 한국·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claim_check": "2024년 부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부산은 일본에서 50km 떨어져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220260311/24",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007X00220260311_025", "date": "2026-03-11",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鈴木憲和",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유입 경계", "quote_ja": "委員御指摘のとおり、アフリカ豚熱は、欧州や韓国において感染が拡大する中で、訪日外国人客数の増加もありまして、侵入リスクは高ま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す。", "quote_ko": "위원 지적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유럽과 한국에서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일 외국인 증가도 있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220260311/25",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61X00920260311_014", "date": "2026-03-11",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丸川珠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현대미술 소프트파워: 한국 프리즈 유치", "quote_ja": "韓国も、アートマーケットのシェアでは日本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グローバルなアートフェア、フリーズを招致をして、国を挙げて現代アートをソフトパワー外交に活用しております。", "quote_ko": "한국도 아트마켓 점유율로는 일본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역시 글로벌 아트페어인 프리즈를 유치해 국가적으로 현대미술을 소프트파워 외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아트페어 프리즈(Frieze)를 유치해 국가 차원에서 현대미술을 소프트파워 외교에 활용하고 있으며, 아트마켓 점유율은 일본과 비슷하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0920260311/1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24X00220260311_005", "date": "2026-03-11", "house": "参議院", "meeting": "国民生活・経済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吉川洋", "group": null, "position": "東京大学名誉教授", "role": "답변", "topic_ko": "항만 순위 추락, 일본은 허브항 부산에 의존", "quote_ja": "例えば、七位の釜山、韓国。ちなみに、この釜山が現在日本のハブ港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よね。日本にはハブの機能を担う港、これは一港もないわけで、基本的に釜山に依存していると。", "quote_ko": "예를 들어 7위인 부산, 한국. 덧붙이면 이 부산이 현재 일본의 허브항이 되어 있지요. 일본에는 허브 기능을 맡는 항구가 하나도 없어서 기본적으로 부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claim_check": "부산항은 세계 7위이며 일본은 허브항 기능을 부산에 의존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24X00220260311/5",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364X00120260311_027", "date": "2026-03-11", "house": "参議院", "meeting": "資源エネルギー・持続可能社会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高橋雅英", "group": null, "position": "公益財団法人中東調査会主任研究員", "role": "답변", "topic_ko": "한국은 석유·가스공사가 에너지 조달 주체", "quote_ja": "韓国では、公社、政府機関ですね、韓国石油公社や韓国ガス公社を使って、それが調達の実施主体と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한국에서는 공사, 즉 정부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활용해 이들이 조달의 실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조달의 실시 주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64X00120260311/27",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364X00120260311_037", "date": "2026-03-11", "house": "参議院", "meeting": "資源エネルギー・持続可能社会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高橋雅英", "group": null, "position": "公益財団法人中東調査会主任研究員", "role": "답변", "topic_ko": "한국 대미 원유 수입으로 중동의존 70%", "quote_ja": "その際、今現在、韓国は中東依存度が七〇％まで下がっております。", "quote_ko": "그 결과 현재 한국은 중동 의존도가 70%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1차 트럼프 정권 때 무역적자 대책으로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중동 의존도가 70%까지 낮아졌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64X00120260311/37", "primary": "C",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model_excluded": true}, {"speechID": "122105007X00320260312_132", "date": "2026-03-12",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木下敏之",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후쿠오카 한국인 관광객 경마 유치 제안", "quote_ja": "私の選挙区の福岡市は、韓国に大変近いので、韓国人の方がパチンコを楽しみに来られるんですね。", "quote_ko": "제 선거구인 후쿠오카시는 한국과 매우 가까워서 한국인 분들이 파친코를 즐기러 오십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320260312/132",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5007X00320260312_133", "date": "2026-03-12",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吉田正義", "group": null, "position": "日本中央競馬会理事長", "role": "답변", "topic_ko": "경마장 한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없음", "quote_ja": "私どもの競馬場やウインズにお越しいただいているお客様の中で韓国人の方であるとか外国人の方がどのくらいかというのは、正直申し上げまして、データは持っておりません。", "quote_ko": "저희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찾는 손님 중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솔직히 말해 데이터가 없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320260312/133",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5007X00320260312_135", "date": "2026-03-12",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鈴木憲和",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大臣", "role": "답변", "topic_ko": "농산물 수출 촉진 한국 방식 연구", "quote_ja": "自民党の方の輸出促進委員会の方でも、例えば韓国はどうしているのかとか様々な勉強を進めておりまして、", "quote_ko": "자민당의 수출촉진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320260312/135", "primary": "C",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61X01020260312_111", "date": "2026-03-12",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早稲田ゆき",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TM특별보고, 한국 재판 증거", "quote_ja": "総理は、自民党内の調査で、何ら接点がないとお答えをされてい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私が本当は資料で前回は出させていただいた、ＴＭ特別報告という教団の最高機密文書でありますが、韓国でも裁判の証拠としても使われている、正式証拠でございます。", "quote_ko": "총리는 자민당 내 조사에서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답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난번 자료로 제출한 TM특별보고라는 교단의 최고기밀문서는 한국에서도 재판 증거로 쓰이고 있는 정식 증거입니다.", "claim_check": "TM특별보고는 한국 재판에서 정식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고이치 총리 이름이 32회 등장",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1020260312/111",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1020260312_246", "date": "2026-03-12",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和田政宗",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다케시마 한국 불법점거, 의연한 태도 요구", "quote_ja": "竹島は、まさに韓国が不法占拠をしておりまして、領土問題には国家として毅然とした態度が求められます。", "quote_ko": "다케시마는 바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서, 영토 문제에는 국가로서 의연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1020260312/246", "primary": "B",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1120260313_061", "date": "2026-03-13",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미국 공격 국제법 평가 안 한 나라로 한국", "quote_ja": "あと、韓国、フィリピンなどもしておりません。", "quote_ko": "그리고 한국, 필리핀 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국제법상 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1120260313/61",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61X00220260316_160", "date": "2026-03-16",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広田一",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호르무즈 위기: 한국 등 원유의존국과 연대", "quote_ja": "例えばインドとか韓国、フィリピン、タイ、ベトナム、シンガポール、こういった諸国があろう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けれども", "quote_ko": "예를 들어 인도나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220260316/16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220260316_241", "date": "2026-03-16",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蓮舫",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전 대통령 뇌물 수사 통일교 TM문서 질의", "quote_ja": "韓国前大統領への賄賂で捜査される旧統一教会の韓総裁、その捜査過程で発覚したＴＭ文書、トゥルーマザー、真のお母様への報告文書を、総理はテレビ番組で出所不明の文書、明らかに誤りと発言されましたが、その認識は変わっていませんか。", "quote_ko": "한국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수사받는 옛 통일교 한 총재,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TM문서, 트루마더, 참어머님에 대한 보고문서를 총리는 TV 프로그램에서 출처 불명의 문서, 명백히 잘못이라고 발언했는데 그 인식은 변함없습니까.", "claim_check":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한국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220260316/241",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220260316_244", "date": "2026-03-16",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통일교 한국어 문서 속 총리 이름", "quote_ja": "何せ韓国語で自分の名前が三十何回出てくるということをいっぱい指摘されておりましたので、自分の名前が出てくるところだけを訳していただきました。", "quote_ko": "어쨌든 한국어로 제 이름이 30여 차례 나온다는 것을 많이 지적받았기 때문에, 제 이름이 나오는 부분만 번역해 받았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220260316/244",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61X00220260316_245", "date": "2026-03-16",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蓮舫",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문서, 한국 형사재판 증거 채택", "quote_ja": "教団の最高機密文書で、韓国の刑事裁判で証拠として採用されているんです。", "quote_ko": "교단의 최고 기밀문서로, 한국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통일교 최고기밀 문서가 한국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220260316/245",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220260316_246", "date": "2026-03-16",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총리 '한국 문서라 정부가 분석 안 해'", "quote_ja": "これ、韓国の文書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政府の業務として当該資料を分析するというこ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quote_ko": "이것이 한국 문서라는 것이 되면, 정부 업무로서 해당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220260316/246",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61X00220260316_439", "date": "2026-03-16",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山谷えり子",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콘텐츠 예산 미·중·불·한 대비 적다", "quote_ja": "しかし、アメリカ、中国、フランス、韓国などと比べても、格段に予算少ないんです。", "quote_ko": "그러나 미국, 중국, 프랑스, 한국 등과 비교해도 현격히 예산이 적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콘텐츠 예산은 일본보다 현격히 많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220260316/439",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220260316_461", "date": "2026-03-16",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山谷えり子",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지재 강화 촉구: 한국은 지식재산 부처 신설", "quote_ja": "韓国は、知的財産省、役所をつくりました。", "quote_ko": "한국은 지식재산 부처(관청)를 만들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지식재산 전담 부처를 만들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220260316/461",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320260317_125", "date": "2026-03-1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西田実仁",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트럼프,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함선 파견 희망", "quote_ja": "トランプ米大統領はＳＮＳの投稿で、影響を受けている中国、フランス、日本、韓国、イギリスその他の国々がこの海域に艦船を派遣することを望むと、ホルムズ海峡の安全確保や日本などの艦船派遣に期待を示しております。", "quote_ko":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 게시물에서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기타 나라들이 이 해역에 함선을 파견하기를 바란다며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와 일본 등의 함선 파견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320260317/12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320260317_143", "date": "2026-03-1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西田実仁",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방산 수출 경쟁자 한·중 조선 톱2", "quote_ja": "そして、武器を買う余力のあるアジア諸国におきましても、中国、韓国という造船業トップツーが競争相手であり、外国からの受注を維持し続けることはそう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quote_ko": "그리고 무기를 살 여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중국·한국이라는 조선업 톱2가 경쟁 상대이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claim_check": "중국·한국이 조선업 세계 톱2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320260317/143",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320260317_194", "date": "2026-03-1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谷合正明",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닥터헬기: 한국 10년 초과 기체 보조 제한", "quote_ja": "例えば韓国では、十年を超えた機体への公費助成を、補助を制限する仕組みがあるため、韓国で一線を退いた機体を日本の業者が購入して、日本の空で使っている事例すら存在します。", "quote_ko":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10년을 넘은 기체에 대한 공비 조성을 제한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선을 물러난 기체를 일본 업자가 구입해 일본 하늘에서 쓰는 사례마저 존재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10년 넘은 닥터헬기 기체에 대한 공비 보조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고, 한국에서 퇴역한 기체를 일본 업자가 사서 일본에서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320260317/19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320260317_295", "date": "2026-03-1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松本洋平",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文部科学大臣", "role": "답변", "topic_ko": "디지털 교과서: 한국 등 추진국 사례", "quote_ja": "韓国や米国の多くの州のように教科書へのデジタル活用を進める国がある一方で、印刷出版物である教科書の購入を補助する仕組みを導入したスウェーデンの例が取り上げられますが", "quote_ko": "한국이나 미국의 많은 주처럼 교과서에 디지털 활용을 추진하는 나라가 있는 한편, 인쇄 출판물인 교과서의 구입을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의 예가 거론됩니다만", "claim_check": "한국은 교과서의 디지털 활용을 추진하는 나라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320260317/295",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61X00420260318_042", "date": "2026-03-18",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杉尾秀哉",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트럼프, 미군 주둔국 일·한에 호르무즈 참여 압박", "quote_ja": "例えば、アメリカ兵が駐留している日本や韓国などを挙げて、参加しない選択肢があるのかと、こういうふうに問いかけた上で、", "quote_ko": "예를 들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 등을 거론하며 참가하지 않는 선택지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은 뒤,", "claim_check":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국인 일본·한국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파견 참여를 압박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420260318/42",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420260318_116", "date": "2026-03-18",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APEC차 방한 때 중국 상무부장에 수출관리 항의", "quote_ja": "私自身も、ＡＰＥＣなどで韓国に行った機会なども捉えて、カウンターパートは王文濤ですね、商務部の部長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強く申入れを繰り返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저 자신도 APEC 등으로 한국에 간 기회 등을 잡아서, 카운터파트는 왕원타오죠, 상무부 부장이 되겠습니다만, 강하게 항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420260318/116",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61X00420260318_147", "date": "2026-03-18",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村田享子",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본 조선에 한국산 강재 수입 증가 우려", "quote_ja": "三月九日の日刊日本金属通信によると、韓国の鋼材の輸入が増えている。", "quote_ko": "3월 9일자 닛칸니혼킨조쿠쓰신에 따르면 한국산 강재 수입이 늘고 있다.", "claim_check": "일본 조선업에서 한국산 강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3월 9일 업계지 보도)",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420260318/147",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120260324_007",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외교 소신(2026.3): 중요 이웃·독도", "quote_ja": "韓国は、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す。", "quote_ko":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120260324/7", "primary": "F",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0120260324_009",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방위상 소신: 한국은 협력할 중요한 이웃", "quote_ja": "韓国も、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す。本年一月には、安国防部長官の間で、日韓防衛協力・交流の安定的な推進が重要である点で一致しました。今後、両閣僚による相互訪問と会談を毎年実施し、防衛当局間の意思疎通を強化してまいります。", "quote_ko": "한국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올해 1월에는 안 국방부 장관과 일한 방위협력·교류의 안정적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앞으로 양 각료의 상호 방문과 회담을 매년 실시해 방위당국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claim_check": "2026년 1월 일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협력·교류의 안정적 추진에 일치, 상호방문·회담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120260324/9",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006X00220260324_061",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石原宏高",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環境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防災）", "role": "답변", "topic_ko": "GX-ETS 대상 범위 EU·한국과 비교", "quote_ja": "本制度では直接排出量十万トン以上の事業者を対象としており、これはＥＵや韓国などの諸外国の排出量取引制度で対象としているような大規模排出源をカバーしております。", "quote_ko": "본 제도는 직접 배출량 10만 톤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EU나 한국 등 외국의 배출권거래제가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 대규모 배출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대규모 배출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한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06X00220260324/61",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260X00220260324_213",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猪瀬直樹",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제네릭 원약 해외의존국: 중국·伊·印·한국", "quote_ja": "国別で見たら、一位は中国で二一・八％、次、イタリア、インド、韓国と。", "quote_ko": "나라별로 보면 1위는 중국으로 21.8%, 다음이 이탈리아, 인도, 한국이고.", "claim_check": "일본 후발의약품 원약 해외조달처에서 한국은 4위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0220260324/21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60X00220260324_222",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岩本麻奈",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KIMES 방문, AI 전자차트 앞서", "quote_ja": "私は、この連休、ちょうど韓国で開催された大きな医療ＤＸ、ＡＩの展示会、ＫＩＭＥＳというところに行ってまいりまして、そこで実際に電子カルテの展示を視察したんですけれども、現在は、一番進んでいるところでは、医師と患者の会話をＡＩが構造化し、記録し、鑑別診断や処方支援まで行うレベルになっておりました。", "quote_ko": "저는 이번 연휴에 마침 한국에서 열린 대규모 의료 DX·AI 전시회인 KIMES에 다녀와 실제로 전자차트 전시를 시찰했는데, 현재 가장 앞선 곳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AI가 구조화·기록하고 감별진단과 처방 지원까지 하는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 가장 앞선 전자차트는 의사·환자 대화를 AI가 구조화·기록하고 감별진단·처방지원까지 한다(KIMES 전시 시찰).",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0220260324/222",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60X00220260324_236",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岩本麻奈",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화장품 효능표시 규제·대학 교육 한국 비교", "quote_ja": "一方で、ＥＵや韓国や、そういうのは、ルールは一定のエビデンスがあると、もうそれがうたえるとなっていますので、", "quote_ko": "한편 EU나 한국 같은 곳은 규칙상 일정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표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claim_check": "한국은 근거가 있으면 화장품 효능을 광고할 수 있고, 24~25개 대학에서 화장품 관련 교육을 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0220260324/236",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60X00220260324_256",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白川容子",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韓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때 사업주 지원", "quote_ja": "韓国でも、二〇一八年に最賃一六・四％の大幅引上げをしたときに、社会保険料の事業主負担の軽減を行いました。雇用者数三十人未満の雇用主を主な対象に、最低賃金の一・二倍未満の労働者一人当たり月十三万ウォン、約一万三千円の直接支援も行いました。", "quote_ko": "한국에서도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했을 때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경감을 시행했습니다. 고용자 수 30인 미만 고용주를 주 대상으로 최저임금 1.2배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약 1만 3천 엔의 직접 지원도 시행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 최저임금 1.2배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직접 지원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0220260324/256",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19X00320260324_054",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大西洋平",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政務官", "role": "답변", "topic_ko": "호르무즈 공동성명에 한국 등 참여", "quote_ja": "その後、カナダ、韓国などを含め、現時点で三十か国が声明への参加を表明しております。", "quote_ko": "그 후 캐나다, 한국 등을 포함해 현시점에서 30개국이 성명 참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19X00320260324/5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370X00220260324_216",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財政金融委員会", "speaker": "小池晃",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단일세율 인보이스국은 한국·태국·인니뿐", "quote_ja": "どこなんですかと聞いたら、把握しているのは韓国とタイとインドネシアだけだと言うんですよ。", "quote_ko": "어디냐고 물었더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고 합니다.", "claim_check": "재무성이 파악한 '단일세율로 인보이스를 도입한 나라'는 한국·태국·인도네시아뿐이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70X00220260324/21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70X00220260324_217",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財政金融委員会", "speaker": "片山さつき",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財務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金融）", "role": "답변", "topic_ko": "소비세 복수세율 논의 중 한국 언급", "quote_ja": "韓国、インドネシア、タイがそんな大したことないと言われると、なかなか今の世界の中ではええっという感じもしますけれども", "quote_ko":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하시면, 지금 세계 속에서는 '어?' 하는 느낌도 듭니다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70X00220260324/21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601X00220260324_140",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林芳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総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투표소 신분증, 한국은 사진 신분증 필수", "quote_ja": "主要先進国の投票所での身分証の提示、今御紹介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イギリス、イタリア、韓国においては写真付身分証明書の提示が必須であると。", "quote_ko": "주요 선진국 투표소에서의 신분증 제시에 대해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영국, 이탈리아, 한국에서는 사진 부착 신분증 제시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는 투표소에서 사진 부착 신분증 제시가 필수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601X00220260324/14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06X00220260324_079",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泉房穂",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양육비 확보: 한국은 대지급·강제징수·벌칙 모두", "quote_ja": "フランスや韓国は三つともやっています。", "quote_ko": "프랑스나 한국은 세 가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강제징수, 벌칙(제재)을 모두 시행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0220260324/79",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2X00120260324_106",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公聴会", "speaker": "熊谷亮丸", "group": null, "position": "株式会社大和総研代表取締役副社長兼副理事長", "role": "답변", "topic_ko": "호르무즈 원유 감소의 중·한 경제 영향", "quote_ja": "そして注目されるのは、実は中国ですとか韓国に対する影響も大きくて、例えば中国マイナス〇・九とありますが、その下の括弧の〇・一四というのは、ここからくる日本のＧＤＰに対する悪影響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 "quote_ko":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실은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영향도 커서, 예를 들어 중국 마이너스 0.9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괄호의 0.14라는 것은 여기서 오는 일본 GDP에 대한 악영향이라는 것이어서", "claim_check": "호르무즈 주변국발 원유·LNG 수입 10% 감소 시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도 크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2X00120260324/106",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262X00120260324_209",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公聴会", "speaker": "松尾豪", "group": null, "position": "合同会社エネルギー経済社会研究所代表", "role": "답변", "topic_ko": "한국, 넷제로 계획과 전력수급계획 분리 참고", "quote_ja": "この中で少し、ちょっと私が興味深く見ているのは韓国でございます。韓国は、この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いうもの自体を何か大きく掲げてい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が、彼らは、二〇二一年ですかね、ＣＯＰ26、グラスゴーの際には、これはネットゼロの計画と電力の需給基本計画というものを分けまして、やはり二〇五〇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というものを、もうしっかりそこを見て計画を作るという観点と、今足下どこまでできますかというものをある程度分離した計画を作っています。", "quote_ko": "이 가운데 조금,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 에너지 안보 자체를 크게 내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2021년이었던가요, COP26 글래스고 때 넷제로 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나누어, 2050년 탄소중립을 확실히 보고 계획을 만드는 관점과, 지금 당장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어느 정도 분리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2021년 COP26 무렵 2050 탄소중립 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리해 수립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2X00120260324/209",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262X00120260324_241",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公聴会", "speaker": "塩入清香",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도 원잠 도입 논의", "quote_ja": "韓国に至っても、原潜を導入するという話もございます。", "quote_ko": "한국까지도 원자력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이 원자력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2X00120260324/241",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2X00120260324_248", "date": "2026-03-24",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公聴会", "speaker": "山添拓",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호르무즈 봉쇄로 한국 등 러시아 원유 검토", "quote_ja": "今度は宮家公述人に伺いたいのですが、ホルムズ海峡の事実上の封鎖の影響がアジア各国にも及んで、その下で韓国やフィリピン、タイなどがロシア産の原油の輸入を検討し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ます。", "quote_ko": "이번에는 미야케 공술인께 묻고 싶은데,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영향이 아시아 각국에도 미쳐, 그 가운데 한국과 필리핀, 태국 등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한국·필리핀·태국 등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2X00120260324/24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70X00320260326_022", "date": "2026-03-26", "house": "参議院", "meeting": "財政金融委員会", "speaker": "柴愼一",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은 금융소비자 소송 입증책임 전환", "quote_ja": "この間、これまでのいろんな中でも、我が国は法治国家ですという、大臣からもありましたが、法の整備が足りずにこういう救済ができないとか、金融庁が適切な指導監督なり罰則を科せられないということ自体がおかしいんじゃ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て、韓国では民事訴訟では裁判での金融消費者を保護するために立証責任の転換の措置がもう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含めて言えば、この委員会でも様々このやり取りをさせていただいた中で、現行法では金融庁として対応し切れ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 "quote_ko": "그동안 여러 논의 속에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말씀이 대신께도 있었지만, 법 정비가 부족해 이런 구제를 할 수 없다든가 금융청이 적절한 지도·감독이나 벌칙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가 생각하며,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 전환 조치가 이미 되어 있다는 점까지 포함해 말하자면, 이 위원회에서 여러 질의응답을 해 온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금융청이 다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 전환 조치를 이미 두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70X00320260326/22",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70X00320260326_189", "date": "2026-03-26", "house": "参議院", "meeting": "財政金融委員会", "speaker": "片山さつき",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財務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金融）", "role": "답변", "topic_ko": "법인세 누진세율, 주요국 중 한국만 다단계", "quote_ja": "私どもでも今の形を調べても、主要先進国では、いわゆる累進課税的な段がたくさんあるところは今はないということはこれは事実でございます、まあ韓国においてはございますが。", "quote_ko": "저희가 지금의 형태를 조사해 봐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누진과세적인 단계가 많은 곳은 지금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한국에는 있습니다만.", "claim_check": "한국은 법인세에 다단계 누진세율이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70X00320260326/189",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370X00320260326_190", "date": "2026-03-26", "house": "参議院", "meeting": "財政金融委員会", "speaker": "ラサール石井", "group": "社会民主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법인세 누진제 국가로서 한국 조사 요구", "quote_ja": "また、韓国のように既に法人税が累進性を持つ国で節税目的の法人分割がどれほど起きているのか、", "quote_ko": "또한 한국처럼 이미 법인세가 누진성을 가진 나라에서 절세 목적의 법인 분할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claim_check": "한국의 법인세는 누진세율 구조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70X00320260326/190",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70X00320260326_191", "date": "2026-03-26", "house": "参議院", "meeting": "財政金融委員会", "speaker": "青木孝徳", "group": null, "position": "財務省主税局長", "role": "답변", "topic_ko": "재무성, 한국 법인세 누진제 영향 계속 조사", "quote_ja": "また、他国でそういった累進制を導入されておる国でございますが、例えば韓国、お隣の韓国がそうであります。この点について現時点で私どもで調べている限りでは、その影響につきましては、政府当局や専門家の間では、データが十分ではないものの会社分割が促進されるという弊害までは生じていないという見解がある一方で、実際には会社分割が促進されているという指摘もあ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또한 다른 나라에서 그런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만, 예를 들어 한국, 이웃 한국이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 현시점에서 저희가 조사한 한에서는 그 영향에 대해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회사 분할이 촉진되는 폐해까지는 생기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는 한편, 실제로는 회사 분할이 촉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도입하고 있고, 회사분할 촉진 여부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70X00320260326/191",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4601X00320260326_024", "date": "2026-03-26", "house": "参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神谷宗幣",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페로브스카이트 특허 중국 선점, 한국 나열", "quote_ja": "国際市場は日本とかアメリカとか韓国よりも中国が特許を押さえに行ってしまっているんですね。", "quote_ko": "국제시장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보다 중국이 특허를 선점해 버리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601X00320260326/2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720260327_360", "date": "2026-03-2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安達悠司",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정부 클라우드, 한국은 자국 구축 보도", "quote_ja": "これだったら自分の国で最初から作ったらよ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ドイツやフランスや韓国ではそうしているという報道もありますし、財務大臣、これ、こういった予算の使い方は少しおかしいんじゃないですか。", "quote_ko": "이럴 거라면 처음부터 자국에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재무대신, 이런 예산 사용법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claim_check": "독일·프랑스·한국은 정부 클라우드를 자국에서 구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720260327/360",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61X01220260330_055", "date": "2026-03-30",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호르무즈 사태, 이웃 한국도 에너지 곤란", "quote_ja": "お隣の韓国でもお困りでございます。", "quote_ko": "이웃 한국에서도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1220260330/55",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0220260331_007", "date": "2026-03-31",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G7 외교장관회의 초청국으로 한국", "quote_ja": "また、先週フランスで行われましたＧ７外相会合においては、ホルムズ海峡を含む現下の緊迫したイラン情勢、インド太平洋情勢、海洋安全保障や経済安全保障などの国際社会が直面をする諸課題について、Ｇ７各国及び招待国、インドであったり韓国、さらにはサウジアラビア等々あったわけでありますが、この外相との間でも突っ込んだ意見交換を行うことができました。", "quote_ko": "또 지난주 프랑스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현재의 긴박한 이란 정세, 인도·태평양 정세, 해양안보와 경제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G7 각국 및 초청국 — 인도, 한국,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었습니다만 — 의 외교장관들과도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220260331/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370X00420260331_055", "date": "2026-03-31", "house": "参議院", "meeting": "財政金融委員会", "speaker": "寺岡光博", "group": null, "position": "財務省関税局長", "role": "답변", "topic_ko": "소액수입 과세특례 폐지, 한국 등 월경EC 급증", "quote_ja": "近年では、中国や香港、韓国などの国外事業者からの越境ＥＣサイトを利用した個人使用貨物の輸入が急増しており、その際には本特例が適用され課税価格が〇・六掛けとなるのに対し、国内小売業者が商業貨物として輸入し国内消費者に輸入品として販売する場合には適用されず、相対的に割高となるなど、国内外の事業者間の競争上の不均衡が顕在化してございます。", "quote_ko": "최근에는 중국이나 홍콩, 한국 등 해외 사업자의 월경 EC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사용 화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때 본 특례가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0.6배가 되는 데 반해, 국내 소매업자가 상업화물로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수입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경쟁상의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등 해외 사업자의 월경EC 개인수입이 급증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70X00420260331/5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370X00420260331_074", "date": "2026-03-31", "house": "参議院", "meeting": "財政金融委員会", "speaker": "上田勇",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반덤핑 발동 건수, 한국 117건 vs 일본 17건", "quote_ja": "そして、これはこのアメリカの六百七十三、ＥＵが三百六十九、中国二百六十八、韓国百十七と比べて一桁違うというか著しくないというふうに伺っております。", "quote_ko": "그리고 이것은 미국 673, EU 369, 중국 268, 한국 117과 비교해 자릿수가 다르다고 할까, 현저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반덤핑관세 발동 건수는 117건이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70X00420260331/74",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601X00420260331_044", "date": "2026-03-31", "house": "参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いんどう周作",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WBC 무료 지상파·보편적 접근권", "quote_ja": "韓国では、国民的イベントについての国民の視聴機会を確保するため、先ほど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いわゆるユニバーサルアクセス制度があると聞いておりますけれども、今回、韓国でＷＢＣが地上波で無料放送が実現できたのはこの制度の効果も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本制度について分かる範囲で、総務省の方で把握している内容、そして総務省の考え方についてお伺いし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한국에서는 국민적 이벤트에 대한 국민의 시청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앞서도 나왔지만 이른바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WBC가 지상파로 무료 방송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도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총무성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총무성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claim_check": "한국 WBC는 티빙이 독점 중계권을 얻어 지상파 3사·스포츠채널에 재판매해 무료 지상파 방송됐다; 한국에는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601X00420260331/4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601X00420260331_045", "date": "2026-03-31", "house": "参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豊嶋基暢", "group": null, "position": "総務省情報流通行政局長", "role": "답변", "topic_ko": "한국 스포츠 보편적 시청권 제도 설명", "quote_ja": "委員御指摘がございました韓国におきましては、ＷＢＣやあるいはオリンピックといった特定のスポーツイベントの中継放送権者等に対しまして、放送により一定の割合以上の世帯が視聴できることを求める制度が設けら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おります。", "quote_ko": "위원께서 지적하신 한국에서는 WBC나 올림픽 같은 특정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방송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세대가 시청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특정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가구 시청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있으나, 2026년 2월 동계올림픽은 유료방송이 독점 중계해 무료방송이 없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601X00420260331/45",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4601X00420260331_046", "date": "2026-03-31", "house": "参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いんどう周作",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스포츠 중계 보장, 한국 외 국가도 조사 요청", "quote_ja": "是非、韓国以外の国についても調べていただいて、何が対応可能なのか、制度的な話だけじゃなくて、やはり民民ベースの話も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できるだけスポーツイベントについては、国民的関心の高いものについては放送が必要じゃないかな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quote_ko": "꼭 한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셔서 무엇이 가능한지, 제도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민간 간 이야기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는 방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601X00420260331/46",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601X00420260331_191", "date": "2026-03-31", "house": "参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神谷宗幣",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콘텐츠 해외 발신, 한류 성공 사례", "quote_ja": "韓国なんかがやっぱり、大分前ですけれども、その映像を出していくんだということで、しっかりとコンテンツ出して韓国文化というものが、韓流みたいなものがはやったと思います。", "quote_ko": "한국 같은 곳이 역시, 꽤 오래전이지만 영상을 내보내겠다고 해서 제대로 콘텐츠를 내놓아 한국 문화, 한류 같은 것이 유행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국가적으로 영상 콘텐츠 수출을 추진해 한류를 일으켰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601X00420260331/191", "primary": "F",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54X00720260331_039", "date": "2026-03-31",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塩入清香",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25년간 