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X’ 5·18 장면에 방영중단 청원…5·18법은 예술 목적 예외를 뒀다
일부 보도는 공개 전 단계로 전해…청원 원문·현재 단계는 미확인
복수 매체에 따르면 SBS 토일드라마 '닥터X' 6회(10월 24일)에 5·18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은 환자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평이 나온 가상의 전직 대통령 '지두석'이 등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SBS 닥터X 드라마 방영중단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개 전 요건인 100명 찬성을 넘겨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전해졌다. 청원 원문과 현재 단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동의 수를 적은 기사는 없었다. 6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19.5%였다.

논란은 크게 보도됐지만 확인된 절차는 작다. 청원은 아직 공개 전 단계로 전해졌다. 국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청원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이 찬성하면 7일 안에 요건 검토를 거쳐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접수된다. 이 청원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원문과 동의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 쪽을 보면,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방송이나 공연물 상영으로 5·18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지만,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드라마가 어떤 사실을 허위로 그렸는지 특정한 기사는 이번 표본에 없었다. 그래서 '법 위반 논란'으로 키울 근거도, 반대로 '문제없음'을 단정할 근거도 아직 없다. SBS의 공식 입장은 확보하지 못했다. 책임 프로듀서가 10월 24일 인스타그램에 "no fear"를 올렸다고 여러 매체가 전했다. 경향은 이를 5·18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작성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 조문, 보도 대조 ↓IN ENGLISHAccording to multiple media reports, episode 6 of SBS drama "Doctor X" (Oct. 24) featured a patient shot in the head during the 1980 Gwangju uprising and a fictional ex-president likened to Chun Doo-hwan. A parliamentary petition to halt the show passed the 100-signature pre-publication threshold, reports said; the petition text, current stage and signature counts are unconfirmed. Article 8(1) of Korea's May 18 law penalizes disseminating false claims through specified means; Article 8(2) exempts acts under paragraph 1 when undertaken for artistic, academic or similar purposes. No outlet we read identified a specific false claim, and we could not obtain an official statement from SBS.
복수 매체가 전한 장면과 청원 보도
| 항목 | 내용 | 근거 |
|---|---|---|
| 복수 매체가 전한 장면 | 5·18 때 머리에 총상을 입어 수십 년 통증을 겪는 환자의 수술을 둘러싼 갈등, 518번 버스와 국립5·18민주묘지 장면, 가상의 전직 대통령 '지두석' 헬기 이송 | 6개 이상 매체 일치. '헬기 사격' 회상은 일부 매체만 |
| '전두환 연상' | 기사의 해석. 제작진 확인 없음 | — |
| 청원 | 제목 'SBS 닥터X 드라마 방영중단에 관한 청원'. 등록일은 24일로 보도됐다(경향은 25일 사이트에서 확인했다고 서술) | 청원 원문·등록 정보 미확보 |
| 시청률 | 6회 전국 19.5%, 수도권 19.2%, 분당 최고 21.3%, 5회 17.5% | 닐슨코리아(기사 인용) |
'최고 21.3%'를 제목에 단 기사도 본문에서는 평균 19.5%와 구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장면 관련 민원이 들어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이 드라마의 의료 묘사에 대해 나온 심의 요청은 별개 사안이다.
'정치적 중립'과 '역사 묘사'
청원인 주장은 기사로 전해진 범위에서 '줄거리와 무관한 5·18 내용'과 '역사 왜곡'이다. 반대쪽은 피해자를 조명한 장면이라고 본다(한국NGO신문·한국일보가 양쪽 반응을 함께 전함). 5·18법 제8조 제1항은 정해진 방식의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등의 목적일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드라마는 허구다. 그 허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거짓으로 단정했는지가 법의 질문이고, 그 장면이 적절했는지는 시청자와 심의 기관의 질문이다. 두 질문은 다르다.
- 청원은 공개 전 단계로 보도됐다. 위원회 회부를 위한 접수가 성립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5·18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등의 목적일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 위반을 말하려면 특정 허위 사실을 짚어야 한다. 근거: 제8조 ②
- 제작진의 짧은 게시물의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석과 사실을 나눠 읽어야 한다.
방법: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law.go.kr, 이제 직접 열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 안내·경향 10/25 본문(발행인 제공 취재), 기사 본문 14건(수집 에이전트 2개). 해당 청원 원문과 동의 수, SBS 입장, 방심위 민원 기록, 방송 원본은 확보하지 못했다.
허구와 허위는 다르다
드라마는 실제 사건을 빌려 허구를 만든다. 그 허구가 불편할 수 있고, 시청자는 그 불편함을 말할 수 있다. 청원은 그 권리다.
다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지 '불편한 묘사'가 아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에 예술·학문 등 목적의 예외를 뒀다. 논란을 다루는 기사도 이 구분에서 출발해야 한다.
출처와 확인 범위
-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 — 공식 사이트 브라우저 본문 직접 열람
- 국민동의청원 검색 — 브라우저 검색 직접 수행; 개별 청원 원문 미확보
- 경향신문 닥터X 논란 보도 — 기사 본문 직접 열람
- SBS 닥터X 프로그램 소개 — 검색 결과 본문 일부; 직접 페이지는 탐색 요소만 추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접근 차단 페이지; 공식 도메인 검색에서도 해당 민원 원문 미확보
-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 공식 조문 본문 열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