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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행 2026-10-26 16:17 KST
뉴스는 이제 · THE EEJE
주간 리포트 · 유럽은 미뤘고, 한국은 이미 시작했다
이제일보 › 특별기사
특별기사 · 사법 ·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형사소송법 원문 · 판결 보도 본문(법률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신문·뉴스핌·아시아경제 등) · 판결문 미확보

오세훈 2심 무죄, 판결은 '명태균 진술'에서 갈렸다 — 1심은 일부 믿었고, 2심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0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무죄였다(법률신문).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의 비용 약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냈다는 것이 특검의 공소사실이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7월 22일)은 이 가운데 5건, 2,100만 원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특검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10월 23일 선고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상 통상 상고기한은 10월 30일이다. 상고장 접수 기록은 이번 취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이제 취재·편집팀 ·
서울시청, 2026년 6월 3일 · Sadopaul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서울시청, 2026년 6월 3일 · Sadopaul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이제편집팀 해석

1심과 2심을 가른 핵심 차이 중 하나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다. 2심에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녹음도 있었다. 1심은 그 진술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 "적어도 오 시장이 2021년 1월 22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진행됐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경향신문 판결 분석). 2심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 씨 진술에는 "다분히 개인적인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서울신문). 김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보낸 사실은 2심도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한국일보). 그래서 이 판결은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판단이 아니다. '오 시장의 의뢰와 요청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혀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말도 남겼다(법률신문).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판결문 전문(한국일보 보도 기준 111쪽)은 확보하지 못해 이 기사는 보도된 판결 요지와 재판부 발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1·2심 비교, 법 조문 ↓
판결 발언 · 보도 인용서울고법 형사7부 · 10.23. 선고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문 · 법률정치자금법 제57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오세훈·강철원·김한정 무죄 복수 보도 일치 1심 벌금 1,000만·추징 2,100만 복수 보도 일치 상고 기간 7일 형사소송법 제374조 통상 상고기한 10/30 형소법 제343·66조 계산 상고장 접수 미확인 판결문 미확보

IN ENGLISHThe Seoul High Court on Oct. 23 acquitted Seoul Mayor Oh Se-hoon, his former deputy Kang Cheol-won and backer Kim Han-jung of political-funds charges over polls run by Myung Tae-kun's side before the 2021 by-election, reversing a 10-million-won fine imposed in July. The court found Myung's testimony — the only direct evidence — not credible and said Kim's payments alone did not prove Oh requested them. The special counsel said it plans to appeal; the usual deadline is Oct. 30, and no filing record was obtained. Under Article 57, a final fine of at least 1 million won for an offence under Article 45 of the Political Funds Act would remove Oh from office. The charging provisions in this case have not been independently confirmed.

팩트체크

1심과 2심, 무엇이 달랐나

보도된 판결 요지 기준
쟁점1심(2026.7.22)2심(2026.10.23)
결론여론조사 10건 중 5건·2,100만 원 대납 인정. 오세훈 벌금 1,000만 원·추징 2,100만 원, 강철원 벌금 300만 원, 김한정 벌금 500만 원1심 유죄 부분 파기, 전원 무죄. 특검이 항소한 나머지 부분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명태균 진술제한적으로 인정"유일한 직접증거"의 신빙성 인정 어려움. 주변 진술·통화 기록과 맞지 않는 점, 진술 번복을 근거로 듦
오 시장의 의뢰오 시장 측 부재중 전화 문자, 강 전 부시장과 명 씨의 대화 등을 근거로 의뢰 인정오 시장 측 의뢰로 실시됐다고 보기 어렵다. 명 씨가 통화 약 2시간 전부터 작업을 시작한 정황을 듦
동기"오 시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여론조사가) 의뢰·실시된 것이 분명하다""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김한정 송금대납으로 인정(5건분)송금 사실은 인정.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 시장의 대납 요청을 인정할 수 없다
새 증거—항소심에서 제출된 2021년 3월 김 씨·명 씨 통화 녹음("오세훈이는 몰라요")을 오 시장 측에 유리한 증거로 봄(한국일보·서울경제 보도)

근거: 경향신문 [판결돋보기](25일), 서울신문(25일), 한국일보(24일), 법률신문(23일). 판결문 원문이 아니라 판결 요지와 재판부 발언을 전한 보도다. 특검은 녹음 파일 35개 중 3개만 제출됐고 일부에 편집 이력이 있다며 신빙성을 다퉜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판결문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 뉴스1 기사 소제목에는 '강혜경 휴대전화 증거 배제'가 있다. 그러나 어떤 증거가 어떤 이유로 배제됐는지, 그것이 무죄 판단에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판결문 없이 확인할 수 없다. 특검은 다른 결정적 증거와 새 녹음을 재판부가 선택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아시아경제). 이는 특검의 불복 주장이다.

