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처리량 69.1% 소각·에너지 회수…재활용의 두 기준
경향신문은 10월 26일 단독 기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박지혜 의원실에 낸 '2024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을 인용해, 2024년 폐플라스틱 처리량 1,076만 t 가운데 소각이 331만 t(31%), 열적 재활용이 413만 t(38.4%)이라고 보도했다. 둘을 합치면 약 69%다. 물질 재활용은 279만 t(25.9%), 화학적 재활용 11만 t(1.0%), 매립 42만 t(3.9%)였다.
논쟁의 핵심은 '열적 재활용'이라는 말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는 재활용을 두 가지로 정한다. 재사용·재생이용(가목)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연료로 쓰는 활동(나목)이다. 시행규칙 제3조는 에너지 회수, 연료화, 특정 연료 사용을 조건별로 나눠 정한다(예: 에너지 회수 활동에는 회수 효율 기준이 있다). 그러니 법령상 요건에 맞는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 범주에 들어간다. 재활용률을 읽을 때 물질 재활용과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에너지 회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도표의 413만 t 전량이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향 도표의 약 70%는 에너지 회수 413만 t과 소각 331만 t을 합친 수치다. 본문이 두 수치를 나눠 적어 제목을 보완한다. 분모도 구분해야 한다. 경향이 실은 도표에서 2024년 발생량은 1,012만 t(건설 제외 783만 t + 건설 229만 t), 처리량은 1,076만 t이다. 물질 재활용 279만 t은 발생량의 27.6%, 처리량의 25.9%다. 기사 본문의 '발생량 약 780만 t'은 건설 제외 발생량에 가까운 숫자로 보이지만, 같은 정의인지는 정부 분석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발생량과 처리량이 64만 t 차이 나는 이유도 원문 방법론 없이는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 조문, 수치 대조 ↓IN ENGLISHA Kyunghyang Shinmun exclusive, citing a government material-flow analysis, said 31% of 10.76 million tonnes of plastic waste handled in 2024 was incinerated and 38.4% burned for energy, together about 70%; mechanical recycling was 25.9%. Korean law can count energy recovery that meets set conditions as recycling; this differs from material recycling, while the full government methodology has not been obtained. Mechanical recycling of 2.79 million tonnes is 27.6% of the 10.12 million tonnes generated and 25.9% of the tonnage handled; a 7.8-million-tonne figure in the text appears to exclude construction waste, pending the original report.
처리 방식별(2024년, 보도 인용)
| 방식 | 양 | 비중 |
|---|---|---|
| 열적 재활용(에너지 회수) | 413만 t | 38.4% |
| 소각 | 331만 t | 31% |
| 물질 재활용 | 279만 t | 25.9% |
| 매립 | 42만 t | 3.9% |
| 화학적 재활용 | 11만 t | 1.0% |
| 합계 | 1,076만 t | — |
이제의 계산 331+413+279+11+42=1,076만 t으로 합계가 맞는다. 소각과 열적 재활용의 합은 744만 t, 69.1%다. 재활용률을 둘러싼 다른 숫자들(2021년 그린피스 73%, 환경통계연감 56.7%, 충남대 연구팀의 유럽식 재계산 16.4% 등)은 연도·범위·산출 주체가 달라 이번 수치와 같은 통계로 볼 수 없다.
- '70% 태운다'는 소각과 에너지 회수를 합친 말이다(처리량의 69.1%). 법은 요건을 갖춘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에 넣는다. 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그래서 정부 재활용률과 '물질 재활용률'은 다른 질문의 답이다.
- 보고서 원문과 정부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413만 t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2조(law.go.kr, 이제 직접 열람), 시행규칙 제3조와 경향 도표 판독(취재자료 대조), 경향신문 10/26 단독과 영문판, 뉴스클레임·브레이크뉴스 등 기사 본문(기사 본문 대조). 정부 분석 원문, 시행규칙 별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장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 주제를 다룬 다른 매체 후속 보도는 이번 표본에서 찾지 못했다.
정의가 숫자를 만든다
'재활용률'과 '소각·에너지 회수 비율'은 분류와 분모를 확인한 뒤 비교해야 한다. 이번 도표에서는 처리량의 69.1%가 소각 또는 에너지 회수로 분류됐다. 정부 통계의 산정 방법은 원문 확인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재활용률을 말할 때는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나눠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독자가 분리배출한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출처와 확인 범위
- 경향신문 플라스틱 물질흐름 보도 — 기사 본문 직접 열람; 전문 저장 안 함 · 정부 분석 보고서 전체·의원실 원문을 직접 확보한 것은 아님.
- 기사에 실린 2024년 플라스틱 물질흐름 도표 — 원격 도표 이미지 브라우저 직접 시각 판독 · 언론에 재게재된 도표. 정부 보고서 전체 아님. 재사용 권리 미확인. 단계 차이 산식·불확실성 원문 미확보.
- 달성해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 — 단체 성명 본문 직접 열람 · 정부 해명 아님. 900만톤·15% 등은 단체 주장으로 귀속. 게시 시각 미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등 — 현행 해당 조문 직접 확보 · 개별 처리시설 적법성이나 도표상 413만톤 전량의 요건 충족을 실증하지 않음. 법 전체 독해로 표시하지 않음.
-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과 재활용 걸림돌, 국민이 찾아 정책으로 만든다 — 공식 게시물 본문 관련 부분 직접 열람 · 10/26 경향 보도에 대한 정부 반응 아님. 원 보고서·방법론 확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