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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행 2026. 10. 29. 16:45 KST
뉴스는 이제 · THE EEJE
주간 리포트 · 유럽은 미뤘고, 한국은 이미 시작했다

2026년 10월 29일의 다섯 기사

  1. 특검, 윤석열 항소심서 사형 구형…11월 3·5일 최후변론 남았다
  2. 수도권 6곳 7만6700호 후보지…2030년 착공 목표, 2033년 입주는 전망
  3. 북한, 원산서 미사일 10여 발…회담 제안 뒤 6일, 직전 발사 뒤 17일
  4. 체코 원전 시공 협상 결렬…EPC 4070억·연료 150억 코루나 계약은 별개
  5. 삼성전자 영업이익 107.4조…110조 환원은 상단, 잔여 재원 55~75조
사법 · 재판

특검, 윤석열 항소심서 사형 구형…11월 3·5일 최후변론 남았다

내란 특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의 다음 공판은 11월 3일과 5일 오전 10시로 공지됐다.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남아 있으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특검의 형량 요청과 재판부의 판결은 서로 다른 절차다. 서울고법 공판 목록, 아주경제 법정 보도

항소심 법정과 재판 절차 · AI 생성
항소심 법정과 재판 절차 · AI 생성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두 사람의 1심 형량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었다. 구형은 검찰 측이 법원에 요청하는 처벌 수위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그 요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뉴시스 공판 보도

최후변론 일정은 피고인별로 나뉜다. 아주경제는 11월 3일 김 전 장관 측,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각각의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TN은 29일 오후부터 피고인 측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원이 공지한 날짜·시각과, 현장 취재로 전해진 기일별 진행 내용은 이처럼 근거의 범위가 다르다. 아주경제, YTN 법원 현장 연결

특검은 논고에서 계엄의 준비 시기와 국헌문란 목적, 1심이 적용한 감경 사유를 다퉜다고 보도됐다. 뉴시스와 YTN은 특검이 계엄을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검의 주장과 법정 발언을 전한 보도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그 주장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뉴시스, YTN

피고인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반론을 폈다. YTN의 현장 보도는 특검이 노상원 수첩을 사전모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과 피고인 측 반박을 함께 전했다. 어느 자료를 얼마나 신뢰하고,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재판부에 남아 있다. 논고문 전문과 법정 녹취, 1심 판결문 전체는 이번 취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YTN

이제편집팀 해석: 특검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요구했지만 항소심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은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마지막 주장과 입장을 밝히는 절차다. 오늘 확인된 것은 특검의 요청이며, 그 요청을 받아들일지와 언제 판결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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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공급

수도권 6곳 7만6700호 후보지…2030년 착공 목표, 2033년 입주는 전망

국토교통부가 29일 수도권 6곳을 7만6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목표는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이다.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제시한 2033년 최초 입주는 2030년에 착공할 물량에 통상 3년의 건설기간을 더한 가장 이른 전망이다. 어느 물량이 그때까지 착공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토부 보도자료, 공식 브리핑 속기록

수도권 택지 후보지의 현장 조사 · AI 생성
수도권 택지 후보지의 현장 조사 · AI 생성

이번 후보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에 걸친 6곳이다. 8월 13일 먼저 발표한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의 2만7200호를 더하면 총 10만3900호다. 보도자료 제목의 10만4000호는 이 합계를 반올림한 수치다. 서울강서 1000호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서울 지역이 없다는 설명은 이번에 추가한 6곳에 한정해야 한다. 국토부 발표

후보지는 지구 지정이 끝난 땅과는 다르다. 관계기관 협의와 조사, 지구 지정 등 공급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7만6700호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할 구체적인 물량을 지금 숫자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따라서 발표된 주택 수 전체를 2033년 입주 물량으로 옮길 수는 없다. 공식 질의응답

국토부는 6곳이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고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일부 포함되며 지구별 비율이 다르다고 밝혔다. 의정부 부지는 과거 통제 때문에 환경등급을 새로 조사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세운 입지의 성격과 개별 부지의 환경평가는 이처럼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보도자료와 브리핑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8·13 대책 때 지정한 그린벨트 토지 가운데 신규 후보지와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정 본부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 공고를 거쳐 11월 3일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취재에서 개별 조정 공고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 날짜는 당국자의 예상으로 남는다. 국토부 속기록

하남감일2와 인접한 송파 일부는 영향권으로 남고, 10·15 대책에 따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토지의 규제 조정을 아파트 거래 규제의 일괄 해제로 이해하면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구역과 효력일은 공고의 필지·지역 범위를 따로 확인할 사항이다. 대상 구분에 관한 공식 답변