정부지출 증가: 한국 6.8배, 일본 1.3배", "quote_ja": "一九九七年を一〇〇としたとき、二〇二一年までの二十五年間で、中国四十倍、インド十七倍、韓国六・八倍、オーストラリア五倍、イギリス三倍、フランス二倍、政府支出を増やしています。", "quote_ko":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21년까지 25년간 중국 40배, 인도 17배, 한국 6.8배, 호주 5배, 영국 3배, 프랑스 2배로 정부지출을 늘렸습니다.", "claim_check": "1997~2021년 한국의 정부지출은 6.8배 증가했다(일본 1.3배)",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54X00720260331/39",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5X00220260401_073", "date": "2026-04-01", "house": "参議院", "meeting": "デジタル社会の形成及び人工知能の活用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岩本麻奈",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KIMES 시찰, 일본 디지털 20년 뒤처짐", "quote_ja": "年初にラスベガスのＣＥＳ、そして先々週は医療ＤＸのエキスポであるＫＩＭＥＳ、韓国まで行ってまいりました。", "quote_ko": "연초에 라스베이거스 CES,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의료 DX 엑스포인 KIMES, 한국까지 다녀왔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5X00220260401/73",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54X01020260402_009", "date": "2026-04-02", "house": "衆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後藤祐一",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대통령처럼 국민 절전·절약 요청하라", "quote_ja": "高市総理に伺いますが、韓国大統領が既に行っているように、経済に悪影響のない範囲で、国民に節電、節約などの協力を求め始め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quote_ko": "다카이치 총리께 묻겠습니다만, 한국 대통령이 이미 하고 있듯이 경제에 악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절전, 절약 등의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claim_check": "한국 대통령은 이미 국민에게 절전·절약 협력을 요청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54X01020260402/9", "primary": "C",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320260402_105",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山中泉",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본 소프트파워 한·중엔 없다는 주장", "quote_ja": "これは、私、いろいろな国、ほかの国、まあお隣の国とか、韓国とか中国とかありますが、ちょっとこういう文化はないと思うんですね。", "quote_ko": "이것은 제가 보기엔 여러 나라, 다른 나라, 뭐 이웃 나라라든지 한국이나 중국 등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중국에는 일본 같은 소프트파워 문화가 없다(발언자 주관)",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320260402/105",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06X00320260402_011",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森まさこ",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중 원전 사고 시 확산 예측 질의", "quote_ja": "今、核実験というのを一つの例に述べられましたけれども、仮に核実験ではなく原子力発電所事故が起きた場合、例えば近隣諸国の韓国や中国などで原子力発電所の事故が起きた場合にも予測をするのですか。", "quote_ko": "지금 핵실험을 하나의 예로 말씀하셨는데, 만약 핵실험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경우, 예컨대 이웃나라인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예측을 합니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06X00320260402/11",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06X00320260402_151",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高良沙哉", "group": "沖縄の風",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해안 표착 쓰레기, 한국 등에서 유입", "quote_ja": "例えば、沖縄には黒潮に乗って中国、台湾からの漂着ごみが多いですが、日本本土でも地域によってロシア、中国、台湾、韓国など様々な国、地域から海流に乗って流れ着いています。", "quote_ko": "예를 들어 오키나와에는 쿠로시오를 타고 중국, 대만에서 오는 표착 쓰레기가 많지만, 일본 본토에서도 지역에 따라 러시아, 중국, 대만, 한국 등 여러 나라·지역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들어 오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06X00320260402/151",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06X00320260402_152",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大森恵子", "group": null, "position": "環境省水・大気環境局長", "role": "답변", "topic_ko": "해양쓰레기, 중국·한국과 대화", "quote_ja": "環境省では、世界的な海洋プラスチックごみのデータ共有の取組を主導するとともに、中国や韓国との対話、東南アジアにおける海洋ごみ対策に関する人材育成や共同調査の実施等の国際協力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환경성에서는 세계적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데이터 공유 노력을 주도하는 한편, 중국·한국과의 대화, 동남아시아 해양쓰레기 대책 인재 육성과 공동조사 실시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06X00320260402/152", "primary": "H",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319X00520260402_152",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金子恭之",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国土交通大臣", "role": "답변", "topic_ko": "90년대 이후 한·중 경쟁으로 조선 점유율 하락", "quote_ja": "平山委員御指摘のとおり、我が国の造船業は一九八〇年代までは世界をリードしておりましたが、一九九〇年代以降、急速に建造規模を拡大させた韓国、中国との国際競争、二〇〇〇年代後半以降のリーマン・ショックの影響を受けた建造需要の減少等を経験する中で、リスクの高い大規模な施設投資を控えつつ省エネ技術の開発や生産性向上などに取り組むことで、競争力の強化を図ってまいりました。", "quote_ko": "히라야마 위원 지적대로 우리나라 조선업은 1980년대까지 세계를 선도했지만, 1990년대 이후 급속히 건조 규모를 확대한 한국·중국과의 국제경쟁, 2000년대 후반 이후 리먼 쇼크에 따른 건조 수요 감소 등을 겪는 가운데, 리스크가 큰 대규모 설비투자는 자제하면서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건조 규모를 확대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19X00520260402/152",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319X00520260402_158",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金子恭之",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国土交通大臣", "role": "답변", "topic_ko": "일본 조선업 기술 중·한에 안 진다", "quote_ja": "日本の造船業は、中国、韓国に負けない、世界をリードする技術を有しています。", "quote_ko": "일본의 조선업은 중국, 한국에 지지 않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19X00520260402/158",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889X00220260402_071",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小島とも子",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수사단계 GPS 부착, 재범률 1/9", "quote_ja": "韓国が一番新しいですけれども、二〇二四年から捜査段階でもＧＰＳ装着の命令が可能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お伺いをしています。この結果どうなったか。二〇二五年九月末時点、約四千六百人の装着義務者において、再犯率が九分の一になったというような報告も上げられているところです。", "quote_ko": "한국이 가장 최근인데, 2024년부터 수사 단계에서도 GPS 장착 명령이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025년 9월 말 시점 약 4,600명의 장착 의무자에서 재범률이 9분의 1이 되었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2024년부터 수사 단계에서도 GPS(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해졌고, 2025년 9월 말 약 4,600명 부착의무자에서 재범률이 9분의 1이 됐다는 보고가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0220260402/71",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889X00220260402_112",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堂込麻紀子",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지하 셸터 인구 커버율, 한국 331%", "quote_ja": "諸外国のシェルター人口カバー率見てみますと、スウェーデンで六六％、フィンランドで八六％、韓国では三三一％に達しており、この点についての国民保護の観点から、シェルターのカバー率が低いとただす想定で質問を用意しておりました。", "quote_ko": "여러 외국의 셸터 인구 커버율을 보면 스웨덴 66%, 핀란드 86%, 한국은 331%에 달해, 이 점에 대해 국민보호 관점에서 셸터 커버율이 낮다고 따지려는 상정으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셸터 인구 커버율은 331%",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0220260402/112",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007X00520260402_100",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佐々木りえ",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호르무즈 봉쇄: 한국 차량 운행제한", "quote_ja": "石油備蓄量では世界四位の二百十日分を持つ韓国ですね、韓国ですと、今既に車両の使用制限を、強制的な需要抑制、車両の使用制限をナンバープレートで行っていたり、需要抑制措置が講じられています。", "quote_ko": "석유 비축량으로는 세계 4위인 210일분을 가진 한국이죠, 한국에서는 지금 이미 차량 사용 제한을, 강제적 수요 억제, 번호판에 따른 차량 사용 제한을 실시하는 등 수요 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석유 비축량 세계 4위(210일분)이며 번호판 기준 차량 운행 제한 등 강제 수요억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0520260402/100",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104X00420260402_112",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文教科学委員会", "speaker": "谷合正明",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25세 이상 대학 진학률, 한국에 크게 뒤짐", "quote_ja": "これは欧米諸国に比べても低いわけですが、近隣の韓国だとか、急速な発展を遂げるインドに対しても大きく差が開いているのも現実です。", "quote_ko": "이는 구미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지만, 인근 한국이나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인도에 대해서도 크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claim_check": "25세 이상 대학 입학률은 일본이 2.5%로 한국보다 크게 낮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104X00420260402/112",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104X00420260402_127", "date": "2026-04-02", "house": "参議院", "meeting": "文教科学委員会", "speaker": "金子道仁",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은 국방과 급식만은 국가가 책임", "quote_ja": "お隣の国、韓国では、防衛と給食だけは国がしっかりと行って、これによって地方を循環させていくんだみたいな話も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quote_ko": "이웃나라 한국에서는 국방과 급식만은 국가가 확실히 맡아서 이를 통해 지방을 순환시켜 나간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국방과 급식만은 국가가 직접 책임져 지방 경제를 순환시킨다(전문)",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104X00420260402/12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815X00120260403_007", "date": "2026-04-03",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방위상 소신: 한일 국방장관 매년 상호 방문", "quote_ja": "韓国も、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す。", "quote_ko": "한국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120260403/7",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3815X00120260403_009", "date": "2026-04-03",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외상 소신: 한국은 중요 이웃·다케시마 영유권", "quote_ja": "韓国は、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す。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韓国側と引き続き緊密に意思疎通してまいります。", "quote_ko":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120260403/9", "primary": "F",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61X00920260403_033", "date": "2026-04-03",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宮本和宏",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본 항만, 한국·싱가포르에 크게 뒤짐", "quote_ja": "一方で、現在の港湾法に基づきます地方公共団体が行うこととしている港湾管理の在り方は、高度経済成長期においては一定機能していたと思いますが、近年は激しい競争にさらされ、我が国の港湾は、近隣諸国である韓国やシンガポールと比較をして大きく劣後している状況にあります。", "quote_ko": "한편, 현행 항만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항만 관리 방식은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일정하게 기능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우리나라 항만은 인근국인 한국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해 크게 뒤처진 상황에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 항만은 한국(부산 등)·싱가포르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920260403/33",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920260403_315", "date": "2026-04-03",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石井めぐみ",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스토커 대책 한국 GPS 위치추적 참고", "quote_ja": "あわせて、加害者への実効的関与の強化や、海外の制度も参考にしながら、例えばアメリカはテネシー州や韓国のようなＧＰＳによる位置把握や接近制限なども参考に、抜本的な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これまでの垣根を超えた議論を深めるべきときが来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quote_ko":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관여 강화나 해외 제도도 참고하면서, 예컨대 미국 테네시주나 한국과 같은 GPS에 의한 위치 파악·접근 제한 등도 참고해 근본적 제도 재검토에 대해 기존의 벽을 넘는 논의를 심화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claim_check": "한국은 (스토킹 가해자에) GPS 위치 파악·접근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920260403/315",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0920260403_320", "date": "2026-04-03",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宮出千慧",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UAE서 원유 긴급 확보 사례", "quote_ja": "既に韓国では、三月下旬にＵＡＥから二百万バレルが到着したというニュースがございました。", "quote_ko": "이미 한국에서는 3월 하순에 UAE에서 200만 배럴이 도착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3월 하순 UAE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들여왔고 최종 2,400만 배럴이 될 예정이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0920260403/320", "primary": "C",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model_excluded": true}, {"speechID": "122115261X01120260407_072", "date": "2026-04-0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後藤斎",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인도·한국은 러시아 원유 수입 교섭 중", "quote_ja": "やはり世界の一割の原油生産国であるロシア、そして余力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インドや韓国は既に輸入の実際の交渉であるとか実際の輸入に入っているというふうな報道にも接しております。", "quote_ko": "역시 세계 원유의 10%를 생산하는 러시아, 그리고 여력이 있다고 하며, 인도나 한국은 이미 수입의 실제 교섭이나 실제 수입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접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수입 교섭 또는 실제 수입에 들어갔다(보도 인용)",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1120260407/72", "primary": "C",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1120260407_245", "date": "2026-04-0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무기수출 의회 관여 없는 나라 예로 한국", "quote_ja": "まず、まだ正式に政府決定はしていないという段階でですが、事実関係だけ申し上げれば、各国の武器と議会との役割、また関係性を申し上げれば、例えば、イギリス、そして韓国、カナダ、こういった国などにおいては議会の関与というものはありません。", "quote_ko": "우선 아직 정식으로 정부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각국의 무기와 의회의 역할·관계를 말씀드리면 예컨대 영국, 그리고 한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의회의 관여가 없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무기 수출에 의회 관여가 없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1120260407/24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61X01120260407_247", "date": "2026-04-0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미국의 한국 원잠 건조 승인 언급", "quote_ja": "アメリカは韓国に原子力潜水艦の建造を承認をし、", "quote_ko": "미국은 한국에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claim_check":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1120260407/247",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61X01120260407_363", "date": "2026-04-0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조세이탄광 유골 DNA 감정, 한국 정부와 협력", "quote_ja": "現在、ＤＮＡ型鑑定の協力に向けて韓国政府とも意思疎通を図っているところですから、しっかりと対応をしてまいります。", "quote_ko": "현재 DNA형 감정 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와도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1120260407/363", "primary": "B",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4889X00220260408_076", "date": "2026-04-08",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遠藤真弘", "group": null, "position":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農林環境調査室専門調査員", "role": "답변", "topic_ko": "트랜스지방 표시의무 국가 중 한국", "quote_ja": "韓国でも加工食品が表示義務の対象と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한국에서도 가공식품이 표시 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의무가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0220260408/76",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4889X00220260408_264", "date": "2026-04-08",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木原稔",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官房長官", "role": "답변", "topic_ko": "호주·한국·필리핀과 연대로 억지력 강화", "quote_ja": "オーストラリアであったり、あるいは韓国であったり、フィリピンを始めとする地域のパートナーとの連携を一層強化し、同盟国、同志国のネットワークを重層的に構築、そして拡大をすることで、地域全体で抑止力を強化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ます。", "quote_ko": "호주나, 혹은 한국이나, 필리핀을 비롯한 지역 파트너와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동맹국·동지국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구축, 그리고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에서 억지력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0220260408/264", "primary": "G",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889X00220260408_403", "date": "2026-04-08",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城内実",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府特命担当大臣（経済財政政策・規制改革）", "role": "답변", "topic_ko": "조선: 현재 중·한 다음 일본 순위", "quote_ja": "現在は中国、韓国、そして遅れて日本という、かつては日本がトップ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また世界をリードする。", "quote_ko": "현재는 중국, 한국, 그리고 뒤처져 일본이라는, 예전에는 일본이 톱이었습니다만, 거기서 다시 세계를 리드한다.", "claim_check": "조선업 세계 순위는 현재 중국·한국·일본 순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0220260408/403",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3815X00220260409_008", "date": "2026-04-09",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長島昭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방산 수출, 한국은 훨씬 앞서 있어 차별화 필요", "quote_ja": "先行国はたくさんありますけれども、韓国もはるかかなたを先行して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そういう国との差別化を図る意味で、私は日本型というのは極めて重要だ、こう思っているんですが、大臣、その点、どうお考えでしょうか。", "quote_ko": "선행국은 많이 있습니다만, 한국도 저 멀리 앞서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일본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은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laim_check": "방위장비 수출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220260409/8",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815X00220260409_052", "date": "2026-04-09",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吉田宣弘",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방위상 안보외교 대상국 나열", "quote_ja": "小泉大臣は、先日の所信表明演説の中で、本年一月のヘグセス長官始め、欧州、ＮＡＴＯ、豪州、韓国、太平洋島嶼国などの安保外交を展開されておられることをお述べになられました。", "quote_ko": "고이즈미 대신은 지난 소신표명 연설에서 올해 1월 헤그세스 장관을 비롯해 유럽, NATO, 호주, 한국,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안보외교를 전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220260409/5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815X00220260409_092", "date": "2026-04-09",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방위상, 한국 국방장관 방일 맞이 언급", "quote_ja": "オーストラリアのマールズ副首相や韓国の安長官などを日本にお迎えし、二月にも、太平洋島嶼国が参加するＪＰＩＤＤを主催をしました。", "quote_ko": "호주의 말스 부총리나 한국의 안 장관 등을 일본에 맞이하고, 2월에도 태평양 도서국이 참가하는 JPIDD를 주최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국방장관(안규백)이 방일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220260409/9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06X00220260410_092", "date": "2026-04-10",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명칭 변경, 한국 등에 이어", "quote_ja": "世界基督教統一神霊協会、略称統一教会ですけれども、この日本においては、韓国などに次いで、二〇一五年に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いわゆる家庭連合に略称を変えました。", "quote_ko":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약칭 통일교회입니다만, 이 일본에서는 한국 등에 이어 2015년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가정연합으로 약칭을 바꿨습니다.", "claim_check": "통일교는 한국 등에서 먼저 '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바꿨고 일본은 2015년에 변경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220260410/92",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0220260410_098", "date": "2026-04-10",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한국서 온 문선명 손자가 일본 회장 경질", "quote_ja": "これは細かい話ですけれども、実は、皆さん御承知のように、教団解散のときの会長というのは田中富広さんだったんだけれども、韓国から文鮮明教祖の孫がやってきて、日本で彼を更迭させて、その代わりに堀正一さんになった。", "quote_ko": "세세한 이야기지만, 아시다시피 교단 해산 때의 회장은 다나카 도미히로 씨였는데, 한국에서 문선명 교주의 손자가 와서 일본에서 그를 경질시키고 대신 호리 마사카즈 씨가 되었다.", "claim_check": "한국에서 온 문선명의 손자가 일본 통일교(가정연합) 회장 다나카 도미히로를 경질하고 호리 마사카즈로 교체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220260410/98",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0220260410_110", "date": "2026-04-10",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교의·TM특별보고 한국 본부 관련", "quote_ja": "例えば信者の皆さんが今でも日々勉強されている「原理講論」という教義解説書などには、将来、世界は韓国語で統一され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よ、かつても今も。", "quote_ko": "예를 들어 신자들이 지금도 매일 공부하고 있는 '원리강론'이라는 교의 해설서 등에는 장래 세계는 한국어로 통일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claim_check": "통일교 '원리강론'에 장래 세계가 한국어로 통일된다고 쓰여 있고, TM특별보고(3,212쪽)는 일본 교단 간부가 한국 교단에 보고한 문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220260410/110",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0220260410_112", "date": "2026-04-10",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재산 은닉·한국 송금, 한국 본부에 종속", "quote_ja": "だから、何としてだって、財産を隠したり韓国にお金を送るようなシステムというのは、かつても今も続けているんです。", "quote_ko":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숨기거나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시스템은 예전에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도쿄고법 결정에 따르면 일본 통일교는 한국 본부에 종속되어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220260410/112",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0220260410_114", "date": "2026-04-10",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일본 정치인 동향 한국 교단에 보고", "quote_ja": "とにかく、今後、いわゆるスパイ防止法なども法案として提出される動きはありますけれども、やはり、ＴＭ特別報告を詳しく見ていますと、日本の政治家の動きなどについて物すごく韓国の教団トップに報告しているんですよね。", "quote_ko": "어쨌든 앞으로 이른바 스파이방지법 등도 법안으로 제출될 움직임이 있는데, 역시 TM특별보고를 자세히 보면 일본 정치인의 동향 등을 엄청나게 한국의 교단 최고위층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TM특별보고에서 일본 정치인 동향이 한국의 교단 최고위층에 대량 보고됐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220260410/114",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0220260410_190", "date": "2026-04-10",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鈴木美香",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외국인 아동수당 국적요건: 한국은 미지급", "quote_ja": "三位が韓国で約四十万人で、合計約二百万人の方が在留外国人として、約半分の方がこの三か国に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3위가 한국으로 약 40만 명으로, 합계 약 200만 명이 재류외국인으로, 약 절반이 이 3개국입니다.", "claim_check": "한국 등 3개국에서는 일정 조건의 재류외국인에게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는 있으나 아동수당 수급권은 없다(국회도서관 조사). 재일 한국인 재류외국인 약 40만 명(2025년 말)",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220260410/19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420260414_068", "date": "2026-04-14",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田島麻衣子",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중동 원유 의존도 73%, 일본은 더 높아", "quote_ja": "お隣の韓国の中東依存度見てみますと七三％、ドイツですと五・四％まで低いわけですよね。", "quote_ko": "이웃 한국의 중동 의존도를 보면 73%, 독일은 5.4%까지 낮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원유) 중동 의존도는 73%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420260414/68",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420260414_079", "date": "2026-04-14",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방위장비 이전 의회 관여 없는 국가 예", "quote_ja": "ちなみに、イギリス、フランス、カナダ、韓国、こういった国々は議会による事前事後の関与はありませんので、それぞれの国にとって必要な対応を措置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 "quote_ko": "참고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의회에 의한 사전·사후 관여가 없으므로, 각국에 필요한 대응을 조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방위장비 이전에 의회의 사전·사후 관여가 없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420260414/79",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0420260414_188", "date": "2026-04-14",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松沢成文",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호르무즈 소해 협력 요청국에 한국 거명", "quote_ja": "アメリカはホルムズ海峡の掃海作業を始めたそうですが、これ当然、日本、韓国、名前も挙げられました、同盟国、同志国、関係国の協力を要望してくる可能性が大きいと思います。", "quote_ko":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소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일본·한국—이름도 거론됐습니다—동맹국·동지국·관계국의 협력을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미국이 호르무즈 소해 협력 대상으로 일본·한국을 거명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420260414/188",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420260414_192", "date": "2026-04-14",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山中泉",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보도: 한국 등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수입 시도", "quote_ja": "報道によれば、韓国、フィリピン、タイなどはロシア産原油やナフサの輸入をする努力を始めている、各国が国益を優先して柔軟にエネルギー確保を進めているのが現実です。", "quote_ko":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필리핀, 태국 등은 러시아산 원유나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으며, 각국이 국익을 우선해 유연하게 에너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claim_check":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수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420260414/19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889X00420260415_004", "date": "2026-04-15",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大島敦",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코로나 성공국 대만·한국·싱가포르, 공통점은 징병제", "quote_ja": "台湾、韓国、シンガポールの共通点があって、徴兵制がある国なの。", "quote_ko": "대만, 한국, 싱가포르의 공통점이 있는데, 징병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코로나 대응 성공국으로 꼽혔으며 징병제가 있는 나라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0420260415/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889X00420260415_198", "date": "2026-04-15",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川裕一郎",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정보기관장 독립성: 한국 국정원장 청문회", "quote_ja": "韓国においても、国家情報院長は国会の人事聴聞会において資格調査が行われます。", "quote_ko": "한국에서도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claim_check":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0420260415/198",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0420260415_083", "date": "2026-04-15",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1954년 서울 설립 경위", "quote_ja": "統一教会というのは、一九五四年に韓国・ソウルで設立をされて、信者が日本に密入国をしてきて、一九五八年から西川勝さんという日本名で活動して、一九六四年に東京都の認証を経て宗教法人として活動してまいりました。", "quote_ko": "통일교는 1954년 한국 서울에서 설립되어, 신자가 일본에 밀입국해 1958년부터 니시카와 마사루라는 일본 이름으로 활동했고, 1964년 도쿄도 인증을 거쳐 종교법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claim_check": "통일교는 1954년 한국 서울에서 설립됐다; 1975년 7월 문선명이 일본 교단에 송금명령을 내렸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420260415/83",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0420260415_088", "date": "2026-04-15",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霜田仁", "group": null, "position": "公安調査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공안조사청, 재일 한국·조선인 규합 조직 기술", "quote_ja": "また、平成十八年におきましては、同じく、我が国で在日韓国・朝鮮人を糾合する新組織への結成を目指し、在日関係者を韓国の大会に参加させるなどして、在日組織との間であつれきを生じさせるといった動きが見られましたので、記載した次第でございます。", "quote_ko": "또 2006년(헤이세이 18년)에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을 규합하는 새 조직 결성을 목표로 재일 관계자를 한국의 대회에 참가시키는 등 하여 재일 조직과의 사이에 알력을 일으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기재한 것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420260415/88",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06X00420260415_103", "date": "2026-04-15",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관련 코리아게이트(KCIA) 사건 질의", "quote_ja": "日本では一九五八年から活動を始めましたけれども、アメリカでは一九五九年から様々な行動をし始めて、特に外務省にお聞きをしたいのは、一九七〇年代に、韓国のＫＣＩＡも含めて、コリアゲート事件というものが起きました。", "quote_ko": "일본에서는 195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1959년부터 여러 활동을 시작했고, 특히 외무성에 묻고 싶은 것은 1970년대에 한국 KCIA도 연루된 코리아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claim_check": "1970년대 한국 KCIA가 연루된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420260415/103",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0420260415_104", "date": "2026-04-15",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山本文土",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参事官", "role": "답변", "topic_ko": "외무성: 코리아게이트는 한국의 대미 공작 의혹", "quote_ja": "御指摘のいわゆるコリアゲート事件について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一般的に、韓国による米国への工作が疑われた事案として知られているものというふうに承知しております。", "quote_ko": "지적하신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의한 미국에 대한 공작이 의심된 사안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코리아게이트는 한국의 대미 공작이 의심된 사안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420260415/104",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06X00420260415_107", "date": "2026-04-15",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한국서 형사사건, 한학자 총재 체포", "quote_ja": "今、韓国では刑事事件になってしまって、韓鶴子総裁なども逮捕される、刑事事件になっている、まだ続いているという。", "quote_ko": "지금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이 되어 버려서, 한학자 총재 등도 체포되는, 형사사건이 되어 있고,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claim_check": "한국에서 통일교 문제가 형사사건이 되어 한학자 총재가 체포됐다. 미국 프레이저위원회는 KCIA 연관을 조사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420260415/107",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220260415_009", "date": "2026-04-15",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宮田律", "group": null, "position": "一般社団法人現代イスラム研究センター理事長", "role": "답변", "topic_ko": "참고인: 한국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비판", "quote_ja": "隣の韓国の李大統領はイスラエルを大分批判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日本も何らかの形で批判し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quote_ko": "이웃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상당히 비판하게 되었는데,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비판해 주었으면 합니다.", "claim_check":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비판하게 됐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220260415/9", "primary": "H",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model_excluded": true}, {"speechID": "122115364X00220260415_003", "date": "2026-04-15", "house": "参議院", "meeting": "資源エネルギー・持続可能社会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山本隆三", "group": null, "position": "特定非営利活動法人国際環境経済研究所副理事長兼所長", "role": "답변", "topic_ko": "일본 임금, 한국에도 추월당해", "quote_ja": "これはもうニュースでもよく報道されましたけれども、韓国にも実は日本が給料で追い抜かれましたというのが実態なんですね。", "quote_ko": "이것은 이미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되었습니다만, 실은 일본이 한국에도 급여에서 추월당했다는 것이 실태입니다.", "claim_check": "한국 평균임금이 일본을 추월했다; 일본·한국 합쳐도 세계 데이터센터 용량에서 비중이 작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64X00220260415/3",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385X00320260415_115", "date": "2026-04-15", "house": "参議院", "meeting": "デジタル社会の形成及び人工知能の活用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岩本麻奈",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행정 데이터 표준화, 한국 의료정보 표준화 사례", "quote_ja": "韓国では、政府主導でこの十年、医療情報の標準化と連結に段階的に取り組み、ＥＭＲ認証や情報公開標準の整備を進めております。", "quote_ko":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지난 10년간 의료정보 표준화와 연계에 단계적으로 노력하여 EMR 인증과 정보공개 표준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정부 주도로 10년간 의료정보 표준화·연계를 추진, EMR 인증제 등을 정비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5X00320260415/115",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5X00320260415_117", "date": "2026-04-15", "house": "参議院", "meeting": "デジタル社会の形成及び人工知能の活用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岩本麻奈",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디지털 선진국 한국 등은 정부가 의무화 선행", "quote_ja": "ただ、今まで、そうですね、やっぱりこの二十年ぐらい遅れ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ほかの国というか、特にすごく、シンガポールとか韓国とかエストニアとか、やっぱりアメリカとか、すごく進んでいるところに比べると、それらの国はやはり結構義務化というか、最初にどんと政府がこうやれと決めたところが回りは早いかなと思ったもので、お尋ねしました。", "quote_ko": "다만 지금까지 약 20년 뒤처져 버렸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 특히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에스토니아, 미국처럼 매우 앞선 곳과 비교하면, 그런 나라들은 의무화라고 할까 처음에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딱 정한 곳이 돌아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5X00320260415/11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5X00320260415_141", "date": "2026-04-15", "house": "参議院", "meeting": "デジタル社会の形成及び人工知能の活用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伊波洋一", "group": "沖縄の風",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전자정부 추진", "quote_ja": "もう時間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ちょうど二〇〇〇年から、二〇〇一年かな、韓国は電子政府へといって、もうそれが動いていたんですよ。", "quote_ko":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만, 마침 2000년부터, 2001년이었나, 한국은 전자정부로 간다며 이미 그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2000~2001년경부터 전자정부를 추진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5X00320260415/141",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601X00820260416_100", "date": "2026-04-16",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高沢一基",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신주쿠 다문화공생회의 참여국 나열", "quote_ja": "具体的には、韓国、中国、台湾、ミャンマー、ネパール、ベトナム、フランス、アメリカ、タイなどの方々も参加して、", "quote_ko": "구체적으로는 한국, 중국, 대만, 미얀마, 네팔, 베트남, 프랑스, 미국, 태국 등의 분들도 참가하여,",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601X00820260416/10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367X00320260416_074", "date": "2026-04-16", "house": "衆議院", "meeting": "地域活性化・こども政策・デジタル社会形成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阿部司",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GPU 5만 장 국가조달·AI 일체 전략", "quote_ja": "韓国は、ＧＰＵ五万枚の国家調達を決めて、ＡＩ、半導体、エネルギーの一体的な戦略を策定しています。", "quote_ko": "한국은 GPU 5만 장의 국가 조달을 결정하고 AI·반도체·에너지의 일체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GPU 5만 장 국가조달을 결정하고 AI·반도체·에너지 일체 전략을 수립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367X00320260416/7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06X00520260416_007", "date": "2026-04-16",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森まさこ",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본 EEZ서 캐나다·미·한·일 IUU 합동훈련", "quote_ja": "この点、昨年はカナダ政府主導で、日本のＥＥＺ、排他的経済水域内で、カナダ、米国、韓国、日本の四か国合同によるＩＵＵ対策の訓練が行われました。", "quote_ko": "이 점에서, 작년에는 캐나다 정부 주도로 일본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4개국 합동 IUU 대책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claim_check": "작년 캐나다 주도로 일본 EEZ 내에서 캐나다·미국·한국·일본 4개국 합동 IUU 어업 대책 훈련이 실시됐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06X00520260416/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06X00520260416_045", "date": "2026-04-16",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大場雄一",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남극조약 관련 국가 목록 중 한국", "quote_ja": "アルゼンチン、ベルギー、ブラジル、ブルガリア、中国、インド、韓国、米国、そして日本でございます。", "quote_ko":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인도,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06X00520260416/4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006X00520260416_048", "date": "2026-04-16",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三上えり",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내년 한국 개최 남극조약 회의, 한국 리더십 기대", "quote_ja": "来年は韓国でこの会議が行われると聞いておりますので、また韓国もまだ未締結なので、また次は韓国がリーダーシップを取って進めてくれるようになるかと思われます。", "quote_ko": "내년에는 한국에서 이 회의가 열린다고 들었고, 또 한국도 아직 미체결이므로 다음에는 한국이 리더십을 갖고 추진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claim_check": "내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한국에서 열리며, 한국은 해당 부속서를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06X00520260416/48",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820260417_027",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川上敏寛", "group": null, "position": "文部科学省大臣官房文部科学戦略官", "role": "답변", "topic_ko": "중·한·베트남과 해적판 대책 저작권 각서", "quote_ja": "文化庁といたしましても、これまで、例えば中国、韓国、ベトナムとの間で、海賊版対策を含む著作権協力に係る覚書というのを結びまして、定期的に二国間協議を行ってまいりました。", "quote_ko": "문화청으로서도 지금까지 예컨대 중국, 한국, 베트남과의 사이에 해적판 대책을 포함한 저작권 협력에 관한 각서를 맺고 정기적으로 양자 협의를 해 왔습니다.", "claim_check": "일본 문화청은 한국과 해적판 대책을 포함한 저작권 협력 각서를 맺고 정기 양자 협의를 해 왔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820260417/2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0820260417_028",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近藤和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저작권 침해 단속: 한국 사법의 속지주의", "quote_ja": "中国なら中国、韓国なら韓国の司法の下でそれを取り締まっていく", "quote_ko": "중국이면 중국, 한국이면 한국의 사법 아래에서 그것을 단속해 간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820260417/28",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820260417_055",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金城泰邦",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AZEC 화상정상회의에 김민석 총리 참가", "quote_ja": "この会合は、総理が主催し、フィリピンのマルコス大統領、マレーシアのアンワル首相、韓国の金民錫首相ら十六か国の首脳級が参加したというふうに伺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이 회의는 총리가 주최했고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 한국 김민석 총리 등 16개국 정상급이 참가했다고 들었습니다.", "claim_check": "AZEC 관련 온라인 정상회의(4월 15일)에 한국 김민석 총리가 참가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820260417/55",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820260417_056",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渡邊滋",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파워 아시아 화상정상회의 참가국 한국", "quote_ja": "会合には、フィリピン、マレーシア、シンガポール、タイ、ベトナム、東ティモール、バングラデシュ、韓国の首脳又は首脳級を含め十五か国、三機関からの代表が参加いたしました。", "quote_ko": "회의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한국의 정상 또는 정상급을 포함해 15개국, 3개 기관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정상(급)이 4월 15일 AZEC 플러스 에너지 강인화 화상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820260417/5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0820260417_133",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宇佐美登", "group": "チームみら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등 5개국 일본 10개 도현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quote_ja": "加えて、十都県の食品について、水産物の輸入規制は、中国、ロシア、韓国など五か国・地域が二〇一一年からいまだに継続されています。", "quote_ko": "더하여 10개 도·현의 식품에 대해, 수산물 수입규제는 중국, 러시아, 한국 등 5개 국가·지역이 2011년부터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등 5개 국가·지역이 2011년부터 일본 10개 도현 식품(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820260417/13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820260417_135",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宇佐美登", "group": "チームみら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의 후쿠시마 등 8현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요청", "quote_ja": "ただ、その韓国においても、民間レベルでの需要は着実に回復していますが、政府による、福島など八つの県産の水産物などの輸入制限は依然として継続されたままです。", "quote_ko": "다만 그 한국에서도 민간 차원의 수요는 꾸준히 회복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후쿠시마 등 8개 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제한은 여전히 계속된 채입니다.", "claim_check":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제한을 계속하고 있다. 