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항소심서 사형 구형…11월 3·5일 최후변론 남았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두 사람의 1심 형량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었다. 구형은 검찰 측이 법원에 요청하는 처벌 수위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그 요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뉴시스 공판 보도

최후변론 일정은 피고인별로 나뉜다. 아주경제는 11월 3일 김 전 장관 측,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각각의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TN은 29일 오후부터 피고인 측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원이 공지한 날짜·시각과, 현장 취재로 전해진 기일별 진행 내용은 이처럼 근거의 범위가 다르다. 아주경제, YTN 법원 현장 연결

특검은 논고에서 계엄의 준비 시기와 국헌문란 목적, 1심이 적용한 감경 사유를 다퉜다고 보도됐다. 뉴시스와 YTN은 특검이 계엄을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검의 주장과 법정 발언을 전한 보도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그 주장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뉴시스, YTN

피고인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반론을 폈다. YTN의 현장 보도는 특검이 노상원 수첩을 사전모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과 피고인 측 반박을 함께 전했다. 어느 자료를 얼마나 신뢰하고,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재판부에 남아 있다. 논고문 전문과 법정 녹취, 1심 판결문 전체는 이번 취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YTN

이제편집팀 해석: 특검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요구했지만 항소심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은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마지막 주장과 입장을 밝히는 절차다. 오늘 확인된 것은 특검의 요청이며, 그 요청을 받아들일지와 언제 판결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