이제편집팀 해석: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것은 입주 일정이 아니라 신규 후보지의 발표와 착공 목표다. 집이 공급되기까지는 지구 지정과 공사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2030년에 실제 착공하는 물량과 공사 일정이 구체화돼야, 수요자가 기다리는 입주 연도도 전망에서 실행 일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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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 북한

북한, 원산서 미사일 10여 발…회담 제안 뒤 6일, 직전 발사 뒤 17일

북한이 29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한 보도들이 전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의 군사회담 제안으로부터 6일, 앞선 10월 12일 발사로부터는 17일 뒤다. 서로 다른 기산점은 같은 발사를 회담에 대한 반응으로 볼지, 군사활동의 연속으로 볼지에 영향을 준다. 합참 발표를 인용한 YTN, 뉴스핌 후속

탄도미사일 감시와 해안 경계 · AI 생성
탄도미사일 감시와 해안 경계 · AI 생성

한국 측 보도에 나온 발사 시각은 낮 12시 30분쯤이다. 뉴스핌 후속은 합참을 인용해 비행거리를 약 250㎞로 전하고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적었다. 최초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후속 보도가 추가한 것이다. 이번 취재는 합참의 발표문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거리와 구체 제원은 합참을 인용한 보도 범위로 표시한다. 뉴스핌

일본 방위성은 별도의 당일 발표에서 북한이 12시 36분쯤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고, 한반도 동해안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날아온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는 사거리나 구체 기종, 발수는 적혀 있지 않다. 두 시각은 각 출처가 전한 발사 시각이다. 일본 방위성 발표

국방부는 23일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우발 충돌 방지 등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됐다. 그로부터 6일 뒤 발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기 위해 발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의 공식 답변은 이번 취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회담 제안과 발사 경위를 전한 뉴스1

10월 12일 평양 일대 발사를 기준으로 삼은 보도는 17일 만이라고 적었다. 같은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에서 시간을 센 결과다. 뉴스1 후속 보도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일본 방위성의 낙하 추정과 한국 측의 제원 분석은 각국이 파악한 범위의 설명이다. 특정 미사일 기종이나 발사의 정치적 목적은 이 발표들만으로 모두 확인되는 사안이 아니다. YTN, 일본 방위성

이제편집팀 해석: 회담을 제안한 뒤 무기 발사가 이어진 사실과, 북한이 회담을 거부할 목적으로 발사했다는 판단은 구분된다. 전자는 날짜와 보도로 확인되지만 후자는 의도를 뒷받침할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 이번 발사가 남긴 군사적 정보와 회담의 향방은 제원 분석 및 실제 당국 간 응답을 통해 더 구체화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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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에너지

체코 원전 시공 협상 결렬…EPC 4070억·연료 150억 코루나 계약은 별개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체결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수원은 새 시공사 입찰을 준비한다고 밝혔고, 컨소시엄은 일방적인 협상 결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에 끝난 것은 국내 시공 하위계약의 체결 협상이며, 체코 발주사와 한수원이 맺은 원전 사업 전체가 해지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수원·장관 입장을 전한 뉴스1, 컨소시엄 입장

원전 건설사업의 기술진 현장 점검 · AI 생성
원전 건설사업의 기술진 현장 점검 · AI 생성

체코 정부 계약등록부에는 발주사 EDU II와 한수원 사이의 EPC 계약이 4070억 코루나로 올라 있다. EPC는 설계·조달·시공을 묶은 계약이다. 별도의 핵연료 공급계약 등록액은 150억 코루나이며 두 금액 모두 부가세 제외다. 합계는 4220억 코루나다. 4070억과 4220억은 연료계약 포함 범위가 다르면 함께 성립할 수 있는 숫자다. EPC 등록 정보, 연료계약 등록 정보

이 등록액이 현재의 최종 지급의무 총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부에는 2026년 8월 연료계약 수정 기록도 있고, 이번 취재는 그 첨부 조항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내 보도가 4220억 코루나를 적을 때 실제로 두 계약을 합산했는지도 각 매체의 산출표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보된 것은 공식 등록부에서 대조할 수 있는 금액 구성이다. EDU II 계약 목록