작년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3·11 이전 수준을 넘었다. 한국 정부도 (처리수) 물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820260417/135", "primary": "C",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0820260417_136",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北郷恭子",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参事官", "role": "답변", "topic_ko": "정부,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추진", "quote_ja": "本年一月の日韓首脳会談においても、総理から、日本産食品の輸入規制に関して、韓国による科学的根拠に基づいたアプローチの確保に向けて両国間でしっかり意思疎通をしていきたい旨お伝えしております。", "quote_ko": "올해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총리께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와 관련해 한국에 의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의 확보를 위해 양국 간에 확실히 의사소통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claim_check":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총리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에 관해 한국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 확보를 위해 의사소통하자고 전달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820260417/136", "primary": "C",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0820260417_138",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宇佐美登", "group": "チームみら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만 이어 한국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를", "quote_ja": "そういった中で、こういった形で、これは質問は一つしませんけれども、是非、韓国、香港、マカオに対しても御努力をいただけたらなと思っております。", "quote_ko": "그런 가운데, 이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820260417/13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889X00620260417_020",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後藤祐一",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미·영·한 국가정보기관 법률상 배려규정", "quote_ja": "アメリカやイギリスや韓国といったところの国家情報会議あるいは国家情報局のカウンターパートに当たるような組織、会議について、特に法律で、今回は法律でちゃんとそれを書いたらどうかと我々は修正も求めておりますので、個人情報保護、プライバシー、政治的中立についての配慮規定、どのようになっているかを、お手元の配付資料で、これはもうまさに今答弁する調査室が作っていただいた資料ですので、この内容を詳しく説明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が、法律できちっと規定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簡潔に御答弁ください。", "quote_ko":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 같은 곳의 국가정보회의 혹은 국가정보국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조직·회의에 대해, 특히 법률로 — 이번에 법률에 제대로 쓰면 어떠냐고 우리는 수정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배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배부 자료(지금 답변할 조사실이 만든 자료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만)로, 법률로 제대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0620260417/2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889X00620260417_021",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田中仁", "group": null, "position": "衆議院内閣委員会専門員", "role": "답변", "topic_ko": "한국 국정원법 정치중립·국민권리 보호 규정", "quote_ja": "韓国の国家情報院については、国家情報院法において、政治的中立性に加えて、広い意味でございますが、国民の自由と権利を保護すると、それぞれ規定しております。", "quote_ko":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더해, 넓은 의미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국가정보원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자유·권리 보호를 규정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0620260417/21",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5206X00520260417_025",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内藤惣一郎", "group": null, "position": "出入国在留管理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체류자격 수수료 비교 대상국에 한국", "quote_ja": "具体的には、米国、英国、カナダ、フランス、イタリア、ドイツ、韓国などを参考にすることとしております。", "quote_ko": "구체적으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한국 등을 참고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520260417/25",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06X00520260417_097",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内藤惣一郎", "group": null, "position": "出入国在留管理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국에 한국 포함", "quote_ja": "これらのほか、韓国や豪州、ニュージーランドといった国においても既に導入されていると承知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이 밖에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이미 도입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520260417/9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06X00520260417_109", "date": "2026-04-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内藤惣一郎", "group": null, "position": "出入国在留管理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전자여행허가 수수료 비교: 한국 1100엔", "quote_ja": "ただ、やはり外国の制度を参考に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して、例えば、オーストラリアでありますと二千円、米国ですと六千円、カナダですと七百七十円、ニュージーランド、アプリ利用ですと千五百六十四円、ウェブ利用ですと二千百十六円、韓国ですと千百円、英国ですと三千七十二円、ＥＵですと三千二百六十円と、邦貨で評価した場合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ふうな数字がございまして、ここら辺のレンジの中から考えていくということが一つ考えられるかと思います。", "quote_ko": "다만 역시 외국 제도를 참고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컨대 호주 2,000엔, 미국 6,000엔, 캐나다 770엔, 뉴질랜드 앱 이용 1,564엔·웹 이용 2,116엔, 한국 1,100엔, 영국 3,072엔, EU 3,260엔으로, 엔화 환산 기준이지만 이런 수치가 있어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해 가는 것이 하나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전자여행허가(K-ETA) 수수료는 엔화 환산 1,100엔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520260417/109",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386X00320260420_032", "date": "2026-04-20", "house": "参議院", "meeting": "こども・子育て・若者活躍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高木真理",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저출산·서울 집중: 한국을 반면교사로", "quote_ja": "これがある種日本の遠い未来にある姿が韓国ということではいけないなという思いを強く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quote_ko":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먼 미래의 모습이 한국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일본보다 낮고, 아이를 가지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고 여기지만 서울은 포화 상태로 집세가 매우 높다(한국 의원 발언 전언)",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6X00320260420/32",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6X00320260420_107", "date": "2026-04-20", "house": "参議院", "meeting": "こども・子育て・若者活躍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中田優子",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아동수당 부정수급, 2010년 한국인 남성 태국 입양 사례", "quote_ja": "また、二〇一〇年には、韓国人男性がタイで養子縁組をしたとする多数の子供について、養子縁組を行い、日本から子ども手当を受給しようとした申請が問題視されたこともございました。", "quote_ko": "또한 2010년에는 한국인 남성이 태국에서 입양했다는 다수의 아이에 대해 입양을 해 일본에서 아동수당을 받으려 한 신청이 문제시된 일도 있었습니다.", "claim_check": "2010년 한국인 남성이 태국에서 입양했다는 다수 아동 명의로 일본 아동수당을 신청해 문제가 됐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6X00320260420/107",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520260421_007", "date": "2026-04-21",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小林一大",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호르무즈 봉쇄 후 한국 등 러시아 석유 조달 움직임", "quote_ja": "一方で、イラン情勢の緊迫化に伴って、ホルムズ海峡の事実上の封鎖によって原油タンカーの航行等に支障が生じて以降、東南アジア諸国や韓国など石油の枯渇が懸念される国々では、ロシアからの石油調達に向けた動きが進んでいます。", "quote_ko": "한편 이란 정세 긴박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원유 탱커 운항 등에 지장이 생긴 이후, 동남아 국가와 한국 등 석유 고갈이 우려되는 나라들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조달을 향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 이후 한국 등이 러시아산 석유 조달에 나서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520260421/7", "primary": "G",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520260421_087", "date": "2026-04-21",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미·한 등과 협력해 북 비핵화 요구", "quote_ja": "米国及び韓国を始めとする国際社会とも協力しながら、関連する国連安保理決議の完全な履行に向けた取組、これを進めて、北朝鮮の核・弾道ミサイルの完全な廃棄、これを求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quote_ko":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520260421/87",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889X00520260421_025", "date": "2026-04-21",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杉尾秀哉",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행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vs 일본 무대책", "quote_ja": "それから、韓国向けのタンカーがもう既に通過をしたと、こういう報道もあります。", "quote_ko": "그리고 한국행 유조선이 이미 통과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행 유조선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보도)",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0520260421/25",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889X00520260421_027", "date": "2026-04-21",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杉尾秀哉",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정부 교섭으로 호르무즈 유조선 통과", "quote_ja": "韓国政府が韓国のタンカーを通すように交渉して、実際に通っているわけですよ。", "quote_ko": "한국 정부가 한국 유조선을 통과시키도록 교섭해서 실제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정부는 교섭을 통해 한국 유조선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시켰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0520260421/27", "primary": "C",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model_excluded": true}, {"speechID": "122115007X00620260421_089", "date": "2026-04-21",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高橋光男",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KOTRA 해외전시 항공·체재비 지원", "quote_ja": "一方で、これ日本以外には、例えばジェトロのような機関で韓国にもＫＯＴＲＡという機関がございますけれども、ここは、例えば航空代金の半額を支援したり、また現地の滞在費、宿泊費等も支援をしたりとか結構手厚くやっておりまして、Ｋフードの展開とかいうところで支援を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からすると、若干この日本の支援というのは手薄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わなくもございません。", "quote_ko": "한편 일본 외에도 예컨대 제트로 같은 기관으로 한국에도 KOTRA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곳은 항공료 절반을 지원하거나 현지 체재비·숙박비 등도 지원하는 등 꽤 두텁게 하고 있고, K푸드 전개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일본의 지원은 다소 빈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claim_check": "KOTRA는 해외 전시회 참가 시 항공료 절반과 현지 체재·숙박비를 지원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0620260421/89",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06X00620260421_110", "date": "2026-04-21",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内藤惣一郎", "group": null, "position": "出入国在留管理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경영관리 비자 500만엔 기준, 당시 한국 참고", "quote_ja": "そもそもは平成元年の入管法改正時に投資・経営の在留資格を新設した際に、上陸基準省令において、経営又は管理に従事する事業の規模に関する基準として、二人以上の本邦に居住する者で常勤の職員が従事して営まれる規模のものであることを規定しておりましたが、この今申し上げました平成十二年のガイドライン策定時において、この代替要件としまして、常勤職員二名を雇用して事業を行う場合に要する資金、諸外国の同様の制度における要件等ですね、諸外国、この当時、アメリカとか韓国、五百万円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五百万円相当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等を参考として検討し、新規事業を開始しようとする場合の投資額が年間五百万円以上であることとしたものでございます。", "quote_ko": "원래는 1989년(헤이세이 원년) 입관법 개정 때 투자·경영 재류자격을 신설하면서 상륙기준 성령에서 사업 규모 기준으로 '본방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종사하는 규모'를 규정했는데, 2000년(헤이세이 12년) 가이드라인 책정 때 그 대체 요건으로서 상근 직원 2명을 고용해 사업할 경우 필요한 자금, 그리고 외국의 같은 제도의 요건 — 당시 미국이나 한국이 500만 엔, 500만 엔 상당이었습니다만 — 등을 참고로 검토해,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의 투자액이 연간 500만 엔 이상인 것으로 했습니다.", "claim_check": "2000년 가이드라인 책정 당시 미국·한국의 유사 제도 요건이 500만 엔 상당이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0620260421/110",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0920260422_011",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松尾智樹", "group": null, "position": "防衛省防衛政策局次長", "role": "답변", "topic_ko": "북 미사일 대응, 한일·한미일 연계 강화", "quote_ja": "こうした認識の下、韓国との間では、今月も防衛大臣間でテレビ会議を行いましたほか、海上幕僚長が韓国を訪問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含めまして、様々な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い、連携の強化に取り組んで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이러한 인식 아래 한국과는 이달에도 방위장관 간 화상회의를 했고, 해상막료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포함해 여러 수준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연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claim_check": "4월 한일 방위장관 화상회의, 해상막료장 방한; 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0920260422/11",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0520260422_048",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吉田宣弘",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헬륨 공급 차질 시 한국·대만 반도체 공급망 우려", "quote_ja": "日本は何とか確保したけれども、ほかの国はどうなのかということで、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の観点から考えると、韓国や台湾にこのヘリウムが入っていないという状況になれば、サプライチェーン全体ではこの半導体の流通について途絶す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危機感も感じ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quote_ko": "일본은 어떻게든 확보했지만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하는 점에서, 반도체 공급망 관점에서 생각하면 한국이나 대만에 이 헬륨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면 공급망 전체에서 반도체 유통이 끊기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520260422/48",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0520260422_102",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山岡達丸",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트럼프 관세: EU·한국·대만도 인하 대가로 투자", "quote_ja": "他方で、今回、トランプ大統領のコミットメントというのは、日本以外でも、ＥＵとか韓国とか、あるいは地域でいえば台湾なども、関税の引下げと引換えにいろいろなことを行っています。", "quote_ko": "한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커미트먼트는 일본 이외에도 EU나 한국, 지역으로 말하면 대만 등도 관세 인하와 맞바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520260422/10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0520260422_237",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河合道雄", "group": "チームみら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K배터리 경쟁력 강화책 사례", "quote_ja": "韓国も、昨年、二〇二五年十一月にＫバッテリー競争力強化策というところで需要創出と産業育成の接続を掲げるなど、", "quote_ko": "한국도 작년 2025년 11월 K배터리 경쟁력 강화책에서 수요 창출과 산업 육성의 연결을 내세우는 등,", "claim_check": "한국은 2025년 11월 K배터리 경쟁력 강화책을 발표해 수요 창출과 산업 육성 연계를 내걸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520260422/237", "primary": "C",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260X00620260422_068",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早稲田ゆき",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4/7 포장재·의료품 우선배분 발표", "quote_ja": "もう四月七日に、既に韓国では、食料品の包装材それから医療品については優先配分を推進するという対応を発表していますが、大臣、今不足は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だけれども、優先配分について、医療品、こうしたものについて対応のお考えはあるかということを伺います。", "quote_ko": "이미 4월 7일에 한국에서는 식료품 포장재와 의료품에 대해 우선배분을 추진한다는 대응을 발표했는데, 대신께서는 지금 부족이 없다고 하셨지만, 의료품 등의 우선배분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claim_check": "한국은 4월 7일 식료품 포장재와 의료품에 대해 우선배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260X00620260422/68",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376X00820260422_038",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財務金融委員会", "speaker": "岡本三成",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외환보유액 전략 운용국 예로 한국", "quote_ja": "実は、事前に役所の方と話すときに、外貨準備を戦略的に運用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ようなシンガポール、スイス、韓国等の事例を実際に情報収集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というふうにお伺いしましたところ、なかなかディスクローズしないところなので難しいです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quote_ko": "실은 사전에 관청 분들과 이야기할 때, 외환보유액을 전략적으로 운용한다고 알려진 싱가포르, 스위스, 한국 등의 사례를 실제로 정보 수집하고 계시냐고 여쭸더니,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곳이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외환보유액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376X00820260422/3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376X00820260422_039",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財務金融委員会", "speaker": "片山さつき",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財務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金融）", "role": "답변", "topic_ko": "외환보유액 GDP 비율 국제 비교", "quote_ja": "日本は二四年末の時点の外貨準備の対ＧＤＰ比が三〇・六で、スイスは八七・八で、シンガポールは七〇・一で、韓国は二二・二なんですよ。", "quote_ko": "일본은 24년 말 시점 외환보유액의 대GDP 비율이 30.6이고, 스위스는 87.8, 싱가포르는 70.1, 한국은 22.2입니다.", "claim_check": "2024년 말 한국 외환보유액 대GDP 비율 22.2%",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376X00820260422/39",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889X00720260422_082",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後藤祐一",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회 정보감시기관: 미·영·한 모델", "quote_ja": "アメリカやイギリスや韓国、こういった国々がやっているような形の監視機能を持つ国会の機関になるように", "quote_ko":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감시 기능을 가진 국회 기관이 되도록", "claim_check": "한국 국회에는 정보기관 감시 기능을 가진 기관이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0720260422/82",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007X00720260422_015",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鈴木憲和",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국 등 이웃국 가축전염병 발생, 유입 위기감", "quote_ja": "我が国を取り巻く家畜衛生の状況を見ますと、口蹄疫やアフリカ豚熱、高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が、隣国の韓国を含む近隣諸国で継続的に発生をしておりまして、疾病の侵入リスクというのはかつてないほど高ま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危機感を抱いております。", "quote_ko": "우리나라를 둘러싼 가축위생 상황을 보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웃나라 한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질병 유입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720260422/15",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007X00720260422_021",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鈴木憲和",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역 강화", "quote_ja": "アフリカ豚熱、口蹄疫などの家畜伝染病については、欧州や韓国において感染が拡大をしている中であります。", "quote_ko":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유럽과 한국에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이 확산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720260422/21",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007X00720260422_079",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鈴木憲和",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大臣", "role": "답변", "topic_ko": "구제역·ASF 등 한국 포함 인근국 발생", "quote_ja": "我が国を取り巻く家畜衛生の状況を見ますと、口蹄疫やアフリカ豚熱、高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が、隣国の韓国を含む近隣諸国で継続的に発生をしておりまして、疾病の侵入リスクはかつてないほど高まっております。", "quote_ko": "우리나라를 둘러싼 가축위생 상황을 보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웃나라 한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질병 유입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claim_check":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한국을 포함한 인근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720260422/79",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007X00720260422_081",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根本幸典",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副大臣", "role": "답변", "topic_ko": "럼피스킨병: 한국 발생이 일본 유입 경로", "quote_ja": "隣国の韓国では令和五年十月から令和六年十二月まで継続して感染が確認されていることから、本病ウイルスを保持した吸血昆虫が、周辺国から風に乗り、又は船舶等で運ばれて我が国に侵入し、牛に接触して本病の感染を引き起こした可能性が考えられます。", "quote_ko": "이웃 나라 한국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계속해서 감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병 바이러스를 보유한 흡혈곤충이 주변국에서 바람을 타고, 또는 선박 등으로 운반되어 우리나라에 침입해 소에 접촉해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생각됩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 2023년 10월~2024년 12월 럼피스킨병 감염이 계속 확인되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720260422/81",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007X00720260422_082",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許斐亮太郎",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럼피스킨병 알던 수의사가 조기 신고", "quote_ja": "様々な感染経路が考えられる中で、韓国でランピースキン病の発生を知っていた獣医師が通報したとの今御答弁がありました。", "quote_ko": "여러 감염 경로가 생각되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럼피스킨병 발생을 알고 있던 수의사가 신고했다는 답변이 방금 있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일본 내 발견 수의사가 이를 알고 있었음)",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720260422/82",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007X00720260422_118", "date": "2026-04-22",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木下敏之",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반입금지 축산물, 한국 여행자도 상위", "quote_ja": "中国、韓国、ベトナムの政府に対して、その国の旅行者が出発する前、そして機内にて、違法な畜産物を日本に持ち込まないようにということを強く指導するように、外務省を通じて、外交ルートを通じてそれぞれの政府に対して要請をしているのかどうかについて伺います。", "quote_ko": "중국, 한국, 베트남 정부에 대해, 그 나라 여행자가 출발하기 전과 기내에서 불법 축산물을 일본에 반입하지 않도록 강하게 지도해 달라고 외무성을 통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각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지 여쭙니다.", "claim_check": "휴대품으로 반입된 수입금지품(중량 기준, 2021~2025) 국가별로 중국에 이어 한국·베트남·필리핀이 상위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0720260422/11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64X00320260422_029", "date": "2026-04-22", "house": "参議院", "meeting": "資源エネルギー・持続可能社会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赤松健",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원전 주변 드론 규제, 한국 등 법정비", "quote_ja": "ドローンによる重要インフラへの脅威というのはこれ国際的に認識されておりまして、アメリカ、欧州、韓国などでは原子力施設の周辺でのドローンの飛行制限とか無力化措置の法整備が進んでおります。", "quote_ko": "드론에 의한 중요 인프라 위협은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미국·유럽·한국 등에서는 원자력시설 주변 드론 비행 제한과 무력화 조치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원자력시설 주변 드론 비행 제한·무력화 조치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64X00320260422/29",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620260423_061", "date": "2026-04-23",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山田吉彦",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독도 불허하나 대북 한국 협력 중요", "quote_ja": "決して私としては竹島問題許容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アジアの平和を守るということで、韓国との関係というのを、親密な関係というのも重要だと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결코 저로서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용인할 수 없지만, 아시아의 평화를 지킨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620260423/61", "primary": "A",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620260423_062", "date": "2026-04-23",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일 방위교류 확대·SAREX 합의 답변", "quote_ja": "引き続き、この日本と韓国の関係は重要ですし、制度化された安全保障協力の枠組みを通じて、防衛協力・交流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앞으로도 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중요하며, 제도화된 안보협력 틀을 통해 방위협력·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claim_check": "안규백 장관과 4차례 회담, 1월 요코스카 회담, 육자대-한국 3사관학교 교류, 공자대-블랙이글스 교류, 해자대-한국 해군 SAREX 실시 합의,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프리덤 에지 훈련",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620260423/62",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0620260423_126", "date": "2026-04-23",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福島みずほ", "group": "社会民主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여권 보유율 국제 비교, 한국 45%", "quote_ja": "さっき青木理事からもありましたが、パスポートの保有率が一七・八％、やっぱり非常に低い。アメリカ四八％、韓国四五％、ドイツ八〇％。", "quote_ko": "아까 아오키 이사도 말씀했지만, 여권 보유율이 17.8%로 역시 매우 낮습니다. 미국 48%, 한국 45%, 독일 80%.", "claim_check": "한국 여권 보유율 45%",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620260423/12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19X00620260423_066", "date": "2026-04-23", "house": "参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平戸航太",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중전기 시험소 부족, 한국 등 해외 의존", "quote_ja": "機器の厳格な試験に必要な高電圧大電力分野の民間試験所が国内で不足しており、メーカーが韓国や欧州など海外に、試験所に依存せざるを得ない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기기의 엄격한 시험에 필요한 고전압·대전력 분야 민간 시험소가 국내에 부족해, 제조사가 한국이나 유럽 등 해외 시험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laim_check": "일본 전력기기 제조사가 고전압·대전력 시험을 한국·유럽 등 해외 시험소에 의존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19X00620260423/66",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815X00520260424_030",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前原誠司",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호주 원잠 추진, 일본 선택지 질의", "quote_ja": "そして韓国も原潜をという話にな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 "quote_ko": "그리고 한국도 원잠을 (보유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도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520260424/30",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815X00520260424_031",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원잠 도입 논의, 호주·한국 사례 언급", "quote_ja": "その観点から、オーストラリアや韓国などの話もありましたが、ＡＵＫＵＳの下で、米英豪の三か国は二〇二一年にオーストラリアの原潜取得を発表していますが、オーストラリアは、二〇三〇年代初頭よりアメリカのバージニア級潜水艦を取得し、その後、二〇四〇年代に、オーストラリアで建造される原潜がオーストラリア海軍に引き渡されるとされております。", "quote_ko": "그런 관점에서 호주나 한국 등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AUKUS 하에서 미·영·호 3개국은 2021년에 호주의 원잠 취득을 발표했고, 호주는 2030년대 초부터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취득하고, 그 후 2040년대에 호주에서 건조되는 원잠이 호주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520260424/31",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0620260424_002",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大橋弘", "group": null, "position": "東京大学副学長・経済学研究科教授", "role": "답변", "topic_ko": "산업정책 하면 이제 중국·한국을 떠올린다(참고인)", "quote_ja": "今の海外の若い経済学の研究者の間では、産業政策といえば、日本を思い浮かべるというよりは中国や韓国を思い浮かべる人が圧倒的に多いと思います。", "quote_ko": "지금 해외의 젊은 경제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산업정책이라고 하면 일본을 떠올리기보다 중국이나 한국을 떠올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620260424/2",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4080X00620260424_006",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峯村健司", "group": null, "position": "一般財団法人キヤ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上席研究員／北海道大学公共政策大学院客員教授", "role": "답변", "topic_ko": "대미투자: EU·한국은 민간투자 포함", "quote_ja": "これは、ＥＵや韓国のコミットには民間企業の対米投資が含まれているのに対し、日本の場合は政府系金融機関である国際協力銀行、ＪＢＩＣ、日本貿易保険、ＮＥＸＩが前面に出た金融支援となっている点が特徴に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이것은 EU나 한국의 약속에는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정부계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 JBIC, 일본무역보험 NEXI가 전면에 나선 금융지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claim_check": "EU·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에는 민간기업 투자가 포함된다. 작년 10월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620260424/6",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4080X00620260424_039",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峯村健司", "group": null, "position": "一般財団法人キヤ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上席研究員／北海道大学公共政策大学院客員教授", "role": "답변", "topic_ko": "대미투자: EU·한국과 달리 정부금융 개입", "quote_ja": "プラスの部分でいうと、やはりこれは他国、ＥＵとか韓国と違って、完全に民間だけにやらせるというわけではなくて、うまく政府系金融機関をかませるというところで、", "quote_ko": "플러스 부분으로 말하면, 역시 이것은 다른 나라, EU나 한국과 달리 완전히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계 금융기관을 잘 끼워 넣는다는 점에서,", "claim_check": "한국의 대미 투자 이니셔티브는 일본과 달리 민간 주도다(참고인 견해)",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620260424/39",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4080X00620260424_042",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阿部司",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미 커미트먼트 성실히 이행은 일·한뿐", "quote_ja": "対米コミットメント、他国も、ヨーロッパを始め、皆さんお約束されてい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真面目にやっているのは日本、韓国ぐらいなのかなという印象も受けておりまして、これは、安全保障の観点でも、先ほど先生おっしゃられたように、いかに日米同盟を強化していくのか、中国の経済の武器化に対抗していくのかという観点で非常に重要な取組だと思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一方で、こんな声も聞こえてきております。", "quote_ko": "대미 커미트먼트는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모두 약속하고 있지만, 성실히 하고 있는 것은 일본, 한국 정도가 아닌가 하는 인상도 받고 있으며, 이는 안보 관점에서도, 선생님 말씀처럼 어떻게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 무기화에 대항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620260424/42",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0620260424_043",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峯村健司", "group": null, "position": "一般財団法人キヤ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上席研究員／北海道大学公共政策大学院客員教授", "role": "답변", "topic_ko": "EU·한국과 비교, 일한은 중·북 둘러싸여 미일동맹 기축", "quote_ja": "日本、韓国でいうと、やはりロシアも隣国なわけですが、中国、北朝鮮といういわゆる懸念国に取り囲まれているという中でいうと、現況で申し上げると、やはり対米の関係、まさに日米同盟というのが、ここが基軸であるというのは私は変わらない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quote_ko": "일본, 한국으로 말하면, 역시 러시아도 이웃 나라이지만 중국, 북한이라는 이른바 우려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대미 관계, 바로 미일동맹이 기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620260424/43",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4889X00820260424_009",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大島敦",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미국 대학 박사취득자 출신국 비교 중 한국", "quote_ja": "米国、大学での博士号の取得者数、二〇二三年、全体で五万七千八百六十二人、中国の方は六千五百五十二人、続いて、インド、韓国、イランが六百四十八人、バングラデシュ、台湾と続いて、日本は百十五人で、科学者の数が圧倒的に少ないです。", "quote_ko": "미국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23년 전체 5만 7,862명, 중국인이 6,552명, 이어서 인도, 한국, 이란이 648명, 방글라데시, 대만으로 이어지고 일본인은 115명으로 과학자 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claim_check": "2023년 미국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중 한국 출신이 인도에 이어 상위(일본 115명)",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0820260424/9",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889X00820260424_094",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長妻昭",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트랜스지방 표시, 한국 수출품은 이미 표시", "quote_ja": "ここに書いてあるのは、米国、カナダ、韓国、ウルグアイ、アルゼンチン、パラグアイ、ブラジル、香港、台湾などに食品を輸出している日本の食品企業は、会社の規模を問わず、既に少なくともトランス脂肪酸の表示を実行してい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ね。", "quote_ko":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미국, 캐나다, 한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홍콩, 대만 등에 식품을 수출하는 일본 식품기업은 회사 규모를 불문하고 이미 적어도 트랜스지방산 표시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laim_check": "한국 등에 식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이미 트랜스지방 표시를 하고 있다(=한국 등에는 표시 규제 존재)(일본동맥경화학회 성명).",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0820260424/9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124X00820260424_065",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文部科学委員会", "speaker": "望月禎", "group": null, "position":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長", "role": "답변", "topic_ko": "디지털 교과서 추진국으로 한국·미국", "quote_ja": "韓国や米国のように多くの州で教科書へのデジタル活用を進める国がある。", "quote_ko": "한국이나 미국처럼 많은 주에서 교과서의 디지털 활용을 추진하는 나라가 있다.", "claim_check": "한국은 교과서 디지털 활용(AI 디지털교과서 등)을 추진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124X00820260424/65",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124X00820260424_144",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文部科学委員会", "speaker": "望月禎", "group": null, "position":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長", "role": "답변", "topic_ko": "디지털교과서 선행국 한국·에스토니아", "quote_ja": "こうした諸外国の状況、これは北欧だけじゃなく、韓国やエストニアのように、元々からデジタル教科書というのを推進した国もありますし、各国によって状況が異なります、州によっても異なります。", "quote_ko": "이러한 외국 상황은 북유럽뿐 아니라 한국이나 에스토니아처럼 원래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한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며 주(州)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원래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한 나라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124X00820260424/144",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06X00720260424_068",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内藤惣一郎", "group": null, "position": "出入国在留管理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JESTA 수수료 비교, 한국 1,100엔", "quote_ja": "現時点では、実費自体がまだ作業を続けている段階ということで、なかなか難しい部分はございますが、この考慮要素の一つでございます諸外国の同種の手数料の額について御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国の外国貨幣の換算率を踏まえてお答えしますと、オーストラリアが千九百二十円、米国が五千九百六十円、カナダが七百四十九円、韓国が千百円、英国については、令和八年四月八日から十六ポンドから二十ポンドに値上げして三千九百円、ＥＵにつきましては三千三百二十円であるところ、これら諸外国の手数料やそれぞれ制度の内容等も踏まえ、具体的な手数料の額を検討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현시점에서는 실비 자체가 아직 작업 중인 단계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려 요소의 하나인 외국의 같은 종류 수수료액을 환산율에 따라 보고드리면, 호주 1,920엔, 미국 5,960엔, 캐나다 749엔, 한국 1,100엔, 영국은 2026년 4월 8일부터 16파운드에서 20파운드로 인상해 3,900엔, EU는 3,320엔이며, 이들 외국의 수수료와 각 제도의 내용 등도 감안해 구체적 수수료액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의 동종(전자여행허가) 수수료는 약 1,100엔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720260424/68",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06X00720260424_074",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内藤惣一郎", "group": null, "position": "出入国在留管理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체류자격 수수료 인상 근거, 한국은 약 1만엔", "quote_ja": "韓国では、最長三年の特定の分野における専門的な知識又は技能が必要な滞在許可を受ける場合、滞在許可を受ける外国人において、手数料として日本円で約一万円を納付する必要があるものと承知しております。", "quote_ko": "한국에서는 최장 3년의 특정 분야 전문지식 또는 기능이 필요한 체류허가를 받는 경우, 체류허가를 받는 외국인이 수수료로 일본 엔으로 약 1만 엔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최장 3년 전문 분야 체류허가 시 외국인이 약 1만 엔 상당의 수수료를 낸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720260424/7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06X00720260424_159", "date": "2026-04-24",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内藤惣一郎", "group": null, "position": "出入国在留管理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영주허가 수수료 국제비교: 한국 약 2만엔", "quote_ja": "そして、イタリアでは日本円で約二万九千円、フランスでは日本円で約三万七千円の納付を要するものと承知しているほか、ドイツでは熟練労働者からの申請の場合は日本円で約二万四千円、韓国では日本円で約二万円の納付、これらをそれぞれ納付を要する場合があると承知しております。", "quote_ko": "그리고 이탈리아는 약 2만 9천 엔, 프랑스는 약 3만 7천 엔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독일은 숙련노동자 신청의 경우 약 2만 4천 엔, 한국은 약 2만 엔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영주허가 수수료는 일본 엔으로 약 2만 엔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720260424/159",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382X00320260424_005", "date": "2026-04-24",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鈴木宗男",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이웃외교 대상 러·중·한·북", "quote_ja": "ロシアはもちろん、中国、韓国、北朝鮮ですね。", "quote_ko":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 한국, 