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62~65세 지급 조항 유지…헌재 4대4, 위헌 정족수 미달

문제가 된 조항의 적용 대상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 임용돼 2016년 1월 1일 재직 중이던 공무원 가운데 해당 퇴직연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법이 정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2010년 이후 임용자도 포함된다. 퇴직연도가 2024~2026년이면 62세, 2027~2029년이면 63세, 2030~2032년이면 64세, 2033년 이후면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의 연금 개시 연령을 이번 결정으로 새로 65세로 바꾼 것은 아니다. 결정문 4~5쪽 적용 조항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기각·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과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반면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신뢰보호원칙과 재산권 문제를 들어 인용·위헌 의견을 냈다. 조항이 남았다는 주문과 그 조항을 평가한 두 의견은 함께 제시돼야 한다. 결정문 13~23쪽

연금이 시작되기 전에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선택에는 감액 조건이 붙는다. 결정문에 수록된 지급 비율은 개시 연령까지 모자라는 연수에 따라 95·90·85·80·75%다. 위헌 의견은 5년 일찍 수령하면 25%가 줄고, 그 감액이 연금 지급기간 내내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대 감액 조건을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조기수령자의 감액률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결정문 5·20~21쪽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가 이어지는 기준을 함께 설계할 필요성을 다뤘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지급 연령을 정하는 퇴직연도 기준 때문에 공백이 남을 수 있다는 문제다. 이는 재판관의 입법·제도 개선 의견이며, 이번 결정으로 정년연장이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결정문 23~30쪽 보충의견

결정문 말미에 기재된 참여 재판관은 8명이다. 김상환 헌재소장이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리 참여로 심리에서 빠졌다는 설명은 YTN 등 보도로 확인된다. 결정문 전문 자체에서 회피 이유의 공식 기록을 확보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유는 보도에 귀속한다. YTN, 10월 27일

이제편집팀 해석: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급 연령 조항은 유지된다. 동시에 절반의 재판관은 연금을 기다리는 기간과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조기수령 감액을 문제 삼았다.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합헌이라는 결론뿐 아니라 자신의 임용 시기·퇴직 연도·조기수령 조건이 실제 지급 시점과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하다. 결정의 두 의견은 바로 그 공백을 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르게 평가했다. 결정문 주문·의견 대조