일부 국내 제목의 26조 원·27조 원은 원전 사업 전체를 원화로 표시한 수치다. 4220억 코루나를 각각 26조 원과 27조 원으로 바꾸면 1코루나당 약 61.6원과 64.0원이 되지만, 이는 역산한 값일 뿐 보도가 실제 적용한 환율의 증거는 아니다. 환산 기준일과 계약 포함 범위가 밝혀지기 전에는 두 원화 금액의 차이를 정확한 환율 효과로 확정하기 어렵다. 체코 등록액 대조, 현지 거래소의 계약금액 보도

협상 경위에 대해서는 양측 설명이 맞선다. 컨소시엄은 한수원이 계약 조건을 바꾸고 최종 입장을 요구했으며 협상 연장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주요 계약조건의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고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시공 하위계약의 협상안과 조건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양측 주장 가운데 어느 조건이 실제 위험과 비용을 얼마나 옮기는지는 추가 대조가 필요하다. 컨소시엄의 반발, 한수원 판단에 관한 보도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와의 본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사자의 대응 방침이며 법률적으로 영향이 전혀 없다는 독립 확인은 아니다. 새 시공사 선정 일정과 비용, 기존 공정의 연결이 앞으로의 쟁점이다. 장관 발언을 인용한 보도와 한수원 설명을 인용한 보도는 부지 공사 착수 연도도 다르게 전해, 같은 공정을 가리키는지는 공식 일정표와 발언 원문으로 더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 발언 보도

이제편집팀 해석: 사업 전체의 큰 금액을 협상 결렬의 손실액으로 옮기면 계약의 범위가 달라진다. 현재 확인된 변화는 시공사를 정하기 위한 협상이 끝나고 다른 계약 상대를 찾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공사를 이어갈 조건과 추가 비용은 다음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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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기업

삼성전자 영업이익 107.4조…110조 환원은 상단, 잔여 재원 55~75조

삼성전자가 29일 공시한 3분기 연결 매출은 195조2532억 원, 영업이익은 107조4405억 원이다. 회사는 외부감사 완료 전 잠정 실적이라고 명시했다. 같은 날 이사회가 결의한 분기 현금배당은 보통주·우선주 모두 주당 4601원, 총 30조30억 원 규모이며 지급예정일은 11월 27일이다. DART 실적 공시, DART 배당 결정

반도체 생산시설의 공정 점검 · AI 생성
반도체 생산시설의 공정 점검 · AI 생성

분기 실적과 연간 주주환원 계획은 서로 다른 숫자다. 회사가 제시한 2026년 전체 환원 범위는 90~110조 원이다. 110조 원은 확정된 단일 금액이 아니라 그 범위의 상단이다. 이미 집행하거나 확정한 35조 원을 감안하면 남은 재원은 55~75조 원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90에서 35를 빼면 55, 110에서 35를 빼면 75라는 산술과도 맞는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주주환원 설명

잔여 재원의 사용 방식도 앞으로 확정할 부분이 있다. 회사는 현금배당과 상당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규모와 구체 실행 방안은 2027년 1월 말 이사회에서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간 환원 범위, 이번 배당 결의, 앞으로 결정할 추가 실행액을 한 번에 지급되는 돈처럼 합칠 수 없는 이유다. 회사 발표

배당의 권리와 지급도 날짜가 다르다. 공시에 적힌 배당기준일은 9월 30일, 이사회 결의일은 10월 29일이며 지급예정일은 11월 27일이다. 공시 총액은 30조30억2445만7217원으로 약 30조 원이다. 예정일이 적혔다는 사실이 이미 지급됐다는 뜻은 아니다. 공시의 시가배당률 역시 공시가 정한 과거 가격 산식에 따른 값이므로 오늘 종가의 수익률로 바꾸지 않는다. 현금배당 결정 공시

실적의 중심은 반도체였다. 회사 발표에서 반도체 DS 부문은 매출 147.1조 원과 영업이익 106.5조 원을 기록했고, 모바일·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0.8조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사 영업이익의 큰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점과 부문별 성과 차이가 함께 드러난다. 회사는 환율 하락이 전 분기와 비교한 영업이익에 약 10조 원의 감소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가 추산해 발표한 영향액이다. 사업부문별 회사 설명

이제편집팀 해석: 주주에게 확정된 이번 지급 조건은 주당 배당금과 기준일, 지급예정일이다. 연간 90~110조 원은 회사가 제시한 범위이고 잔여 55~75조 원은 이후 결정과 실행이 남아 있다. 분기의 이익 규모와 환원의 약속을 나누면, 이미 결의한 돈과 앞으로 이사회가 정할 몫이 각각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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