북한이지요.",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2X00320260424/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1220260427_010", "date": "2026-04-2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三原じゅん子",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남성 HPV 백신 한국 올해 도입", "quote_ja": "また、東アジアに目を向けますと、台湾では昨年から、韓国では今年から、インドネシアでは来年から導入される予定と伺っています。", "quote_ko": "또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대만은 작년부터, 한국은 올해부터, 인도네시아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2026년부터 남성 HPV 백신 정기접종을 도입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1220260427/1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61X01220260427_060", "date": "2026-04-27", "house": "参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泉房穂",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양육비 강제징수 한국 모든 수단 시행", "quote_ja": "最近法整備が続いている韓国では、これら全てしています。", "quote_ko": "최근 법 정비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것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양육비 불이행에 형사처벌, 급여 원천징수, 운전면허·여권 제한, 국가 선지급(대지급) 회수를 모두 시행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61X01220260427/60",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601X00920260428_110", "date": "2026-04-28",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青木ひとみ",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선거 기탁금 인하 사례로 한국 언급", "quote_ja": "諸外国を見ると、韓国も金額が下がったりとか、ほかの外国でも廃止したという例があるようです。", "quote_ko": "여러 나라를 보면 한국도 금액이 내려가거나, 다른 나라에서는 폐지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선거 기탁금 금액을 인하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601X00920260428/110",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54X01620260428_035", "date": "2026-04-28", "house": "衆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長妻昭",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호르무즈 의존도, 한국·대만 70%", "quote_ja": "韓国や台湾でも七〇％であり、危機感がなさ過ぎました。", "quote_ko": "한국이나 대만도 70%로, 위기감이 너무 없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대만의 원유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는 70%다(일본 93%).",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54X01620260428/35",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0820260508_091", "date": "2026-05-08",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西村智奈美",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경영관리비자 페이퍼컴퍼니, 한국은 갱신 시 실사", "quote_ja": "いろいろな国の例も引きながら、例えば韓国なんかでは、やはり最初の設立時というのは実態調査というのは難しい、だけれども、例えば更新するときに実態調査と税務確認をや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厳格化したんだということ、それから、入国審査官がもっと出ていって実態調査、実地調査を行う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な話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これについては、こういうのをやったらどうでしょうかね。", "quote_ko": "여러 나라의 예도 들면서,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곳에서는 역시 최초 설립 시에는 실태조사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 갱신할 때 실태조사와 세무 확인을 하는 것을 엄격화했다는 것, 그리고 입국심사관이 더 나가서 실태조사, 현지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claim_check": "한국은 (외국인 법인 관련) 체류자격 갱신 시 실태조사와 세무 확인을 엄격화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0820260508/91",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4X00420260508_063", "date": "2026-05-08", "house": "参議院", "meeting": "災害対策及び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委員会", "speaker": "鎌原宜文", "group": null, "position": "内閣官房内閣審議官内閣府広域避難・計画推進室長", "role": "답변", "topic_ko": "방재기술 해외시장 중·한·유럽과 가격경쟁", "quote_ja": "日本の防災技術は、海外から高い評価を受ける一方で、現在、中国、韓国、欧州などとの間で激しい価格競争にさらされております。", "quote_ko": "일본의 방재기술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한편, 현재 중국, 한국, 유럽 등과의 사이에서 격렬한 가격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4X00420260508/63", "primary": "G",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103X00120260511_054", "date": "2026-05-11",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井上義行",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납치문제 복잡화 요인: 남북정상회담 등", "quote_ja": "そして、韓国との南北の首脳会談、あるいは北朝鮮とアメリカの問題、そして中国も絡んでくる、こうした複雑な外交になっ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quote_ko": "그리고 한국과의 남북 정상회담, 혹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 그리고 중국도 얽혀 오는 복잡한 외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120260511/54",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103X00120260511_268", "date": "2026-05-11",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吉良よし子",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NPT회의 한국 6조 이행 명시 발언", "quote_ja": "また、日本と同じアメリカの同盟国である韓国も、条約第六条に沿って、核軍縮及び核軍拡競争の中止に関する誠実な交渉を追求するという核兵器国の特別な責任を想起させる必要があると述べているわけです。", "quote_ko": "또한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조약 제6조에 따라 핵군축 및 핵군비경쟁 중지에 관한 성실한 교섭을 추구한다는 핵보유국의 특별한 책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NPT 운용검토회의 일반토론에서 조약 제6조 이행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120260511/268",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815X00620260512_007", "date": "2026-05-12",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취임 반년, 한국 안 국방장관과 4회 회담", "quote_ja": "その間で、ヘグセス長官とは六回、韓国の安長官とは既に四回、そしてオーストラリアのマールズ大臣とも五、六回ですか、毎月、そして頻繁に、そして今夜は夜の十一時半からイギリスとフランスが主催をするホルムズ海峡に関連するオンライン会合がありますので、今夜は職員も含めて深夜勤務になります。", "quote_ko": "그동안 헤그세스 장관과는 6회, 한국의 안 장관과는 이미 4회, 그리고 호주의 말스 장관과도 5~6회인가요, 매달 빈번하게, 그리고 오늘 밤은 밤 11시 반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주최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온라인 회의가 있으므로 오늘 밤은 직원도 포함해 심야 근무가 됩니다.", "claim_check": "고이즈미 방위대신은 취임 후 반년 동안 한국 안규백 국방장관과 4회 회담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620260512/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3815X00620260512_044", "date": "2026-05-12",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방위장비 이전 국회 통지, 한국은 사전·사후 없음", "quote_ja": "この資料五に基づけば、アメリカの事前通知、そしてドイツの事後通知、また、世界の中では、イタリア、イギリス、フランス、カナダ、韓国、こ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は事前も事後も通知がない、若しくは、議会による事前事後の関与はない、こういった国と比べたときに、日本の今回の在り方というのは、国会での議論に資する材料、そういったものも提供できるということも含めて、国民の皆さんに広く御理解が進むように、丁寧に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이 자료 5에 따르면 미국의 사전 통지, 그리고 독일의 사후 통지, 또 세계에서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이런 나라들은 사전도 사후도 통지가 없거나 의회에 의한 사전·사후 관여가 없는데,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이번 방식은 국회 논의에 도움이 되는 자료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해 국민 여러분께 널리 이해가 진전되도록 정중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방위장비 수출(이전)에 대해 의회에 사전·사후 통지나 관여가 없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620260512/4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3815X00620260512_093", "date": "2026-05-12",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橋本幹彦",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조총련 상공회 방북, 한국 언론도 보도", "quote_ja": "また、韓国国内のメディアも報じている中でありますけれども、政府はこの事実を把握していますか。", "quote_ko": "또한 한국 국내 언론도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620260512/93",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339X00820260512_075", "date": "2026-05-12", "house": "衆議院", "meeting": "災害対策特別委員会", "speaker": "柏倉祐司",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타바이러스: 중·한 백신 사용 보도", "quote_ja": "いや、中国、韓国ではワクチンを使っているよというような報道もありました。", "quote_ko": "아니, 중국, 한국에서는 백신을 쓰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claim_check": "중국·한국에서는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339X00820260512/75",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339X00820260512_076", "date": "2026-05-12", "house": "衆議院", "meeting": "災害対策特別委員会", "speaker": "鷲見学", "group": null, "position": "厚生労働省健康・生活衛生局感染症対策部長", "role": "답변", "topic_ko": "한타바이러스 백신 중·한 일부 사용", "quote_ja": "先生が御指摘のとおり、腎症候性出血熱のワクチンにつきましては、中国や韓国の一部地域で使用されている一方、", "quote_ko":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은 중국이나 한국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편,", "claim_check": "한국 일부 지역에서 신증후군출혈열(한타바이러스)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339X00820260512/76",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0720260512_009", "date": "2026-05-12",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山田太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개도국 ODA 현장에 中·韓제 교과서·콘텐츠", "quote_ja": "ただ、残念なのは、そういった途上国におけるこれまでのＯＤＡというのはハードがやっぱり中心でありまして、学校とか建物とか、これ本当に大事です。雨漏りをしているものを直すとかトイレをしっかり直すというのは、本当に日本としては何でこんな献身的な援助をやっ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ぐらいいいんですが、ただその一方で、現場では、教科書とか子供たちのいろんなコンテンツ、中国製とか韓国製のＯＤＡが展開されているといったことでもあります。", "quote_ko":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개도국에서의 지금까지의 ODA는 역시 하드웨어 중심이어서 학교나 건물 같은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비가 새는 것을 고치거나 화장실을 제대로 고치는 것은 정말 일본으로서는 왜 이렇게 헌신적인 원조를 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좋습니다만, 다만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교과서라든가 아이들의 여러 콘텐츠, 중국제라든가 한국제 ODA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claim_check": "개도국(키르기스·타지키스탄 등) 현장에서 한국제 교과서·아동 콘텐츠 ODA가 전개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720260512/9", "primary": "F",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889X00620260512_168", "date": "2026-05-12",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柴田巧",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북한 IT노동자 한미일 공동성명", "quote_ja": "我が国の安全を脅かす核・ミサイル開発の資金源という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し、いろんな情報や資金が抜け出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事案ですので、政府挙げてしっかり取り組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し、官民連携も必要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し、この注意喚起を出す前には、日本、アメリカ、韓国でしたかね、合同でやはり声明が出されていますが、そういう意味では、同盟国、同志国、関係の国々とも連携をしながらこれ対処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quote_ko": "우리나라 안전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정보와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며, 민관 협력도 필요해질 것이고, 이 주의환기를 내기 전에 일본·미국·한국이었던가요, 합동으로 성명이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동맹국·동지국·관계국과 연계하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북한 IT노동자 관련 한미일 공동성명이 나왔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0620260512/168",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020260513_090", "date": "2026-05-13",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谷浩一郎",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동중국해 전략,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경위", "quote_ja": "その後、日本と韓国は、日韓大陸棚協定を締結し、九州西方において共同開発区域を設定しました。", "quote_ko": "그 후 일본과 한국은 한일 대륙붕협정을 체결하고 규슈 서방에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claim_check":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1970~80년대 시추 중 일부 유징·가스 징후가 확인됐으나 상업화 못하고 정체",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020260513/90", "primary": "B",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020260513_097", "date": "2026-05-13",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일대륙붕 협정 종료예고 안 해, 한국과 논의 지속", "quote_ja": "このような状況に鑑みまして、現時点で協定に関して終了予告は行っておりませんが、今後については、協定の有効期間や終了に関する規定も踏まえつつ、この協定や両国間の大陸棚の南部海域の将来の在り方について引き続き韓国政府との議論を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이런 상황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협정에 관해 종료 예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협정의 유효기간이나 종료에 관한 규정도 감안하면서, 이 협정이나 양국 간 대륙붕 남부 해역의 장래 모습에 대해 계속 한국 정부와 논의를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020260513/97", "primary": "B",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1020260513_108", "date": "2026-05-13",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土橋章宏", "group": "チームみら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콘텐츠 예산 한·중·미에 근접", "quote_ja": "今年度のコンテンツ産業関連予算は政府全体で約五百九十億円であり、韓国や中国、米国には及ばないまでもかなり近づいてきました。", "quote_ko": "올해 콘텐츠산업 관련 예산은 정부 전체로 약 590억 엔이며, 한국이나 중국,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020260513/10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020260513_110", "date": "2026-05-13",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土橋章宏", "group": "チームみら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KOCCA 같은 특수법인 설립 검토 질의", "quote_ja": "韓国のＫＯＣＣＡは、コンテンツ制作、人材育成、そして海外販売に至るまで一気通貫のコンテンツ振興機関であり、国として大きく力を注いでいます。", "quote_ko": "한국의 KOCCA는 콘텐츠 제작, 인재 육성, 그리고 해외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콘텐츠 진흥기관이며, 국가로서 크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특수법인으로 제작·인재육성·해외판매를 일관 수행하며, 게이단렌도 이 같은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020260513/110",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0720260513_063", "date": "2026-05-13",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한미 투자합의 이행 난항, 관세 복귀 위협", "quote_ja": "そういう意味で、あともう一つだけ強調しておきたいのは、これはベッセント長官に言わせれば、日本がやった投資イニシアチブを参考に、以後、米・ＥＵ、米韓の合意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みんな投資イニシアチブを持っているんですが、それがうまく仕組まれていないと、韓国もそうでしたしＥＵ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また大統領からタリフを元に戻すぞという騒ぎになるということで。", "quote_ko":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선트 장관에 따르면 일본이 한 투자 이니셔티브를 참고로 이후 미·EU, 한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모두 투자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잘 설계되지 않으면 한국도 그랬고 EU도 그렇지만 다시 대통령으로부터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claim_check": "한미 투자합의는 일본 모델을 참고했고, 한국은 이행 설계 미비로 트럼프로부터 관세 원상복귀 위협을 받았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720260513/63",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0720260513_191", "date": "2026-05-13",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牧野俊一",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조선 세계 점유율: 한국 2~3할", "quote_ja": "日本の世界シェアが約一〇％前後、韓国が二、三割で、中国が六、七割を取っ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 "quote_ko": "일본의 세계 점유율이 약 10% 전후, 한국이 2~3할이고, 중국이 6~7할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laim_check": "세계 조선 점유율은 한국이 2~3할",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720260513/191",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260X00820260513_133", "date": "2026-05-13", "house": "衆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豊田真由子",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자국민 보호 협력각서 체결국: 한국 등 4개국", "quote_ja": "これは現在四か国としか結んでおりませんで、韓国、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英国でございますが、今回のケースも鑑みまして、こうした覚書の署名国を増やしていただいて、感染症を始めとする様々な事態におけます邦人保護に万全を期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quote_ko": "이것은 현재 4개국과만 맺고 있는데,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이며, 이번 사례도 감안하여 이러한 각서 서명국을 늘려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사태에서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claim_check": "일본은 자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한국·호주·캐나다·영국 4개국과 맺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260X00820260513/13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260X00820260513_134", "date": "2026-05-13", "house": "衆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實生泰介",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領事局長", "role": "답변", "topic_ko":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한국과도 기서명", "quote_ja": "これまで、同様の覚書を韓国、豪州、カナダと署名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今後も、更なる署名国の増加を目指して積極的に検討し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quote_ko": "지금까지 같은 각서를 한국, 호주, 캐나다와 서명했는데, 앞으로도 서명국 확대를 목표로 적극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claim_check": "일본은 재외자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한국·호주·캐나다(및 영국)와 서명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260X00820260513/13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376X00920260513_024", "date": "2026-05-13", "house": "衆議院", "meeting": "財務金融委員会", "speaker": "伊佐進一",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MBK의 마키노후라이스 인수 정부 제동", "quote_ja": "この企業を、名前も出ているので言いますと、ＭＢＫという韓国企業が完全子会社化しようとしたという事例がありました。これに対して政府が待ったをかけたと。", "quote_ko": "이 기업을, 이름도 나와 있으니 말하면, MBK라는 한국 기업이 완전 자회사화하려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claim_check": "MBK(한국 기업)가 牧野フライス를 완전 자회사화하려 했고 일본 정부가 외환법에 근거해 제동을 걸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376X00920260513/24",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376X00920260513_072", "date": "2026-05-13", "house": "衆議院", "meeting": "財務金融委員会", "speaker": "一谷勇一郎",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경영관리 비자 자본금 상향, 한국식당 등 부담", "quote_ja": "二〇二五年ですかね、十月に、資本金が五百万から三千万に引き上げられて、専従の従業員も要るというふうにかなり規制が強化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でも、三千万円というその資本金が高いのか安いの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し、質問を政府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非常に厳しくしましたから大丈夫ですというようなお話でしたけれども、ここは是非注意をして見てい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余りきつくし過ぎても、今やっておられる中華料理屋さんとか韓国料理屋さんとかそういう飲食店に関しては、資本金を三千万に上げ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のは非常にしんどいことになると思うので、是非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見てい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特に今私が関わっている介護事業というのは結構経営が厳しくなっていますので、大小かかわらず買収されていく可能性があるので、ちょっとこの委員会で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quote_ko": "2025년이던가요, 10월에 자본금이 500만에서 3천만으로 인상되고 전담 종업원도 필요하게 되는 등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3천만 엔이라는 자본금이 높은지 낮은지의 문제도 있고, 정부에 질문하니 매우 엄격히 했으니 괜찮다는 이야기였지만 이 부분은 꼭 주의해서 봐 주셨으면 하고, 너무 엄격하게 해도 지금 운영 중인 중화요리점이나 한국요리점 같은 음식점의 경우 자본금을 3천만으로 올려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므로 꼭 균형을 잡으며 봐 주셨으면 하고, 특히 지금 제가 관여하는 개호사업은 경영이 꽤 어려워지고 있어 규모와 관계없이 매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위원회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376X00920260513/72",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103X00220260513_113",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山田吉彦",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쓰시마 등 표착쓰레기, 한국·중국 등 기인 다수", "quote_ja": "また、この漂着ごみは、排出源、私も対馬やあるいは隠岐、離島を回っておりますと、どうしても韓国、中国、北朝鮮など外国起因のものが多いようなんですが、排出国に対してどのような対応をされているのか、環境省参考人の方、お教え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 "quote_ko": "또 이 표착 쓰레기는 배출원이, 제가 쓰시마나 오키 등 낙도를 돌아보면 아무래도 한국, 중국, 북한 등 외국 기인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배출국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환경성 참고인께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claim_check": "쓰시마·오키 등 표착 쓰레기는 한국·중국·북한 등 외국 기인이 많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220260513/11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103X00220260513_114",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大森恵子", "group": null, "position": "環境省水・大気環境局長", "role": "답변", "topic_ko": "한국어 표기 표착 해양쓰레기 대응", "quote_ja": "特に日本海沿岸や九州、沖縄では中国語や韓国語などの他国の言語表記が多いことなどを把握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특히 동해(일본해) 연안과 규슈, 오키나와에서는 중국어나 한국어 등 다른 나라 언어 표기가 많다는 것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 해안 표착 쓰레기에 한국어 표기가 많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유출 원인 조사·재발 방지를 요청해왔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220260513/114", "primary": "H",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103X00220260513_115",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山田吉彦",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마도 한국발 해양쓰레기·부산 학생 청소", "quote_ja": "何と、対馬沖から韓国のアナゴの籠が私が調査行った一日で十六個体出てくると。", "quote_ko": "무려 대마도 앞바다에서 한국 붕장어 통발이 제가 조사하러 간 하루 동안 16개가 나왔습니다.", "claim_check": "대마도 앞바다에서 하루에 한국산 붕장어 통발 16개가 나왔다(의원 본인 조사)",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220260513/115", "primary": "H",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03",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宮本雄二", "group": null, "position": "元駐中国特命全権大使／公益財団法人日中友好会館会長", "role": "답변", "topic_ko": "동아시아 안행형 발전, 일본 뒤 한국·대만 등", "quote_ja": "ですから、日本がまず発展して、韓国、台湾、香港、シンガポール、こういうところは後で、いわゆる雁行型、あの経済発展という東アジアの経済発展モデル。", "quote_ko":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발전하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곳은 그 뒤에, 이른바 안행형, 그 경제발전이라는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 "claim_check": "일본이 먼저 발전하고 한국 등이 뒤따른 안행형 발전 모델",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05",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和田春樹", "group": null, "position": "東京大学名誉教授", "role": "답변", "topic_ko": "와다 하루키 '독도 한국 영유 인정해야' 진술", "quote_ja": "韓国に対しては、韓国が日本から独立するに当たって独島までを自国の領土として主張しているのを認めずに、平和条約で放棄した朝鮮の附属島嶼には独島は入っていないとして、固有領土たる竹島を返せと主張しています、主張してきました。", "quote_ko":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독도까지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조선의 부속 도서에 독도는 들어 있지 않다며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해 왔습니다.", "claim_check": "(참고인 주장) 독도는 조선이 독립 시 빼앗긴 영토에 포함된다고 선언했으므로 일본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경제수역은 울릉도-오키 중간선으로 해야 한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5", "primary": "B",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13",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若井敦子",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동북아 6개국(한국 포함) 협의체 구상 질의", "quote_ja": "先ほどのお話の中で、和田参考人からは、ＡＳＥＡＮに倣った東北アジア、これ六か国、中国、ロシア、北朝鮮、韓国、日本、そしてアメリカの枠組みを御提案をいただいた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 "quote_ko": "앞서 말씀 중에 와다 참고인께서는 ASEAN을 본뜬 동북아시아, 이것 6개국,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틀을 제안해 주셨는데,",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1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14",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宮本雄二", "group": null, "position": "元駐中国特命全権大使／公益財団法人日中友好会館会長", "role": "답변", "topic_ko": "참고인: 한국도 안보를 자국 문제로 안 봐", "quote_ja": "単に日本だけじゃなくて、韓国もそうですし、ＡＳＥＡＮ諸国もそうだと思いますが、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なかった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な問題として浮上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quote_ko": "단지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아세안 국가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14",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15",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和田春樹", "group": null, "position": "東京大学名誉教授", "role": "답변", "topic_ko": "ASEAN+3·동북아 안보 틀, 김대중 구상", "quote_ja": "それは、中国、韓国、日本でございます。金大中さんも関わった構想ですが", "quote_ko": "그것은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김대중 씨도 관여한 구상입니다만", "claim_check": "ASEAN+3·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1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31",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和田春樹", "group": null, "position": "東京大学名誉教授", "role": "답변", "topic_ko": "한국에서도 핵무장론 대두", "quote_ja": "それで、こういう状況になりましたので、韓国でも核武装という話が出ておりますが、日本の中にもそういうことを言う人もいると。", "quote_ko":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안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31",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50",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伊勢崎賢治",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북 접근, 한일이 먼저 협력해야", "quote_ja": "そのとき、もう御案内のとおり、韓国政府というのは、まあ政権によってこれ違いますけれども、対北朝鮮政策に揺れ幅がありますよね。", "quote_ko": "그때, 이미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정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북정책에 진폭이 있지요.", "claim_check": "한국 정부는 정권별로 대북정책 진폭이 있으나 일관되게 북핵을 문제 삼아 왔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50",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51",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和田春樹", "group": null, "position": "東京大学名誉教授", "role": "답변", "topic_ko": "참고인: 한국 지지받아 북일 국교정상화", "quote_ja": "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いうと、やはりこの場合は、韓国の支持を得て、日本が北朝鮮と国交正常化する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最初の出発点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quote_ko":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역시 이 경우는 한국의 지지를 얻어 일본이 북한과 국교정상화하는 것이 역시 최초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51",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56",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高良沙哉", "group": "沖縄の風",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중·한과는 문화·민간교류 형성", "quote_ja": "また、先ほどもあったような、対中国や韓国とはできていたような文化、民間交流みたいなことが朝鮮との間にはまだ十分成り立っ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が、そういったことも十分に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は何がネックになって何が問題点としてあるのかというのを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또 앞서도 나왔듯이 중국이나 한국과는 이뤄져 있던 문화·민간교류 같은 것이 조선(북한)과의 사이에는 아직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이 충분히 안 되는 데에는 무엇이 걸림돌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56",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65",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石平",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와다 교수 독도 기술 진의 추궁", "quote_ja": "じゃ、その意味するところが、要するに日本は、韓国が宣言している、韓国が竹島が自分たちの領土であると宣言している以上、日本はそれを認めざるを得ないというふうに理解されてしまうんですけど、", "quote_ko": "그렇다면 그 의미하는 바가, 요컨대 일본은 한국이 선언하고 있는, 한국이 다케시마(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상 일본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해되어 버립니다만,", "claim_check": "와다 하루키 교수가 '조선이 독립 시 독도가 포함된다고 선언한 이상 일본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자료에 썼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65", "primary": "B",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320260513_067", "date": "2026-05-13",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石平",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불인정", "quote_ja": "竹島が、韓国の竹島に対する領有権の主張は私は認め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 "quote_ko": "다케시마가, 한국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320260513/67", "primary": "B",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4911X00120260514_038", "date": "2026-05-14",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経済産業委員会連合審査会", "speaker": "長妻昭",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호르무즈 의존도 한국·대만 70%대, 일본 93%", "quote_ja": "韓国、台湾共に七〇％台ですよ、ホルムズ依存度は。高いは高いが、日本は九三パーですよ。", "quote_ko": "한국, 대만 모두 70%대입니다, 호르무즈 의존도는. 높기는 높지만 일본은 93%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의 호르무즈(원유) 의존도는 70%대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911X00120260514/38",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60X00520260514_270", "date": "2026-05-14",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岩本麻奈",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제왕절개: 한국은 약 5할", "quote_ja": "例えば、少子化が日本よりもずっと進んでいる韓国では、既に約五割を帝王切開で占め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quote_ko": "예를 들어, 저출산이 일본보다 훨씬 진행된 한국에서는 이미 약 5할을 제왕절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분만의 약 50%가 제왕절개",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0520260514/270",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889X00720260514_172", "date": "2026-05-14",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伊勢崎賢治",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국연 직원 진출 국가전략 배우자", "quote_ja": "対照的に韓国は、候補者一人一人、発掘まで行うんですね、韓国の場合は。一人一人に政府の機関が個別に伴走する、この伴走型支援を徹底し、着実に職員数を伸ばし、常に韓国の指標でいうと上の方、これをヒットしているんですね。", "quote_ko": "대조적으로 한국은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굴까지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동행하는 이 동행형 지원을 철저히 해서 착실히 직원 수를 늘려, 한국의 지표로 말하면 늘 상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유엔 사무국 직원 수가 '바람직한 범위(desirable range)' 상한에 근접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0720260514/172",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007X00920260514_006", "date": "2026-05-14",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鈴木憲和",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大臣", "role": "답변", "topic_ko":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 한국 확산·대마도 관광객 검역", "quote_ja": "我が国を取り巻く家畜衛生の状況を見ますと、口蹄疫やアフリカ豚熱、高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への感染が欧州や韓国において拡大をしておりまして、訪日外国人観光客数の増加もあり、これらの疾病の侵入リスクがかつてなく高ま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す。", "quote_ko": "우리나라를 둘러싼 가축위생 상황을 보면,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유럽과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고,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있어 이들 질병의 침입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 구제역·ASF·고병원성 AI가 확산 중이며, 대마도에 한국 관광객이 매일 다수 방문",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0920260514/6",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007X00920260514_014", "date": "2026-05-14",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徳永エリ",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럼피스킨병 일본 첫 발생 당시 한국서도 유행", "quote_ja": "当時、韓国とかアジア諸国でこの感染が発生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 "quote_ko": "당시 한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만,", "claim_check": "2024년 11월 일본 첫 발생 당시 한국 등 아시아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고 있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0920260514/14",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007X00920260514_015", "date": "2026-05-14",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坂勝浩", "group": null, "position": "農林水産省消費・安全局長", "role": "답변", "topic_ko": "럼피스킨병 2023년 10월 한국 첫 발생", "quote_ja": "韓国で初めて発生したのは令和五年の十月でございます。", "quote_ko":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2023년(레이와 5년) 10월입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것은 2023년 10월이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0920260514/15",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007X00920260514_051", "date": "2026-05-14",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坂勝浩", "group": null, "position": "農林水産省消費・安全局長", "role": "답변", "topic_ko": "휴대품 반입금지품 적발 2위 한국", "quote_ja": "携帯品につきましては、摘発件数で最も多いのが中国、次いで韓国。", "quote_ko": "휴대품에 대해서는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중국, 다음이 한국입니다.", "claim_check": "휴대품 축산물 등 반입금지품 적발 건수는 중국 1위, 한국 2위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0920260514/51",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007X00920260514_056", "date": "2026-05-14",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横沢高徳",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반입금지품 많은 중·한 등과 정보공유", "quote_ja": "輸入禁止品持込みが多い、先ほど言った中国、韓国、中にベトナムなど、国と国との情報共有と国際間の対策強化が今後必要と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 "quote_ko": "수입금지품 반입이 많은, 앞서 말한 중국·한국, 그중 베트남 등과 국가 간 정보공유와 국제적 대책 강화가 앞으로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0920260514/5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007X00920260514_141", "date": "2026-05-14",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杉本純子",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반입금지품 국적·체류자격 분석 요구", "quote_ja": "しかし、検疫体制の一層の整備のためには、例えば郵便の場合、送り主や受取人のそれぞれの国籍や在留資格など、又は携行品の場合も、本人の在留資格などを同様に把握して分析するべき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が、政府はこうしたデータを、先ほどのお答えで、一位は中国、二位は韓国からが多いとはありましたが、更に詳細に把握、分析して活用すること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 "quote_ko": "그러나 검역 체제를 더 정비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우편의 경우 발송인·수취인의 국적·체류자격 등, 휴대품의 경우도 본인의 체류자격 등을 마찬가지로 파악·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런 데이터를—앞선 답변에서 1위 중국, 2위 한국이 많다고 하셨지만—더 상세히 파악·분석해 활용하는 일이 있습니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0920260514/141",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007X00920260514_142", "date": "2026-05-14",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坂勝浩", "group": null, "position": "農林水産省消費・安全局長", "role": "답변", "topic_ko": "휴대품 위반 축산물 반입 중·한 다수", "quote_ja": "先ほど御答弁申し上げました、携行品の持込みにつきましては、中国、韓国、さらに、郵便物につきましては、中国、ベトナムからの違反事例が多うございます。", "quote_ko": "앞서 답변드린 휴대품 반입에 대해서는 중국, 한국, 또 우편물에 대해서는 중국, 베트남으로부터의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claim_check": "휴대품을 통한 위반 축산물 반입은 중국·한국발이 많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0920260514/142",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06X00820260514_022", "date": "2026-05-14",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古庄玄知",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검찰 외부감시, 한국 공수처 예시", "quote_ja": "イギリスでは検察サービス監察総監、フランスでは司法監察総監、それからアメリカとかブラジルとか、あるいは韓国でも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というふうなのがあります。", "quote_ko": "영국에서는 검찰서비스 감찰총감, 프랑스에서는 사법감찰총감, 그리고 미국이나 브라질, 혹은 한국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는 검찰 외부 감시 성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0820260514/22",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815X00720260515_031", "date": "2026-05-15",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첫 차관급 한일 안보대화, 방위상 방한 추진", "quote_ja": "一月の横須賀での防衛相会談で両閣僚の相互訪問で一致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ので、次は、私が韓国を訪問すべく調整を行い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1월 요코스카 방위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의 상호 방문에 합의했으므로, 다음에는 제가 한국을 방문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claim_check": "첫 차관급 한일 안보대화 개최; 고이즈미 방위상과 안규백 국방장관 4회 회담",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720260515/31",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1120260515_052", "date": "2026-05-15",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横田光弘",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남극 중국기지 인근 미·한 기지 존재", "quote_ja": "ここで基地を造る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締結国から、何でそんなところに造るんだ、そんなところに造っているけれども、もう既にアメリカとか韓国とかの基地もあるし、余り、いわゆる観測やいろいろな研究には向かないんじゃないのという声もあったそうですけれども、中国は、いやいや、ここでいいんだということで、ここに造ったわけであります。", "quote_ko": "여기에 기지를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체약국들로부터 왜 그런 곳에 만드느냐, 이미 미국이나 한국 등의 기지도 있고 관측이나 각종 연구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지만, 중국은 아니다 여기가 좋다며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claim_check": "로스해 인근에 미국·한국 기지가 이미 있다(한국 장보고기지 추정)",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120260515/52",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120260515_057", "date": "2026-05-15",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金城泰邦",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일 외교·국방 차관급 2+2 첫 회의 성과 질의", "quote_ja": "今月の五月七日、日本と韓国の両政府は、外務、防衛担当の次官級協議、２プラス２の初会合をソウルで開催をされております。", "quote_ko": "이달 5월 7일, 일본과 한국 양 정부는 외무·방위 담당 차관급 협의, 2+2의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claim_check": "5월 7일 서울에서 한일 차관급 2+2 첫 회의가 열렸고(1월 정상회담 합의로 국장급에서 격상), 한국 측은 박윤주 외교1차관·이두희 국방차관이 출석, 한미일 공동훈련 등 협력 강화에 일치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120260515/57",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120260515_058", "date": "2026-05-15",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제14회 한일안보대화(서울) 결과", "quote_ja": "韓国は、国際社会の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あります。