원문

앞으로의 절차와 직위

법 조문 원문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374조·제343조·제66조"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기간은 선고일부터 진행하고 첫날은 셈하지 않는다. 10월 23일(금) 선고면 통상 10월 30일(금)까지다
정치자금법 제57조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의 직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자는 퇴직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① 제1호 → 제53조 ① 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57조가 가리키는 '직'에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정무직 지방공무원)이 들어가는 연결 고리

제57조는 모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적용된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판결문과 공소장을 확보하지 못해 이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기사들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5선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다(서울신문·경향신문 개표 보도). 특검의 상고는 '방침'으로만 보도됐고, 상고장 접수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상고 없이 기한이 지나면 무죄가 확정된다.

팩트체크

반응(보도 인용)

주체보도된 반응
특검"실망스러운 판결", 대법원 상고 예정. 박노수 특검보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복수 보도)
더불어민주당"납득하기 어려운 판결"(한국경제 24일 인용)
국민의힘"사필귀정"(같은 기사)
오세훈 시장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뉴스핌)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아시아경제)를 함께 말했다. 사과는 검찰·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것이고, 감사는 결백을 믿고 투표한 시민과 지지자를 향한 것이다. 공식 전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3건(오 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이 모두 2심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같은 재판부(형사7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파이낸셜뉴스·허프포스트 보도). 사건은 서로 다르다.

심층 1 · 무엇이 증명되지 않았나

'돈은 갔다'와 '시켰다'의 사이

이 사건의 뼈대는 세 단계다. 명 씨 측이 여론조사를 했다. 김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보냈다. 그 돈이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이었고, 오 시장이 그것을 의뢰하거나 요청했다. 앞의 두 단계는 1·2심 모두 사실로 봤다. 갈린 것은 세 번째다. 이 단계를 직접 말한 사람은 명 씨뿐이었다. 2심은 명 씨가 2021년 3월 이후 오 시장과 적대적 관계가 됐고, 자신의 사건에서 유불리를 따져 진술할 유인이 있었다고 봤다. 2024년 명 씨가 "오세훈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영향력 과시로 지적했다(서울신문). 형사재판은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재판부의 "전혀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은 그 원칙을 보여 준다.

심층 2 · 열린 질문

답이 나오려면 필요한 문서

  1. 특검은 10월 30일까지 상고장을 냈나.상고장 접수 기록, 특검 공식 발표.
  2. 녹음 파일의 증거 가치를 재판부는 어떻게 봤나.2심 판결문(보도 기준 111쪽).
  3. 공소 적용 조항은 무엇인가.공소장, 판결문 '적용법조'.
이제편집팀 해석
  1. 2심 무죄는 '의뢰·요청 미증명'이다. 송금 사실을 부정한 판결이 아니다. 근거: 보도된 판결 요지
  2. 무죄는 미확정이다. 상고 방침과 접수는 다르다. 통상 기한은 10월 30일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74·343·66조
  3. 판결 평가는 판결문 공개 뒤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정당 반응은 판결 내용과 구분해 읽어야 한다.

방법: 정치자금법 제45·57조, 공직선거법 제53·266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66·343·374조(law.go.kr, 이제 직접 열람 및 발행인 제공 취재). 판결 보도 본문은 법률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이제 직접), 뉴스핌, 아시아경제, 뉴스1(발행인 제공 취재), 재경일보, 한국경제 등(수집 에이전트)이다. 판결문, 1·2심 법원 보도자료, 공소장, 특검 상고장, 시장 발언 공식 전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차단 매체는 열람하지 않았다.

이제의 총평

판결은 '증명'을 말했다

정치권은 벌써 이 판결을 각자의 언어로 옮기고 있다. 한쪽은 '사필귀정'이라 하고, 다른 쪽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판결은 그보다 좁은 말을 했다. 핵심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진술 없이는 의뢰와 요청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은 판단은 대법원 몫일 수 있다. 그 전에 판결문이 공개되면 독자는 재판부가 무엇을 믿지 않았고 왜 그랬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시장직이 걸린 판결일수록 그 근거는 공개돼야 한다.

이제 취재·편집팀

출처와 확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