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의원 '제척' 효력 일부 정지…본인 관련 4개 사안의 제척은 유지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2026헌사1914 가처분 사건을 결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가결선포한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의 효력 가운데, 22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별지1 네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정지했다. 정지 기간은 본안인 2026헌라10 권한쟁의심판의 종국결정 때까지다. 별지1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미 끝난 감사에 대한 신청과 국민의힘(정당)의 신청은 각하했다.
헌재는 두 갈래로 판단했다. 본인 관련 4개 사안은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 의원이 논란이 된 행위의 당사자다. 그래서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효력정지를 기각했다. 나머지 사안은 제척 사유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제척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본안에서 이 의원이 이기면, 감사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막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그쪽을 정지했다. 기준은 법 조문 한 구절이다. 헌재는 국정감사법 제13조를 들어 제척은 "그 사안"에만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본안 판단이 아니다. 본안에서 제척 의결의 적법성이 가려진다. 헌재는 이 의원이 이해충돌 부분에서 회피하거나 질의하지 않고,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면 부정적 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도 적었다.
근거: 헌재 보도자료, 별지1 ↓IN ENGLISHKorea's Constitutional Court (case 2026Hun-Sa1914) unanimously suspended, for the Oct. 22 audit only, the part of a committee's recusal vote against lawmaker Lee Jin-sook that falls outside four listed matters, pending the main case (2026Hun-Ra10). It rejected suspension for those four matters, tied to her own past decisions and pending complaints, and dismissed requests on finished sessions and by her party. Recusal, it said, may apply only to the specific matter, not restrict audits wholesale. This is interim relief, not a ruling on the merits.
결정 주문 — 세 갈래
| 주문 | 대상 | 결과 |
|---|---|---|
| 1 | 22일 국정감사 관련, 별지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효력 정지(2026헌라10 종국결정 때까지) |
| 2 | 22일 국정감사 관련, 별지1 부분 | 기각 |
| 3 | 이미 끝난 12일·16일 오후 감사 신청, 국민의힘(정당) 신청 | 각하(이익 없음, 정당은 권한쟁의 당사자능력 없음) |
기각과 각하는 다르다. 기각은 판단한 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각하는 요건이 안 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보도자료 표지는 10월 21일, 헌재 홈페이지 게시일은 10월 22일이다. 게시 시각은 표시되지 않았다.
별지1 — 제척이 유지된 네 항목
| 항목 | 범위와 조건(보도자료 별지1) |
|---|---|
| 1 | 방미통위의 2025년도 결산·기금 집행,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2025년도 국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사항 가운데,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이던 2024.7.31~2025.9.30 업무·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 제외 |
| 2 | 재직 중 방통위 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문진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
| 3 | 과방위가 2026.1.29 이 의원을 2025년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사안 |
| 4 | 방문진 감사에서, 이 의원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관련 사안 |
고발은 혐의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22일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KBS·EBS·방문진·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종합감사다.
22일 실제 감사
국회 영상회의록 색인에는 22일 10:07 감사 개시 뒤 이 의원 발언 구간(10:15, 10:16, 10:23)과 11:30부터 7분 2초 동안의 '이진숙 위원 질의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답변 / 박장범 KBS 사장 답변' 구간이 기록돼 있다(발행인 제공 취재). 질의 내용과 별지1 준수 여부는 음성·속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법 제13조와 '이의'
제13조 제2항은 제척 사유가 있으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를 중지시킨다고 정한다. 제3항은 해당 의원이 이의하면 본회의가 의결한다고 정한다. 헌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2일 바로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 이의가 본회의 의결로 이어졌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본안에서 이 절차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답이 나오려면 필요한 문서
- 22일 이 의원은 무엇을 물었나.국회 회의록, 영상 음성.
- 이의 제기 뒤 본회의 의결은 있었나.본회의 회의록.
- 본안 결정은 언제인가.2026헌라10 진행 상황.
- 헌재는 '전면 해제'도 '전면 유지'도 하지 않았다. 사안마다 선을 그었다. 근거: 주문·별지1
- 판단의 기준은 '포괄적 제한은 안 된다'는 조문 해석이다. 근거: 제13조
- 보도들은 대체로 허용과 제한을 함께 전했다(SBS·매일경제·오마이뉴스 등). 다만 기사의 요약이 별지1의 조건을 모두 담지는 못했다.
방법: 헌재 2026헌사1914 보도자료 PDF(발행인 제공, 이제가 주문·이유 요지 직접 대조), 국정감사법 제13조(이제 직접), 국회 영상회의록 색인(발행인 제공), 기사 본문 15건. 결정문 정본과 22일 회의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통째로'가 아니라 '사안마다'
이해충돌을 막는 규칙은 필요하다. 그 규칙이 다수의 뜻대로 넓어지면 소수 의원의 감사권이 사라진다. 법이 '그 사안에 한정하여'라고 적은 이유다. 이번 가처분은 그 문구를 다시 꺼내 보였고, 동시에 본인 관련 4개 사안에는 선을 그었다.
남은 일은 그 선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다. 헌재는 의원의 회피와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해법으로 적었다. 22일 회의록이 공개되면 그 선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근거와 접근 범위
- 헌법재판소 2026헌사1914 보도자료 게시물 — 공식 게시물 직접 열람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PDF 9쪽 — 공식 보도자료 전문 직접 대조; 결정문 정본 아님
- SBS 비교 기사 — 기사 본문 직접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