特に北朝鮮への対応を含めて、現下の戦略環境を踏まえれば、日韓、日米韓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は一層高まっている、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특히 북한 대응을 포함해 현하의 전략 환경을 감안하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가는 것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5월 7일 서울에서 제14회 한일안보대화가 1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첫 차관급으로 개최됐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120260515/58",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1120260515_059", "date": "2026-05-15",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有馬孝典", "group": null, "position": "防衛省防衛政策局次長", "role": "답변", "topic_ko": "첫 차관급 한일안보대화, 국방장관회담 4회", "quote_ja": "小泉大臣の防衛大臣着任以降で申し上げれば、韓国の安国防長官とは、既に四回の防衛相会談を実施するなど、信頼関係をより強固に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고이즈미 대신이 방위대신에 취임한 이후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안(규백) 국방장관과는 이미 네 차례 국방장관회담을 실시하는 등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이번 한일안보대화는 첫 차관급 개최였고, 고이즈미 방위상 취임 후 한국 국방장관과 4회 회담했으며, 일미한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120260515/59",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1120260515_104", "date": "2026-05-15",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佐々木真琴",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이월 안건 국별 내역(한국 12%)", "quote_ja": "国別の内訳を見ていくと、アメリカが二五％、インド一五％、中国一三％、韓国一二％となっておりまして、インド、中国、韓国の三か国だけで、全ての繰越ししている案件の四割を占め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국가별 내역을 보면 미국 25%, 인도 15%, 중국 13%, 한국 12%로, 인도·중국·한국 3개국만으로 이월 중인 전체 안건의 4할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claim_check": "이월 안건 중 한국 비중 12%",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120260515/104",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889X01220260515_024", "date": "2026-05-15",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後藤祐一",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호르무즈 영향 한국의 전세계 수출제한", "quote_ja": "でも、韓国が全世界に対して輸出制限しているぐらいですよ、聞いた話によると。", "quote_ko":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 대해 수출 제한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들은 바에 따르면.", "claim_check": "한국이 (석유제품 등을) 전 세계에 대해 수출 제한하고 있다(전문)",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1220260515/24",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54X01320260515_005", "date": "2026-05-15",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打越さく良",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체류허가 수수료 비교: 한국 등은 더 낮아", "quote_ja": "韓国、フランス、イタリア、ドイツなどでは、専門的就労資格でも今回改正水準より低い。", "quote_ko":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전문적 취업자격이라도 이번 개정 수준보다 낮다.", "claim_check": "한국의 체류허가 비용은 전문적 취업자격이라도 일본의 이번 개정(인상) 수준보다 낮다(입관청 자료)",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54X01320260515/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103X00320260518_103", "date": "2026-05-18",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奥村祥大",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1월 나라 회담 성과 질의", "quote_ja": "そしてまた、この台湾有事を語る際に、アジアの安寧を考える際にも重要になってくるのが韓国との関係であろうかというふうにも思っています。", "quote_ko": "그리고 이 대만 유사를 이야기할 때, 아시아의 안녕을 생각할 때에도 중요해지는 것이 한국과의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1월 나라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5월 19일부터 다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중 정상회담 후 트럼프가 한국과도 전화회담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320260518/103",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4103X00320260518_104", "date": "2026-05-18",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다카이치 총리 안동 방문 예정, 셔틀외교", "quote_ja": "高市総理が、諸般の情勢が許せば五月の十九日から二十日にかけて、奈良にお越し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今度は李在明大統領の故郷であります韓国の安東市を訪問する、そういう予定であります。", "quote_ko": "다카이치 총리가, 여러 정세가 허락하면 5월 19일부터 20일에 걸쳐, 나라에 와 주셨으므로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한국 안동시를 방문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claim_check": "1월 나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중요성 공유, 경제안보 협력 협의 합의",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320260518/104",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4281X00220260518_174", "date": "2026-05-18", "house": "参議院", "meeting": "行政監視委員会", "speaker": "福島みずほ", "group": "社会民主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국정원법 개정·계엄 때 정보기관 불복 사례", "quote_ja": "そして、韓国なんですが、韓国は法律改正をしました。李明博大統領と朴槿恵大統領の下で、文化人のブラックリストを作るとか、それから、お金を払って誹謗中傷や、大統領候補者に対する誹謗中傷や、いろんなインターネットのをやったということでこれが大問題になり、まさにバイトを雇って革新系大統領候補をおとしめるネット書き込みをやっ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法律改正を行います。これは、政治的中立義務、国民の権利保護規定、それから違法な検閲、通信傍受、位置情報追跡などを禁止する十四条などがあります。\r\n　尹大統領が戒厳令を出したときに、この情報局に対して、野党の国会議員の位置情報を確認し拘束せよというのがありますが、当局はこれを聞き入れません。", "quote_ko": "그리고 한국 말인데요, 한국은 법률 개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 문화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돈을 주고 비방중상,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중상이나 여러 인터넷 글을 올렸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진보계 대통령 후보를 깎아내리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밝혀져 법률 개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 국민 권리 보호 규정, 그리고 위법한 검열, 통신감청, 위치정보 추적 등을 금지하는 14조 등이 있습니다.\n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 이 정보기관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구속하라는 것이 있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댓글공작 이후 정보기관법을 개정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위법 검열·통신감청·위치추적 금지(14조)를 두었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 정보기관은 야당 의원 위치확인·구속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81X00220260518/17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81X00220260518_176", "date": "2026-05-18", "house": "参議院", "meeting": "行政監視委員会", "speaker": "福島みずほ", "group": "社会民主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정원 개혁: 위치정보 수집 금지 사례", "quote_ja": "韓国の法律がいいかどうかは別にして、せめて韓国が、まさにＫＣＩＡから国家情報局をつくり、でも問題がたくさん起きてしまった、だから改正をした。", "quote_ko": "한국의 법률이 좋은지 어떤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이 바로 KCIA에서 국가정보국을 만들었지만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개정을 했다.", "claim_check": "한국은 정보기관 개혁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했고, 그래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 위치정보 확인·체포를 하지 않았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81X00220260518/176",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4889X00820260519_006", "date": "2026-05-19",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海渡雄一", "group": null, "position": "弁護士", "role": "답변", "topic_ko": "참고인: 한국 국정원법 개정이 민주주의 지켜", "quote_ja": "明確な法規制があったからこそ、韓国の民主主義体制は守られたというふうに言えると思います。", "quote_ko": "명확한 법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지켜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 국가정보원법은 2020년 전면 개정되어 정치적 중립·정치관여 금지 등을 규정했고, 2024년 비상계엄 때 국정원 간부가 이 법을 근거로 정치인 구속·위치추적 지시를 거부했다. 국정원은 1999년 '제정'됐다고 말함.",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0820260519/6",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tru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889X00820260519_019", "date": "2026-05-19",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海渡雄一", "group": null, "position": "弁護士", "role": "답변", "topic_ko": "정보기관 통제 법제, 한국 국정원 사례(참고인)", "quote_ja": "確かに、韓国の先ほど国家情報院の話をしましたけれども、これも最初からその規制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です。いろいろ不都合なことが起きて、そういうことが起きないようにということで恐らくドイツやオランダの制度を導入してきて、ああいう法制度を二〇二〇年につくられたんだと思うんですね。", "quote_ko": "확실히, 한국의 앞서 국가정보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처음부터 그 규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불편한 일이 생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독일이나 네덜란드 제도를 도입해, 그런 법제도를 2020년에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국정원 통제 법제를 2020년에 만들었다(독일·네덜란드 제도 참고 추정)",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0820260519/19",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889X00820260519_064", "date": "2026-05-19",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小谷賢", "group": null, "position": "日本大学危機管理学部教授", "role": "답변", "topic_ko": "허위정보 대책, 한국·대만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quote_ja": "アジアだけに限定しても、韓国とか台湾の取組の方がはるかに進んでいると。韓国では、毎日、ユーチューブでファクトチェック番組を流して、その日どんな偽ニュースが流れたかみたいなことをやっていますし、これが結構国民に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なわけです。", "quote_ko": "아시아로만 한정해도 한국이나 대만의 대처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유튜브로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내보내 그날 어떤 가짜뉴스가 돌았는지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이것이 꽤 국민에게 인기라는 것입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는 매일 유튜브로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방송해 그날의 가짜뉴스를 다루며 국민 반응이 좋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0820260519/6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206X00920260519_103", "date": "2026-05-19",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川合孝典",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난민신청자 체류허가 비교국에 한국", "quote_ja": "お手元に配付した出入国在留管理庁の諸外国における難民認定申請者に係る滞在許可等についてという表裏の一枚の資料で、アメリカ、英国、カナダ、フランス、ドイツ、イタリア、韓国の事例を皆様のお手元にお配り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quote_ko": "배포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국의 난민인정 신청자에 관한 체류허가 등에 대하여'라는 앞뒤 한 장 자료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의 사례를 여러분께 배포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0920260519/10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06X00920260519_104", "date": "2026-05-19",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内藤惣一郎", "group": null, "position": "内閣官房外国人との秩序ある共生社会推進室室長代理／出入国在留管理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난민신청자 수수료 비교국에 한국 포함", "quote_ja": "具体的には、先生からお配りいただきました、米国、英国、カナダ、フランス、イタリア、ドイツ、韓国などを参考にすることとしております。", "quote_ko": "구체적으로는 선생님께서 배포해 주신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한국 등을 참고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0920260519/10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06X00920260519_233", "date": "2026-05-19",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内藤惣一郎", "group": null, "position": "内閣官房外国人との秩序ある共生社会推進室室長代理／出入国在留管理庁次長", "role": "답변", "topic_ko": "체류 수수료 국제 비교, 한국 약 1만 엔", "quote_ja": "韓国では、最長三年の特定の分野における専門的な知識又は技能が必要な滞在許可を受ける場合、滞在許可を受ける外国人において、手数料として日本円で約一万円を納付する必要があるものと承知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한국에서는 최장 3년의 특정 분야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이 필요한 체류허가를 받는 경우, 체류허가를 받는 외국인이 수수료로 일본 엔으로 약 1만 엔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최장 3년 전문직 체류허가 수수료는 약 1만 엔",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0920260519/23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0820260520_006", "date": "2026-05-20",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大島敦",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코로나 대응 성공국은 징병제 국가", "quote_ja": "先ほど挙げた台湾にしても、韓国にしても、シンガポールにしても、徴兵制がある国なので、いろいろな情報に関する、あるいは国の仕組みが違うと思っていて、それをそのまま日本で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と思っています。", "quote_ko": "앞서 든 대만도, 한국도, 싱가포르도 징병제가 있는 나라이므로 여러 정보에 관한, 혹은 나라의 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대로 일본에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 나라이며 징병제 국가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820260520/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0820260520_083", "date": "2026-05-20",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田嶋要",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공항 일회용 플라스틱 커틀러리, 한국도 목제", "quote_ja": "だから、韓国もそうだということで、日本はやはり、紙とか木製で使えるものでも、今相当ワンススルーのごみになるプラスチックのものが大変多いと私は心を痛めます。", "quote_ko":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다는 것으로, 일본은 역시 종이나 목제로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일회용 쓰레기가 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매우 많아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claim_check": "한국도 (공항 등에서) 플라스틱 대신 목제 커틀러리를 쓴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820260520/83",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0820260520_085", "date": "2026-05-20",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田嶋要",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일 전력 연계선 검토 제안", "quote_ja": "ヨーロッパは言うまでもなく連系線がつなが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日本と韓国のような非常に近い距離でありますので、それを検討するべきときが来ているということを、昨年の議連でも韓国で、行ってまいりました。", "quote_ko":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연계선이 이어져 있고, 일본과 한국처럼 매우 가까운 거리이므로 그것을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작년 의원연맹에서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820260520/85", "primary": "C",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0820260520_086", "date": "2026-05-20",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한일 국제연계선: 파트너지만 관계 리스크", "quote_ja": "その中に当然韓国もパートナーとして入ってく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r\n　大きな考え方、流れとしては、委員の御指摘は全くそのとおりだと思いますが、具体的に国際連系線ということになると、これは逆にまたいざというと、これは言い方が難しいですが、日韓関係がずっといつも安定してよければいいですけれども、そうでない場合について言うと、例えば、リスクもあるかもしれない、ある意味では依存度ということで図っておかなきゃいけない部分かもしれませんので、慎重な検討が必要だということに、私は現時点で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그 안에 당연히 한국도 파트너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n　큰 사고방식과 흐름으로서는 위원의 지적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국제연계선이 되면, 이것은 반대로 또 유사시에는, 이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늘 안정적이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하자면 예를 들어 리스크도 있을지 모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존도라는 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일지도 모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현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820260520/86", "primary": "C",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0820260520_089", "date": "2026-05-20",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田嶋要",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재생에너지 하위국 일·미·한, 한국은 가속 결정", "quote_ja": "韓国も最近再エネを加速させるということを決定したというふうに、報道でございますが載っていました。", "quote_ko": "한국도 최근 재생에너지를 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claim_check": "선진국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미국·한국이며, 한국은 최근 재생에너지 가속을 결정했다(보도)",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820260520/89",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0820260520_149", "date": "2026-05-20",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鈴木義弘",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아시아 수험 문화(중·한·일·대만) 비판", "quote_ja": "アジアの国って受験が大好きなんだね。中国とか韓国とか日本とか、台湾もそう、ほかの国もそうなんでしょうけれども。", "quote_ko": "아시아 나라들은 수험을 정말 좋아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820260520/149",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24293X00120260520_004", "date": "2026-05-20", "house": "両院", "meeting": "国家基本政策委員会合同審査会", "speaker": "玉木雄一郎",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다마키, 총리 방한 외교성과 높이 평가", "quote_ja": "総理、韓国お疲れさまでした。すばらしい外交成果だと思います。これだけ世界が不安定な中で、日韓両国の関係が強固であること、また両リーダーの信頼関係があることは、ひとえに地域、アジア太平洋、インド太平洋のみならず、世界の平和と安定にとって極めて重要だと思いますので、高市総理の外交的リーダーシップを高く評価し、心から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총리, 한국 방문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외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불안정한 가운데 일한 양국 관계가 굳건하고 두 정상의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은 지역,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24293X00120260520/4",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24293X00120260520_014", "date": "2026-05-20", "house": "両院", "meeting": "国家基本政策委員会合同審査会", "speaker": "小川淳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총리 방한 직후 귀국 인사", "quote_ja": "先ほどまで韓国におられて、気がついたら委員会室にいると。", "quote_ko": "조금 전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정신 차려 보니 위원회실에 계신다고.", "claim_check": "다카이치 총리가 2026년 5월 20일 직전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24293X00120260520/14",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24293X00120260520_025", "date": "2026-05-20", "house": "両院", "meeting": "国家基本政策委員会合同審査会", "speaker": "水岡俊一",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총리 방한·정상회담 귀국 직후 질의", "quote_ja": "昨日からの韓国訪問、首脳会談、大変お疲れさまでした。", "quote_ko": "어제부터의 한국 방문, 정상회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24293X00120260520/25",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24293X00120260520_028", "date": "2026-05-20", "house": "両院", "meeting": "国家基本政策委員会合同審査会", "speaker": "高市早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総理大臣", "role": "답변", "topic_ko": "총리 '한국 포함 각국, 미국 국제법 평가 안 해'", "quote_ja": "現在の中東情勢に関して、アメリカに関して国際法上の法的評価を行っている国は非常に少ない状況でございます。Ｇ７、そしてまた、私が今朝までおりました韓国も含めて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今、法的評価について専門家の間でもかなり意見が分かれている。", "quote_ko": "현재의 중동 정세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 국제법상 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G7,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한국도 포함해서입니다만, 지금 법적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도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대한 국제법상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총리 발언 취지)",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24293X00120260520/28",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24293X00120260520_042", "date": "2026-05-20", "house": "両院", "meeting": "国家基本政策委員会合同審査会", "speaker": "竹谷とし子",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총리 방한 출장 노고 인사", "quote_ja": "総理、韓国の御出張、お疲れさまでございました。", "quote_ko": "총리님, 한국 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24293X00120260520/42", "primary": "F",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920260521_038",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山田吉彦",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총리 방한 평가·독도 문제 잊지 말라", "quote_ja": "若い世代の考え方というのが大分、韓国のあらゆる部門、分野に関して、学問の世界も芸能の世界も、リスペクトする若者も増えているという中で、総理が外交的に努力をされているのは非常に重要なことだと感じました。\r\n　ただ、一点お願いしたいことは、日韓関係において竹島問題という重要な問題がまだ未解決であると、侵攻を受けたままの現状というのはお忘れいただきたく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新しい日韓関係を築いていくためには、やはり領土問題、これに関しては目をつぶ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だと感じております。", "quote_ko":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한국의 모든 부문·분야에 관해 학문 세계도 연예 세계도 존중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총리께서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n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관계에서 다케시마(독도) 문제라는 중요한 문제가 아직 미해결이며, 침공을 받은 채인 현 상황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영토 문제, 이에 관해서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젊은 세대에서 일본 학문·연예 등을 존중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발언자 인식)",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920260521/38", "primary": "B",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0920260521_124",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조세이탄광 유골 한일 DNA 감정 협력", "quote_ja": "今回発表されました協力、これ、日本の警察におきまして、国内法令に基づき行われている身元特定のためのＤＮＡ型鑑定のプロセスに韓国政府も関与することを通じて、身元特定のために日韓両政府が協力するものであります。", "quote_ko": "이번에 발표된 협력은 일본 경찰이 국내 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신원 특정을 위한 DNA형 감정 과정에 한국 정부도 관여함으로써 신원 특정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claim_check": "유골 샘플을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DNA 감정하고 결과를 공유한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920260521/124", "primary": "B",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0920260521_125",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福島みずほ", "group": "社会民主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장생탄광 유골 한일 DNA 감정 환영", "quote_ja": "事務方でずっと議論されてこられて、今回サンプルを分けて、それぞれ日本側と韓国側でＤＮＡ鑑定し、そしてその結果をまた突き合わせて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これから具体的にＤＮＡ鑑定が日韓の協力とそれぞれに基づいて進展していくことは非常に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실무진에서 계속 논의해 오셨고, 이번에 샘플을 나눠 일본 측과 한국 측이 각각 DNA 감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대조해 간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DNA 감정이 한일 협력과 각자에 근거해 진전되는 것을 매우 환영하고 싶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0920260521/125", "primary": "B",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06X00820260521_059",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串田誠一",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개고기 식용 금지, 한국조차 금지", "quote_ja": "その方々が日本にやってきているときにそれを食べるということ自体を日本は禁止していないわけですが、アジアでは犬肉の禁止というのはかなり進んでいまして、フィリピンとかインド、タイ、シンガポール、台湾、あの韓国でさえ禁止になりました。", "quote_ko": "그분들이 일본에 와 있을 때 그것을 먹는 것 자체를 일본은 금지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는 개고기 금지가 상당히 진행되어 필리핀, 인도, 타이, 싱가포르, 대만, 그 한국조차 금지되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도 개식용을 금지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06X00820260521/59",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06X00820260521_060",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石原宏高",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環境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防災）", "role": "답변", "topic_ko": "개고기 식용 규제 논의, 한국 등 금지 사례", "quote_ja": "委員が言われたように、レクを受けている、私も話を聞いている中で、韓国とか台湾とか、またアメリカにもそういう犬猫の禁止というのがあるような話も聞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 "quote_ko":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브리핑을 받으면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한국이나 대만, 또 미국에도 그런 개·고양이 (식용) 금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claim_check": "한국·대만·미국에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 제도가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06X00820260521/6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080X00620260521_011",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今村卓", "group": null, "position": "株式会社丸紅経済研究所代表取締役社長", "role": "답변", "topic_ko": "한국 대미 직접투자 1천억달러 미만, 고전 전망", "quote_ja": "実際、アジアの中国、ベトナム、韓国、台湾などは、対米輸出、それから貿易黒字も多いんでありますが、直接投資の残高は一千億ドルに達しておりません。やはり、まだまだ対米投資を伸ばし得る条件がそろっていないのが現実でございまして、韓国、台湾は今このこうしたアメリカ向けの投資を増やそうと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まだまだ苦戦が続くと思われます。", "quote_ko": "실제로 아시아의 중국, 베트남, 한국, 대만 등은 대미 수출, 그리고 무역흑자도 많지만 직접투자 잔액은 1천억 달러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 대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한국, 대만은 지금 이런 미국 대상 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지만 아직 고전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claim_check":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잔액은 1천억 달러에 못 미치며, 한국과의 유사한 대미 투자 이니셔티브도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620260521/11",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080X00620260521_026",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木村敬", "group": null, "position": "熊本県知事", "role": "답변", "topic_ko": "소니 이미지센서를 한국·중국이 맹추격", "quote_ja": "そうした中で、やはり、例えばここの八ページにもありますように、ロボットとか自動走行、特に今、日本は、半導体を使ったところでいくとソニーがそのイメージセンサーの部門で今世界のトップを走っていて、そこに今、猛烈に韓国や中国が追いかけてきている状況です。", "quote_ko": "그런 가운데 역시, 예를 들어 여기 8페이지에도 있듯이 로봇이나 자율주행, 특히 지금 일본은 반도체를 사용한 분야로 보면 소니가 이미지센서 부문에서 지금 세계 톱을 달리고 있고, 거기를 지금 맹렬히 한국과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laim_check":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한국·중국이 세계 1위 소니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620260521/26",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889X00920260521_076",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司隆史",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의 허위정보 팩트체크 국민교육 사례", "quote_ja": "具体的に、私も少しびっくり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韓国ですかね、これは参考人の方からございましたけれども、韓国では毎日ユーチューブであえて偽情報、また違う情報を流して、ファクトチェックをするようなものを発信をして、日々、そういった偽情報というものはこういうものであり、これがもし国の根本的な政策につながるようなものであればかなり大きな問題になるということを日常から学ぶようなことも環境を整えているという話もありました。", "quote_ko": "구체적으로, 저도 좀 놀랐는데, 예를 들어 한국이었나요,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한국에서는 매일 유튜브로 일부러 허위정보나 다른 정보를 흘리고 팩트체크를 하는 콘텐츠를 발신해, 허위정보란 이런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근본 정책으로 이어지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일상에서 배우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는 (정부 등이) 매일 유튜브로 의도적 허위정보와 팩트체크를 발신해 국민이 허위정보를 일상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0920260521/76",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06X01020260521_005",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近藤敦", "group": null, "position": "名城大学法学部教授", "role": "답변", "topic_ko": "참고인: 체류 수수료 한국 기준 삼아야", "quote_ja": "この点でも、イギリスやカナダのような高い手数料よりも、韓国のような安い手数料の方が日本には適当と思われます。", "quote_ko": "이 점에서도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높은 수수료보다 한국 같은 싼 수수료 쪽이 일본에는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체류허가 수수료는 1만 엔, 영주허가 2만 엔이며, 한국의 경영 관련 체류자격은 무역경영 3천만 엔·기업투자 1천만 엔 두 가지이고 기업투자 체류자가 더 많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020260521/5",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206X01020260521_007",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金光敏", "group": null, "position": "大阪常磐会大学兼任講師／社会教育士", "role": "답변", "topic_ko": "올드커머=재일한국·조선인, 체류수수료 인상 영향", "quote_ja": "オールドカマーは私たちのような在日韓国・朝鮮人を主に言うてきたわけですが、もうもはやブラジル人とかペルー人もオールドカマーの領域に入ってき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quote_ko": "올드커머는 저희 같은 재일 한국·조선인을 주로 말해 왔지만, 이제는 브라질인이나 페루인도 올드커머 영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020260521/7",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206X01020260521_021",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近藤敦", "group": null, "position": "名城大学法学部教授", "role": "답변", "topic_ko": "체류 수수료 비교 대상에 한국 포함", "quote_ja": "同種の手数料として比較する場合は、ドイツ、フランス、イタリア、韓国といった個人の申請料のみと比較すべきと思います。", "quote_ko": "같은 종류의 수수료로 비교할 경우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같은 개인 신청료만과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독일·프랑스·이탈리아·한국 4개국의 (체류 관련) 개인 수수료 평균은 2만 3천 엔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020260521/21",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206X01020260521_025",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近藤敦", "group": null, "position": "名城大学法学部教授", "role": "답변", "topic_ko": "영주허가 거주기간: G7+한국보다 2배 이상", "quote_ja": "政府の比較対象としているＧ７プラス韓国のいずれの国と比べても二倍以上あります。", "quote_ko":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G7 플러스 한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2배 이상입니다.", "claim_check": "일본의 영주허가까지 원칙 거주기간은 한국 등 비교국의 2배 이상",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020260521/2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206X01020260521_054",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嘉田由紀子",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외국인 아동 모국어 지원, 한국어 등 행정 미비", "quote_ja": "それから、ラチーノ学院の話を金さんが言っ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本当に公教育に行っていなくて、それこそブラジルならブラジル語、韓国なら韓国の、そこの支援が行政がほとんどできていなかったんですね。", "quote_ko": "그리고 라티노 학원 이야기를 김 선생님이 해 주셨는데, 정말로 공교육에 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브라질이면 브라질어, 한국이면 한국의, 그 지원을 행정이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020260521/54",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06X01020260521_090",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金光敏", "group": null, "position": "大阪常磐会大学兼任講師／社会教育士", "role": "답변", "topic_ko": "2000년대 한국인·중국인 대상 헤이트스피치", "quote_ja": "私が排外主義というふうに使っているのは、二〇〇〇年代の中頃ぐらいから、街頭で韓国人や中国人に、帰れであったりだとか日本から出ていけ、たたき出せというようなヘイトスピーチが横行した時期がありました。", "quote_ko": "제가 배외주의라고 쓰는 것은, 2000년대 중반쯤부터 거리에서 한국인이나 중국인에게 돌아가라, 일본에서 나가라, 쫓아내라 같은 헤이트스피치가 횡행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020260521/90",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388X00120260521_030",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法務委員会、外交防衛委員会連合審査会", "speaker": "田島麻衣子",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외교관 수 비교 자료에 한국 포함", "quote_ja": "これは、日本と、それから中国、韓国、アメリカの外交官の数の比較をしているんですが", "quote_ko": "이것은 일본과, 그리고 중국, 한국, 미국의 외교관 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8X00120260521/3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8X00120260521_151",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法務委員会、外交防衛委員会連合審査会", "speaker": "福島みずほ", "group": "社会民主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국정원법 규제가 윤 계엄 저지, 일본 법안 비판", "quote_ja": "韓国の情報会議法、国家情報院ですが、韓国でもこの不祥事が、韓国の中でもＫＣＩＡの後の機関において問題が起きます。", "quote_ko": "한국의 정보기관법, 국가정보원입니다만, 한국에서도 이런 불상사가, 한국에서도 KCIA의 후신 기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claim_check": "한국 국정원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불상사 후 법을 개정해 정치관여·불법감청·위치추적을 금지했고, 윤석열 계엄 때 국정원 간부가 이 규정 때문에 정치인 체포·위치추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8X00120260521/151",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8X00120260521_153", "date": "2026-05-21",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法務委員会、外交防衛委員会連合審査会", "speaker": "福島みずほ", "group": "社会民主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정보기관 감독제도, 한국 등엔 있는데 일본엔 없다", "quote_ja": "ドイツもオランダもイギリスもアメリカも韓国も、とりわけオランダはこれだけあります、ドイツも幾層にもあります。", "quote_ko": "독일도 네덜란드도 영국도 미국도 한국도, 특히 네덜란드는 이만큼 있고, 독일도 여러 겹으로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는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제도가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8X00120260521/15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220260522_019", "date": "2026-05-22",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金城泰邦",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안동 한일정상회담: 에너지 상호융통 합의", "quote_ja": "今月十九日、韓国の南東部、安東で、高市総理と李在明大統領による日韓首脳会談が開催されました。", "quote_ko": "이달 19일 한국 남동부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claim_check": "2026년 5월 19일 안동 한일정상회담에서 원유·석유제품·LNG 상호 융통 등 에너지안보 강화에 일치, 산업·통상정책 대화 창설에 합의하고 공동문서를 발표했다(보도). 모테기 외무대신은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외무위에서 발언",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220260522/19", "primary": "C",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220260522_020", "date": "2026-05-22",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안동 셔틀외교 정상회담 결과", "quote_ja": "昨年からこれで三回目になる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も、昨年の韓国での首脳会談は、私も同席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最初から非常にいい雰囲気で会談が行われておりまして、かみ合った議論が続いていると思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quote_ko": "작년부터 이번이 세 번째인데, 작년 한국에서의 정상회담은 저도 배석했지만 처음부터 매우 좋은 분위기로 회담이 진행되어 맞물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작년 이후 3번째이며, 이재명 대통령 고향 안동에서 열렸고 전회는 나라(奈良)였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220260522/20",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1220260522_021", "date": "2026-05-22",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金城泰邦",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일 정상회담 후 파워아시아 한국 협력", "quote_ja": "今回の日韓首脳会談を受けて、通称パワー・アジア、この枠組みでの韓国との取組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可能であれば伺いたいと思いますが、御答弁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quote_ko":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받아, 통칭 파워 아시아라는 이 틀에서 한국과의 대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가능하면 여쭙고자 하니 답변을 잘 부탁드립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220260522/21", "primary": "C",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220260522_022", "date": "2026-05-22",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山田仁", "group": null, "position": "資源エネルギー庁長官官房資源エネルギー政策統括調整官", "role": "답변", "topic_ko": "일한 정상회담서 에너지안보·공급망 협력 발표", "quote_ja": "五月十九日の日韓首脳会談におきまして、韓国の産業通商部と経済産業省の連名で、エネルギー安全保障及びサプライチェーン強靱化に関する協力についての共同プレスリリースを発表いたしております。", "quote_ko": "5월 19일 일한 정상회담에서 한국 산업통상부와 경제산업성 공동 명의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강인화 협력에 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claim_check": "2026년 5월 19일 일한 정상회담에서 한국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산성이 에너지안보·공급망 강인화 협력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220260522/22", "primary": "C",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3968X01220260522_025", "date": "2026-05-22",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金城泰邦",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이 대통령 한중일 협력 발언, 1년간 관계 개선 평가", "quote_ja": "この一年間の韓国との関係改善はすばらしいことであると評価すべきであります。", "quote_ko": "이 1년간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claim_check":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발표에서 한중일이 서로 존중·협력해 공통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보도)",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220260522/25", "primary": "F",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220260522_078", "date": "2026-05-22",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深作ヘスス",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일정상회담 성공 평가, ACSA 미체결", "quote_ja": "いろいろな危機を共有をする韓国との間において、友好関係を深め、そして様々な協力が進んだということは、大変いい外交を皆様方にしていただいていると思います。", "quote_ko": "여러 위기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우호관계를 깊게 하고 여러 협력이 진전된 것은 매우 좋은 외교를 여러분이 해 주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ACSA 체결 움직임이 거론됐으나 최종 성과로 나오지 않았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220260522/78",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220260522_080", "date": "2026-05-22",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深作ヘスス",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미한 협력으로 미국 커미트먼트 붙잡아야", "quote_ja": "その中において、日本と韓国は、ある意味で、様々な脅威も、地政学的な、地理的な意味でもいろいろなものを共有する中で、この日米韓の三か国で、物事、共同で動いていくときに、三か国でという考え方もそうですが、どのようにそこにアメリカのコミットメントを引きつけていくのか、必ずそこにアメリカを引きつけておくための努力をどうしていくのかという視点でお伺いをし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그 가운데 일본과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 위협도, 지정학적·지리적 의미에서도 많은 것을 공유하는 가운데, 이 일미한 3국이 함께 움직일 때 3국이라는 생각도 그렇지만 어떻게 거기에 미국의 커미트먼트를 끌어들일지, 반드시 미국을 붙잡아 두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지라는 관점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claim_check": "일한 정상회담에서 총리가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전화해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보도)",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220260522/80",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220260522_083", "date": "2026-05-22",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深作ヘスス",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언제든 전화할 상대'—한일관계 호전 평가", "quote_ja": "大臣も先ほど、以前大臣を務めておられたときの韓国とは全く違う状況であるという中で、あのフレーズはある意味で今の日韓関係の状況をよく表していると思いますし、気軽に、有事であったり何かがなくとも電話ができる環境であるということは大変重要だと思いますので、私も前向きに捉え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 "quote_ko": "대신께서도 앞서, 이전에 대신을 맡으셨을 때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하신 가운데, 그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한일 관계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유사시나 무슨 일이 없더라도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220260522/83",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220260522_084", "date": "2026-05-22",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大塚建吾",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参事官", "role": "답변", "topic_ko": "북한 비핵화 한미와 협력", "quote_ja": "我が国としては、米国及び韓国を始めとする国際社会とも協力をしながら、関連する国連安保理決議の完全な履行に向けた取組を進め、北朝鮮の核・弾道ミサイル計画の完全な廃棄を求めていく、そういう考えでございます。", "quote_ko":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220260522/84",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889X01420260522_037", "date": "2026-05-22",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宮下匡之",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儀典長", "role": "답변", "topic_ko": "드론규제법 지정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 방일", "quote_ja": "同法第五条第一項第二号の別表に定める外国要人の所在する施設に当たる個別の外国要人の訪日の例として、より具体的に申し上げますが、令和七年八月の李在明韓国大統領夫妻の訪日、同年十月のトランプ・アメリカ大統領の訪日、本年一月の李在明韓国大統領夫妻の訪日の際に、本法に基づく指定が行われております。", "quote_ko":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에 정한 외국 요인이 소재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개별 외국 요인 방일의 예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8월 이재명 한국 대통령 부부의 방일, 같은 해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올해 1월 이재명 한국 대통령 부부의 방일 때 본 법에 근거한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claim_check":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025년 8월과 2026년 1월 방일했으며, 그때 소형무인기 규제법에 따른 지정이 이뤄졌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1420260522/37",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383X00420260522_069", "date": "2026-05-22", "house": "参議院", "meeting": "政府開発援助及び国際協力・人道支援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山田太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파라오 한국 건설 다리 붕괴, 일본 신뢰", "quote_ja": "と申しますのは、実はこの橋、他国、まあちょっと言ってしまうと、韓国が元々造ったんですが、崩落しちゃったんですね、かつて。", "quote_ko": "왜냐하면 실은 이 다리는 다른 나라, 좀 말해 버리자면 한국이 원래 만들었는데, 예전에 붕괴해 버렸습니다.", "claim_check": "팔라우 (KB)다리는 한국이 건설했으나 붕괴해 2명이 사망했고, 2002년 이후 일본이 다시 놓은 다리는 튼튼하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3X00420260522/69", "primary": "H",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103X00420260525_032", "date": "2026-05-25",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宮本和宏",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박사학위 취득자 일본, 한국 등에 뒤처짐", "quote_ja": "こちらは博士号取得者のデータでありますが、理・工・農、また人文・社会の博士号の取得者がアメリカ、イギリス、ドイツ、フランス、韓国に劣後しておりますし、人口当たりでは大きく劣後している状況にあります。", "quote_ko": "이것은 박사학위 취득자 데이터인데, 이·공·농, 그리고 인문·사회 박사학위 취득자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에 뒤처지고 있고, 인구당으로는 크게 뒤처진 상황입니다.", "claim_check": "이공농·인문사회 박사학위 취득자 수(특히 인구당)에서 일본은 한국에 뒤진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420260525/3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1320260526_048", "date": "2026-05-26",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2013년 신오쿠보 혐한 헤이트스피치 사례 고발", "quote_ja": "その横の大久保の通りを、例えばプラカードで、よい韓国人も悪い韓国人もどちらも殺せというプラカードを白昼堂々と持って叫んでいた。", "quote_ko": "그 옆 오쿠보 거리를, 예컨대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모두 죽여라'라는 플래카드를 대낮에 버젓이 들고 외쳤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1320260526/48",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80X00720260526_023", "date": "2026-05-26",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파워 아시아로 한국과 협력 진전", "quote_ja": "その具体的な動きとして、先月、高市総理から、足下の中東情勢を踏まえ、資源、エネルギー供給の影響を受けるアジアにおけるサプライチェーン強靱化の枠組みとして、アジア・エネルギー・資源供給力強靱化パートナーシップ、通称パワー・アジアを発表し、総理のリーダーシップによりベトナムや韓国との協力が進展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그 구체적 움직임으로,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가 현재 중동 정세를 감안해 자원·에너지 공급 영향을 받는 아시아의 공급망 강인화 틀로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력 강인화 파트너십, 통칭 파워 아시아를 발표했고, 총리의 리더십으로 베트남·한국과의 협력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720260526/23", "primary": "C",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080X00720260526_044", "date": "2026-05-26",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인도·한국과 공급망 강인화 협력 논의", "quote_ja": "インドや韓国との間で、重要分野におけるサプライチェーン強靱化に向けて、具体的な協力の在り方について議論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quote_ko": "인도나 한국과의 사이에서 중요 분야의 공급망 강인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720260526/44", "primary": "C",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080X00720260526_045", "date": "2026-05-26",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古賀之士",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일 투자 안건 적다, 대신 소견 질의", "quote_ja": "具体的なそういったものも含めてですが、韓国に関しては、もちろんエネルギーの安全保障及び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靱化に関する協力強化についての申合せなり協定なりは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ただ、投資としての案件というのはそれほど多くはないというような私は認識を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赤澤大臣はお隣の韓国とのその投資の案件に関しては、何か御所見がお持ちでしたらお願いいたします。", "quote_ko": "구체적인 그런 것도 포함해서입니다만, 한국에 관해서는 물론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강인화에 관한 협력 강화 합의나 협정은 있지만, 투자로서의 안건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제 인식인데, 아카자와 대신은 이웃 한국과의 투자 안건에 관해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claim_check": "한일 간 에너지안보·공급망 협력 합의는 있으나 투자 안건은 많지 않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720260526/45", "primary": "C",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80X00720260526_046", "date": "2026-05-26",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한일 공급망 협력각서·석유제품 협력", "quote_ja": "韓国については、取りあえず、今、サプライチェーン・パートナーシップの協力覚書に署名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して、", "quote_ko": "한국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공급망 파트너십 협력각서에 서명한 참이며,", "claim_check": "일본과 한국은 공급망 파트너십 협력각서에 서명했고, 비상시 LNG 융통·重要광물·과잉공급 문제를 논의 중이며, 한국은 석유제품을 많이 생산·수출하는 나라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720260526/46", "primary": "C",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4080X00720260526_239", "date": "2026-05-26",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櫻井祥子",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EU·한국 대미투자는 민간기업 투자 포함", "quote_ja": "ＥＵや韓国がアメリカと関税交渉にて合意した内容には、民間企業から巨額投資するという内容が含まれておりまして、この点が日米の合意事項とは大きく異なる点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 "quote_ko": "EU나 한국이 미국과 관세 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에는 민간기업이 거액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점이 미일 합의 사항과 크게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의 대미 관세합의에는 민간기업의 거액 투자가 포함돼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720260526/239",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80X00720260526_254", "date": "2026-05-26",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百田尚樹", "group": "日本保守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산업용 전기요금 중·한에 크게 뒤져", "quote_ja": "実際に競争相手である中国、韓国には大きく負けています。", "quote_ko": "실제로 경쟁 상대인 중국, 한국에는 크게 지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쟁 상대인 한국보다 크게 비싸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720260526/254",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80X00720260526_269", "date": "2026-05-26",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대미 투자 규모, 한국은 경제 절반·투자 적음", "quote_ja": "まず、投資の規模について、昨年も申し上げましたが、これ、ＥＵが我が国と比べて経済の規模が五倍ある、で、私どもよりは多く投資を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し、韓国は私どもの経済の約半分の規模ですけど、それは私どもより少なく投資をするというような約束をやっぱり結んでおりますんで、それなりの相場観で多過ぎるとい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理解をしております。", "quote_ko": "우선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EU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5배이고 우리보다 많이 투자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은 우리 경제의 약 절반 규모로 우리보다 적게 투자한다는 약속을 맺었으므로, 그 나름의 시세감으로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경제는 일본의 약 절반이며 대미 투자 약속액도 일본보다 적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720260526/269",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889X01020260526_068", "date": "2026-05-26",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伊勢崎賢治",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통일교 문제 한국 정보기관은 이미 움직여", "quote_ja": "韓国のインテリジェンスがこれもう既に動いた問題であります。日本が動かない理由はございません。", "quote_ko": "한국의 인텔리전스가 이미 움직인 문제입니다.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claim_check": "한국 정보·수사기관이 통일교 문제에 대해 이미 움직였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1020260526/68",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model_excluded": true}, {"speechID": "122114889X01020260526_135", "date": "2026-05-26",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石原隆史", "group": null, "position": "国立国会図書館専門調査員", "role": "답변", "topic_ko": "국회도서관: 한국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 "quote_ja": "次に、韓国の国家情報院法第十一条では、職員の政治関与の禁止、第十三条では、職権を濫用した逮捕、監禁等の禁止、第十四条では、不法な検閲、通信傍受、位置情報の確認等の禁止を規定しております。", "quote_ko": "다음으로 한국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 제13조는 직권을 남용한 체포·감금 등의 금지, 제14조는 불법 검열·통신감청·위치정보 확인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정치관여 금지, 제13조 직권남용 체포·감금 금지, 제14조 불법 검열·감청·위치정보 확인 금지",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1020260526/135",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889X01020260526_234", "date": "2026-05-26",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木原稔",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内閣官房長官", "role": "답변", "topic_ko": "관방장관: 북 미사일, 한미일 분석결과 상이", "quote_ja": "例えば、私が防衛大臣のときに、北朝鮮からの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ると、これは、日本の持っている情報と、韓国の持っている情報と、米国の持っている情報ですね、今、総合的に分析をしてそしてどういう状況だったかということを判断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예를 들어 제가 방위대신이었을 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이 가진 정보와 한국이 가진 정보와 미국이 가진 정보를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떤 상황이었는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 일·한·미가 정보를 공유하지만 3국의 분석 결과는 서로 다르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1020260526/234",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0920260527_047", "date": "2026-05-27",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菊川人吾", "group": null, "position": "経済産業省イノベーション・環境局長", "role": "답변", "topic_ko": "연구개발세제 한국 대기업 최대 40% 공제 참고", "quote_ja": "例えばではございますが、韓国も類似の税制を有してございます。韓国では、大企業に最大四〇％の控除率を適用してございます。", "quote_ko": "예를 들자면 한국도 유사한 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대기업에 최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920260527/4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0920260527_048", "date": "2026-05-27",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こうらい啓一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등 대학 경쟁력 상승, 일본 정체", "quote_ja": "しかし、一方では、大学の競争力についてでございますが、韓国、オーストラリア、マレーシア、台湾などが伸びているのに対して、我が国の大学は伸び悩んでおります。", "quote_ko": "그러나 한편 대학 경쟁력에 대해서는 한국,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대학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920260527/48", "primary": "G",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0920260527_049", "date": "2026-05-27",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菊川人吾", "group": null, "position": "経済産業省イノベーション・環境局長", "role": "답변", "topic_ko": "한국 R&D 세액공제 이월 10년·상한 없음", "quote_ja": "先ほどの答弁では少し不足があったかのように思いますので、少しだけ補足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先ほど申し上げた韓国の類似の例では、繰越制度は、我々が把握しているところでは十年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quote_ko": "앞선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조금 보충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유사 사례에서는 이월 제도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이월기간 10년이고 해당 세제 자체의 공제 상한은 없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920260527/49",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0920260527_141", "date": "2026-05-27",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丹野みどり",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대학 R&D 기업참여 한국 14.1% vs 일 3.2%", "quote_ja": "大学の研究開発に企業が絡んでいる割合も、ドイツが一三・一％、韓国が一四・一％に対して、日本は何と三・二％ということで、やはり少ないんですね。", "quote_ko": "대학 연구개발에 기업이 관여하는 비율도 독일이 13.1%, 한국이 14.1%인 데 비해 일본은 무려 3.2%로, 역시 적습니다.", "claim_check": "대학 연구개발에 기업이 관여하는 비율이 독일 13.1%, 한국 14.1%, 일본 3.2%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920260527/141",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0920260527_150", "date": "2026-05-27",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菊川人吾", "group": null, "position": "経済産業省イノベーション・環境局長", "role": "답변", "topic_ko": "R&D 세제 공제율 40%, 한국 제도 참고", "quote_ja": "研究開発税制の戦略技術領域型の控除率につきましては、諸外国の取組も参考に検討いたしまして、例えば韓国の類似の税制では、大企業に最大四〇％の控除率を適用しておりまして、我が国においても、こうした国際的な競争環境を踏まえて、控除率を四〇％として、国際的な研究環境を整えようということでやってございます。", "quote_ko": "연구개발세제 전략기술영역형 공제율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의 노력도 참고해 검토하여, 예를 들어 한국의 유사 세제에서는 대기업에 최대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경쟁 환경을 감안해 공제율을 40%로 하여 국제적 연구 환경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유사 세제(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최대 40% 공제",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0920260527/150",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103X00520260527_107", "date": "2026-05-27",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山田吉彦",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조선 건조량 확대, 중국·한국 상황 고려", "quote_ja": "今相談を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が、非常に心配なのは、今、造船建造量拡大という方向、やはりこれは他国、中国の状況、韓国の状況を見ましても必要だと思うんですが、私も数多くの造船所、海沿いの町回ってまいりまして、今、これ以上拡大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非常に難しい状況でもあるということもあろうかと思います。", "quote_ko": "지금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매우 걱정되는 것은, 지금 조선 건조량 확대라는 방향은 다른 나라, 중국의 상황, 한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많은 조선소와 해안 마을을 돌아보니 지금 이 이상 확대해 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520260527/107",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420260527_010", "date": "2026-05-27",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下斗米伸夫", "group": null, "position": "神奈川大学特別招聘教授／法政大学名誉教授", "role": "답변", "topic_ko": "새 한반도 협의체는 일본·한국 비핵국 주도 희망", "quote_ja": "私個人の希望としては、非核国が主導をする、日本と韓国が主導をするメカニズムが中期的には望ましいという、これは個人的な見解でございます。", "quote_ko": "제 개인적 희망으로는 비핵국이 주도하는, 일본과 한국이 주도하는 메커니즘이 중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claim_check": "북한은 올해 3월 헌법에 통일 포기를 명기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420260527/10",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420260527_018", "date": "2026-05-27",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下斗米伸夫", "group": null, "position": "神奈川大学特別招聘教授／法政大学名誉教授", "role": "답변", "topic_ko": "남북 경제격차, 한국 통일 소극적", "quote_ja": "韓国と北朝鮮の経済格差が数十倍あるとも言われておりますし、韓国が統一に消極的であるのはこの経済格差でございますが", "quote_ko": "한국과 북한의 경제 격차가 수십 배 있다고도 하고, 한국이 통일에 소극적인 것은 이 경제 격차입니다만", "claim_check": "남북 경제격차는 수십 배이며, 한국이 통일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 격차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420260527/18",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420260527_020", "date": "2026-05-27",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下斗米伸夫", "group": null, "position": "神奈川大学特別招聘教授／法政大学名誉教授", "role": "답변", "topic_ko": "북미 대화 복원 시 한국의 태도", "quote_ja": "一番重要なポイントでございますが、これは御案内のとおり、二〇一八年からの、シンガポール、ハノイでのトランプ政権と北朝鮮指導部との対話がどういう形で復活するか、間接的に韓国、大韓民国がこれにどういう態度を取るのか、大変難しい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ある種、朝鮮戦争を終え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停戦ラインが国境線になるという可能性が中期的にはあり得ると私は見ております。", "quote_ko":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의 싱가포르·하노이에서의 트럼프 정권과 북한 지도부의 대화가 어떤 형태로 부활할지, 간접적으로 한국, 대한민국이 여기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종의 한국전쟁을 끝내게 되면 정전선이 국경선이 될 가능성이 중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420260527/20",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308X00420260527_065", "date": "2026-05-27",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伊勢崎賢治",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유엔군사령부: 한국 좌우 모두 문제시", "quote_ja": "北朝鮮でももちろんこれ大問題ですし、韓国でも、もう右派、左派両方が問題だと言っているわけで、", "quote_ko": "북한에서도 물론 이것은 큰 문제이고, 한국에서도 이미 우파, 좌파 양쪽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claim_check": "한국에서는 우파·좌파 모두 유엔군사령부를 문제라고 한다(발언자 주장)",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420260527/65",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020260528_051", "date": "2026-05-2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榛葉賀津也",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남극조약회의 다음 의장국 한국, 의정서 가입 전망", "quote_ja": "これＡ、Ｂ、Ｃ、Ｄで順番にやっているので、来年はＫなので、韓国なんですよ。韓国、来年入ると思います。", "quote_ko": "이건 A, B, C, D 순서로 하고 있어서 내년은 K이니 한국입니다. 한국은 내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의장국은 알파벳 순으로 내년은 한국이며, 한국이 내년 의정서 부속서에 가입할 것",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020260528/51",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80X00820260528_128", "date": "2026-05-28",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대미 전략투자 규모 비교, 한국 3500억 달러", "quote_ja": "それから、一・九兆ドル経済ということで、日本の半分の経済の規模である韓国は三千五百億ドルの投資額を約束しておりますので、", "quote_ko": "그리고 1.9조 달러 경제로 일본의 절반 경제 규모인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액을 약속했으므로,", "claim_check": "한국(1.9조 달러 경제, 일본의 절반)은 대미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820260528/128",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080X00820260528_232", "date": "2026-05-28",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櫻井祥子",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은 설비투자·실질임금 크게 증가, 일본 최하", "quote_ja": "韓国もかなり実質賃金が伸びておりまして、設備投資の増減率で約三・八％くらい、実質賃金の増減率で約二・一％くらいかと思います。", "quote_ko": "한국도 상당히 실질임금이 늘어서, 설비투자 증감률로 약 3.8% 정도, 실질임금 증감률로 약 2.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1991~2021년 한국의 실질 민간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 약 3.8%, 실질임금 연평균 증가율 약 2.1%(일본은 각각 약 0%, 0.2%)",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0820260528/232",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06X01120260528_040", "date": "2026-05-28",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打越さく良",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영주 수수료, 귀화 전 외국인인 한국 참고", "quote_ja": "そして、比較対象にすべきは帰化しなければ外国人のままである韓国ということになると、韓国のやっぱり安い手数料、それを参考にするのが適当ではないかと。", "quote_ko":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 귀화하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남는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의 역시 싼 수수료,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귀화하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남는(출생지주의가 아닌) 나라이며 (영주 관련) 수수료가 싸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120260528/40",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06X01120260528_047", "date": "2026-05-28",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打越さく良",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수수료 면제: 한국은 난민신청자·미성년 면제", "quote_ja": "イタリアやドイツ、韓国では難民申請者とか未成年者等は免除と、フランスでは季節労働者とか学生、求職者、家族呼び寄せの受益者は免除ということでした。", "quote_ko": "이탈리아나 독일, 한국에서는 난민신청자나 미성년자 등은 면제이고, 프랑스에서는 계절노동자나 학생, 구직자, 가족 초청 수익자는 면제라는 것이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체류 관련 수수료를 난민신청자·미성년자 등에게 면제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120260528/47",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320260529_082", "date": "2026-05-29",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近藤和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来日외국인 범죄 국적별 10위 한국", "quote_ja": "警視庁の資料によりますと、二〇二五年における来日外国人犯罪の国籍別検挙状況は、件数の多い方から、ベトナム、中国、タイ、ブラジル、フィリピン、カンボジア、スリランカ、インドネシア、ネパール、韓国の順となっています。", "quote_ko":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내일(来日)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검거 상황은 건수가 많은 순으로 베트남, 중국, 태국, 브라질,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한국 순입니다.", "claim_check": "2025년 내일 외국인 범죄 국적별 검거 건수에서 한국은 10위이며, 한국은 일본과 형사공조조약 체결국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320260529/8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320260529_084", "date": "2026-05-29",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近藤和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범죄인인도조약은 미국·한국과만 체결", "quote_ja": "現在は米国と韓国との間でしか締結していません。", "quote_ko": "현재는 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서밖에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claim_check": "일본은 범죄인인도조약을 미국·한국과만 체결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320260529/84",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320260529_094", "date": "2026-05-29",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深作ヘスス",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일 ACSA 추진 보도 언급", "quote_ja": "例えば二〇二四年に我が国が共同訓練を行った国、インドネシア、タイ、ブルネイ、セーシェル、スリランカ、マーシャル、南アフリカ、シンガポール、韓国と、いろいろな国があるわけですし、", "quote_ko": "예를 들어 2024년에 우리나라가 공동훈련을 실시한 나라로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세이셸, 스리랑카, 마셜,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한국 등 여러 나라가 있으며,", "claim_check": "한일 정상회담에서 ACSA(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체결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320260529/9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320260529_122", "date": "2026-05-29",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과거 한국의 GSOMIA 종료 시도 회고", "quote_ja": "この情報保護協定について、私、一回目の大臣のときに、日韓関係がかなり緊張しまして、韓国の側が一時これを停止をするという話もあって、これはやはり、日米韓、いろいろな意味で、北朝鮮をめぐる問題も含めて協力をしていく上で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で、それについては韓国の側も、関係が若干冷えている中でもこれについては継続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そういう重要な協定だ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quote_ko": "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제가 처음 대신이었을 때 한일관계가 상당히 긴장되어 한국 측이 한때 이를 정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역시 한미일이 여러 의미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협력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그에 대해서는 한국 측도 관계가 다소 냉각된 가운데서도 이것은 계속하기로 했던, 그런 중요한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2019년 한일관계 긴장 시 한국이 GSOMIA를 일시 정지(종료)하려 했으나 결국 유지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320260529/122",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1020260529_042", "date": "2026-05-29",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山岡達丸",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R&D 세액공제 이월, 한국 10년", "quote_ja": "これは、ある種、日本としては画期的なのかもしれませんが、しかし、韓国では十年できる、米国では二十年できる。", "quote_ko":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으로서는 획기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10년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20년 가능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R&D 세액공제를 10년 이월할 수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020260529/42",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1020260529_056", "date": "2026-05-29",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丹野みどり",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이노베이션 환경, 구미·한국보다 뒤처져", "quote_ja": "日本は、やはり欧米や韓国に比べるとイノベーションの環境整備が遅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しまうんです。", "quote_ko": "일본은 역시 구미나 한국에 비하면 이노베이션 환경 정비가 늦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020260529/56",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1020260529_102", "date": "2026-05-29",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牧野俊一",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ITER 참가국 중 한국", "quote_ja": "先ほど鈴木委員のお話にも出てきたように、ＩＴＥＲ計画、随分当初の計画よりも遅れてはいるところではありますが、日本、欧州、中国、インド、韓国、ロシア、そしてアメリカと、多国籍の中でこの計画が進んでいて、日本人の技術者も多く現地に入っていろいろやっていますし、ＩＴＥＲに関連する調達機器の設計とか製作については、プラズマ対向機器であるとかプラズマを加熱する装置の納入とかで、日本企業も多数関与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認識しております。", "quote_ko": "앞서 스즈키 위원 이야기에도 나왔듯이 ITER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꽤 늦어지고 있지만, 일본·유럽·중국·인도·한국·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다국적으로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인 기술자도 많이 현지에 들어가 있으며, ITER 관련 조달기기 설계·제작에서는 플라즈마 대향기기나 플라즈마 가열장치 납품 등으로 일본 기업도 다수 관여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020260529/10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1020260529_119", "date": "2026-05-29",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土橋章宏", "group": "チームみら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신기술 실장화, 중·한은 국가 주도로 신속", "quote_ja": "中国とか韓国とかいろいろな国で、国でリードしてさくさくと進めている国もありますので、日本もそれに遅れないようについていけたらなと思っております。", "quote_ko": "중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국가가 주도해 척척 진행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일본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020260529/119",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319X01120260529_052", "date": "2026-05-29",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西岡秀子",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본과 중·한 선박 건조비용 약 2할 격차", "quote_ja": "保護主義的な不公平、不公正な国の支援が根本的な問題としてある一方で、我が国と中国、韓国との建造コストには約二割のギャップがございます。", "quote_ko": "보호주의적이고 불공평·불공정한 국가 지원이 근본 문제로 있는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한국 사이에는 건조 비용에 약 20%의 격차가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과 중국·한국 간 선박 건조 비용에 약 20% 격차가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319X01120260529/52",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319X01120260529_053", "date": "2026-05-29",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新垣慶太", "group": null, "position": "国土交通省海事局長", "role": "답변", "topic_ko": "OECD: 일본 조선소 비용 중·한보다 높아", "quote_ja": "ＯＥＣＤの報告書では、日本の造船所は、中国、韓国と比較して、人件費や造船所が購入する資材価格が高いといった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 "quote_ko": "OECD 보고서에서는 일본 조선소는 중국, 한국과 비교해 인건비나 조선소가 구입하는 자재 가격이 높다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OECD 보고서) 일본 조선소는 한국보다 인건비·자재가격이 높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319X01120260529/53",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103X00620260601_165", "date": "2026-06-01",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嘉田由紀子",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맞벌이 가사시간 남녀격차, 한국 2.9배", "quote_ja": "韓国でさえ一・七倍、あっ、二・九倍ですか。", "quote_ko": "한국조차 1.7배, 아, 2.9배인가요.", "claim_check": "맞벌이 부부의 가사·육아 시간 남녀 격차는 한국 약 2.9배, 대만 2.0배, 일본 약 5배",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620260601/165",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103X00620260601_222", "date": "2026-06-01",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小池晃",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조세이 탄광 유골 DNA 감정 한일 협력 평가 질의", "quote_ja": "さらに、先月の首脳会談で、韓国の李大統領は、長生炭鉱で見付かった遺骨のＤＮＡ鑑定が始まるとして、両国が過去の歴史問題で人道主義的なものから協力していく小さいながらも意味のある第一歩になると。", "quote_ko": "나아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이 대통령은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이 시작된다며, 양국이 과거 역사 문제에서 인도주의적인 것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claim_check": "1월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세이 탄광 유골 DNA 감정 협력 진전 환영; 5월 정상회담에서 DNA 감정 개시 언급",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620260601/222", "primary": "B",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4103X00620260601_223", "date": "2026-06-01",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国光あやの",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副大臣", "role": "답변", "topic_ko": "조세이탄광 유골 한일 공동 DNA 감정 합의", "quote_ja": "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し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韓国政府との間で緊密に連携を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 계속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서 긴밀히 연계해 가고자 합니다.", "claim_check": "2026년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유골 DNA 감정 협력 조정 진전에 합의했고, 5월 정상회담에서 공동 감정·결과 공유에 일치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620260601/223", "primary": "B",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120260602_006", "date": "2026-06-02",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샹그릴라서 한일 SAREX 9년만 실시 합의", "quote_ja": "また、韓国の安長官ともお会いをしました。安長官との間では、約九年ぶりとなるＳＡＲＥＸと言われる日韓捜索・救難共同訓練を実施することでも一致をしました。そして、私が韓国に訪問するというこの正式な招待も安長官からいただいたことでもあります。", "quote_ko": "또한 한국의 안 장관과도 만났습니다. 안 장관과의 사이에서는 약 9년 만이 되는 SAREX라 불리는 한일 수색·구난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에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정식 초청도 안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claim_check": "한일 국방장관이 약 9년 만의 한일 수색·구난 공동훈련(SAREX) 실시에 합의했고, 안규백 장관이 고이즈미 방위상을 한국에 공식 초청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120260602/6",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120260602_055", "date": "2026-06-02",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미일 국방장관, 호주·한국 등과 협력 진전 일치", "quote_ja": "その中で、両閣僚は、具体的な成果に重点を置きつつ、豪州、韓国、フィリピンを始めとする地域のパートナーとの間で協力を更に進展させていくことで一致したと、", "quote_ko": "그중에서 양 각료는 구체적 성과에 중점을 두면서 호주, 한국, 필리핀을 비롯한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는 데 일치했다고,",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120260602/5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260X01020260602_121", "date": "2026-06-02",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猪瀬直樹",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외래 수진 횟수 한국 1위, 짧은 처방이 원인", "quote_ja": "それで、これ調べてみたら、韓国は二週間とか一か月の処方が多いんですよ。", "quote_ko": "그래서 이걸 조사해 봤더니, 한국은 2주나 1개월 처방이 많습니다.", "claim_check": "OECD(2021) 1인당 연간 외래 수진 횟수에서 한국이 1위(약 16회), 일본 11회로 2위; 한국은 처방 기간이 짧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1020260602/121",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19X01120260602_005", "date": "2026-06-02", "house": "参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阿達雅志",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석화 중간재 한국·대만·중국 수입 의존", "quote_ja": "また、中国の大型設備との競争の中で国内設備縮小と高付加価値化が進み、不足する中間財や誘導品は、韓国、台湾、中国からの輸入に依存してきました。", "quote_ko": "또 중국 대형 설비와의 경쟁 속에서 국내 설비 축소와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어, 부족한 중간재나 유도품은 한국, 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19X01120260602/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19X01120260602_071", "date": "2026-06-02", "house": "参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石井めぐみ",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서울 준공영제 버스 시찰, 선진 모델", "quote_ja": "その中で、私は本年四月に韓国ソウル市の公共交通の取組を視察してまいりました。", "quote_ko": "그런 가운데 저는 올해 4월 한국 서울시의 대중교통 대책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claim_check": "서울은 준공영제 아래 행정이 교통망 전체를 관리하며, GPS·교통카드 데이터 기반 운행관리를 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19X01120260602/71",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104X00820260602_008", "date": "2026-06-02", "house": "参議院", "meeting": "文教科学委員会", "speaker": "松本洋平",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文部科学大臣", "role": "답변", "topic_ko": "교과서 디지털화, 한국 등 디지털 활용 국가", "quote_ja": "その上で、韓国や米国の多くの州のように教科書へのデジタル活用を進める国がある一方で、印刷出版物であります教科書の購入を補助する仕組みを導入したスウェーデンの例が取り上げられるところであります。", "quote_ko": "그 위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많은 주처럼 교과서에 디지털 활용을 추진하는 나라가 있는 한편, 인쇄 출판물인 교과서 구입을 보조하는 구조를 도입한 스웨덴의 예가 거론되는 바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교과서 디지털 활용을 추진하는 나라",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104X00820260602/8",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104X00820260602_042", "date": "2026-06-02", "house": "参議院", "meeting": "文教科学委員会", "speaker": "石橋通宏",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의원단 한국 등 선진국 교육현장 시찰", "quote_ja": "韓国の視察に行ったり、シンガポールの視察、先進国の現場を見てきました。", "quote_ko": "한국 시찰에 가기도 하고, 싱가포르 시찰, 선진국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104X00820260602/4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1120260603_094", "date": "2026-06-03",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鈴木義弘",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석유 비축 일본 250일, 한국 200일 정도", "quote_ja": "その国によって備蓄の、一日当たりの備蓄量が日本は二百五十日ちょっとありましたけれども、韓国で二百日ぐらいだったですかね、ほかの国じゃ六十日とかぐらいしかないと、", "quote_ko": "나라에 따라 비축의, 하루당 비축량이 일본은 250일 조금 넘게 있었는데, 한국은 200일 정도였던가요, 다른 나라는 60일 정도밖에 없다고,", "claim_check":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약 200일분이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120260603/94",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319X01220260603_110", "date": "2026-06-03", "house": "衆議院", "meeting": "国土交通委員会", "speaker": "宿本尚吾", "group": null, "position": "国土交通省住宅局長", "role": "답변", "topic_ko": "건축 LCC 국제연구에 한국 연구자 참여", "quote_ja": "なお、建築物のライフサイクルカーボン政策に関する国際的な研究イニシアチブにおきまして、我が国やヨーロッパの研究者に加えて、アメリカや中国、インドに限らず、韓国、シンガポール、ブラジルなどの研究者も参画をして、こうした評価方法や具体的な政策について定期的な議論を行っていると伺っております。", "quote_ko": "또한 건축물 라이프사이클 카본 정책에 관한 국제 연구 이니셔티브에서 우리나라와 유럽 연구자에 더해 미국·중국·인도뿐 아니라 한국·싱가포르·브라질 등의 연구자도 참여해 이러한 평가 방법과 구체적 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319X01220260603/11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124X01220260603_018", "date": "2026-06-03", "house": "衆議院", "meeting": "文部科学委員会", "speaker": "辻由布子",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공연권 사용료, 소규모 사업자 면제", "quote_ja": "例えば、既にレコード演奏・伝達権を導入している韓国におきましては、五十平米未満の営業面積の一部の業種では徴収を免除しています。", "quote_ko": "예를 들어 이미 레코드 연주·전달권을 도입한 한국에서는 영업면적 50㎡ 미만의 일부 업종은 징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레코드 연주·전달권(공연권)을 도입했으며, 영업면적 50㎡ 미만 일부 업종은 사용료 징수를 면제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124X01220260603/18",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124X01220260603_094", "date": "2026-06-03", "house": "衆議院", "meeting": "文部科学委員会", "speaker": "市村浩一郎",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K팝 정부 차원 해외 진출 지원과 비교", "quote_ja": "非常に、韓国政府は、政府を挙げてこのＫポップの海外展開というのを強く推している、強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聞いています。", "quote_ko": "매우, 한국 정부는 정부를 총동원해 이 K팝 해외 전개를 강하게 밀고 있고 강화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K팝 해외 전개를 강력히 지원한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124X01220260603/94", "primary": "F",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54X01820260603_015", "date": "2026-06-03",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鈴木憲和",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大臣", "role": "답변", "topic_ko": "요소 수입처 다변화에 한국 포함", "quote_ja": "中東は、肥料原料のうち尿素の主産地域でありますが、尿素の輸入につきましては、既にマレーシア、ベトナム、韓国など多角化を進めてきており、中東からの輸入は全体の五％程度と限定的であります。", "quote_ko": "중동은 비료 원료 중 요소의 주산지지만, 요소 수입은 이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으로 다변화를 진행해 왔고 중동산은 전체의 5% 정도로 한정적입니다.", "claim_check": "일본의 요소 수입처에 한국이 포함된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54X01820260603/1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103X00720260608_092", "date": "2026-06-08",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原田秀一",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NISA 국채: 한국 등 비과세계좌에 국채 허용", "quote_ja": "英国、米国、カナダ、韓国等、多くの主要国も非課税の資産形成口座において自国国債を当然の保有対象としています。", "quote_ko": "영국, 미국, 캐나다, 한국 등 많은 주요국도 비과세 자산형성 계좌에서 자국 국채를 당연한 보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의 비과세 자산형성 계좌(ISA)는 자국 국채를 보유 대상으로 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720260608/92",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81X00420260608_138", "date": "2026-06-08", "house": "参議院", "meeting": "行政監視委員会", "speaker": "北村晴男", "group": "日本保守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생활보호 외국인 체외수정, 중국·한국 국적 많아", "quote_ja": "この田中院長にお話を伺ったところ、こうした外国人の中には特に中国籍の方が多く、韓国籍、スリランカの方も比較的多いとのことでした。", "quote_ko": "이 다나카 원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외국인 중에는 특히 중국 국적자가 많고, 한국 국적, 스리랑카 사람도 비교적 많다고 합니다.", "claim_check": "생활보호를 받으며 체외수정을 희망하는 외국인 중 한국 국적자도 비교적 많다(한 민간 클리닉 원장의 블로그·전언)",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81X00420260608/13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60X01120260609_085", "date": "2026-06-09",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鷲見学", "group": null, "position": "厚生労働省健康・生活衛生局感染症対策部長", "role": "답변", "topic_ko": "HPV 남성 접종, 한국 2026년 5월 도입", "quote_ja": "なお、そのＨＰＶワクチンの男性接種を導入している国・地域の最近の増加数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正確な数値は把握してございませんが、例えば、最近では少なくとも、昨年九月には台湾、今年五月からは韓国が男性接種を導入したというふうに承知しております。", "quote_ko": "또한 HPV 백신 남성 접종을 도입한 국가·지역의 최근 증가 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는 적어도 작년 9월 대만, 올해 5월부터 한국이 남성 접종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2026년 5월부터 HPV 백신 남성 접종을 도입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1120260609/85",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4260X01120260609_086", "date": "2026-06-09",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芳賀道也",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남성 HPV 접종국, 한국 포함 86개국 질의", "quote_ja": "これはＷＨＯで既に韓国も含めれば八十六になったわけですが、これ、多くの国、過半数の国が男性にも接種しているという理解でよろしいんでしょうか。", "quote_ko": "이것은 WHO에서 이미 한국도 포함하면 86개국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나라, 과반수 나라가 남성에게도 접종하고 있다는 이해로 괜찮겠습니까.", "claim_check": "한국을 포함하면 (HPV 백신 남성 접종 도입국이) 86개국이 된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1120260609/86",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60X01120260609_090", "date": "2026-06-09",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芳賀道也",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남성 HPV 접종 결정국에 한국", "quote_ja": "さらに、台湾なども含めて加わってきて、またアジアでも、台湾、韓国、そしてさらにはインドネシアが既に接種を決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が、これらの多くの国それから先進七か国、Ｇ７でいえば、男性への接種をしていないのは日本のみ。", "quote_ko": "게다가 대만 등도 포함해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 한국, 나아가 인도네시아가 이미 접종을 결정했다는데, 이들 많은 나라와 선진 7개국, G7으로 보면 남성에게 접종하지 않는 것은 일본뿐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남성 HPV 접종을 이미 결정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1120260609/9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60X01120260609_100", "date": "2026-06-09",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芳賀道也",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남성 HPV 접종, 한국 2026년부터 시작", "quote_ja": "東アジアでも、二〇二五年から台湾、二六年から韓国、そして二七年からはインドネシアでも男性の接種が始まる。", "quote_ko": "동아시아에서도 2025년부터 대만, 26년부터 한국, 그리고 27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남성 접종이 시작된다.", "claim_check": "한국은 2026년부터 남성 HPV 백신 (국가) 접종을 시작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1120260609/100",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60X01120260609_118", "date": "2026-06-09",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芳賀道也",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바이오의약품 제조능력 한국 등에 크게 뒤짐", "quote_ja": "製造能力の面でも、韓国など諸外国に大きく遅れています。", "quote_ko": "제조 능력 면에서도 한국 등 여러 나라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claim_check": "바이오의약품 제조능력에서 일본은 한국 등에 크게 뒤처져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1120260609/118",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60X01120260609_120", "date": "2026-06-09",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芳賀道也",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바이오의약품 제조, 한국 등에 주회 뒤처짐", "quote_ja": "しかしながら、バイオ医薬品の製造体制については、韓国を始め諸外国、まさに周回遅れというほど劣化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quote_ko": "그러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체제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비해 그야말로 한 바퀴 뒤처졌다고 할 만큼 열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1120260609/120",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889X01420260609_011", "date": "2026-06-09",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松川るい",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경제안보: 반도체 부족시 한국서 융통", "quote_ja": "例えば半導体が足りなくなったときに韓国から融通ができるよとかいうことであったりとか、", "quote_ko": "예를 들어 반도체가 부족해졌을 때 한국으로부터 융통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라든지,",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1420260609/11", "primary": "C",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889X01420260609_045", "date": "2026-06-09",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塩村あやか",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복수국적 허용·상임이사국 반대 언급", "quote_ja": "ドイツとか韓国は、国際競争力の維持でありますとか労働力の補完のために重国籍を容認をするというような法改正をしています。", "quote_ko": "독일이나 한국은 국제경쟁력 유지라든가 노동력 보완을 위해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국제경쟁력 유지·노동력 보완을 위해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법 개정을 했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하지 않는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1420260609/45", "primary": "H",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889X01420260609_046", "date": "2026-06-09",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三谷英弘",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法務副大臣", "role": "답변", "topic_ko": "재외 한국인은 결집, 일본인은 현지 동화", "quote_ja": "なお、日本人のネットワークを生かしていくという御指摘は本当に大事なことだとはございますけれども、拙い経験から申し上げれば、中国人あるいはインド人、そして韓国の方、そういった方々が外国で一つのところにまとまろうとするところがある一方で、日本人は国籍を持っていてもできるだけ現地に溶け込もうという、そういったところがありまして、国籍をどうこうすれば果たしてそういった日系人ネットワークというものを生かす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のは様々な検討があり得るところかなというふうに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 "quote_ko": "또한 일본인 네트워크를 살려 간다는 지적은 정말 중요하지만, 제 부족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인이나 인도인, 그리고 한국 분들은 외국에서 한곳에 뭉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인은 국적을 갖고 있어도 가능한 한 현지에 녹아들려는 경향이 있어서, 국적을 어떻게 하면 과연 그런 일계인 네트워크를 살릴 수 있을지는 여러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해외의 한국인은 한곳에 뭉치려는 경향이 있다(부대신 개인 경험)",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1420260609/4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1220260610_059", "date": "2026-06-10",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河合道雄", "group": "チームみら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콘텐츠 인재 육성, 한국 국립영화아카데미", "quote_ja": "海外に目を向ければ、例えば韓国では国立の映画アカデミーで「パラサイト」の奉俊昊監督が輩出されたりですとかアメリカでも専門機関が人材育成に当たっていたりと、やはり、そういった専門人材を国際的な水準に育てていくというような体制が整っています。", "quote_ko": "해외로 눈을 돌리면, 예컨대 한국에서는 국립 영화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배출되었고, 미국에서도 전문기관이 인재 육성을 맡는 등, 역시 그런 전문 인재를 국제 수준으로 키우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국립 영화아카데미(KAFA)가 봉준호 감독을 배출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220260610/59",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260X01420260610_125", "date": "2026-06-10", "house": "衆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福田徹",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장기기증 한국 9.32 vs 일본 1.13(백만명당)", "quote_ja": "今日、委員の皆様には日本臓器移植ネットワークのホームページにあります資料をお示し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が、人口百万人当たりの臓器提供者数というのは、多いスペインが五十三・九三件、アメリカは四十九・七件であり、世界で見て少ない方のお隣の韓国でも九・三二件ある一方で、我が国は一・一三件。", "quote_ko": "오늘 위원 여러분께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 홈페이지 자료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인구 100만 명당 장기 제공자 수는 많은 스페인이 53.93명, 미국은 49.7명이고, 세계적으로 적은 편인 이웃 한국도 9.32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1.13명입니다.", "claim_check": "인구 100만 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한국 9.32명, 일본 1.13명이다(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 자료).",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260X01420260610/125",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308X00520260610_007", "date": "2026-06-10", "house": "参議院", "meeting": "国際問題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原田秀一",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미들파워 연계 대상으로 한국 첫째 거론", "quote_ja": "世界的なパワーバランスの変化の中、米国中心のハブ・アンド・スポーク型の関係に依存せず、韓国、オーストラリア、ＡＳＥＡＮ、さらにはカナダ、欧州、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も含め、重層的な関係を構築する必要があります。", "quote_ko": "세계적 세력균형 변화 속에서 미국 중심의 허브 앤드 스포크형 관계에 의존하지 말고 한국, 호주, ASEAN, 나아가 캐나다, 유럽, 글로벌사우스 국가들도 포함해 중층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308X00520260610/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007X01420260611_007", "date": "2026-06-11",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鈴木拓海",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일본 품종, 중·한 종묘 사이트서 50종 유사판매", "quote_ja": "我が国で開発された新品種の果物や野菜について、昨年、中国、韓国の種苗界のネット販売だけでも、同じ名称、若しくは非常に似せた名前のものが五十種程度確認されております。", "quote_ko":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품종 과일이나 채소에 대해, 작년 중국, 한국 종묘업계의 인터넷 판매에서만도 같은 명칭 혹은 매우 비슷한 이름의 것이 50종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claim_check": "작년 중국·한국 종묘 인터넷 판매에서 일본 품종과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50종 정도 확인됐고, 베니하루카가 중국·한국에서 재배되며, 품종등록 출원에서 일본은 한국에도 못 미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1420260611/7", "primary": "C",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80X01020260611_125", "date": "2026-06-11",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竹詰仁",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석탄재 한국 수출 차질", "quote_ja": "中間処理が間に合わない、あるいは石炭灰を韓国に輸出す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るんですね。", "quote_ko": "중간처리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석탄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 석탄화력 석탄재가 한국에 수출돼 한국에서 재료로 쓰인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1020260611/125",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80X01020260611_244", "date": "2026-06-11", "house": "参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櫻井祥子",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R&D 세액공제 상한 없음·10년 이월", "quote_ja": "この点で、お隣の韓国では、同じように重点技術の研究開発に力を入れておりますが、韓国の税制では、まず法人税額に対する控除上限を設けていないと。", "quote_ko": "이 점에서 이웃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점기술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한국 세제에서는 우선 법인세액에 대한 공제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claim_check": "한국 R&D 세액공제는 법인세액 대비 공제 상한이 없고 10년 이월이 가능하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80X01020260611/24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1320260612_128", "date": "2026-06-12",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山田美樹",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원전 신증설 국제 동향, 한국 2038년까지 3기", "quote_ja": "諸外国を見ますと、二〇五〇年までに米国は設備容量を現在の四倍に、イギリスは三・七倍に、フランスは最大十四基を新増設、韓国も二〇三八年までに三基を新増設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 "quote_ko": "여러 외국을 보면 2050년까지 미국은 설비용량을 현재의 4배로, 영국은 3.7배로, 프랑스는 최대 14기를 신증설하고, 한국도 2038년까지 3기를 신증설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2038년까지 원전 3기 신증설 방침",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320260612/128", "primary": "G",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103X00820260615_195", "date": "2026-06-15",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秋野公造",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위암·피로리균, 중·한·일의 병으로 여겨져", "quote_ja": "最初は中国、韓国、日本の病気と思っておりましたら、そうではなくて、中国に接するようなところも胃がんで亡くなる方の数は多い。", "quote_ko": "처음에는 중국, 한국, 일본의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중국에 접한 곳도 위암 사망자 수가 많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820260615/19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103X00820260615_297", "date": "2026-06-15", "house": "参議院", "meeting": "決算委員会", "speaker": "山添拓",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정부 데이터센터 화재로 8년치 자료 소실", "quote_ja": "昨年九月には、韓国政府が管理するデータセンターで、リチウムイオン電池を交換のために取り外した際の火花が原因で火災が起き、政府資料八年分のデータが消失したそうです。", "quote_ko": "작년 9월에는 한국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떼어낼 때 생긴 불꽃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나서 정부 자료 8년분 데이터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claim_check": "작년 9월 한국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중 불꽃으로 화재가 나 정부 자료 8년분이 소실됐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103X00820260615/297",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007X01520260616_013", "date": "2026-06-16",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根本幸典",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副大臣", "role": "답변", "topic_ko": "농수성 조사: 中·韓 사이트서 샤인머스캣 등 50종", "quote_ja": "昨年、農林水産省が、中国、韓国の種苗会社などのインターネット販売サイトにおける日本の登録品種の販売状況を調査した結果、日本の登録品種と同じ名称、又はその品種であることを想起させる種苗が、シャインマスカットを始め五十種程度確認されました。", "quote_ko": "작년 농림수산성이 중국, 한국 종묘회사 등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일본 등록품종의 판매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본 등록품종과 같은 명칭, 또는 그 품종임을 연상시키는 종묘가 샤인머스캣을 비롯해 50종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claim_check": "농림수산성 조사 결과 중국·한국 종묘회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일본 등록품종과 같은 명칭이나 연상시키는 종묘가 샤인머스캣 등 50종 정도 확인됐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1520260616/13", "primary": "C",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007X01520260616_037", "date": "2026-06-16",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根本幸典",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副大臣", "role": "답변", "topic_ko": "중·한 종묘사이트서 일본 품종 50종 확인", "quote_ja": "昨年、農林水産省が、中国、韓国の種苗会社などのインターネット販売サイトにおける日本の登録品種の販売状況を調査した結果、日本の登録品種と同じ名称、又はその品種であることを想起させる種苗が、シャインマスカットを始め五十種程度確認をされました。", "quote_ko": "작년 농림수산성이 중국·한국 종묘회사 등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일본 등록품종의 판매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본 등록품종과 같은 명칭 또는 그 품종임을 연상시키는 종묘가 샤인머스캣을 비롯해 50종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claim_check": "중국·한국 종묘회사 등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일본 등록품종과 같은 이름 또는 연상시키는 종묘가 샤인머스캣 등 약 50종 확인됐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1520260616/37", "primary": "C",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007X01520260616_043", "date": "2026-06-16",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鈴木憲和",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大臣", "role": "답변", "topic_ko": "샤인머스캣 유출, 중·한 로열티 일실 연 200억 엔", "quote_ja": "この栽培面積を基にして、例えばですけれども、収穫物の市場価格の三％程度が許諾料であるという仮定の下で、二〇二二年のデータに基づく推計によると、中国、韓国からの許諾料の換算での逸失利益を試算しただけでも、年間約二百億円弱にな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이 재배면적을 바탕으로, 예컨대 수확물 시장가격의 3% 정도가 허락료라는 가정 아래 2022년 데이터에 근거한 추계에 따르면, 중국·한국으로부터의 허락료 환산 일실이익을 시산한 것만으로도 연간 약 200억 엔 미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은 일본의 2배 이상; 중·한 로열티 환산 일실이익 연 200억 엔 미만; 한국의 대만 포도 수출 1800만 달러 초과(2024)",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1520260616/43", "primary": "C", "tone_kr": "혼합",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007X01520260616_130", "date": "2026-06-16",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根本幸典",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副大臣", "role": "답변", "topic_ko": "중·한 종묘사 일본 품종 유사명 판매", "quote_ja": "昨年、農林水産省が、中国、韓国の種苗会社などのインターネット販売サイトを調査した結果、日本の登録品種と同じ名称、又はその品種であることを想起させる種苗が五十種程度確認されました。", "quote_ko": "작년 농림수산성이 중국, 한국 종묘회사 등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일본 등록 품종과 같은 명칭 또는 그 품종임을 연상시키는 종묘가 50종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claim_check": "농수성 조사에서 중국·한국 종묘회사 판매 사이트에 일본 등록품종 동일·유사명 종묘가 약 50종 확인됐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1520260616/130", "primary": "C",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007X01520260616_132", "date": "2026-06-16", "house": "衆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根本幸典",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農林水産副大臣", "role": "답변", "topic_ko": "愛媛果試48号 품종 한국 등 출원 중", "quote_ja": "農林水産省では、愛媛果試第四十八号の海外への品種登録出願を支援してきており、米国では登録済みで、中国や韓国なども出願中であります。", "quote_ko": "농림수산성에서는 에히메과시 제48호의 해외 품종등록 출원을 지원해 왔으며, 미국에서는 등록 완료, 중국과 한국 등도 출원 중입니다.", "claim_check": "愛媛果試48호(베니마돈나계 감귤) 품종이 한국에 등록 출원 중이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007X01520260616/132",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320260616_009", "date": "2026-06-16",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山田太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韓 최대 만화 해적판 운영자, 인도조약 첫 인도", "quote_ja": "実は、今月十一日に韓国文化体育観光局が、「ワンピース」、それから「名探偵コナン」、「スラムダンク」といった日本の人気漫画を無断で翻訳、公開をしていた韓国最大級の漫画海賊版サイトの運営者、これ実は日本人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日韓犯罪人引渡条約に基づいて韓国側に引き渡されたという発表がありました。この被疑者が韓国に、日本人の被疑者が韓国に引き渡されたのは二〇〇二年の条約締結後初というふうに報道されています。", "quote_ko": "실은 이달 11일 한국 문화체육관광국이 '원피스', 그리고 '명탐정 코난', '슬램덩크' 같은 일본 인기 만화를 무단 번역·공개하던 한국 최대급 만화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이것이 실은 일본인이라는데,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해 한국 측에 인도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피의자가 한국에, 일본인 피의자가 한국에 인도된 것은 2002년 조약 체결 후 처음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6월 11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최대급 만화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한국계 귀화 일본인)가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에 인도됐다고 발표했고, 일본인 피의자의 한국 인도는 2002년 조약 체결 후 처음이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320260616/9",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320260616_011", "date": "2026-06-16",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野村恒成",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일한 범죄인인도조약 따라 1명 한국 인도", "quote_ja": "日韓犯罪人引渡条約に基づき、委員から御指摘のあったこの韓国から引渡請求のあった人物一名につきまして、法務大臣が東京高等検察庁検事長に対して韓国への引渡しを命じたことを受け、六月十一日に韓国側に引渡しが実施されたところです。", "quote_ko": "일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위원께서 지적하신 한국으로부터 인도 청구가 있었던 인물 1명에 대해 법무대신이 도쿄고검 검사장에게 한국 인도를 명령함에 따라 6월 11일 한국 측에 인도가 실시되었습니다.", "claim_check": "2026년 6월 11일 일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1명이 한국에 인도되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320260616/11",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320260616_133", "date": "2026-06-16",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山添拓",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자민당 제언 국방비 한국 3.5% 비교 비판", "quote_ja": "ＮＡＴＯ諸国が二〇三五年までに対ＧＤＰ比三・五％の目標に合意している、韓国は可能な限り対ＧＤＰ比三・五％、オーストラリアも二〇三三年度までに対ＧＤＰ比三％などと例示し、", "quote_ko": "NATO 국가들이 2035년까지 GDP 대비 3.5% 목표에 합의했다, 한국은 가능한 한 GDP 대비 3.5%, 호주도 2033년도까지 GDP 대비 3% 등으로 예시하고,", "claim_check": "한국은 가능한 한 GDP 대비 3.5% 국방비를 목표로 한다(자민당 제언 기술)",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320260616/13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320260616_138", "date": "2026-06-16",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각국 방위비: 한국 3.5%", "quote_ja": "例えば、今、台湾が五％ですか、韓国は三・五、そしてオーストラリアは最近発表した戦略の中では三・二", "quote_ko": "예를 들어 지금 대만이 5%인가요, 한국은 3.5, 그리고 호주는 최근 발표한 전략에서는 3.2", "claim_check": "한국의 방위비는 (GDP 대비) 3.5%",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320260616/138",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104X01120260616_107", "date": "2026-06-16", "house": "参議院", "meeting": "文教科学委員会", "speaker": "吉良よし子",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실연가 사용료, 한국은 면제 구조 있어", "quote_ja": "免除も含めて検討していくというお話だったわけで、韓国などでは既にそういった免除する仕組みもあると聞いているわけで、本当に丁寧に免除、不徴収といった措置も場合によってはとるということもしていただくようにということは強く求め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면제도 포함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었는데, 한국 등에서는 이미 그런 면제 구조도 있다고 들었으므로, 정말 세심하게 면제·불징수 같은 조치도 경우에 따라 취해 주시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claim_check": "한국 등에는 (실연가 관련 사용료) 면제 구조가 이미 있다고 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104X01120260616/10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1420260617_213", "date": "2026-06-17",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土橋章宏", "group": "チームみら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엔비디아 CEO 대만·한국 방문, 일본 패싱 우려", "quote_ja": "これをジャパン・パッシングと言うのはちょっとうがち過ぎかもしれませんが、台湾や韓国ではＡＩ工場や巨大データセンターの計画が次々出るのに、日本は電力や規制、投資の面でスピード感を出せていない感があります。", "quote_ko": "이를 재팬 패싱이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일지 모르지만, 대만이나 한국에서는 AI 공장이나 거대 데이터센터 계획이 잇따라 나오는데, 일본은 전력이나 규제, 투자 면에서 속도감을 내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claim_check":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아시아 순방에서 대만·한국·중국을 중점 방문하고 일본은 방문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AI 공장·거대 데이터센터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420260617/213",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2120260617_009", "date": "2026-06-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아사하라 3녀, 한국 도항 못 하는 문제 제기", "quote_ja": "その方が、例えば、韓国に渡航できないという問題があるんですよ。", "quote_ko": "그분이 예를 들어 한국에 도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claim_check": "옴진리교 아사하라의 3녀가 한국에 도항하지 못하는(항공사 단계 탑승 저지) 문제가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2120260617/9",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2120260617_021", "date": "2026-06-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출국 제한 설명 여부 질의(한국 방문 예시)", "quote_ja": "例えば韓国に行こうとしたけれども、入管法の規定によって、こうこうこういう理由だから出国できませんよということをきちんと説明されるという理解でよろしいんですか。", "quote_ko": "예를 들어 한국에 가려고 했지만, 입관법 규정에 의해 이러이러한 이유로 출국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받는다는 이해로 괜찮습니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2120260617/21",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2120260617_025", "date": "2026-06-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아사하라 딸 한국 입국 거부·책임 떠넘기기", "quote_ja": "そのために、喜んで、韓国の授賞式に行こうとして、成田空港の大韓航空の窓口に行ったんですよ。", "quote_ko": "그래서 기뻐하며 한국 시상식에 가려고 나리타공항 대한항공 창구에 갔습니다.", "claim_check": "옴진리교 아사하라의 딸이 한국 영화제 특별상을 받았으나 한국 입국관리국이 입국을 불허했고, 대사관·영사관이 책임을 떠넘겼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2120260617/25", "primary": "E",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2120260617_035", "date": "2026-06-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옴진리교 관계자 121명, 1995년 명단으로 韓 입국금지", "quote_ja": "一九九五年の四月に韓国政府法務部が入手したオウム真理教関係の百二十一人の名簿が今も有効に機能していて、そこに記入された百二十一人は今も韓国に入れない。", "quote_ko": "1995년 4월에 한국 정부 법무부가 입수한 옴진리교 관계 121명의 명단이 지금도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어서, 거기에 기입된 121명은 지금도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 "claim_check": "한국 법무부는 1995년 4월 일본에서 받은 옴진리교 관계자 121명 명단으로 출입국관리법 11조1항8호 등에 따라 직권·영구 입국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2120260617/35", "primary": "E",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2120260617_053", "date": "2026-06-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옴진리교 유족 한국 입국금지 리스트 문제", "quote_ja": "その原因が、一九九五年の四月に韓国政府の法務部が決定をしたんだけれども、永久に入国できないという三十一年前の百二十一人リストというものがいまだ機能してしまっていて、", "quote_ko": "그 원인이, 1995년 4월에 한국 정부 법무부가 결정한 것이지만, 영구히 입국할 수 없다는 31년 전의 121명 리스트라는 것이 아직도 기능하고 있어서,", "claim_check": "한국 법무부는 1995년 4월 옴진리교 관련 121명을 영구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렸고, 지금도 아사하라 가족 등 일반인이 한국 입국을 못 한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2120260617/53", "primary": "E",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2120260617_054", "date": "2026-06-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鈴木敏夫", "group": null, "position": "警察庁長官官房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한국 등에 수사공조 요청 여부 답변 거부", "quote_ja": "韓国等に対して捜査共助を要請したかを含めまして、お答えは差し控えたいと存じます。", "quote_ko": "한국 등에 대해 수사 공조를 요청했는지를 포함해 답변은 삼가고자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2120260617/54",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06X02120260617_055", "date": "2026-06-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121명 리스트\", 한국 정부 보유 주장", "quote_ja": "法務省は関係ないと昨日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けれども、法務部との協力関係があれば、どこかが作ったものが、外務省なのか法務省なのか警察庁なのか分からないけれども、ほかかも分からないけれども、韓国政府が今持っているわけですよ。", "quote_ko": "법무성은 관계없다고 어제 말씀하셨지만, 법무부와의 협력 관계가 있다면 어딘가가 만든 것을, 외무성인지 법무성인지 경찰청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일지도 모르지만, 한국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claim_check": "일본 정부 관계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21명 리스트를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2120260617/55", "primary": "E",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05206X02120260617_057", "date": "2026-06-17", "house": "衆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有田芳生",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에도 못 가는 일반시민의 부조리", "quote_ja": "要するに、預金通帳も作れない、韓国にも行くことができない一般市民がいるというこの不条理、不合理を何とかして解決しなければいけない", "quote_ko": "요컨대 예금통장도 만들 수 없고, 한국에도 갈 수 없는 일반 시민이 있다는 이 부조리, 불합리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06X02120260617/57", "primary": "E",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64X00620260617_011", "date": "2026-06-17", "house": "参議院", "meeting": "資源エネルギー・持続可能社会に関する調査会", "speaker": "宮本和宏",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SMR: 미국·한국 등 도입 추진", "quote_ja": "アメリカもグーグルが設置するという話があったり、韓国もそうですし、世界中がＳＭＲの導入に向けて進んで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が", "quote_ko": "미국도 구글이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가 SMR 도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claim_check": "한국은 SMR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64X00620260617/11",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044",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金井正彰",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長", "role": "답변", "topic_ko": "남수단 PKO 한국부대에 탄약 제공 실적", "quote_ja": "また、これまで、先ほど来御紹介いただいております国連平和維持活動、具体的には南スーダン共和国ミッションの中で、韓国の部隊の隊員の生命、身体を保護するために自衛隊の弾薬のニーズがありまして、日本からＵＮＭＩＳＳに対して提供した、このような実績がございます。", "quote_ko": "또 앞서부터 소개해 주신 유엔 평화유지활동, 구체적으로는 남수단공화국 임무단(UNMISS)에서 한국 부대 대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 탄약의 수요가 있어 일본이 UNMISS에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44",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062",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山田吉彦",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ACSA 대상국 확대, 한국과 체결 예정 질의", "quote_ja": "特に、密接な関係ということでいいますと、今、これから韓国ということを念頭に置かなければいけない部分も出てこようかと思います。", "quote_ko": "특히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말하면, 앞으로 한국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62",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063",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石川誠己",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審議官", "role": "답변", "topic_ko": "한국과 ACSA 체결 결정된 바 없으나 안보협력 추진", "quote_ja": "韓国とのＡＣＳＡの締結につきましては現時点で決まっていることはございません。", "quote_ko": "한국과의 ACSA(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claim_check":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연계의 중요성에 일치했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63",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075",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외무상: 독도 고유영토, 의연히 대응", "quote_ja": "竹島問題を含めて日韓双方における関心事項や諸懸案に対する我が国の立場は、これまでも様々な機会を通じて韓国側に伝達を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quote_ko":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포함해 한일 쌍방의 관심사항과 여러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한국 측에 전달해 왔습니다.", "claim_check": "일본 정부는 독도를 역사적·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로 보고 있다(일본 측 입장)",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75", "primary": "B",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076",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山田吉彦",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다케시마, 한국에 더 강하게 주장하라", "quote_ja": "明確な竹島の主張、そしてこれをしっかりと韓国に伝えるということ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quote_ko": "명확한 다케시마 주장,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한국에 전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claim_check": "북한도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의 실효지배가 북한이 대화퇴 일부까지 나오는 이유로 거론된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76", "primary": "B",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077",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茂木敏充",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外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시진핑 방북, 미·한 등과 긴밀 연계", "quote_ja": "政府として、その一つ一つについてこうで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ることは、こちら側の考えであったりとか明らかにす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差し控え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が、いずれにしても、引き続き関連情報の収集、分析を行うとともに、北朝鮮への対応につきましては、関連する国連安保理決議の完全な履行など、米国、韓国を始めとする国際社会とも緊密に連携して対応してまいりたいと、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quote_ko": "정부로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되므로 삼가고자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하는 동시에, 북한 대응에 대해서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등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77", "primary": "A", "tone_kr": "협력",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096",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大濱健志", "group": null, "position": "警察庁刑事局組織犯罪対策部長", "role": "답변", "topic_ko": "형사공조조약 체결국에 한국", "quote_ja": "我が国はこれまで、米国、韓国、中国、香港、欧州連合、ロシア及びベトナムとの間で刑事共助条約、協定を締結しております。", "quote_ko":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한국, 중국, 홍콩, 유럽연합, 러시아 및 베트남과 형사공조조약·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은 한국과 형사공조조약을 체결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9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101",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平木大作",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형사공조조약 체결국 목록에 한국", "quote_ja": "改めて、これまでこの刑事共助条約を結んできているのが、米国、韓国、中国、香港、ＥＵ、ロシア、ベトナムと、こういう国々とのこれ条約若しくは協定にな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quote_ko":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 형사공조조약을 맺어 온 것이 미국, 한국, 중국, 홍콩, EU, 러시아, 베트남으로, 이런 나라들과의 조약 혹은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은 한국과 형사공조조약을 체결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101",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109",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平木大作",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2013 남수단 한국군 탄약 제공 경위 질의", "quote_ja": "これ南スーダンで国連平和維持活動、ＰＫＯに参加する韓国軍から要請を受けて自衛隊が一万発の弾薬を提供し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これ、当然今もそうですけれども、韓国との間ではＡＣＳＡがありません。", "quote_ko": "이것은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에 참가하는 한국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위대가 1만 발의 탄약을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과의 사이에는 ACSA가 없습니다.", "claim_check": "2013년 남수단 PKO에서 자위대가 한국군 요청으로 탄약 1만 발을 제공했고, 한일 간에는 현재도 ACSA가 없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109",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110",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上田幸司", "group": null, "position": "防衛省統合幕僚監部総括官", "role": "답변", "topic_ko": "2013년 남수단 한국부대 탄약 양도 경위", "quote_ja": "このような状況を受けまして、韓国政府及び国連から我が国に対しまして、緊急事態に対応し、韓国隊員及び避難民の生命、身体を保護するために必要な弾薬の譲渡について我が国に要請があ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이러한 상황을 받아, 한국 정부 및 유엔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긴급사태에 대응해 한국 대원 및 피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탄약의 양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claim_check": "2013년 12월 남수단 UNMISS 한국대 숙영지에 피난민 약 1만5천 명이 몰렸고, 한국 정부·유엔 요청으로 일본이 한국대에 탄약을 양도했다(당시 한국대 소총에 맞는 탄약 보유는 일본 부대뿐).",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110",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111",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平木大作",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군과 ACSA 있었다면 탄약 양도 간소화?", "quote_ja": "じゃ、仮に、この当時、韓国軍とＡＣＳＡを締結していた場合、この上記弾薬の譲渡というのはどのくらい、いわゆる簡素化ですとか、あるいは迅速化できたのか、想定の問いになりますけれども、お答え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quote_ko": "그럼 만약 이 당시 한국군과 ACSA를 체결하고 있었다면, 상기 탄약의 양도는 어느 정도 이른바 간소화나 혹은 신속화할 수 있었는지, 상정의 질문이 됩니다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111",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420260618_112", "date": "2026-06-18",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萬浪学", "group": null, "position": "防衛省防衛政策局長", "role": "답변", "topic_ko": "한국과 ACSA 가정 질문, 2013년 남수단 사례", "quote_ja": "御質問の点につきまして、御指摘もございましたように仮定の問題になりますけれど、この二〇一三年の事例につきましては、韓国隊が国連、ＵＮＭＩＳＳの本部の方にお話をして、国連からお申出があったものでございます。", "quote_ko":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가정의 문제가 됩니다만, 이 2013년 사례는 한국 부대가 유엔, UNMISS 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유엔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claim_check": "2013년 남수단 PKO에서 한국 부대가 UNMISS 본부를 통해 요청, 유엔 요청으로 일본이 물자협력",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420260618/112",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06X01720260623_051", "date": "2026-06-23",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牧山ひろえ",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은 증거 목적외 사용 금지 지침 한정적", "quote_ja": "韓国では、証人威迫や被害者を苦しませるなど、他の目的で使用することを禁じるガイドラインがちゃんと定められています。", "quote_ko": "한국에서는 증인 위협이나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개시된 증거의 목적 외 사용(증인 위협 등)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두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720260623/51",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06X01720260623_052", "date": "2026-06-23",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三谷英弘",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法務副大臣", "role": "답변", "topic_ko": "한국 형소법 증거 목적외 이용 규정 설명", "quote_ja": "一方で、加えてですけれども、韓国においては、この目的外利用禁止の規定もなければ証拠開示の規定というものもないという状況の中でのこと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形で、どういうふうに証拠を取り扱うかというのは運用でいろいろと実務で積み重なってき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は推測されるところでもございます。", "quote_ko": "한편 덧붙이자면, 한국에서는 (재심청구심에) 이 목적외 이용 금지 규정도 없고 증거개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런 형태로 증거를 어떻게 다룰지는 운용상 실무에서 여러 가지로 축적되어 온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claim_check": "한국 형사소송법은 통상심 열람·등사 증거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나 재심청구심에는 그 규정이 없다; 한국에는 (재심) 증거개시 규정도 없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720260623/52",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06X01720260623_053", "date": "2026-06-23",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牧山ひろえ",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증거 목적외사용 가이드라인 한국 사례 참고", "quote_ja": "是非韓国の事例も含めてこれをしっかり速やかに検討してください。", "quote_ko": "꼭 한국의 사례도 포함해서 이것을 확실히 신속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720260623/53",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601X01420260625_024", "date": "2026-06-25",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田嶋要",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회중계 비교: 영국·한국", "quote_ja": "よくベンチマークとして参考にするイギリスのＢＢＣやお隣韓国はどのぐらい国会中継を放送しているのか", "quote_ko": "자주 벤치마크로 참고하는 영국 BBC나 이웃 한국은 어느 정도 국회 중계를 방송하고 있는지",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601X01420260625/2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601X01420260625_025", "date": "2026-06-25",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南亮一", "group": null, "position":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政治議会調査室専門調査員", "role": "답변", "topic_ko": "국회중계 비교: 한국 국회방송 연 1,730시간", "quote_ja": "次に、韓国ですけれども、韓国には国会放送という専門チャンネルがありまして、議会の審議等を中継しております。", "quote_ko": "다음으로 한국인데, 한국에는 국회방송이라는 전문 채널이 있어 의회 심의 등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국회방송(NATV)의 2025년 의회 중계(녹화 포함)는 약 1,730시간(약 70일)으로 NHK 국회중계 238시간보다 많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601X01420260625/25",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04601X01420260625_026", "date": "2026-06-25",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田嶋要",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영국·한국은 국회 전문 방송채널 보유", "quote_ja": "イギリスも韓国も専門チャンネル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ね。", "quote_ko": "영국도 한국도 전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죠.", "claim_check": "한국은 국회 전문 방송 채널(국회방송)을 가지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601X01420260625/26",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601X01420260625_032", "date": "2026-06-25",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田嶋要",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회 중계 방송, 한국 수준이라도 하자", "quote_ja": "それをやはり克服するためにも、是非、せめてお隣の韓国、イギリスまではいかなくても、お隣の韓国がやっているぐらいのことはやりましょうよ。", "quote_ko":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적어도 이웃 한국, 영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웃 한국이 하고 있는 정도는 합시다.", "claim_check": "한국의 국회 중계 방송량이 일본보다 몇 배 많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601X01420260625/32",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601X01420260625_054", "date": "2026-06-25", "house": "衆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高見亮",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제경기 보편적 시청권, 영국·한국 법제화", "quote_ja": "こうしたコストがかかるものの、先ほど、いろいろ、ユニバーサルアクセスの話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イギリスや韓国とかではこれを法制化して、しっかり国民が見られるような権利という形に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もありまして、この議論に関する林大臣の所見と議論の状況について教え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quote_ko": "이런 비용이 들지만, 앞서 여러 유니버설 액세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영국이나 한국 등에서는 이것을 법제화해서 확실히 국민이 볼 수 있는 권리라는 형태로 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이 논의에 관한 하야시 대신의 소견과 논의 상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claim_check": "한국은 국제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법제화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601X01420260625/5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520260625_008", "date": "2026-06-25",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방위상, 주말 한국 일정 언급", "quote_ja": "インドネシアの日帰り、インドネシア、一か月で三回、そして昨日もカナダの国防大臣、先週はオランダ、この週末、国会の状況などもありますけれども、韓国、来月はＮＡＴＯ、このことも含めて、今私も見ていて、どれだけ職員の健康管理、こ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も意を用いなければいけないか危機感を持っているところでもあります。", "quote_ko": "인도네시아 당일치기, 인도네시아는 한 달에 세 번, 그리고 어제도 캐나다 국방장관, 지난주는 네덜란드, 이번 주말은 국회 상황 등도 있습니다만 한국, 다음 달은 NATO — 이런 것도 포함해 지금 보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 등에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지 위기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claim_check": "이번 주말 한국 (방문) 일정이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520260625/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520260625_086", "date": "2026-06-25",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田島麻衣子",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G7 에비앙 초청국에 한국", "quote_ja": "今回のＧ７エビアン・サミットというのは、Ｇ７諸国だけではなくて、エジプトやブラジルや韓国等の招待国が同様に参加していた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よね。", "quote_ko": "이번 G7 에비앙 서밋은 G7 국가뿐 아니라 이집트나 브라질이나 한국 등의 초청국이 마찬가지로 참가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G7 에비앙 서밋에 초청국으로 참가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520260625/8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520260625_087", "date": "2026-06-25",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花田貴裕",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大臣官房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情報化参事官", "role": "답변", "topic_ko": "G7 초청국에 한국 포함", "quote_ja": "まさにブラジル、インド、韓国、ケニア、エジプトが参加してございます。", "quote_ko": "바로 브라질, 인도, 한국, 케냐, 이집트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이 (2026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참가",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520260625/8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3950X01520260625_118", "date": "2026-06-25",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山田吉彦",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표류물, 한국 해경과의 정보조회 관계", "quote_ja": "また、海上保安庁と韓国の海洋警察庁の関係からいいますと、これだけのものが流れれば、当然ながら日本側に連絡あるいは照会があるものだと承知しておりますが、やはりそうなってきますと、ロシア若しくは北朝鮮のものであると、そしてどのように使われたかというのは非常に気になるところではあります。", "quote_ko": "또한 해상보안청과 한국 해양경찰청의 관계로 보면 이만한 것이 흘러갔다면 당연히 일본 측에 연락이나 조회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 혹은 북한의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520260625/118",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3950X01520260625_133", "date": "2026-06-25", "house": "参議院", "meeting": "外交防衛委員会", "speaker": "平木大作", "group": "公明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이란 부흥계획 한·일 등 기업 출자 보도", "quote_ja": "既に日本、韓国、シンガポール、マレーシア、米国などの企業から千五百億ドル、約二十四兆円以上の拠出が決定済みだと、こういう報道もございます。", "quote_ko": "이미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등의 기업으로부터 1,500억 달러, 약 24조 엔 이상의 출자가 결정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claim_check": "(로이터 보도 인용) 한국 등 기업이 이란 부흥개발계획에 출자를 결정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3950X01520260625/13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260X01520260625_064", "date": "2026-06-25", "house": "参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郡山りょう",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기능올림픽: 중·한 대두로 일본 메달 변화", "quote_ja": "近年は中国や韓国などのやはり技術力の向上、台頭によってメダル獲得状況が変化してきていると理解をしております。", "quote_ko": "근년에는 중국이나 한국 등의 역시 기술력 향상, 대두에 의해 메달 획득 상황이 변화해 오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260X01520260625/64",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889X02420260626_127", "date": "2026-06-26",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川裕一郎",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기손괴죄 입법례, 한국은 자국·타국기 처벌", "quote_ja": "また、他国国旗に関しては、ドイツ、イタリア、韓国に刑罰規定があります。", "quote_ko": "또한 타국 국기에 관해서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에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는 자국 국기 손괴 및 타국 국기 손괴에 대한 형벌 규정이 있다(국회도서관 자료)",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2420260626/12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2X00620260703_009", "date": "2026-07-03",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川名晋史", "group": null, "position": "大東文化大学法学部政治学科教授", "role": "답변", "topic_ko": "미 해병대 해외기지 대부분 일본, 한국은 포항 일부", "quote_ja": "日本以外には韓国ですね。浦項というところがある、韓国の韓国海軍の基地がありますけれども、そこに一部海兵隊がいるぐらいで、基本的には日本、沖縄にいるということなわけであります。", "quote_ko": "일본 이외에는 한국이죠. 포항이라는 곳에 한국 해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해병대가 있는 정도이고, 기본적으로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다는 것입니다.", "claim_check": "미 해병대 해외기지 30곳 중 26곳이 일본에 있고, 일본 외에는 한국 포항에 일부 있을 뿐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에,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2X00620260703/9",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382X00620260703_027", "date": "2026-07-03",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川名晋史", "group": null, "position": "大東文化大学法学部政治学科教授", "role": "답변", "topic_ko": "참고인: 전 주한 유엔사 출신 해병 사령관", "quote_ja": "ウォルフォードさんというのは、前任は韓国の国連軍の計画作戦部長か何かでしたので、彼は国連軍の重要性を最もよく分かっている人物。", "quote_ko": "월포드 씨는 전임이 한국의 유엔군 계획작전부장인가 무엇이었으므로, 그는 유엔군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인물입니다.", "claim_check": "주오키나와 미 해병대 사령관 월포드는 직전에 주한 유엔군사령부 계획작전부장(이었던 것 같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2X00620260703/27",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382X00620260703_045", "date": "2026-07-03",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川名晋史", "group": null, "position": "大東文化大学法学部政治学科教授", "role": "답변", "topic_ko": "미 동맹망: 오키나와 공격 시 한미동맹 기동", "quote_ja": "アメリカからすれば、それは日本だけの話ではなくて、韓国との同盟が起動する、あるいはＡＮＺＵＳ、オーストラリアとの同盟が起動する、フィリピンとの同盟が起動するという、そういう話なんですね。", "quote_ko": "미국에서 보면, 그것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과의 동맹이 기동하고, 혹은 ANZUS, 호주와의 동맹이 기동하고, 필리핀과의 동맹이 기동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claim_check":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상 지역을 (서)태평양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내 미군 공격 시 한미동맹이 기동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2X00620260703/45",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382X00620260703_058", "date": "2026-07-03",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前泊博盛", "group": null, "position": "沖縄国際大学経済学部長・経済学部教授／沖縄国際大学理事", "role": "답변", "topic_ko": "'한국과 전후처리 미완' 미국 측 지적 소개", "quote_ja": "隣の韓国とはまだ戦後処理が終わっていないだろう、北朝鮮からはミサイルを撃たれている、あるいは、中国とはいつまでたっても会話がしっかりとできるような体制になっていない、アジアからはどう見られているのか、そういうことを言われたりしました。", "quote_ko": "이웃 한국과는 아직 전후처리가 끝나지 않았지, 북한으로부터는 미사일을 맞고 있고, 중국과는 언제까지나 대화가 제대로 될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claim_check": "(미국 측 발언 전언) 일본은 한국과 아직 전후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2X00620260703/58", "primary": "B",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5382X00620260703_078", "date": "2026-07-03",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伊勢崎賢治",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유엔사 지위협정, 이재명 정부와 주권 회복 협력 제안", "quote_ja": "とにかく、もう繰り返しますけれども、この朝鮮国連軍の存在自体が日本の政治家にも認識されていない日本ですが、韓国ではかなり大きな変化が今起きていると僕は思っております。", "quote_ko": "어쨌든 반복하지만, 이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자체가 일본 정치인에게도 인식되지 않는 일본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claim_check":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국가행사에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를 칭찬했고, 당시 야당이던 이재명 현 대통령은 이를 '한국 주권 침해', '일본에 재침략 구실을 주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 비판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2X00620260703/78",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2X00620260703_079", "date": "2026-07-03",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川名晋史", "group": null, "position": "大東文化大学法学部政治学科教授", "role": "답변", "topic_ko": "참고인: 유엔사 문제 한일 간 논의 테이블 필요", "quote_ja": "慌てて勉強をして今に至るわけですけれども、韓国においては国連軍の再活性化という言葉を使いますけれども、まさにこの戦時統制権の問題と絡めて、韓国においては、一方で安全保障上の担保になるという考え方と、一方で韓国にとっての重大な主権侵害に当たるんだという考え方が二つございます。", "quote_ko": "허둥지둥 공부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유엔군 재활성화'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엮어서, 한국에서는 한편으로 안보상의 담보가 된다는 생각과, 한편으로 한국에 중대한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는 '유엔사 재활성화'를 놓고 안보 담보론과 주권침해론 두 견해가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2X00620260703/79",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889X01820260709_008", "date": "2026-07-09",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平沼正二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답변", "topic_ko": "국기손괴죄 법안, 한국은 자국·외국기 모두 처벌", "quote_ja": "また、ドイツ、イタリア、韓国では、自国の国旗に関しても外国の国旗に関しても処罰規定が設けられております。", "quote_ko": "또한 독일, 이탈리아, 한국에서는 자국 국기에 대해서도 외국 국기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자국기·외국기 손괴 모두 처벌 규정이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1820260709/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889X01820260709_090", "date": "2026-07-09",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牛田茉友",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기손괴죄 SNS 라이브 대상 여부, 한국 정보 없음", "quote_ja": "その結果、ＳＮＳでのライブ配信が国旗損壊罪の対象となるかについては、アメリカ、イタリア、韓国については確認できる情報が見当たりませんでした。", "quote_ko": "그 결과 SNS 라이브 방송이 국기손괴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이탈리아, 한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claim_check": "국회도서관 조사로는 한국에서 SNS 라이브 방송이 국기모독죄 대상인지 확인할 정보가 없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1820260709/9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007X01420260709_075", "date": "2026-07-09",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舟山康江", "group": "国民民主党・新緑風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어구 플라스틱, 대만·한국 소유자 식별·회수 제도", "quote_ja": "そういった意味では国際的な取組も必要だと思いますし、聞くところによると、台湾とか韓国は、そういった仕組みをつくってしっかりとこの持ち主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りとか、回収の仕組みをもっとまさに連携してつくったりしていますので、是非そういった事例も参考にして、更なる一歩進んだ対応をや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是非、また今後の検討結果についても環境省、また農水省に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quote_ko": "그런 의미에서 국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듣기로는 대만이나 한국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 소유자를 알 수 있게 하거나 회수 구조를 연계해 만들거나 하고 있으므로, 꼭 그런 사례도 참고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환경성과 농수성에 묻고자 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어구 소유자 식별·회수 제도를 갖추고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1420260709/75",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06X01920260709_187", "date": "2026-07-09",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嘉田由紀子",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조사 가시화·변호인 입회: 한국 등 진전", "quote_ja": "海外、例えばイギリス、韓国を始め、海外では取調べの可視化進んでおります。", "quote_ko": "해외, 예를 들어 영국,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조사의 가시화가 진전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변호인 입회를 포함한 조사 가시화가 진전되어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1920260709/18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5X00920260710_176", "date": "2026-07-10", "house": "参議院", "meeting": "デジタル社会の形成及び人工知能の活用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大門実紀史",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기초연구 논문 한국에 추월당해", "quote_ja": "日本は、研究論文の数は日本は世界で五位らしいんですが、基礎研究の論文は韓国に抜かれておりますし、", "quote_ko": "일본은 연구논문 수는 세계 5위라고 하지만, 기초연구 논문은 한국에 추월당했고,", "claim_check": "기초연구 논문 수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5X00920260710/176", "primary": "D",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5X00920260710_178", "date": "2026-07-10", "house": "参議院", "meeting": "デジタル社会の形成及び人工知能の活用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大門実紀史", "group": "日本共産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과학기술지표 주요 7개국에 한국", "quote_ja": "これを見ますと、主要国、日本、アメリカ、ドイツ、フランス、イギリス、中国、韓国の七か国で、日本の研究開発費は全体として、アメリカ、中国、日本と三番目なんですよね、二十・四兆円で。", "quote_ko": "이를 보면 주요국인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한국 7개국 중 일본의 연구개발비는 전체로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세 번째입니다, 20.4조 엔으로.",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5X00920260710/178",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815X00820260714_064", "date": "2026-07-14",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방위상: 미국이 한국 원잠 건조 승인, 환경 변화", "quote_ja": "また、先般、アメリカは、韓国による原子力潜水艦の建造を承認しました。これまで原子力潜水艦を保有していた国々に加え、韓国やオーストラリアといった周辺国も新たに保有国となります。", "quote_ko": "또한 얼마 전 미국은 한국에 의한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했던 나라들에 더해 한국이나 호주 같은 주변국도 새로 보유국이 됩니다.", "claim_check":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한국이 새로운 원잠 보유국이 된다", "newsworthy": 3,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820260714/64",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3815X00820260714_076", "date": "2026-07-14", "house": "衆議院", "meeting": "安全保障委員会", "speaker": "小泉進次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防衛大臣", "role": "답변", "topic_ko": "NATO IP4 회의(일·한·호·뉴)", "quote_ja": "そして、この二日間を通じて、ＮＡＴＯのルッテ事務総長とインド太平洋地域のパートナーであるＩＰ４各国代表、これは日本、韓国、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ですけれども、その代表との会合、そして二十か国以上の欧米の国防大臣等との意見交換を実施しました。", "quote_ko": "그리고 이틀 동안 NATO 뤼터 사무총장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인 IP4 각국 대표 —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 의 회의, 그리고 20개국 이상 구미 국방장관 등과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815X00820260714/7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06X01420260714_007", "date": "2026-07-14", "house": "衆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西園勝秀",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폐식용유 다수 한국 바이오연료 공장행", "quote_ja": "その輸出量は過去最高を記録し、多くが韓国のバイオ燃料工場に向けられております。", "quote_ko": "그 수출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많은 양이 한국의 바이오연료 공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일본 폐식용유 연 12~13만 톤이 해외로 수출되며, 오키나와지구세관에 따르면 수출량은 사상 최고이고 다수가 한국 바이오연료 공장으로 간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06X01420260714/7", "primary": "C", "tone_kr": "위협",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601X01320260714_092", "date": "2026-07-14", "house": "参議院", "meeting": "総務委員会", "speaker": "石井苗子",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NHK 홍백 한국 출연자 선정 의문 제기 회고", "quote_ja": "私、昨年の十二月に、韓国からのＮＨＫ紅白出場者の選定について疑問を感じましたので、幾つか厳しい質問をさせていただき、ネットでも大きな反響をもらいましたが、", "quote_ko": "저는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온 NHK 홍백 출연자 선정에 의문을 느껴 몇 가지 엄격한 질문을 했고, 인터넷에서도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만,", "claim_check": null,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601X01320260714/92", "primary": "F",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true, "kind": "질의"}, {"speechID": "122114889X01920260714_063", "date": "2026-07-14",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柴田巧",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자국기 손괴 처벌국으로 한국 등", "quote_ja": "他のいわゆる先進民主国でも自国旗に損壊処罰規定を設けている国、例えばドイツ、フランス、イタリア、韓国など多数あると思いますね。", "quote_ko": "다른 이른바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자국기 손괴 처벌 규정을 둔 나라, 예컨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자국기 손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1920260714/63",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007X01520260714_007", "date": "2026-07-14",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印鑰智哉", "group": null, "position": "ＯＫシードプロジェクト事務局長", "role": "답변", "topic_ko": "한국 지자체 토종종자 보호조례, 학교급식 활용", "quote_ja": "そして、韓国でも、在来種保護条例を定める地方自治体が生まれ、学校給食などに在来種の農産物が活用されています。", "quote_ko": "그리고 한국에서도 토종종자 보호 조례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 학교급식 등에 토종 농산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서는 토종종자(재래종) 보호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생겨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고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1520260714/7",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007X01520260714_053", "date": "2026-07-14",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印鑰智哉", "group": null, "position": "ＯＫシードプロジェクト事務局長", "role": "답변", "topic_ko": "참고인: 한국 학교급식 6할 이상 무농약", "quote_ja": "それから、あと韓国です。韓国すごいですよ。学校給食、もう六割以上無農薬ですよ。", "quote_ko": "그리고 또 한국입니다. 한국 대단해요. 학교급식, 벌써 60% 이상이 무농약이에요.", "claim_check": "한국 학교급식은 60% 이상이 무농약이며 그로써 농가도 이익을 얻고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1520260714/53",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007X01520260714_064", "date": "2026-07-14",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印鑰智哉", "group": null, "position": "ＯＫシードプロジェクト事務局長", "role": "답변", "topic_ko": "재래종 보전, 이탈리아·한국 공공조달 사례", "quote_ja": "これは全ての、今僕がイタリアとか韓国の話をしましたけど、全部公共調達なんですよ。", "quote_ko": "이것은 모든, 지금 제가 이탈리아나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부 공공조달입니다.", "claim_check": "한국의 재래종 작물 보전 사례는 공공조달(학교급식 등)에 기반한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1520260714/64",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06X02020260714_326", "date": "2026-07-14", "house": "参議院", "meeting": "法務委員会", "speaker": "安達悠司",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범죄백서 국제비교: 한국 살인율 0.5 등", "quote_ja": "統計上も例えば殺人の発生率でいいますと、これは人口十万人当たりの発生件数をいいますが、例えば二〇二二年、令和四年は〇・二と日本でされているのが、韓国だと〇・五、フランスだと一・二、ドイツ〇・八、イギリスは数字ないですけど、その前年は一・一、アメリカ六・五ということで、我が国はほかの国と比較しても発生率が低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quote_ko": "통계상으로도 예를 들어 살인 발생률로 말하면,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말합니다만, 예를 들어 2022년, 레이와 4년은 일본에서 0.2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은 0.5, 프랑스는 1.2, 독일 0.8, 영국은 숫자가 없지만 그 전년은 1.1, 미국 6.5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발생률이 낮다는 것이 됩니다.", "claim_check": "2022년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 한국 0.5(일본 0.2), 침입절도 37.8, 성폭력 43.5 (범죄백서)",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06X02020260714/32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3968X01420260715_006", "date": "2026-07-15", "house": "衆議院", "meeting": "外務委員会", "speaker": "岩本桂一", "group": null, "position": "外務省中東アフリカ局長", "role": "답변", "topic_ko": "NATO 정상회의 IP4 회합에 한국", "quote_ja": "ルッテＮＡＴＯ事務総長と日本、韓国、豪州、ニュージーランドの首脳、閣僚との会合でも、イラン問題についてしっかりと御議論いただきました。", "quote_ko": "뤼터 NATO 사무총장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정상·각료와의 회합에서도 이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 주셨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3968X01420260715/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1620260715_008", "date": "2026-07-15",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山本裕三",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한국 대규모 정유소 수출 전략 비교", "quote_ja": "一方で、韓国は、大規模かつ最新鋭の製油所を整備し、国内需要を大きく上回る石油製品を生産し、その多くを輸出する戦略を展開をしております。", "quote_ko": "한편 한국은 대규모이자 최신예 정유소를 정비해 국내 수요를 크게 웃도는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그 대부분을 수출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대규모 최신 정유소로 국내 수요를 크게 넘는 석유제품을 생산해 상당 부분을 수출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620260715/8",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1620260715_130", "date": "2026-07-15",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원유 비축, 일본은 한국과 나란히 충실", "quote_ja": "今回、いろいろな国のあれで分かったのは、例えばフィリピンなんかだと、一月半ぐらいしかなかった、直ちにエネルギー非常事態宣言か何かを出す事態に至ったということで、諸外国と比べても、我が国は、恐らく韓国と並んでですかね、比較的備蓄はしっかり持っている方であるということもあり、しかも、現在に至るまで、繰り返し申し上げていますけれども、国全体としては必要な量は足りておるのだ、ただ、供給の偏りと流通の目詰まりが起きているので、そこは全力で対応いたしますというやり方でやってきています。", "quote_ko": "이번에 여러 나라 사정을 보며 알게 된 것은, 예를 들어 필리핀은 한 달 반 정도밖에 (비축이) 없어 즉시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같은 것을 내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아마 한국과 나란히라고 할까요, 비교적 비축을 제대로 갖고 있는 편이며, 게다가 지금까지 반복해 말씀드렸듯 나라 전체로는 필요한 양이 충분하고, 다만 공급 편중과 유통 막힘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거기에 전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일본과 나란히 원유 비축을 비교적 충분히 보유한 나라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620260715/130",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080X01620260715_131", "date": "2026-07-15",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鈴木義弘", "group": "国民民主党・無所属クラブ",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나프타 조달 구조, 한국 등 수입 20%", "quote_ja": "原油から日本の国内でナフサを作っているのは三九％だった、中東から入れているナフサが四〇％、韓国を含めてほかの国から調達しているのは二〇％、こういう説明は受けました。", "quote_ko": "원유로부터 일본 국내에서 나프타를 만드는 것은 39%였고, 중동에서 들여오는 나프타가 40%,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는 것이 20%, 이런 설명을 받았습니다.", "claim_check": "일본 나프타의 약 20%는 한국 등 중동 외 국가에서 조달",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620260715/131",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080X01620260715_132", "date": "2026-07-15", "house": "衆議院", "meeting": "経済産業委員会", "speaker": "赤澤亮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経済産業大臣・内閣府特命担当大臣（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支援機構）", "role": "답변", "topic_ko": "重要광물 비축: 한국은 국가비축", "quote_ja": "韓国が国家備蓄をやっておられたかもしれませんが、", "quote_ko": "한국이 국가비축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claim_check": "한국은 중요광물 국가비축을 하고 있다(대신도 불확실 표현)",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080X01620260715/132", "primary": "C",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4260X01920260715_038", "date": "2026-07-15", "house": "衆議院", "meeting": "厚生労働委員会", "speaker": "早稲田ゆき",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ADHD 약 처방 한국 33만 명 vs 일본 15만", "quote_ja": "当事者団体の調べによりますと、韓国では、未成年だけで約十五万人、成人を含め三十三万人に処方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quote_ko": "당사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만 약 15만 명, 성인을 포함해 33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claim_check": "한국은 ADHD 치료제가 미성년 약 15만 명, 성인 포함 33만 명에게 처방된다(당사자단체 조사)",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260X01920260715/38",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04889X02620260715_042", "date": "2026-07-15", "house": "衆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河野正美",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스토커 대책: 한국 가해자 GPS 부착", "quote_ja": "例えば、韓国では、加害者にＧＰＳなどの端末を身に着けさせることで被害者との遭遇を抑止する仕組みを取り入れている例もあ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 "quote_ko":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가해자에게 GPS 등의 단말을 착용시킴으로써 피해자와의 조우를 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가해자에게 GPS 단말(전자발찌)을 착용시켜 피해자 접근을 억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4889X02620260715/42",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006X01320260716_127", "date": "2026-07-16", "house": "参議院", "meeting": "環境委員会", "speaker": "望月良男", "group": "各派に属しない議員",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ITER 국제협력 참가국 한국", "quote_ja": "日本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世界各国が協力しながら、アメリカも中国もヨーロッパも韓国もインドも、全員でこのことだけは仲よく開発していこうじゃないかと、ＩＴＥＲというのは、これは知られているところだと思いますが。", "quote_ko":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협력하면서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한국도 인도도, 다 함께 이것만은 사이좋게 개발해 가자는 것이 ITER라는 것은 알려진 바라고 생각합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006X01320260716/127",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4889X02020260716_006", "date": "2026-07-16",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黒田征樹", "group": "日本維新の会", "position": null, "role": "답변", "topic_ko": "국기손괴죄 입법례에 한국 포함", "quote_ja": "例えばアメリカ、フランス、ドイツ、イタリア、中国、韓国といった国々では、自国の国旗の損壊等に対する処罰規定が設けられております。", "quote_ko":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자국 국기의 손괴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에는 자국 국기 손괴 처벌 규정이 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2020260716/6",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참고인 등"}, {"speechID": "122114889X02020260716_137", "date": "2026-07-16", "house": "参議院", "meeting": "内閣委員会", "speaker": "小島とも子",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외국 국기 의미: 한국은 독립 국가체제 상징", "quote_ja": "そして、韓国取り上げますが、韓国は、日本から独立して戦後出発した今のこの国家体制を象徴するもの、そのように理解をしています。", "quote_ko": "그리고 한국을 들자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전후 출발한 지금의 이 국가체제를 상징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 국기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출발한 국가체제를 상징한다(발언자 이해)",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4889X02020260716/137", "primary": "H",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007X01620260716_030", "date": "2026-07-16",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杉中淳", "group": null, "position": "農林水産省輸出・国際局長", "role": "답변", "topic_ko": "중·한 사이트서 일본 품종 유통 재확인", "quote_ja": "昨年、二〇二〇年と同じく農林水産省が中国、韓国の種苗会社などのインターネット販売サイトにおける日本の登録品種の販売状況を調査した結果、日本の登録品種と同じ名称又はその品種であることを想起させる品種が、シャインマスカットを始め八品目五十種程度確認をされました。", "quote_ko": "작년, 2020년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성이 중국·한국 종묘회사 등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일본 등록품종의 판매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본 등록품종과 같은 명칭 또는 그 품종임을 연상시키는 품종이 샤인머스캣을 비롯해 8품목 50종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claim_check": "중국·한국 종묘회사 등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일본 등록품종 동명·유사 품종이 샤인머스캣 등 8품목 약 50종 확인됐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1620260716/30", "primary": "C",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007X01620260716_032", "date": "2026-07-16", "house": "参議院", "meeting": "農林水産委員会", "speaker": "杉中淳", "group": null, "position": "農林水産省輸出・国際局長", "role": "답변", "topic_ko": "중·한 종묘사가 일본 등록품종 명칭 사용", "quote_ja": "中国、韓国の種苗会社のインターネット販売サイトで日本の登録品種の種苗の名称を使っているものというものを調査したものであって", "quote_ko": "중국, 한국의 종묘회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일본 등록품종의 종묘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것으로", "claim_check": "한국 종묘회사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일본 등록품종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유출 경로는 불명)",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007X01620260716/32", "primary": "C", "tone_kr": "비판",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15254X03020260717_014", "date": "2026-07-17",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塩村あやか",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기손괴죄 반대토론: 한국은 역사적 경위", "quote_ja": "法規が存在をするドイツ、イタリア、フランス、韓国などには、ナチスの独裁への反省や植民地支配からの独立など、国家体制そのものが転換されたという切実な歴史的経緯が存在し", "quote_ko": "법규가 존재하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등에는 나치 독재에 대한 반성이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독립 등 국가 체제 그 자체가 전환되었다는 절실한 역사적 경위가 존재하고", "claim_check": "한국의 국기 처벌 규정은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경위에 기초한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54X03020260717/14",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254X03020260717_020", "date": "2026-07-17", "house": "参議院", "meeting": "本会議", "speaker": "梅村みずほ", "group": "参政党",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국기손괴죄 찬성토론, 한국 국기 등 나열", "quote_ja": "アメリカの国旗を、フィリピンの国旗を、フィンランドの国旗を、韓国の国旗を、そして世界のいかなる国の国旗であっても、みだりに踏みにじることを是としません。", "quote_ko": "미국 국기를, 필리핀 국기를, 핀란드 국기를, 한국 국기를,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의 국기라도 함부로 짓밟는 것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claim_check": null,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254X03020260717/20",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82X00820260723_082", "date": "2026-07-23",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 "speaker": "伊勢崎賢治", "group": "れいわ新選組",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세종시 행정수도, 빨대효과 비판 사례", "quote_ja": "それで、一極集中の是正案としては、ちょっと調べたんですけど、韓国、お隣の韓国の行政首都世宗市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これよく事例で出てくるんですよね。", "quote_ko": "그래서 일극집중 시정안으로는 좀 조사해 봤는데, 한국, 이웃 한국의 행정수도 세종시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자주 사례로 나옵니다.", "claim_check": "세종시는 인구 증가 등 일정 성과가 있으나, 서울 분산보다 인근 지방도시의 인구·자본을 흡수하는 빨대효과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있다",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82X00820260723/82", "primary": "D",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91X00120260723_022", "date": "2026-07-23",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総務委員会連合審査会", "speaker": "岸真紀子", "group": "立憲民主・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분산 사례", "quote_ja": "例えば韓国では、同じように人口集中し過ぎたソウル市を移転、何とか過密を避け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世宗市というところに行政機関移転させた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るんですね。", "quote_ko":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인구가 너무 집중된 서울시를 이전, 어떻게든 과밀을 피해야 한다고 해서 세종시라는 곳에 행정기관을 이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서울 과밀 해소를 위해 세종시로 행정기관을 이전했다", "newsworthy": 1,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91X00120260723/22", "primary": "D", "tone_kr": "본보기", "korea_model": tru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 {"speechID": "122115391X00120260723_109", "date": "2026-07-23", "house": "参議院", "meeting": "沖縄・北方問題及び地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総務委員会連合審査会", "speaker": "林芳正", "group": "自由民主党・無所属の会", "position": "総務大臣", "role": "답변", "topic_ko": "대도시 의원 1인당 주민 수 서울 8.7만", "quote_ja": "例えば、パリは約一万三千名、ドイツのハンブルクは約一万五千名、韓国ソウルは約八万七千名、カナダ・トロントは約十万七千名となっ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quote_ko": "예를 들어 파리는 약 1만 3천 명, 독일 함부르크는 약 1만 5천 명, 한국 서울은 약 8만 7천 명, 캐나다 토론토는 약 10만 7천 명입니다.", "claim_check": "서울시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8만 7천 명이다", "newsworthy": 0,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15391X00120260723/109", "primary": "G",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정부"}, {"speechID": "122105261X01720260727_073", "date": "2026-07-27", "house": "衆議院", "meeting": "予算委員会", "speaker": "後藤祐一", "group": "中道改革連合・無所属", "position": null, "role": "질의", "topic_ko": "NATO·한국 국방비 GDP 3.5% 비교", "quote_ja": "今回の骨太で、ＮＡＴＯ諸国や韓国は対ＧＤＰ比で三・五％に増やすとなっていて、日本の場合、三・五％にすると二十一兆円ですから、あと十兆円ちょっと増えていく可能性がある。", "quote_ko": "이번 호네부토(경제재정 기본방침)에서 NATO 국가들과 한국은 GDP 대비 3.5%로 늘린다고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3.5%로 하면 21조 엔이므로 앞으로 10조 엔 남짓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claim_check":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늘린다(정부 호네부토 기재)", "newsworthy": 2, "speechURL": "https://kokkai.ndl.go.jp/txt/122105261X01720260727/73", "primary": "A", "tone_kr": "중립", "korea_model": false, "subject_kr": false, "kind":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